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석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경매 위원님께서 김석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경매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석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장직무대행, 김석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상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 3호차량 유류대 14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 부서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관의 3개 사업에 2억4390만8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혁신공동체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운영 1억5000만 원 삭감, 계곡면 기초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6억8000만 원 삭감, 현산면 기초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 삭감, 그리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5424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인건비 2080만 원 삭감,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320만 원 삭감,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사무용 가구관리 6400만 원 삭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 3억 원 삭감, 군민광장 성탄트리 설치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5개 부서에서 해당하는 9건 17억8624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2개 부서 2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2개 부서 3개 기관의 4개 사업에 5억4680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 400만 원 삭감, 다음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민박 위생용품 지원 2400만 원 삭감, 객토지원 1억1250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수출용 고구마 가공품 생산장비 지원 50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고천암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 4억 원 삭감,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농촌진흥사업 상담보조원 6096만 원 삭감, 농업인상담소 사무용품구입 책상, 의자 등 500만 원 삭감, 트렌드맞춤 아이스고구마 가공식품 개발시범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5개 부서 8건 6억9846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 예, 산건위요! 정정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해서 관련 부서인 농정과장에게 좀 추가질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사실적으로 우리 민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으면은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5년 전부터는 이용자 기대치에 향상을 갖자고 ······ 각종 펜션사고가 난 뒤로부터 안전시설 기준이 숙박업하고 동일하니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농어촌민박이 일반 숙박업보다는 영세하면서도 또 우리 농어촌에 숙박을 책임져주는 하나의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 최우선적으로 요구된 게 청결과 위생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있어서, 일부러 대비해서 이런 방역이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열감지 ······ 열을 감지하는 그런 체온계 이런 기타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을 해서 코로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고자 하고, 2번째로는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119개소의 민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4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잠시 휴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좀 해결되다 보면은 또 다시 봄이 되다보니까 민박업체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반 민박업체의 선제적 대응, 앞으로는 모든 숙박업체와 같이 트렌드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신다면 우리 민박업도 이런 숙박업소와 같이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도 매년 1회에서 지금 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해서 우리 농어촌에 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을 태울 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태워졌습니까, 아니면은 자체판단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까?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 ······ 우리가 민박업체를 매년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너 번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다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 이런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요구하면 할 겁니까?

매년 해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방제약품이 나오기 때문에, 곧 백신이 나온다 하시니까 내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저 역시나 이제 그쪽 상임위의 내용을 몰랐었고 ······ 농어촌민박 업체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농업, 농촌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생용품이다 해서 별로 안 맞은 것 같다 그랬는데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대응 용품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정도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셨습니까?

숙박업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위생방역 물자, 손소독제, 마스크나 열 체온계 등을 좀 지원해 줬으면 쓰겠다 ······

의사록 확인할까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손소독제 관련해서 ······

마스크라든가 체온계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에서 7개 기관의 7개 사업에 7억9070만8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0개 부서 169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869억4868만670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5개 부서 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133억7848만1588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 3호 차량 유류대 1440만 원 삭감, 다음 혁신공동체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운영 1억5000만 원 삭감, 계곡면 기초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6억8000만 원 삭감, 현산면 기초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 삭감,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 자체 5424만 원 삭감,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 400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인건비 2080만 원 삭감,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320만 원,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사무용 가구관리 6400만 원 삭감, 다음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객토지원 1억1250만 원 삭감, 농어촌민박 위생용품 지원 24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정회 중 토론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수정하기로 최종 협의하였고,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수출용 고구마 가공품 생산장비 지원 5000만 원 삭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 3억 원 삭감, 군민광장 성탄트리 설치 14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고천암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 4억 원 삭감,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농업진흥사업 상담보조원 6096만 원 삭감, 농업인상담소 사무용품 구입 책상, 의자 등 500만 원 삭감, 트렌드맞춤 아이스고구마 가공식품 개발시범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10개 부서 17건에 24억751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2억3700만 원, 예비비로 22억3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505억4981만8천 원과 특별회계 364억2032만5천 원으로 총 7869억7014만3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이대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