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무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에 분권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가 5억1,500만 원 예산에 서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지금까지는 각 18개 시·군 별로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를 국비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한 개 도에 한 개 시·군만 지원이 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경합해서 강릉시가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강릉시만 하는데 그거 할 때 자전거도로를 어디로 하겠다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경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서 경관이 좋고 이래서 연곡해수욕장까지 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에서 연곡해수욕장까지…….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도로도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거하면서 병행하면서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전거도로는 양쪽 다 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한 쪽으로만…….
희문
강희문위원
바닷가 쪽으로…….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521쪽에 철도건널목 시설물 위탁보수를 하는데 철도건널목은 철도청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철도는 도로 형성보다 철도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인건비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철길 보수하는데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철길 보수가 아니고 건널목 수신호하는 직원들도 우리 직원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에 몇 군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두 군데입니다. 교동 건널목하고 성덕 건널목 두 군데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수를 줘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설과 직원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523쪽에 남강릉IC연결도로해서 올해 10억이 편성됐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원래는 2007년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도저히 개통이 안 되고 2007년도 이후에, 우선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더하고 2008년도까지는 가야만 개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170억…….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10억이 2007년 예산이잖아요? 그럼 2008년도 1년 동안에 170억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넣지만 추경에 보상을 더 추가하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포남교 때문에 부담을 가졌는데 포남교가 끝나면 바로 남강릉IC로 투자해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2008년도에 꼭 개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포남교는 올해 끝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올해 마칩니다. 내년 2007년도에 마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07년도에 포남교 가설로 60억이 섰는데 60억이면…….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58억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채무부담으로 내년에 같이…….
희문
강희문위원
포남교는 2007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마무리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526쪽에 오지종합개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오지종합개발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오지종합개발은 시에는 성산면이 해당됩니다. 이미 성산면으로 책정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우리가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한테로 올라오면 우리가 면에서 결정해서 그 면에 결정되어 있는 그 사업비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주는 건데 마을 안길 포장, 생산을 할 수 있는 가공공장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성산면 산북리의 마을회관, 농산물저장창고, 농로 포장 이런 것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성산면에만 국한되어 있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성산면이 오지마을 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29페이지 보면 산대월～주문진간 도로개설에 11억 예산이 있는데 산대월～주문진간 도로는 11억이면 공사가 다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하평교까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추진되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다가 양여금사업이 전부 다 교부세사업으로 바뀌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도 몇 년도까지라는 예정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산대월이 원래는 2010년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평교까지는 마무리 하신다고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이메일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산대월리 가는데 보니까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 한 것 같다고 확인해 달라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토요일 날 뚫어보니까 10cm인데 더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렇게 옛날처럼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눈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오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불법 노점상 단속이 있죠. 불법 노점상 단속이 5명이 중점적으로 시장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시장 쪽보다는 이게 고질적인 것은 시장 쪽이 제일 많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는 대로 달려 나갑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중앙시장 쪽에 보면 차량하고 단속원이 몇 명이 나와서 고정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지역사람들도 그렇고 노점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그래서 나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노점상하고 단속하는 요원들이 워낙 오랫동안 교감을 갖다보니까 사실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안 할 수 없겠지만 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아주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풀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불법노점상 단속은 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4거리 코너에 세워 놓은 상행위를 하는 자동차에다 물건을 실어놓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5명의 단속원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한번 펼쳐 놓으면 하루 종일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불법주차단속도 단속이지만 불법노점상단속이 상당히 강릉시 교통에 큰 영향을 주고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으니까 건설과 불법노점상단속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쪽 단속대상 지역 설정을 잘하셔서 늘 나와 있는 지역에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해 주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문제점은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왔다 지나가면 금방 다시 나오고 이런 숨바꼭질을 계속 중앙시장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효과라기보다도 강릉시를 불신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제설작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521페이지인데 겨울로 들어서면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지금은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시내 복판에는 불법주차를 해 놓은 부분 때문에 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폭설이 온다는 것을 일기예보에서 하고 있지만 그럴 때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제설을 못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는 미리 단속요원을 보내든지 강릉시에서 홍보차량을 보내서 차를 못 세우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눈 치우는데 먼저 앞장을 서서 페트롤카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장비가 지나가는 10분, 5분 정도 먼저 페트롤카가 지나도 사실 힘이 드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오균
박오균위원
교통과에서 할일이지만 건설과와 공조를 해서 눈이 안 쳐지면 건설과 보고 빨리 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내복판에 특히 교통이 눈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은 같이 공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을 때 읍·면·동에 예산이 얼마 서있지만 그 예산 외에도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먼저 읍·면·동에서 장비를 먼저 쓰고, 수해 응급복구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내려 보내 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지난해에도 예비비로 읍·면·동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시에다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지시가 없으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빨리 치워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읍·면·동 폭설대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겨울만 되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강릉IC연결도로 올해 10억이 섰습니까? 10억 가지고 뭘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우선 보상을 줘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상이 전차부대 앞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농산물시장 내려가는 4차선 되어 있는 데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비 전체가 얼마 나왔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40억…….
오균
박오균위원
10억씩 세워서 언제…….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가 행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포남교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자 이래 가지고 대형 투자사업을 두 개 이상 해놓으면 부담이 가니까 포남교부터 우선 마무리 짓고 남강릉IC에다가 중점적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서고 추경에 더 확보가 될 겁니다. 보상비는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 보상비가 마무리 되면 공사는 실제로 하기 시작하면 별거 아니니까, 보상 주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상비가 지연이 될수록 지가도 올라가고 돈이 더 들어가는데 남강릉IC는 강릉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정동진 쪽에 관광지 인원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10억씩 이렇게 세운 보상비 가지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10억은 사실 당초예산에 안 세우면 안 되니까 10억을 세워 놓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건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남강릉IC가 최대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내곡～회산도로 개설공사가 9억이 섰습니다. 수정예산 128페이지 보면 다시 9억에서 5억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자체 사업으로 9억 예산을 세웠는데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으로,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교부세로 내려온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5억을 세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9억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마무리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밑에 신왕리 부귀동 매밭골도로 옹벽보수가 5,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128페이지 보면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사유가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신왕리에 면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건데 신왕리 부귀터 마을 안길 포장하고 송림1리 정수장 뒤에 세천 정비, 방내리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매밭골 옹벽보수에서 삭감을 해서 세 가지를 추가해서 넣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옹벽보수공사는 아직까지 시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아래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박오균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강릉IC문제가 200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때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신다고 그러고, 또 예산을 안 세울 수 없어서 10억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야 예산을 전체 다 계상을 했는데 시 재정의 전체적인 것을 봐서 건설부서에서 대단위사업이 포남교는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마칠 계획입니다. 포남교를 우선 마친 다음에 IC도 추진하자 이래 가지고 우선 당초예산에는 10억을 계상했지만 추경에 한 반 정도는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미루고 보상비를 올해 안으로 전부 다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투입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 하여튼 확보를 다해서 하기로 했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산 사정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산 사정뿐만 아니고 정책이 수정이 됐죠.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포남교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국·도비, 시비 미부담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국·도비 중에 시비 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건설국 전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맨 뒤에 나오겠지만 지리정보팀에서 하는 GIS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미부담이 18억 정도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리정보지, GIS 구축사업에 18억이 미부담으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른 부분은 없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시비 부담금이 다소 다 서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도 꼭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삽이 있는데 이것은 사가지고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보관합니까? 시에서 보관을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건 덤프트럭에, 읍·면·동에 배부되는 제설삽은 또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제설차에 실고 다니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덤프에…….
