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반영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특히 효월드 선포 원년을 맞아 효문화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숙박시설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6억 2,729만원이 증가한 2,806억 3,6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28억 9,48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억 5,7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4,146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억 6,9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분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순세계 잉여금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 및 2011 회계 결산 국·시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806억 3,633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720억 904만원보다 3.17%인 86억 2,7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561억 3,729만원보다 67억 5,758만원이 증가된 2,628억 9,4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58억 7,175만원보다 18억 6,971만원이 증가된 177억 4,1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9,175만원이 증가된 261억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억 1,674만원이 증가된 1,554억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1,359만원보다 296만원이 증가된 19억 1,655만원으로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97억 3,965만원보다 0.57%인 3억 9,545만원이 감액된 693억 4,42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5,000만원, 공무원 건강보험료 9,000만원,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 추가분 3,979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1억 510만원, 중앙고 체육시설 확충사업 4,000만원, 대형버스 구입 2억원,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2,800만원, 뿌리공원 내 짚트랙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844억 8,405만원보다 3.88%인 71억 5,007만원이 증가된 1,916억 3,412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4억 5,497만원, 예쁜 동네 만들기 3,000만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1억원,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1억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6억 6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5억 8,649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억 3,235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4,953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6,66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 2억 607만원,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담분 7억 302만원, 한부모가정 월동비 지원 3,300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3,300만원,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억 1,820만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8,520만원,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2억 9,0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5,000만원, 환경관리요원 급여 인상분 4억 4,865만원, 하수도시설공사 보조사업 8,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 5,000만원,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7,195만원, 가로수 전지 3,510만원, 사방댐 조성관리 2억 4,92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78%인 18억 6,971만원이 증가된 177억 4,146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7,007만원보다 33.25%인 5억 2,200만원이 증가된 20억 9,207만원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 개선사업 5억 5,71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25억 1,175만원보다 12억 292만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으로 유개버스승강장 설치비 등으로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 추진 계획이었으나 토지 보상 협상 어려움으로 시기상 금년에 설계 등을 할 수 없어 예비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 2011 회계연도 결산 국·시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4,569만 6,000원이 증액된 527억 5,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30억 2,929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2,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4,304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2,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서버 디스크 데이터 용량 증가와 시스템 용량 과다에 따른 시스템 장애시에 자동복구처리기능을 갖춘 서버 디스크 구입비 1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를 비예산 연구활동 위주로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자 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 240만원과 교육 교재 제작비 40만원, 홍보물 제작비 16만원, 강사비 4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단순 이벤트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지식행정을 운영하고자 지식정보사냥대회 정답자 포상금 240만원, 최다 및 인기지식 등록자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체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완료에 따른 미사용 PC 임차료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6억 4,811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의 이자 계산 기간이 2일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상환 이자 증가분이 발생하여 1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이 책자 기획감사실에서 만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결위를 하다보면 이 책자보다도 위원님들이 이제 후반기에 원구성을 하다보면은 전반기보다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전에는 이것을 만들고 참고자료로 보충책자를 만들어줘 가지고 종목 종목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각 분과 위원회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보조자료 말씀하시나요?

예, 보조자료요. 그것을 다음부터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짜실 때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나 시설공사 같은 것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별로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이번에 저희 사실은 시에서 추경을 해서 재원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월드라든지 중교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당초 9월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정부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않는 바람에 그래서 시가 예산을 추경을 안 해서 부득불 이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묻는 의도가 그게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연필 하나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필요하고 흑연이 필요하고 한다네요. 그러면은 시설공사 같은 경우 나무를 이것을 만들려면은 원목이 필요해서 이것을 깎는 데에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 국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공사의 예산이 이것을 하는 데에 1억이 필요한데 돈은 5,000만원 밖에 못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돈을 5,000만원 갖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아, 예.

