김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 동안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 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그 어느 해보다도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대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서 다소 불성실한 것도 많았으며, 특히 지난 10월 7일자 대폭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해 담당자는 물론 팀장, 과장까지 모두 바뀌다 보니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답변태도가 무성의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팀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구 보건복지 분야에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0년 서울형 그물망 복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데 대해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부서별로 한두 건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는 내년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에 의해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전면 재검토하시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 사항이 매년 반복되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주민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매우 반응이 좋은 사업이므로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자체 지도·점검에서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유용 등으로 지적받은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성교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경로당 부식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청소년회관의 운영비를 거의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니 구의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영리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공공성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평가결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업체별 후생복지에 관한 점수가 동점으로 평가되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감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처리업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도림천 수질검사 결과 측정수치가 부실하여 기준치와의 비교가 되지 않아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측정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정화조 대행업체가 평가 없이 계속 위탁계약되고 있는 사항은 부적정하므로 업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6월까지는 평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사업 안내에 대한 리플릿 제작 시 국·영문 따로따로 제작하지 말고 국·영문을 혼용하여 한 권으로 제작하면 예산도 줄이고 외국인이 보기에도 편리할 것 같으니 검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와 에이즈 예방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독감 예방접종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내년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통합동에 대한 예방접종 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시 우리 구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대형약국에서 처방·근무하고 있는 약사 중 무자격자가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경로당 등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도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