달웅
홍달웅위원
이것도 매년 삽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사주는 것은 매년 10개씩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년 안 삽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519쪽에 보면 소규모마을환경정비가 있는데 어느 마을을 정비하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산대월～영진해수욕장 해안 연결도로하고 교육청에서 남부새마을금고 하수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해당되는 과로 돌려줬습니다. 수정예산에 서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각 부서별로 해 줬다는 거죠? 520쪽에 보면 각종 건의사항 해소인데 건의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접수가 많이 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소규모사업입니다. 마을안길에 포장 보수라든지 소하천 보수라든지 이런 아주 소규모 이런 사업들이 접수되는데 1억 가지고는 해소할 능력이 안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민원이 대다수 건설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예산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미흡하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증액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521쪽에 보면 트랙터 삽날 읍·면·동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몇 개를 배부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작년에 20개를 배부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관은 읍·면·동 창고에 보관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읍·면·동에는 마을에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착을 시켜 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에 보관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예기치 않은 수해, 또 총괄책임자로서 가득이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이 노력하신 흔적이 역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분권사업비로 5억1,5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8개 시·군 골고루 주다가 내년도에는 18개 시·군에서 모범적인 한 개 시·군을 선택해서 주는데 국장님이 그동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강릉시가 다행스럽게도 5억이란 돈을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계획은 당초 중앙부처에 올린 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소관입니다만 도심지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이 경포에서 연곡까지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만 일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시내곳곳에 보면 턱이 아직 높은 데가 있단 말이죠. 많이 완화됐다고는 보는데 일부 높은데 보수하고 중앙시장 내지는 서부시장, 동부시장에 자전거주차장을 몇 군데만이라도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520쪽에 보시면 포남동 농협 앞에서 행복예식장 인도설치가 있거든요. 인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인도에 설치된 블록을 교체하는 건지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건 건설과장님이…….
종무
최종무위원
예.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대섭입니다. 포남동 농협 앞에서 행복예식장간 인도 설치는 현재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로 인도를 설치하는 규간이 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차도블록을 교체하는 구간이 있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차도블록이 쓸만한데 교체를 한다하는 부분들이 지난해 내지는 과거에 주민들이 많은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신규로 설치한다면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겠지만 차도를 설치한다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에서 시비보조 사업 중에 금년에 시비 부담을 못한 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아까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국 전체에는 GIS에 18억 정도가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국비에 따른 시비가 18억5,000만 원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거의 다 확보하셨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어지간히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518쪽에 보면 가로등정비사업비가 작년에는 6억이 섰는데 금년에는 3억3,000밖에 안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긴축예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부족하면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을 보면 민원도 있고 이래서 이게 안 되면 민원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확보를 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수정예산안 108쪽에 보시면 방동리 농·수로정비 8,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며칠 만에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건 소규모사업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읍·면에서 농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이래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면에서 조정된 것이 아니라 타 읍·면·동으로 갔단 말이죠. 사천면에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요구했을 텐데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수정예산에 삭감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해도 된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업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국장님 보셨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여기에도 없는 예산들이 선 게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도 안 해 놓고 금년에 예산편성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예산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5년도에 세웠을 겁니다.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떤 곳은 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안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10억 이상이어야만 중기재정계획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2007년도 예산에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안 서있던 부분들이 올라온 사업이 있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게 단위사업으로 10억 이상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대월～주문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예산을 얼마 세우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산대월～주문간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업인데 투자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해서 몇 년만에 마치겠다는 중기계획을 세우셨는데 중기계획을 세웠는데도 예산 1원도 확보를 못한데 반해 어떤 사업들은 금년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힘의 논리입니까? 뭡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나 있어요. 2007년도에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입암6주공, 입암현대～6주공 간에 올해 3억이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금년에 예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계속사업인데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계속사업인데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총 사업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다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이 1원도 안 선 사업장이 있어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계획에도 맞지도 않고, 중기재정계획 대로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섰느냐는 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다소 변동은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이 계획을 뭐 하러 세웁니까? 5년마다 세우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계획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 당초 계획에도 없던 사업들이 예산에 들어가고 계획이 있는데 불구하고 1원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챙겨서 앞뒤가 맞게끔 예산도 편성하십시오. 예산 편성이야 기획예산과에서 했다지만 우선순위 요구는 건설과에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9월 달에 신청해서 2005년11월25일 날 건교부에서 확정됐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총 41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금년 예산분이 16억4,300만 원, 국비 8억2,000하고 도비·시비해서 16억4,3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홍제동입니다. 당초 신청할 때 매년 읍·면·동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홍제동 중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하고, 강릉초등학교 뒤쪽 무선국 일대하고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희문
강희문위원
3년차 사업이면 홍제동에 3년차로 41억을 다 투자해서…….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1년차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41억 중에서 국비가 다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전체 국비는 아까 41억6,500 중에서…….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비의 성질은 지방비 50%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지 지구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희문
강희문위원
주거환경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소방도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집을 수리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공용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공공용지 미불용지 보상 부분은 매년 한 20억씩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작년까지는 20억 섰고, 작년도에는 5억밖에 안 섰고, 금년도에도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선이 있으면서 그 안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신청접수에 의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지원을 못해 주는 지역이 있느냐는 거죠.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지금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현재 미불용지 보상이 전체 92년부터 계속했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94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 말까지 240억밖에 못했습니다. 아직 5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주민들 반발도 엄청 심할 텐데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많습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3년, 5년 정도 기다립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건 매년 이 정도로 나가면, 그전에 20억씩 세워서 나가다가 도시과장이 오고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10억 이렇게 나가는데 20억씩 해 나가니까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940억해서…….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단지 문제는 미불용지 보상보다 그 밑에 장기 미집행 용지 보상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한 230억 정도, 이건 시설 결정된 부분 안에 대지입니다. 그 부분이 되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이 주문진읍을 말하는 거죠?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중단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주문진 소도읍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청사라든지, 강북 공설운동장, 향호 산책로, 주문진 명주공업사 앞쪽 도로하고 주문진 관통도로 부분하고 2개 노선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읍청사 관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향호 산책로는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도로 2개 노선하고 현재 읍사무소 앞에 보면 수산물검사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화해서 공원조성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로는 어디 부분을 말하십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도로부분은 명주공업사, 단위농협 앞쪽 도로 해안도로에서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해안 쪽에서…….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동서방향이죠. 해안도로에서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선까지 연결하는 거…….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정비해서 용역비로 1억이 계상됐고, 아름다운 간판정비도 2억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이 사업 요구 건은 안목항, 견소동이죠. 안목항 주변에 아름다운 간판정비 명목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해안도로변에 보면 상가들이 상당히 즐비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전체를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통신주 이런 것들을 지중화하는 방법, 도로 부분에 대한 인도 개설 부분, 여러 가지 해서, 해수부 쪽에 견소동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간판정비사업으로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 발주하는 것은 안목항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 간판정비사업도 그 용역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주문진읍청사 해수부 토지 매입 10억이라고 해 놨는데 주문진청사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문진 읍사무소 앞에 수산물검사소 부지입니다. 그게 1,200평 되거든요. 주문진 소도읍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옥
홍기옥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공원조성하면서 그 안에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차장시설도 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억밖에 안 서있는데 해수부에서 평가한 것은 32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0억을 세워 놨고 읍청사 문제하고 연계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매입해야 겠네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이 부분은 읍청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10억을 세우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이 건축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제척해 놓고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했는데 장기 미집행 되다가 도로계획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곳이 있죠?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더러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없어지다 보니까 개인은 막대한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제척해 놓고 집을 짓다보니까 집 방향도 그렇고 모양이 상당히 안 좋게 되어서 건축을 했는데 그게 장기간 미집행이 되고 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취소가 됐는데 개인은 어떤 도로도 안 되고 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취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한두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희생을 하셔야 될 그런…….
오균
박오균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취소가 되는 것은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 지역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어놨다가 10년이고 얼마 있다가 안 되면 이걸 취소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다른데 대체가 되든가, 사실상 그 도로가 없으면 지적도상에 맹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은 다른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변경이 되는 거죠.