용역회사 지금 전에 같으면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니까 그러한 경향이 극히 드물었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것도 다 용역을 맡긴단 말이에요.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에 탁상행정으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이다 하니까 그 물량은 이만큼 되는 것을 5,000만원으로 만들려니까 실질상 설계해 보면 1억이 필요한데 5,000으로 짜맞추기식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예를 들면 도로 개설을 하는데 콘크리트가 1루베가 들어가, 그러면 1루베가 들어가는 데에 콘크리트에 0. 몇 명, ……에 몇 명 이렇게 되는데 품셈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인원수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안부, 국토해양부 질의를 하니까 불법으로 해서 고발건입니다, 이게. 용역을 맡기실 때에 돈이 부족하면 물량을 줄여서 100m 도로 개설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50m를 하더라도 그 실질상 나오는대로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예, 국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것에 의하지 않고 설계를 해가지고 일위대가표 경비적산검사를 할 때에 줄여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장에 지금 우리 중구 내에도 부작용 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설계 내역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돈이 상당수 부족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추가로 공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사실 그 내용까지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 알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부서에서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부서에서 몰랐다, 특히나 건설과, 도시과는 안 그래요.

예.

타 부서 같은 데에 이제 경제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또 복지정책과 이런 데에서는 기술직이 1명 정도 밖에 없거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용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 6급이나 7급들한테 검토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8급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검토를 하고 그냥 확인이 안 되니까.

예.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륜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서를 확실하게 검토를 좀 타 부서한테 의뢰를 해서 하게끔 하면은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전문 직원들이 많아서 검토가 잘 되는데 이런 교통과나 이런 복지정책과 기술직이 1명이 가 있는 부서는 많은 양이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꾸려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재정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나가다 보면 좀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구의 현안사업이나 구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따다가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비나 시비를 따오면서 구비 부담이 있어서 그냥 다 전액을 국·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것을 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를 많이 따다가 지역경제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효율성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거기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7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외빈 초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사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자 깎아서 우리가 솔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예.

그 내용은 체재비는 네 번, 세 번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총 규모는 229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 구와 자매결연이 된 중국 용정시 또 이런 거기에서 오신 외빈들을 모신 그런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전에 오셔서 접대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오시고 하신 분들은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초청을 해서 함께 인사 좀 나누고 같이 그런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난 용정시에서 오셨을 때도 의장님도 예방하고 다 의원님들 전체 예방은 못 했지만 의장님을 예방해서 또 대의회 차원의 교류관계문제도 협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잘 몰랐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다 그후에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번에 미국에서도 상원의원인가 오셨었죠?

예.

그때도 저희가 하루 전날인가 저녁 늦은 시간에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이런 일들도 3~4일 전이라든지 미리 미리 대비해서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미국 신호범 상원의원님이 오신 것은 국제교류관계가 아니고 직장교육차원에서 내방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예, 그런 사항이더라도.

그런 점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 참고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4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1,640만원이 반환금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예.

기정액은 전혀 없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된 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지?

예, 이번에 반환된 것은.

사업을 안 한 건가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국비를 좀 덜 쓰고 국비 가지고 그것을 쓰는 바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게 또 보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비율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 국비 온 것이 1,518만 6,000원이 왔어요.

예.

예산 외로.

예.

그래서 그 비용을 쓰고 저희 이제.

모자라면 쓸려고 했던 건데.

시·구비가 사실은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국·시비가 예산 외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서 저희 예산을 절약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그 해외단체나 이런 분들이 온다든지 교류하는 그런 관계도 이렇게 다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도 몇 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뭐 의장님만 이렇게 모시고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의원님들인데 다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저기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평의원들은 그럼 생전 뭐 한 번도 볼기회도 없고 얘기도 않더라고요, 말도 않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를 많이 따다가 국비나 좀 시비를 많이 따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비가 없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따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에서 최대한 절약할 부분을 절약해서 구비를 모아놔야 시비를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회, 143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공통관리라고 해서 340만원이 24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식으로 봉사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구 중구가 위원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73개이고 위원님들도 497명이나 되는데요 위원회 회의 참석을 하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다 하지만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을 이제 그 외에 집행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풀로 풀성격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240만원 기정 예산 240만원인데 지금까지 쓴 것이 202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또 각종 위원회가 있을 때에 그런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수당을 드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서 100만원 정도 최소 확보를 해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원회 오신 분들한테 그것을 무료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이게 봉사개념에서 뭐 이렇게 우리 지역 해주는 것 아닙니까? 꼭 참석수당을 꼭 주게끔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예, 저희 예산.

규약이 되어 있나요, 어디?

예, 규정에 위원회 참석하면은 그게 주도록 회의 참석수당을 주도록.

그런데 이 회의 참석수당도 이게 지금 위원회별로 하니까 이게 지금 여비니까 240만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과별로도 있고 뭐 별로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나 돼요, 1년에 나가는 돈이?

잠깐 자료를 좀 검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잘 다 파악이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소관만 제가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전체 부서 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그 위원회도 좀 많이 있어요.

사실 위원회 수가 너무 많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각종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 만들면은 저희 구가 그것이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 참석수당, 그러니까 이 참석수당을 없앤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운영에 뭐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겹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한 단체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느 위원회도 참석하고 이 위원회, 이 위원회 여러 군데 위원회를 참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해당 분야 되시는 분이 위원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촉이 됐는데.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쪽 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저쪽 위원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한 분이 한 위원회에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는 위원 수는 그 수만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민간 위원님들 몇 분 위촉을 하도록 또 어떤 분야에 있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또 뭐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아동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세 군데 가고 뭐 하면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 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규모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참석수당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몇 만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런 데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서 전문가라든지 관련되시는 분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도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민간 위원들 회의 참석하면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 되고요.

그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한 번 본위원한테 자료 좀 요청을 하도록 할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 잠깐만요, 그럼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에 간추려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모든 단체에 대해서 2012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전체 해서 서면으로 좀.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무슨 단체에 얼마 그 상세한 것.

글쎄요, 그것은 집행 내역은 이제 해당 단체에 보조금 정산한, 정산을 해서.

정산 내역까지는 안 해도 얼마가 나갔다, 얼마가 나갔다.

저희들의 이제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단체별로.

아니 2011년도는 이미 나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예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집행 내역.

집행 내역이 아니라 예산 현황을?

예산을 이미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배정을 각 과에서 해서 한 것이고.

그것 하고 향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방금 조덕수 위원 위원회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그러면 최대한도로 최소 인원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당이 나가는 게 본위원도 위원회를 가보면 어떤 위원님들은 막판 끝날 무렵에 5분 전에 들어와서 잠깐 참석했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봉투만 받아갑니다. 그것도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 전 아니면 시작 후 몇 분까지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또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면 정해져 있는 시간을 50% 이상 거기에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가서 보면 와 가지고 이렇게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화장실 가는 척 하고 가요. 그럼 밖에서는 이미 봉투는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7만원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공공근로 3만원씩 밖에 못 받아요, 하루종일 해도. 그분들 와 가지고 5분만에 7만원 받아 가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꼭 좀 한 번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든지 뭔가 규제가 없다면 규제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왜냐면 중구 내에 지금 초청인사가 많지 않으니까 중복되는 건 이해가 가요. 대신 참석을 못 할 경우라든가 해도 자기가 급하면은 참석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50% 시간이 한 시간이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앉아서 심의하는 것을 보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냥 얼굴만 내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예비심사때 대략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저희 기획감사실은 이제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마는 그런 조정역할을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된 기구이고요 이제 구정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획업무와 또 예산,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계 또 구정을 평가하는 그런 계에서 평가계가 있습니다. 확인평가계에서 이런 것은 하고요 또 하나의 조례라든지 구의 자치법규를 통괄을 하는 법무계와 통계, 사회통계를 하는 통계를 담당하는 법무통계계가 있고요 또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계가 있어서 5개 계가 저희 기획실에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들은 항시 지원부서로서 저희 구에서 재정을 각 사업부서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재원 확충 및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평가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획실의 소임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구정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23명이 있습니다.

23명.

예.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위원회 우리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7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73개 위원회.

예.

그 위원회 수당만 얼마 편성됩니까?

저희 기획실 것은 240만원 정도.

아니 전체?

전체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자료를 확인을 해서 아까 조덕수 위원님께서 했던 것처럼.

그럼 위원회 총 위원들 몇 명 됩니까?

497명 정도.

497명.

예.

497명 중에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은 몇 분이고 또 사회적 약자나 일반시민, 구민들이 위촉된 것은 이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 정확한 구성비까지는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위원회의 기능별로 위원회별로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떤 딱 잣대를 대서 비율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이제 해서 하면 몰라도 어떤 폼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예.

본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서 심의·의결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73개 위원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430명이 넘고.

497명입니다.

97명이면 500명에 달하는데 이분들 월 1년에 1회씩은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않는 곳도 있지요, 1년에?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획감사실이.

아니 각 부서에서 그 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위원회가 73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73개가 다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운영체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맞지요?

예.