오균
박오균위원
지주는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해 지났지만 계속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집도 도로 부분을 제척해 놓고 지었는데 지금은 보상도 못 받고 동네주차장이 되고 도로도 안 나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한 불평을 하는데 이런데 대한 것을 시가 계획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은 한두 사람을 가지고 다루다 보면 도시계획 전체가 흐트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 앞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희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왜 취소가 됐는지 당사자한테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취소가 된지도 모르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전부다 불신입니다. 개인은 손해를 보고 집은 집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상당히 하소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더라도 분명하게 개인에게 손해가 안 가게끔 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계획이 취소될 때 무엇 때문에 취소됐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그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번지를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끔 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주문진 소도읍 문제에서 읍청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읍청사 관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는 제가 알기로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문진에 소도읍 정비계획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2007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소도읍 정비계획 관계는 전부가 267억인가 투자합니다.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30억 나머지 시비 137억 정도가 되는데 도로개설 2개 노선에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30억 그러니까 국비 중에서 50%는 전액 국비이고 50%는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도 교부세 부분이 시비로 해서 들어가서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북 공설운동장 관계하고 향호 산책로 부분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2개 노선 부분하고 읍사무소 앞에 있는 수산물검사소 부지 그걸 매입해서 공원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들어갔어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2개 노선에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업도 단위농협 앞에 것은 금년 9월 달인가 착공했고 읍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 부분은 한 열흘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수부 부지를 매입하는데 청사 이전하고 관계없이, 이전하든 안 하든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청사를 놔두더라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전하게 되면 청사까지 다 포함해서 공원을 만들고…….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어쨌든 해수부 소유는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나오세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에 자체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마무리 지구가 몇 곳이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주문진 양돈단지 도로개설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2억5,000이면 100% 마무리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대 후문 진입도로가 내년도에 마무리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보상을 그때 추진하다가 중단됐는데 그건 한 3억5,000만 원이 더 있어야지 마무리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강릉대 후문 총 사업비가 당초 10억이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저희들이 강릉대 후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총 13억5,000만 원입니다. 연차적으로 다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작년에 만든 것은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13억5,000정도가 되는데 보상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쓰여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서에 13억5,000이라고 고쳐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10억이면 금년에 1억5,000만 투자하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한 3억5,000에서 4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작년도 예산에 제대로 확보가 안 됐거든요. 금년도에 5억만 세워주면 끝나는 것으로 됐는데 금년도에 1억5,000밖에 예산이 안 섰거든요. 앞으로 3억5,000만 있으면 본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마다 한번 세우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압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계획도 없이 막 예산을 세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연차별로 투자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13억5,000으로 잡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름다운 간판정비에 용역비가 1억이 서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그 부분은 안목항 주변에 보면 견소동이죠. 그 인근에 도로가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고 일부 도립공원구역 숙박시설 부지도 일부 들어갔죠. 그 일대를 가지고 통신, 전기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집 색칠까지도 일괄적으로 안목항에 맞는 모습을 만들려고 용역을 해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저희들은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2억이 서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총 사업비가 7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뭐 1억씩 들어갑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그 일대 전체를 가지고 하니까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용역비 1억을 줘서 용역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체를 해서 개인의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허가 들어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할 계획인데 소요사업이 총 7억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가 뭔데 1억씩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시에 투자하는 돈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개인이 들어오는 쪽은 안 들어갔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게 간판정비용역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간판정비사업비만 2억이지 다음에 정비사업은 다른 게 나오면 더 많이 나오겠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총 사업비가 7억 소요된다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7억 정도되는 것은 간판정비사업비만 그 정도지 다른 사업은 더 많죠.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은 간판정비사업만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5월 달에 방재단을 구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전혀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경상보조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보조 줘서 나중에 정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각 읍·면·동으로…….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강릉시 자율방재단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뒤쪽에 보면 민방위가 있잖아요. 민방위대장은 통장하고 이장이 민방위대장이잖아요. 이걸 통합 운영을 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원화됐잖아요?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장은 자율방재단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은 통·리장 뿐만 아니고 각 자생조직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전문방재단이 포함되어 있고, 민방위대장은 그야말로 민방위조직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별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효율적으로 가자면 이걸 이원화시키지 말고 같은 쪽으로 묶었으면…….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수방단이라고 있습니다. 통·리장을 포함한 수방단이란 것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이 자율방재단이 각 시·군에 활성화가 되면 수방방재단이 자율방재단으로 대체가 되면서 읍·면·동 통·리장님들은 민방위대장으로서 별도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존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시범으로 강릉시가 조직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만 계상됐는데 우선은 자율방재단조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모자와 방재단 조끼 정도는 입어야지 활동이 될 것 같고 거기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다른 사업은 자율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조끼하고 모자 사는데 쓰시겠다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600명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청사 나오는데 소방서는 도청 소속이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2억이 부담이 되어서, 정동출장소입니다. 정동진에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도비 2억 보조받고 시비 2억 확보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시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동진출장소 문제만이 아니고 강릉시 소방서도 이전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이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 관할은 도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515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가 있는데 강릉시 상습위험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15억이 선 것은 강남동하고 내곡동 관할이 되겠습니다만 남산지구 정비사업에 5억, 주문진 교항리지구 올해 옹벽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8억 그 다음에 강남동 비행장 나가는 도로 상습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6개소에서 3개소는 예산이 미확보되었네요?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사천 뒷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것이 있고 소방방재청에 5개년 사업으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빠진 주문진 등대지구정비 이런 것은 내후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천하구 같은데 보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재난위험지구로 봐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데도 정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상습침수지역이나 붕괴지구, 해일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이런 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천에 토사가 매몰되어서 물이 안 빠지는 이런 분야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가 곤란하고 하천관리부서에서 계속 매년 준설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도 재난위험지구로 매년 보고를 하죠.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을 한번 답사해서 판단해서 재난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지방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하여튼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512쪽에 재료비 중에 마대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비닐이 있는데 보관장소하고 운영 상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시 창구에 종합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각 읍·면·동에 적정량을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 상태는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도 자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 출장이 있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각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15쪽에 보시면 교통분야 우수종사자 해외연수인데 종업원들이 가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대외협력실에 보시면 근로자들 해외연수가 또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틀리고 이건 운수업체고 그건 노사정 관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대외협력실에 두 가지가 있던데요. 근로자자들 대다수가 택시업계 조합장들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조합장으로 갔었는데 조합장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근로자, 버스하고 택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조합장들보다는 실제로 근로자들이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총 5개 수입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주차장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예산안에 잡혀있는 임대료수입만 있고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희문
강희문위원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하는 주차장이 있는지요?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무상임대 주차장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08쪽에 보면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등이 나오는데 과태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을 해서 미가입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보험을 미가입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낸 사람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책임보험제도는 손해배상보정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보험을 안 들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무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과태료는 약 9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인단속기에 의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고 운행하다가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검찰조사도 받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한 36억에서 한 4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보험공사에서 자료가 넘어오지만 그전에 예고장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보험료가 체납됐으니까 보험에 가입자라고 예고제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미가입 차량들이 보험회사하고 연계가 되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10페이지 보면 LCD교통신호등이라고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신호등 체계는 전에는 LED로 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LCD로 했는데 요즘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신호등으로 산자부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서는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LCD하면 전류고, LED는 빛으로 해서 신호등 밝기가 그것보다도 엄청 밝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17쪽에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2007년부터 교통약자증진법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저상버스라든지 장애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자 얘기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주로 장애자, 노인분들, 임산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차량 견인할 때 견인차량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지는 않고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배상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 1,020페이지 보면 택시베이 및 승강장시설이라고 했는데 택시승강장을 말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심권에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노상에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앙동 지역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행 앞하고 건너편, 남대천 가는 버스승강장 옆에 세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밑에 보면 정주식 안전표지판하고 편지식안전표시판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같은 표지판인데 삼각형식으로 세우는 것이 정주식이고 약간 옆으로 매달아서 편지식 우체통 개념으로 생긴 것이 편지식표지판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융착성 차선도색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 하는데 융착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착성은 주로 건널목 같은데 끓여서 하는데, 융착성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가열성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용도보다는 1년 정도 도색된 부분이 오래 갔을 경우, 융착성으로 하면 끓여서 하기 때문에 오래 가고 가열식으로 하면 빨리 못쓰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물론 단가 차이가 나겠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22쪽에 보면 보행자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옥계역 앞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도 인명사고가 한 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쪽에 설치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개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데 설치할 지역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다른데 두세 군데가 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개하는데 3,000만 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위에 보면 신호등 1억5,000으로 LED사업을 하고 5,300이 남습니다. 그 부분해서 3개소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020쪽에 보면 건설과할 때 규제봉 말입니다.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1,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규제봉 세척기라는 건 뭡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겨울철에 눈이 와서 모래를 살포하다 보면 튀어서 규제봉에 묻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내 쪽은 규제봉이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이래서 규제봉을 세워 놓으면 괜찮겠지만 7번 국도는 규제봉이 차가 다니면서 쳐서 없어진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계속 보수를 합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작업반이 이틀간 철거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부분을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지키고 서있는 것도 아니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수시로 못쓰게 된 것은 교체하고 부러진 것은 새로 조합을 해서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야간에 승용차들은 괜찮은데 대형차들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계속 훼손이 되면 강릉시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서 규제봉을 보수해야 되는 건지…….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안전시설이 보면 신호등을 비롯해서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라든지 차량수선업소에 조사를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거의 10건 가까이 되면 9건 정도는 조사를 해서 다 청구를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게 야간에 그렇게 훼손하고 가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차량 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개당 4만 원 정도 설치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드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규제봉 하나에 4만 원씩 합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7번 국도 보니까 거의 몇백 m에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제거를 다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는 그게 계속 훼손이 되면 예산 갖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7번 국도는 현재 교차로 부분만 규제봉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직선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규제봉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원주나 춘천에 교통공원이라고 있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에는 교통공원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잡고 있는데 예산이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 소요됩니다. 교통공원이 현재 절실히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한 50억이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의 부지를 제공하고 그래서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조사를 몇 군데 해 봤는데 시가지에서 가까운 부분에는 필요한 시유지가 3,000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유지 확보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외각 지역에서, 면 지역에는 단가도 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어디든 버스로 가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검토를 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위반과태료 5억이잖아요? 불법주차료 5억이 거기 한마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4차 영업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왜서 영업정지입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4차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서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불법주차위반과태료 5억이 주로 노면에서 불법주정차해서 딱지땐 그 부분입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1,009페이지 임시적 경상수입에 잡수입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이건 뭡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 5억이고 과년도 체납된 부분에서 1억 이상을 징수하는…….
오균
박오균위원
과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1억을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있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앞으로 계속 더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계획하는 것은 40개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10개소 내지 12개소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2억5,000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속기가 달려있는 부분이 거리가 얼마까지 관리가 되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카메라를 설치한 곳에서부터 좌우로, 좌측 100m, 우측 100m 해서 200m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방 다 됩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교차로 같은 곳은 360도 커버될 수 있지만 도로 양쪽에 180도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속 효과가 앞으로 많이 있겠지만, 인력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상가지역 같은 부분은 차가 와서 짐을 내리고 볼일 보고하는 시간은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계획에 그런 게 있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일반차량은 즉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상업 활동 하시는 차량들은 물건을 내릴 때 수동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단속을 하면서 물건을 내릴 때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일방통행에 대한 계획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열의를 갖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금성로, 중앙시장 앞에서 택시부광장까지 올라오는 그 도로는 밑에서 올라오는 도로로 계획하고 명동로는 하행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명동로로 들어가는 하행선 입구가 주차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만일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진입을 용의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비를 받고 주차장세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 전체가 다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명동로 입구로 들어가는 작은 주차장이 많은 문제가 되는데…….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입찰을 내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시켜서 넓게 해서 주차선을 다 지우고 넓게 사용하게끔 일방통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일방통행을 하고 보면 그쪽 방향이 차량통행이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그쪽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과장님이 그것도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진입로 방향을 용의하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쪽에 제척해서 들어가다가 모르고 오신 분들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돌 수 있게끔 넓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주차장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진입하다가 보면 잘못 들어왔다고 판단했을 때는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쪽의 연구를 교통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15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교통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이게 만약 하다가 실패하면 앞으로 일방통행을 선정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계장님들하고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대한 어떻게 하면 안 생길 수 있겠느냐는 연구를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강릉시에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계시는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행정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민의 발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행정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특히 내년도에 금성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도로를 합법화해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동안 교통행정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노상주차장의 수입이 5억 정도가 되는데 도로변에 임대료수입은 1,35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내년도에는 주차장요금 수입이 조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점점 이와 같이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020쪽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이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요구사항이 되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유개승강장이 10개소, 무개승강장이 10개, 승강장 유지 보수에 50개소, 가득이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이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무개승강장 중에는 실질적으로 승강장 표지판을 해 놓고 시민들이 대기를 하면서 설 수 없는 자리마저도 승강장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만 옥계면 도직리에 보면 거기는 바다하고 해안하고 철도하고 7번국도하고 고속도로 네 개 차선이 합병되는 구간인데 보면 실제적으로 무개승강장만 설치했지 사람이 서있을 공간도 없단 말이죠.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차라리 승강장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철길 쪽으로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은 아니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만이라도 확보해 줬으면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승강장설치하는 예산 또 승강장 유지 보수하는 예산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유지 보수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있게 된다면 내년도에 비단 옥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내 도심지는 그런 위험성이 내재가 안 되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 내지는 국도, 시도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유지 보수 예산에서 가능한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직리 앞에 저희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하셔서 설치하려고 철길에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철로변을 철도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묵호에 있는 철도공사에 협조공문을 내서 ‘우리가 옹벽을 쳐서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향을 보냈더니까 ‘안전에 위배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무단 사용을 못하고 그걸 좀더 연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옥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국도변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승객들이 반대 쪽에 있다가 버스 오는 것을 보면서 횡단해서 탄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1,022쪽에 보면 보행자신호등이 있는데 과장님이 옥계 주수리를 말씀하셨는데, 보행자가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빨간 신호가 와서 서면 사람이 건너는 그런 신호등 체계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옵션으로 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보행자가 누를 수 있게끔…….
종무
최종무위원
이 부분은 주수리에 사망 사고가 2건이나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건 설치 시에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에 택시승강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40개소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구실하는 것은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개소수는 많은 것 같은데 제구실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신영극장 부근에 문화의 거리에서부터 그 아래 구 한전 거기까지가 하행선 쪽은 버스승강장이 있고 반대편 기업은행 쪽에는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택시들이 즐비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승강장 설치가 그쪽에 명년도에 하시는 것으로…….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승강장이 제대로 보수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개소수를 더 늘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보수라도 제대로 해서 교통질서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예결위원님들은 질의를 생략하시고, 예결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만 하시고 예결위원들이 아닌 분들이 주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간략하게 끝내도록 합시다. 어차피 예결위에 하면 이중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에 관한 것을 알고 계시죠?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조례 제4조2항에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수입 등은 다른 사업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4조에 의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5억 원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5억이 넘죠. 일반회계 전입금…….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약 4억8,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약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은 세출에 보면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조례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타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 예산은 한 푼도 없는데…….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조성기금을 내년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고 주차장수입으로 해서 10억 정도 만들어서 매년 50억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크게,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건의를 하고 조례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조속히 하시고 보시면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 놓고도 그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김홍규위원
거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예산계장할 때 계속 예산을 그렇게 짰거든요. 자업자득이라니까요. 본 위원이 그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본인이 교통행정과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강릉시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을 맡으셨으니까 특별회계만큼이라도…….
김홍규위원
옛날 계장하실 때 그렇게 예산을 짜왔다니까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특별회계 예산만큼이라도 주차장 확보에,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 확보는 안 해 놓고 단속만 하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995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이 있습니다. 87년 이화2차 임대주택에 대해서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융자금은 과거에 지금은 주택은행에서 사업자가 융자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건립하지만 과거에는 시가 기채를 해서 사업자한테 재대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이 내년도면 20년 상환만기가 됩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다 상환하고 마무리…….