그렇다면은 각 부서에 위원회가 있지마는 감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나 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493명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회의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인지하여야 후에 위원회 무분별하게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지금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않는 곳이 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일부 위원회가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계속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그런 위원회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 제기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 열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감사실장은 본위원장 뜻을 이해를 못 하셨어. 그 심의·의결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 73개라는 위원회가 구성된 거예요.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기획감사실이 이런 것을 인지하고 제도하는 곳입니다. 이 중심축이에요.

정비할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수가 많고 또 유사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폐합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전체 400, 한 500명에 달하는 1년에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이 얼마 1년에 들어가는지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를 위촉할 때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문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는지, 그러니까 위촉하는 부분도 어떤 형평에서 어떤 잣대로 어떻게 선임을 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회의 위촉 근거는 개별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73개 위원회의 어떤 구성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조례에 필요한 전문가로 위촉하는데 비전문가도 많이 위촉이 되어서 선임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구 구민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중구 구민 아닌 사람도 위촉이 되어 있죠?

아니 그 전문가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활동하고 영역 범위를 전문가일 뿐이지 활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구 구민 중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회적 약자 특히 또 장애인 그 비전문가도 회의에 열의 있는 분들을 좀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중 요구된 서면 자료는 이제 각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기획.

그렇다고 우리가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200만원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리가 된 것이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살려주시면은 그것 전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액수를 세워주시면.

다시 제출을 하면 안 돼 그럼.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거기 구기 제작에 있어서 이게 뭐 예상 외로 더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중구 CI라고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면은 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던 건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그 CI 변경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구기가 변경 이번에.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제작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늘은 거잖아요. 200만원이 늘은 거잖아요.

아니 기정 예산액이 2,500이고 지금 예산액이 2,700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밑에 구기 제작 해서 기정 예산액이 64만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205만원을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중촌사회복지관에 지금 500만원 지원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다른 복지관에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그런 데에는 없나요?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총 63명이기 때문에.

총 63명이세요?

예, 여기에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다 몰려서 그쪽에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제 동은 달리 거주를 하는데.

총괄을 거기에서 한다?

중촌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거기 정년퇴임자 퇴직보상금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구는 그동안 은수저세트를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한테 한 20만원 상당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독 우리 구청만 20만원 상당이고요 다른 구청이 다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시나 5개 구 다같이 평균 맞추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데에는 한 100여 만원씩 그럼 나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100만원씩, 유성구 같은 데에는 120만원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데에는 120만원까지 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른 타 구청 수준에 맞춰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럼 현찰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기념품으로 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동은 아직 안 하지요?

아니 동도 하세요.

같이 해요?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65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동 소관이거든요 문창동 소관에 지금 각 동을 이렇게 죽 각 동을 17개 동을 다 봤는데 유난히 문창동만 장구, 북, 징, 꽹과리, 모니터 이것이 올라와 있네요.

예.

지금 문창동에는 이런 물품이 하나도 없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문창동에 농악교실 회원이 당초에 15명에서 48명으로 3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런 농악기구가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구 하고 북 하고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문창동에?

현재 보유 수량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람이 이만큼 33명 증가됨으로써 이 장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만 뭐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회원이 늘어서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총 그러면은 그 회원수가?

15명에서 48명으로.

15명에서 48명으로.

33명이 늘어났습니다.

33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예산이 이만큼.

장비를 추가해서.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다 다른 동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도 해줘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177쪽에 구정 홍보 광고료가 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구정 홍보 하면은 대개 이제 언론사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보를 다변화 하기 위해서 모범택시 같은 데에 그 뒷면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해서 하는 그런 홍보 그것을 일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충청북도 뭐 보은군이라든지 유성구청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홍보효과도 좋고 우리 관내의 택시업계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효과를 택시에다가 광고효과를 내는 그 예산인 겁니까?

택시 뒷유리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택시 광고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버스 같은 데도 그렇고.

예,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몇 대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0대 정도 됩니다.

300대 정도요?

예.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예.

유성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성구가 그렇게 한 유성온천축제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고요 충북 보은군 같은 데가 대추축제 같은 것.

대전에서 다른 지역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예.

그 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인가요?