희문
강희문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뭡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건축법위반 사범에 대한 행정벌로 시정 시까지 강제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예상입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37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려는 거죠?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지원조례에 의하면 단지 내 공공성이 짙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보수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연초에 희망사업을 받아서 심사를 한 이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조정할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그것은 조례에도 보면 지원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1차 심사를 하겠지만 최종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 짓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위원들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72페이지 보면 농·어촌주택 개량에 1억8,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주택개량은 197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불량건축물 개량에 필요한 융자금입니다. 융자재원은 동당 4,000만 원인데 국민주택기금이 60%, 도비가 15%, 시비가 15%, 농협자금이 10% 이렇게 해서 융자 지원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371페이지 빈집정비계획이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10동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 감사제출 서류에 보면 농·어촌 공가 정비가 10동, 도시지역 공가 정비가 금년도에 10동해서 20동 했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농·어촌 공가가 66동하고 도시지역 공가가 68동이 있는데 연도별로 1년에 20동씩만 하게 됩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공가는 매년 연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대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비를 해 드리는데 그 66동이란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 연초에 가면 다시 조사해서…….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그렇게 선정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사업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지리정보사업단장 이종구입니다. 지리정보사업단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리정보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79페이지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소위 말하는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지번 위주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를 도로명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서 새로운 주소 체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동 지역하고 읍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됐고 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면 지역은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정예산 99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아현동의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로와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에 대한 일괄적인 GIS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재해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에 인도까지 경계를 하고 있는 안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포함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는 어디가 되고, 앞으로 할 때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동 지역 일부가 되고 있고 내년까지 동 지역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읍 지역하고 일부 면 지역을…….
희문
강희문위원
27억5,000이면 내년에 동 지역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직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홍제동하고 내곡동 위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업을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도 보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이면 동지역은 완료된다는 거죠?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에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추경에서 최대한 예산계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가내시된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휘부에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이 안 되면 내시가 안 된다는 것을…….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과장님께서 시비를 얼마 신청했어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22억 원 신청했습니다.
김홍규위원
한 푼도 안 됐다는 거죠?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그 문제는 건교부 가내시가 수정예산안이 인쇄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김홍규위원
가내시가 얼마 됐죠?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18억 내시가 됐습니다.
김홍규위원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국비 18억원이고 시비도 18억 원입니다.
김홍규위원
5 대 5네요? 이거면 GIS시스템을 다 구축할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2008년도에 9억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GIS에 들어가는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등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규위원
이걸 하려면 타 기관에 정보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고 있어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현재 그 부분은 사업 내용이 시스템분야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갱신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수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정보들을 시 내부에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한 인트라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유관기관 간에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김홍규위원
처리하는 기관마다 자기네 정보들을 업데이트 시켜 줘야죠. 그래야지만 GIS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라인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예, 그 통합시스템이 2008년도 되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김홍규위원
도면하고 컴퓨터상에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도로와 도로 부속시설물이 100여 종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선형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김홍규위원
이것은 1996년도부터 GIS를 상수도부터 하겠다고 우리 시가 그동안 약속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예산서 보면 ‘앞으로 GIS정보망에 물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GIS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 온갖 부서에서 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 안 되고 있고, 예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 의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줄 테니까, 또 이걸로 해서 공사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특히 수도 같은 데는 향상 터뜨려서 주민들한테 불만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 다 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면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또 한 가지 당부할 것은, 올해 예산서에는 없는데 새주소를 부여해서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각종 택배라든지 배달이라든지 기존 주소는 오히려 잊어버리고 새도로명 갖고 한단 말입니다. 지도가 없으니까 사실 본 위원도 지도를 못 봤습니다. 복덕방이나 배달전문하는 음식점에 가면 있다는데 사실 의원들은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지 이용을 하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새주소사업 시작할 때 본 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들인만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부속물, 책자라든지 지도에 관련된 것이 나와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걸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른단 말입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게 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지도를 보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세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부분에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새주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국적인 현황이 어느 정도 왔죠?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60% 정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도 읍·면·동하고, 읍 지역은 다됐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편리한 것을 만들어 놓고 써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리사업단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면 지리정보사업단이 맡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도 그렇고 마치 모양새만 갖추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가 한번쯤은 아까 얘기했던 특별회계 강화하고 보전하는 부분하고, 지리정보사업단이 취급하고 있는 GIS라든지 새주소 관련 부분은 시민들한테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을 한번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지하게끔 만들고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고 한번쯤은 이번 회기 내에 위원회에서 여기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을 볼 수 있게끔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기 중에 틈나는 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마지막 날쯤 날짜를 잡아서 협의해서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위원회에서 확실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리정보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과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 등 농업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베스트 10대 전략작목 육성과 친환경농업 표시 브랜드와 생산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농업인에게 희망과 경쟁력을 갖도록 농업인과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그 성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육성중인 사천면 해살이마을이 전국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도에는 농업인적 자원 활용분야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또 강원도 농촌진흥기관 최고상인 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낭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센터 전 직원과 농업인 가족 모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자원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정과에서 성산면에 농산촌종합개발인가,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36억 들여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하고 관련된 게 전통 장 체험장 운영한다는 것하고 마을 꽃 가꾸기, 소규모 그런 사업들만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보광2리 보시면 전통 장 체험마을을 육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던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보광리에서 주로 생산해서 장을 하려면 콩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좋은 콩을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거기다 심어서 생산해서 장 체험까지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3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개청 50주년 행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1957년도6월1일자로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내년도가 개청 50주년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의 위상과 지금까지 개발 또는 보급했던 이러한 실적을 대내외에 많이 알리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는 그런 쪽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통일벼를 개발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했던 함영수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강릉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추모흉상이나 기념비를 제작하고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개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 또 판매하는 행사 이런 종합적인 센터를 알리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방금 전에 함영수 박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함영수 박사라고 유천동 분인데 그분이 통일벼를 만드신 주역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시험장장을 하시면서 그분의 연구팀이 약 10명을 팀으로 짜서 필리핀에 가서 오랫동안 통일벼를 개발해서 일반벼보다도 무려 10배에 가까운 생산량을 올리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했던 통일벼를 만드신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유명한 인재를 또 인사를 역사에 남겨야 되지 않나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분은 벌써 작고하신지 오래 됐고 지금 시점이 쌀 수입 개방 문제, FTA문제로 상당히 농업이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2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8,000만 원이 있고, 430쪽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틀린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과목이 달라서 그런데 42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지도자단체 중앙대회에 참가비, 또 도대회 참가비, 농업경영인들이 중앙대회 참가, 또 여성농업인들이 도대회, 4-H경진대회 각종 중앙단위 행사 참가비하고 교육이 또 있습니다. 4-H 회원들 교육, 농촌지도자들 교육,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들 교육 이러한 중앙단위 교육에 관련된 실비보상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는…….
희문
강희문위원
됐습니다. 431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관실에서 친환경 5개년 계획을 금년 7월1일부터 수립해서 강릉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체계로 가자, 그러니까 20% 목표까지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강릉을 전국에서 이름 있는 친환경 농업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농업을 하자면 비료를 적게 치고, 농약을 적게 치고 또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않는 몇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을 분석해서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어떤 비료를 쳐야 된다, 이 물은 어느 정도 수질의 오염도가 있느냐, 이 농약은 어떤 농약을 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서 배제된다는 검사를 하는 시험실을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60평에서 80평 규모로 신축하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 안에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부지가 없다는 것 같던데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땅을 사면 더욱 좋고 안 되면 현재 있는 3층을 올리는 방법, 주변에 다른 시설물을 우선 급하지 않는 것을 헐고 짓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32쪽에 보면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이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이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처음 생긴 도비 사업이 되겠는데 전통음식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벤처농가, 창업농가를 만들어 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전통기술을 정립하고 재래식 방법에 맛을 살리고 제조 기술 같은 것을 유통하는 그야말로 강릉의 명품음식을 한번 개발해 보자, 또 육성해 보자는 그런 창업자금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겁니다. 실행지침이 금년 말이나 1월초에 나오면 그 지침에 맞추어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업이 어디다 하겠다,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은 모든 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농가에다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감나무 묘목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10만주 정도 생산하자면 위치라든지 생산하는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가 문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부지 확보가 됐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6만주를 5년 동안 공급해 왔고 그런 데도 아직까지도 희망 농가의 30% 정도밖에 충족을 못시켜 줬습니다. 대다수 70여 농가가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은퇴자들, 시내에 많은 은퇴자분들이 농촌으로 가서 감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10만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년에 2만주씩 해서 5년간 생산할 계획인데 문제는 부지입니다. 사실 시유지를 찾아보니까 만만치 않고 또 혹 마음에 드는 시유지가 있으면 기존에 농업인들이 어렵게 거기서 경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쉽게 다시 회수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건들도 있고 해서 현재는 임차해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천 방동 하리 쪽에 1,000평에다가 고양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내년도 봄에 거기다가 접을 하면 후년도에 2만주가 공급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촌노인 밑반찬 지원 뱅크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오히려 복지여성과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름이 농업기술센터로 농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촌에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농촌이 조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도시보다 거리도 멀고 목소리도 크지 않고 인구도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도 방법도 순수한 작목 기술지도보다는 농촌생활 활력화 쪽에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바꿔가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계신 노인들도 지도대상이니까 그분들이 두 부부가, 아니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면 식은 밥 하나 가지고 김치 가지고 식사를 하면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이분들한테 돈 안 드는 밑반찬이라도 만들어서 공급해 주자, 연중 대진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2주에 한번 정도는 해서 그분들한테 마지막을 마칠 때까지 좀 잡수는 것만이라도 편안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여성과 쪽에 협조를 구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428쪽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 구독,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어민은 몰라도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후계자나 거의 부부 농업인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부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은 부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부부인 데는 신문을 1부만 보내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2부, 3부씩은 보내지 않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복합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432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8개소가 지금까지 설치됐는데 어디라고 정해지진 않았고 예비로 지난해 정해진 마을이 하나있습니다. 구정으로 일단 예비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조건이 맞지 않다든지 그분이 포기를 한다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로는 구정이 정해졌습니다. 구정이 몇 년 전에 신청을 했다가 수해 때 반납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두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428페이지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어민 신문 구독이 전체적으로 정보지라든지 신문구독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확보되어서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시비가 한 2,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원활하게 보급이 되어서 많은 농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426페이지에 함영수 박사 공적기념사업, 이 분이 통일벼 품종 연구개발해서 보급하셨다고 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다면 통일벼는 강릉시에만 보급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지금 현재 유천동 소재에…….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통일벼 보급은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이나 아니면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분의 공적을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가면 이분을 기리는 흉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차원에서는 있는데 저희들은 강릉분이니까 강릉에서 이분을 기려야 되겠다, 먼훗날에 뭐라고 할까 관광코스로도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유명인으로 지역 인사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기존 도에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는 없고 진흥청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위로 진흥청에 하나있고, 저희들은 강릉분이니까 농업인들이 뜻을 모아서 기리자는 뜻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농촌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 하고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분류되어 있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대부분 사업에 도비는 없어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2.3%인데 기술원 쪽에서 도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는 도청 농수산지원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도비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대부분 농정과 쪽으로 많이 가고 저희들 쪽은 양이 적어졌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도에서 자체 사업하는 부분들은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은 도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특성상 시범사업이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대부분 전부 도비를 거치지 않고 국비 바로 시비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기술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쪽에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이 4,000만 원이 있고, 432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보면 농촌자원 소득화해서 1억6,0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430쪽에 자원 소득화 사업은 뭐고, 이쪽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은 뭔지, 양쪽이 다 국비, 시비인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앞쪽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교육비, 향토음식을 만드는 자원화를 위한,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실비보상이 앞쪽이고, 뒤편에는 말씀 그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험농장, 교육농장을 운영한다든지, 향토음식을 만드는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등록, 특허출원,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재산등록이라든지 특허출연 한다든지…….
종무
최종무위원
이 부분도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신청 받아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435쪽에 보면 농촌노인 밑반찬 지원 뱅크 운영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복지여성과에 재가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 내지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매주 1회 밑반찬을 지원한단 말이죠. 복지여성과에서 밑반찬 지원 희망 농가를 받아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복지여성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산 했고 금년에 주문진, 강동 세 군데 했지 않습니까? 또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장수마을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지원을 해 주게 안 되거든요.
종무
최종무위원
복지여성과에 보면 건강마을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에는 노인복지계가 따로 있어서 경로당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같이 중복 내지는 같은 총체적으로 볼 때 노인들한테 지원되는데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하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종무
최종무위원
사전에 복지여성과하고 협의해서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뭐고 노인들이 헷갈린다 할까 아니면 착각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거든요. 업무상에 중복되는 부분이 서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오죽을 생산해서 상품화하지 않습니까? 1년에 생산량은 얼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오죽농원이 연곡에 약 3,000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1년 생산되는 것은 700점 정도가 생산되거든요. 판매한 것이 지난해 게 700여 만 원이 세수입에 잡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50만 원씩 해서 10종 500만 원한 것은 한 개 종을 개발했는데 무슨 뜻인지…….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부기를 만들기 위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1개 종을 개발하는데 50만 원이 든다는 그 얘기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보다는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부기 과정에서 …….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에서 오죽을 상품화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품종개발에 투자를 더 해야지 500만 원해서는 적지 않나 싶어서, 품종도 다양화하고 해서 하자면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보다도 전체적으로 투자는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최대한 편성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된 것이 3,000점이 되어 있다고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늘 3,000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1년에 판매가 그렇게 대량 다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몇백 점씩 나가다 보니까 계속 3,000점씩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나 생산하자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부터 시작해서 9월 달이면 화분에 올릴 수 있거든요. 노지에서부터 수염을 만들어서 9월 달에 화분에 옮겨 심어서 하우스 안에 보관해서 관리하는데 기간은 1년 걸리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년 잎을 새로 따준다든지 비료를 새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몇 년에 한번씩 분갈이를 해야 되고 이래서 꾸준히…….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원가는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이 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원가계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를 생산하면 판매를 다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30% 이내 정도로, 단지 인건비는 제외하고 입니다. 인건비는 계산하기 곤란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6쪽에 보시면 함영수 박사 공적기념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어봤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 전문계획은 아니고 1페이지로서 기본 목적하고 추진기간 개요 이렇게 해서 기본은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관광과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3억씩 달라고 그래서 생가복원을 해서 기념사업관을 만들어서 자료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광하고 연계해야지 흉상 하나 만들어서 관광하고 관련이 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기반조성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10년, 20년 후대에 가서 그런 문제도 생길 겁니다. 저희들은 기초부터 다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로 돌려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정말 대한민국 통일벼 개발하는데 일등공신 하셨는데 진짜 기념사업이 되도록, 30억이 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3,0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담장수리도 못하는데, 생가는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소장님 이걸 정말 도나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제대로 된 기념관 또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림을 크게 그려보십시오. 돈 3,000만 원 가지고, 그러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원했습니다. 경포호수하고 연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연계해서 일정 공원, 저희들 부분에 김동명시비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기초부터 만들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한번 그림을 크게 그려보십시오. 시장님 결재 맡아서 도나 중앙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셔야지,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건강마을 이런 거 말이죠. 농민들 예산 세우기가 참 힘든데 여성복지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농촌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다른 농협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에다가 해 준다면 돌려가지고 다른 뜻있는 사업을…….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보건소에 건강마을을 농촌에 먼저 하라는 거죠. 거기에 복지여성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이런 예산은 농업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 묘목 생산 포장기반시설을 하는데 어떤 임대료입니까?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내고 할 게 참 많습니다. 물주기 위해서 관정도 파야 되고,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고,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도 갔다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후년에 할 것을 계속 포장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밑에 435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 개발해서 하는데 개발하면 보급이 되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촌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오죽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개발은 해놓고 오죽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한 푼도 없거든요? 상품화가 되어서 농민들의 수입에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1년에 몇천만 원하고는 다 잊어버리니까 투자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산마늘 채종 증식시설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연곡면에 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연곡면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채종은 경포, 주문진, 연곡 산간지역 쪽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블루베리 소득원 개발 2,000만 원인데 여기도 보면 고성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강릉시가 계속 뒤따라간단 말입니다.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에서는 녹차를 대단위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멈칫하고 있고 블루베리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쟁력은 없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이 시험해 봐서 없으면 빨리 폐기처분해야 될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농산물을 개발해야지 타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 하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농어민신문구독료 얘기가 나왔는데 한 부가 연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총 수요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농업인단체가 농업경영인이 285명 정도, 여성농업인이 100여 명, 생활개선회원이 550명, 농촌지도자 회원이 약 800명 이렇게 됩니다. 2,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협에서도 지도자들한테 농민신문이 나가고. 어촌에도 보면 수협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저희들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나간다면…….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민신문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도 오거든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필요 없는 사람한테 보급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보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437쪽에 보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이라고 있는데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안전하게 치자, 농약이 중독성이 있을 수 있고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몸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합니다. 농약 살포하는 작업자에 대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복이라든지 보호안경, 마스크 이런 것을 세트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마스크나 장갑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안경, 방제복, 농약업 위험 요소로부터 최대한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원하는 농가에는 다 보급되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은 전 세대가 다 지원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매년 같은 농가에 1년에 한번씩…….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소모성이다 보니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 농가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낼 때 전년도에 지원된 농가는 제외하고, 안 받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상승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로 계산한다면 진흥지역에 1㏊에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에 59만7,000원이 고정직불금으로 지원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도 봄에 3년치 쌀값을 계산해서 평균가에 80% 정도 수준해서 내년도 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한번 직불제 시행한 지역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논으로서 형성만 유지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 계속 지원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사를 계속 안 지으면…….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지으면 안 됩니다. 골재를 채취했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
희문
강희문위원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러면 한번 신청하면…….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지으면 중단됩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논으로 남겨놓고 거기에 경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다든지 논으로 유지만 해 주면 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관작물을 심어도 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꽃 같은 것도…….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꽃도 되고 일반 다른 시설채소도 되는데 단지 변동직불금에 3년치 평균 봄에 주는 쌀값 추가분에 대해서는 안 주고, 기본적인 논 형성만 유지하면…….