시설 유지관리에 보면은 지하에 이제 물탱크 같은 데가 있는데 물탱크에 물 같은 것도 교체작업을 해야 되고요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환풍기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럴 요인도 있고 또 락카 키라든지 자물통 교체 뭐 이런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그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매점시설 정비 이렇게 1,0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은 어떤 건지요?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복 매장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것을 없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졌어요?

예, 없앴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낵코너라든지 뭐 이렇게 매점이 좀 필요하다 수영복도 파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2층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2층 어디께요?

그 사무실 옆에.

2층 사무실 옆에요.

여기 도면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무실 바로 옆에요?

전에 사무실 가운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있는 거기께?

예.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요?

예.

거기 공간이 별로 없을텐데 그리고 후미져 가지고.

후미진 데 말고 가운데…….

그 부분도 저기 하시면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점이 체육관 밖에 바로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용하면 되지 굳이 그게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인데.

아닙니다, 그 공간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밖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도 영업을 해야지.

거기 때문에 열은 거지 체육관 때문에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왜 내부에다가 하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물론 밖에 있지만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해서 그래서 설치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체육관이 생기고 어려울 때 거기를 바라보고 편의점이 저는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상권도 다 열악해서 막 문 닫는 데도 많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뭐.

거기가 뭐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편의점 항목하고 물품하고 파는 것이 일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체육관 안에서는 수영복이라든지 간단한 스낵코너 이런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하고.

그러니까 수영복 파는 데가 지금 없어졌다면서요.

그것을 우리가 계약도 안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수탁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철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어쨌든 들어와서 잘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됐었고요 위치적으로도 조금 부적합 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금 수영장 아니 그러니까 매점 지금 기존에 했던 데 거기는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이제.

빈 상태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간 뭘로?

뭐 강사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별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거기에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지원이 있고요.

예.

또 체육관 조명시설 대성고등학교 이게 있는데 각 체육관마다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까, 각 학교마다?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 학교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죽 설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관 조명시설 이런 것은 지금 여기가 몇 번째예요, 그러면?

조명시설만큼은 뭐 다른 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이쪽은 설계할 때 그 조명시설이 반영이 안 돼서 추가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항의까지는.

이제 알고 나면 아직은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도.

아니 조명시설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성고등학교는 뭐 재정도 괜찮고 그것 한 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아닌지?

타 학교 이것 한 것 하고 거의 형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성고등학교만 우리가 특별히 더 이렇게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 그 시설확충지원사업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앙고등학교요?

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중앙고등학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을 가지고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 조명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하고.

우레탄 트랙.

우레탄 트랙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조명등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부족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그러니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것.

그것 선정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위는 학교에서 이제 건의를 하거든요,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179쪽 맨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위약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수탁업체로부터 수탁 위탁·수탁료를 받는 시점이 7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그 사람들이 운영난이라든지 자금, 운영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연말까지 수탁료 납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금년 1월 초에 이제 계약 해지가 됐는데 우리는 수탁료 납부시한부터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위약금이라든지 수탁료 연체료 이런 것을 다 부과를 했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 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 돈까지 우리가 다 정산해서 우리 구비로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 시설 같은 게 하자 같은 게 많고 그래서 영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한 10억 가까이 변상금을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다만, 작년 7월 15일부터 우리가 위약금 물고 뭐 연체료 이것 받은 그 시설에 하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돌려줘라 해서 그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그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수탁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직영.

직영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뭐 한 11개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은요 우선 이용자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설 개·보수 같은 게 신속히 이루어지고 서비스면에서도 굉장히 친절했다는 그런 반응 여러 가지 뭐 좋은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당분간 더 계속 직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영장에 장애인 지정라인 시설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활용도는 어떠한지?

아직까지 뭐 라인까지는 설치를 못 했고요 장애인 이용시에 팻말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팻말을 어디에다가?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체육과장님한테 직접.

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수영장에 장애인라인 설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고를 드렸듯이 전용으로 그렇게 하기는 저희가 라인이 작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방편적으로 장애인이 와서 사용을 할 때 그 팻말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이제 정상인이 왔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해놓을 수가 없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데 이게 팻말이 없고 지정라인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안내데스크에서 장애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저희 강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장애인은 아직 한 번도 온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와서 저희가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저희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기를 한 사항이고 또 다른 체육관에는 그렇게 다들 많이 하고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장애인과 일반인이 초등학교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와 그런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증액이 11.91%입니다. 이것 우리 구 추경에 2회 추경에 증액이 제일 많이 됐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총무국 소속 우리 구비가 전체 한 70% 차지하지요? 60~70%.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 홍보물 구정소식지.