희문
강희문위원
7번 국도라든지 다른 국도변에 혹시 직불제를 해서 실시되는 농토가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거기다가 꽃 같은 것을 심으면 완전히 꽃밭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관광 자원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경관조성이라는 사업도 있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거기도 꽃 심으면 꽃 심은 대로 보조해 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겠다는 농가도 없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쪽으로 생각해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439쪽에 보면 퇴비 작업시설 설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서 8,0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퇴비 작업체계 구축 지원사업이란 것은 자연 순환형 퇴비장이라고 해서 퇴비사를 1동 한 100평 정도를 짓고 목재파쇄기를 지원해서 목재 같은 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퇴비를 운반할 수 있는 스키로다를 지원해 주고 농업용 소형 포크레인을 줘서 뒤집기를 한다든지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퇴비 제조를 원활하게 하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퇴비를 쌀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주고 다른 장비는 필요할 때만 지원해 줍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사들이는 거죠. 민간자본보조로서 해당 지역에 공동으로 퇴비사를 크게 짓고 이런 장비를 사줘서 하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보급된 곳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정 어단리에 지원됐습니다. 과수농가 중심지에 설치되어서 잔가지 처분한 거 파쇄해서 퇴비로 이용하고 있고 일반 왕겨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톱밥이라든지 같이 섞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는 마을단위, 모임단위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440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라면 석회하고 규산질비료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에 1기로 돌아가면서 전농지에 사용하게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42쪽에 보면 초촉성 딸기 및 관광 과채 주년 생산 기술 확립이라고 있는데 그것만 봐서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강릉에 딸기가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전에는 보통 5～6월 달에 딸기가 나오는 것을 조금 시기를 당기면 조속재배라고 그러고 그보다 좀 당겨서 3월 달에 나오면 반촉성 재배라고 하고 조금 더 당겨서 기름을 때고 해서 가온을 하게 되면 1～2월 달 이때 나오면 촉성재배라고 초촉성이란 것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전년에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12월 이때 생산하는 체계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적어도 아니면 11월 하순부터 내년도 6월까지 노지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딸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촉성재배라고 해서 1～2월부터 생산됐는데 초촉성은 ‘초’가 조금 더 당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생산하자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능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곡 쪽이나 경포 오죽헌 앞에 가시면 딸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생산량은 적지만 대신 단가가 아주 비쌉니다. 1.5kg에 3만 원씩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그걸 보조를 안 해 줬을 때 생산단가하고 출하단가하고 그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 그런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데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보조가 없이 자력으로 시설을 해서 이런 농사를 하라고 하면 제 생각인데 10～20%라도 할 사람이 있을까, 또 적자죠. 적자라기보다 우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갖춰서, 저희들이 그게 목적이거든요.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완전 개방이 되어도 이겨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 지원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제일 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단지만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단지를 조성해서 다른 친환경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왕산 도마리 쪽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5.5㏊의 사업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저농약을 치고 또 비료 주는 양을 줄이고 해서 강릉시민들의 젖줄인 식수원인 오봉댐으로 그러한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지 조성을 해서 쌀을 생산해서 전량 농협하고 계약출하를 했습니다. 개통출하를 해서 계약재배해서 강릉농협에서 전량을 팔아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5㏊가 아니고 약 30㏊ 정도로 왕산 도마리 전역에다가 이 사업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종이멀칭 이양기라든지 제초기, 예초기, 건조기, 집착기 여러 가지 포장재까지 전부 지원해 줘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기피하는 것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재를 지원해서 전량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을 다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0㏊만 하면 왕산 지역은 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마리 지역은 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1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계획은 3억을 요구됐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목계리 지역은 우선 빼고 아래 쪽으로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목계 지역까지 다하려면 3억 정도…….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려면 3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사실 소득문제잖아요. 어렵잖아요. 한참 진행되고 있는 FTA가 만일 타결된다면 우리 지역에 막대한 손실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특히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채소나 과일은 신선도가 있고 어느 정도 생물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고 보지만 특히 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의 광활한 지역에서 저가로 생산된 쌀이 들어온다면 4만 원 정도에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4만 원에 생산해서 관세를 5배를 먹여서 20만 원을 만들어서 들어온다고 해도 처음에는 우리들이 안 사먹고 그쪽에서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조금씩 흐르다 보면 그 쌀을 먹게 되고, 국내 보조가 끊어지고 기반이 약해지고 그러면 쌀농가가 많이 포기한다면 그때는 큰 고통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산촌하고 고랭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선인가 약초 전문단지 만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라는 데하고 가곡리라는 데, 양 마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약초 전문생산지를 만들어 놓으면 정선군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경쟁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원료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이런 부분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맞아떨어져야지 가능하다고 보지 섣불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도 생각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 지역에는 농촌 지역에서 특히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는 우선 딸기, 토마토, 백합, 파프리카, 한우, 양돈, 복숭아, 포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10대 전략 작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역 농업 특성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품목 소량생산입니다. 강릉의 농산물에 잉여농산물은 감자하고 무, 배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족한데 그 자급률이 20% 이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릉에서는 품질만 고급화시키고 안전하게 농약이라든지 그런데 안전농산물만 생산한다면 여기서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지대니까 연계해서 틈새를 보는 거죠. 틈새 농업이라고 하는데 해수욕철이라든지 스키철이라든지, 가을 단풍철, 봄에 꽃철 그 틈을 잘 노리면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아닙니다. 파는 데서는 어려운 지역이 아닌데 단지 외지에서 싸게 밀려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균
박오균위원
하여튼 자원육성해서 기술보급을 시켜 가지고 이쪽 지역에, 지역적인 한계성이 있겠지만 실제 농촌에서 소득이 될 수 있고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 소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촌도 잘 못 산다고 늘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많이 환경개선이나 모든 생활수준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니까 의무가 막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 곤포 사일레지 조세장비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곤포 사일레지, 가끔 도로 여행을 하시거나 북쪽이든남쪽이든 타 지역을 보면 논 복판에 하얗게 뭉쳐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벼짚이거든요. 그 벼짚을 비닐랩으로 감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볏짚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에서 농사 외에 조사료는 일정량이 있어야 되고 조사료를 자급해야 되고 벼농사 지은 후에 볏짚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지난해 겨우 한 대를 북쪽에다가 지원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기간 이런 게 몇 대가 더 지원이 된다든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간당 작업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 3,000평은 정도는 잠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계산은 정확히…….
기옥
홍기옥위원
하루에 3,000평밖에 못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당 1㏊ 3,000평, 하루 8시간 하면 상당량…….
기옥
홍기옥위원
장비가 얼마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것을 다 갖추자면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볏짚을 감는 랩 기계도 있어야 되고 집어 올리는 집게도 있어야 되고, 짚을 거두는 짚초기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커터해서 뭉치게 하는 그런 기계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3,000만 원 섰습니다. 예산 반영이 제대로 못되어 가지고 적은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홍기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관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눌려서 수시로 필요할 때 쓰면 됩니다. 굳이 창고도 필요 없고 논에 방치했다가 봄 언제까지고…….