예.

여기 있는 예산 뿐이 아니라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는데 지금 대덕구도 이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유성구도 있고 중구만 아마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구정소식지가 구정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민들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각종 구정 추진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꼭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들은 빠짐 없이 소식지에 게재되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정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알 권리에 충족시켜서 알릴 의무가 있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각종 온라인 그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지요. 또 이 구정소식지는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여기. 1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이 이 구정소식지 1년 예산입니까?

예.

1억 2,000 뿐이 안 돼요? 우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저희 구정소식지 본예산에 2012년도 예산은 1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달 저기로 입찰을 봐 가지고 9,600만원 정도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600 연간.

한 1개월에 배부하지요? 1개월에 몇 천부 배부합니까?

4만 5,000부.

4만 5,000부.

4만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아니면.

대부분은 통·반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요.

통장을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도 지금 2,000매 이상을 우편으로 배부하고 또 일부는 각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런 공공장소에 자율배부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구정소식지에 어쨌든 의회도 독립된 기구인데 의회에도 별도로 의회 역할이나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원님들 홍보문제는 저희 구정소식지에는 1면을 매월 할애를 해가지고 특히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 전체 활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정지를 발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그것도 미미하게 발행되는 거고.

예.

지금 구정소식지에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1면만 보도되고 있는데 전체 면이 구정소식지가 몇 면이에요, 몇 쪽이에요?

저희가 지금 8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8면이면 16쪽인데 거기에 1쪽 차지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동 17개 동의 미담사례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다보면 좀.

그런데 의회도 독립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16면이면 1면 뿐이 안 차지한다면 16분의 1도 안 할당을 해주는데 더 늘릴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지면 때문에 사실은 미담사례를 17개 동에서 올라오는 미담사례를 과거에는 2면을 할애해서 저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1면으로 줄인 상태거든요.

됐습니다, 예. 국장께서 이 구정소식지와 또 의회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의회에 발간되는 내용 말고도 의회에 독립적으로 월 1회에 발간할 수 있는 여건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8쪽에 보면은 지금 두 위원들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93억이 들었지요? 93억 정도 들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결국 민간위탁자가 본인 스스로 해지해서 물러났고 지금 직영으로 한 지가 10개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중구 구민들의 체육시설, 여가 활동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설립됐어요. 맞지요?

예.

과거에 민간업자가 해서 실패를 봤지만 직영으로 해서 이익금이나 세금들이 얼마만큼 이익이 전반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직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얼마 만큼 더 체육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나 이 문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회원들이 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 회비 얼마 받고 있어요?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수영하고 헬스 뭐 있는데 조금씩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계도적으로 지금 10개월 됐는데 전반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그 홍보도 저희들이 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홍보합니까?

뭐 구정소식지도 통하고요 플래카드 게첨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미 국민체육센터는 처음 설립할 당시부터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 뒤로 뭐 뚜렷하게 계획적으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계기가 있으면 계기시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서 회원 수는 몇 % 늘었어요?

지금 현재 위탁했을 때 최고 수준 거의 근접할 정도로 하절기 성수기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만원사례는 아니지요?

예?

만원.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각 동에 자생단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 헬스나 어떤 여가 운동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특히 장애인, 그 장애인 별도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모든 소외계층들이 차별화 받지 않도록 이게 국민체육센터 할 일입니다. 이게 직영사업도 얼마만큼 이익 수준에서 갖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한테 얼마만큼 소외되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나 이것을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는 면밀히 연구·검토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도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지금 지적과에서 도로명표기를 지금 홍보활동을 하나요? 하지요, 그렇지요?

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활동이 어느 단계에 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중구청에.

도로명주소 홍보는요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각 초등학교 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새주소홍보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홍보가 잘 되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제 우리 중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각 초등학교를 순회방문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초등학생들 기억도 잘 하고 부모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중앙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한테 이렇게 나누어줘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물티슈 같은 데에다가도 해서 하고 있고 지도라든지 책자 이런 것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새주소를.

그런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손에 와닿게끔 사람이 널리 보급되어서 보면 금방 또 쉽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중구에서 이렇게 소식지 오는 것도 아직 도로명으로 이렇게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로 해서 오던데 지금도 보면.