희문
강희문위원
안에 방부제라도 넣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방부제를 넣는 것이 아니고 젖산균을 투입해서…….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진만입니다.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포 사일리지 조리장비 시범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주문진 쪽에 향호한우법인을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목적은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통해서 고급육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당 가격이 전체 세트화를 해서 7,200정도 들어갔거든요. 보조가 약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 1,200여만 원이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다가 6,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3,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을 저희들이 일부로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kg 당에 290원하는 것을 이걸 들여다 하면 kg당 17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당히 비용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조사료를 갖다가 많이 확보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일등급 출연율이 한우고기가 74%에서 85%까지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료를 보통 하루에 시간당 작업량은 1㏊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마른 짚을 걷는 것이 아니고 생벼를 수확할 때 그때 당시에는 도체내에 수분함량이 약 60%, 70%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보다 한참 전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던 사일레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로에다가 옥수수라든지 조사료를 생체로 이용을 해서 사이로를 만들어서 이용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현장에서 바로 기계가 돌면서 랩을 씌우면서 그 안에 바로 작업을 할 때는 수분 함량이 70%에서 60%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연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마른 짚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말라서 수분함량이 한 40～50% 이내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발효가 잘 안 되거든요. 일부러 초산이라든지 개미산이라든지, 젖산 이런 것을 처리를 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논에다가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수시로 필요할 때 운반을 해서 급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43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열병 방제 외 4가지 방제 사업이 있는데 이건 방제사업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약을 보급해 주겠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약제를 병해충 예찰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방제협의회를 합니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하고 농협시지부, 회원 조합 상무, 전무 이런 분들하고 기상대, 해안농업시험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서 방제농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약을 공급해 주는 겁니까? 공동방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방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약을 공급해 주는 농약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번이 아니고 자원육성과에서 아까 함영수 박사 공적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촌에 어떠한 삶을 위한 박물관 같은 것을 보셨습니까? 강릉에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꿈입니다. 농업박물관이라든지 농업회관 그런 것을 짓는 것이 꿈인데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연계해서 농업인회관, 농업박물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가면 크게 맞는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 기금을 같이 국비보조 받고 농업인들도 일정액을 내놓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소장님,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영수 박사 공적기념 사업을 계기로 해서 강릉 전체 지역에 농업의 삶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한번 계획하셔서 관광 상품화와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436쪽에 보면 그린투어 활성을 위한 축제육성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축제를 육성한다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개두릅 축제, 복사꽃 축제, 토마토 축제, 포도 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에 의한 행사지원하기 위한…….
종인
심종인위원장
마을별 축제가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몇 년이 지났으니까 자립성을 키워 줘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초촉성 딸기 및 관광 과채 주년 생산 기술확립 3개에 6,000만 원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 원이면 900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900평에 대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짓고 관수시설하고 하는 그런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설이 더 확장되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하는 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란 뜻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20% 내지는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해당된 몇몇 농가는 엄청난 시설지원을 받게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늘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이나 큰 농가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연 6,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수익성이라든지 어떻게 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예를 든다면 옥계지역에다가 약 1억 원이 투자된 하우스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딸기밭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토마토를 심고 가을에 딸기를 심었습니다. 토마토만 해도 3,000만 원을 했거든요. 딸기를 한다면 5,000～6,000이 된다고 보면 한 2년차가 되면 시설비는 될 겁니다. 3년차부터는 순수하게 연 1억 정도는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분들은 소득이 2～3년 후에는 농가소득이 되네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산안 보시면 친환경예산 이래서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439쪽에 보시면 친환경 원예작물 해충방제 1,400만 원, 친환경 자율 실천마을 조성 4,8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400만 원, 442쪽에 내려가면 친환경, 친환경인데 오리농법도 친환경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에 속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 왕산 도마리 말씀하셨는데 약 31㏊에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오리농법 쌀 생산 단지도 왕산면으로 유도하면 안 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희망하면 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희망하시는 것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발휘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온 동네별로 조금씩 1,000만 원, 500만 원해서는 실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신왕하고 사기막을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인 왕산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리라는 게 동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거리가 있고 부지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국도비로서 중앙에서부터 도부터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 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쪼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쪼갠 건 아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우리 자체사업은…….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는 자체사업대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또 어떤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관리실을 5억 원 들여서 만들려고 합니다. 5억에 대한 관리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관리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디다 하려고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안에 지어야 됩니다. 현재 규모는 작습니다. 약 30평 이내로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데 5억씩 들어갑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약 80평 내지 짓자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종합시설이 되는 겁니다. 분석만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재, 친환경 미생물 자재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예산은 적고 지원해 주는 농가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쪼개서 여러 군데 수혜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술센터가 기술개발하고 기술보급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무조건 퍼주기식 농민들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소장님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참 보시기 나름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더 퍼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다 인정하는데 자립심을 길러서 한번쯤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면 이 사업하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하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꾸준히 의식 제고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는…….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직불제 몇십 억씩 지원해 주는데, 쌀보전 약 30억을 해 주는데 뒤에 보시면 벼 육묘 생력화 시범사업해서 1억씩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쌀이 남아돌아서 논 농사짓지 말아라, 보상을 주면서 생산 제고를 위해서 또 지원하고 그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짓지 말라고 주는 것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농업을 포기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사실 농업을 포기하면 논이 없어지거든요. 논이 없어졌을 때 오는 그 위험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논에 물을 가두는 면적이 소양강댐의 30배를 가둔다고 합니다. 그 논이 만약에 3 분의 1만 없어진다고 해도 엄청난 물량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하류지역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일 듯이 뻔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거든요. 논이 있음으로 해서 방개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이러는데 그게 없어졌을 때 일반 야생동물만 산다든지 아니면 뱀만 산다든지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타 농도로서 용도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묵히더라도 논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 해야지 되는데 안 짓게 되면 바꾸기 쉽거든요. 금방 밭 만들고 집 지으려고 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위원도 5년차 보지만 참 어렵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약을 선정하실 때 좀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농민들이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필요한 농약을 제 시기에 제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와서 어떤 자기들 장사를 위한 농약을 지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 되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민들이 정말 선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농약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농약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마지막이니까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 더 퍼주고 싶다는 얘기는 말이죠. 일부 공감하면서 일부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를 맡았으면 더욱더 과거에 소장님 위의 소장님은 행정직 소장님들이었단 말입니다. 소장님은 어찌 보면 그동안 행정직 소장이 더 많았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이었습니다.
김홍규위원
홍성현 소장님 전에 없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김홍규위원
내가 소장이 되면 뭔가 해 봐야겠다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의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처음 의회 왔을 때 그때부터 소장님은 본 위원을 봤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의 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마다 요구한 내용도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특화해야 됩니다. 특화만이 살아남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도해서 특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배면 배, 사과면 사과, 재배 방법도 틀리게 해서 ‘히트 쳤습니다.’해서 결론적으로 ‘타 사과가 100원이면 우리는 120원 받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가 퍼주는 것도 좋습니다. 퍼주는 전제 조건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특화하는 시범사업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정과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지역의 농업 형태를 바꿔주고 이 지역의 농민들에게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생산 또 재배 만들어 내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지도하는 것을 주 임무로 가져야지만 기존 농정업무와 차별화도 되고 여러분이 있음을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농정과와 같으니까 자꾸 합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실제 내용을 몰라서 합쳐야 된다고, 무지해서 합쳐야 한다고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계 위에서 서로 업무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쳐야 하는 동기 부여를 누가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고 그건 지금 이 단계에서 본 위원이 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적어도 농민들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얘기가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뭔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감독하는 부서 의회 같은 곳에서 ‘맞아 농업기술센터가 꼭 필요한 조직이야’라고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의 일부 의원님들도 ‘내용이 같은데 합치지 왜 따로따로 관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끔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내용과 농정과가 지원하는 내용은 틀려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지원이지만 민간자본이전하는 내용도 틀려야 하고 모든 동기의 원인은 기술보급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보급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대부분 뜻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본 위원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실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의 두 과와는 업무가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규위원
업무가 틀리게끔 확실하게 뭔가 보여 주세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