아마 저희 지금 병기해서 이렇게 쓸 수, 병용해서 쓸 수 있는 그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공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새주소로 다 정비가 됐는데 글쎄 뭐가.

그것을 빨리 병행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부터 벌써 그런 가정에 홍보물 뭐 좀 오는 것도 지금 새주소도로명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요근래도 봤어요.

예.

봤고 지금도 아마 여기서 보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도 벌써 솔선수범해서 먼저 지금 홍보단계지만 빨리.

예, 새주소로.

예, 새주소로 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주면 받는 사람도 이게 새주소가 됐나 해가지고 자꾸 이제 외울 수도 있고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구정소식지도 이렇게 지금 홍보물 오는 것도 지금 새주소로 오는 게 아니고 옛날 주소로 지금 현재 오고 있어요. 이번달에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48억 3,153만 7,000원, 세출 99억 3,355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4.4% 증액된 2억 44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이월금 1억 9,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47만원 및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86% 증액된 1억 8,11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방역약품 구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었고 하절기 잦은 비로 인한 방역소독 및 횟수 감소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지출 감소분 2,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증대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병·의원 접종 지원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자체 강사 활용으로 강사 수당 34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 부기명간 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치료비 지원 30만원을 감액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 1인 보강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하여 전담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사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정생진료소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1억 9,269만원은 2011년 결산 처리에 의거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 절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거기 199쪽에 보면 거기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2,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진근 위원님 질문 답변 중에도 언뜻 이렇게 잠깐 나왔지만은요 그 예산을 세운 것은 우천이나 그런 것 이제 일이 있어서 소독 못 하는 날 상관 없이 모든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되면은 우천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소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쉬어 가지고 소독방역일수 곱하기 이제 그게 관리비가 위탁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날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처음에 전자입찰을 할 때도 최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산 절감을 해서 그 정도 예산 절감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절기에?

아니요, 그러니까 위탁한 날짜가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비가 오는 기간이 많아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 횟수가 줄어들어서.

예.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오기는 했지요.

예.

그래서 절감이 된 거군요.

예.

잘 알았고요 거기 201쪽에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운영비가 2,800만원이 이제 기정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편성이 됐어요.

예.

요즘 이제 나오는 학생들의 자살 예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이 예산은 정신보건센터 대흥동 구 주민센터에 있는 거기에 이제 속해 있고요.

예.

거기에서 전담 전문인력을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며 그 운영 유지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학생들은 각 학교 이제 교육청이나 그 학교에서도 있지마는 고등학생들은 거기에서 다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학생들도 일부 이제 자살상담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일반 성인들이나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살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그런 것을 동반해서 다같이 이제 상담 및 이제 치료 재활까지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사람 인건비라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이제 그 사무실 내에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고.

예.

학교도 파견을 나가서 이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반적인 것을 다 이제 커버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냥 시늉만 하는 건 아닌지 돈만 낭비되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도록 여건은 좀 열악하지만은 실속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화조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예.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교체를 한 건가요?

그 정화조가 사실은 고장이 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작년 그것을 장마 기간에 그때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되고 해가지고.

그게 오래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94년도에 그때 이제 보건소 신축이 되면서 그때 한 게 아마 계속 유지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7~18년 그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인 뿌리공원과 소관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일반회계인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억 8,944만 3,000원보다 2.68%인 5,602만원이 증액된 21억 4,5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국립민속박물관 귀화성씨에 대한 공동기획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원과 뿌리공원 재창조사업 짚트랙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쪽에서 208쪽 뿌리공원 관리와 뿌리공원 재창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직 6급 증원으로 인건비 등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5억 7,007만 4,000원보다 33.2%인 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억 9,2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매점 수입금 증가로 기타사업 수입액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시설 개선비로 시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출 예산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휴양객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객실 냉장고와 TV 구입비 965만원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부기만 변경하였으며 이·미용실 기간제근로 희망자가 없어 기본급 등 인건비 1,4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매점 식권 추가 인쇄비로 60만원, LPG가스 단가 상승 등으로 4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에 따라 대표명칭인 효월드 상표등록 비용으로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효문화마을 입구 안내판 정비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객실 시설 등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 5,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인건비 부분으로 종전 정책보좌관의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 3,9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통하여 효문화마을이 새롭게 변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효월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