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먼저 조례가 제정된 성북구를 예를 들면 사업할 수 있는 부지하고 운영비 다음에 집행비해서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들이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시에다가 지원할 수도 있고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도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6월말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추경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원님께서 제정해주시고 예산을 지원해주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표준안에 따라서 지금...

조례제정 이전에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9조에서 마을공동체사업면에서 이 사업을 사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개선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큰 사업이거든요. 지금 성흠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현재는 예산이 얼마 들어 갈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예산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 은평구 예산으로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확보면에서?

예산의결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따로 설명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데 현재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와서 설명을 사실 못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진 것 같아요. 미리 와서 먼저 얘기했으면 이게 길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만들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자체가 이번 연도 추경을 더 해서라도 돈을 잡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없으셨다, 우리 위원분들한테. 그게 좀 하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는 현재 말씀하실 때 1억 정도가 비용이 맨 처음에 소요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억 가지고는 처음에는 되지만 이게 내년, 후년 계속적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돈을 따올수도 있지만 못 따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돈이 나가는 거고 매칭사업으로 분명히 돈이 들어갈 것이고 모든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시점에서 위원분들한테 얘기가 없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사항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은 데요.

위원님, 이 조례안은 위원님 대표 발의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6분이 공동발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율하셔서 질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검토를 사실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조율할 것은 하고 부분적으로 처리할 것은 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하신 건가요?

지금 이 조례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 25개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이기 때문에 또 인센티브사업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해서 일정에 맞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에는 저는 통과시키는 거야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일을 생각해서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서로 좋고 나쁜 점은 따지고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변경을 하더라도 다시 설명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서울시에서 4개 시책 35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사업별 지원단계 및 추진여부를 확인해서 시책사업비 확보에 우리 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지원 업무는 서울시 자체 사업과 건강친화 마을처럼 선정이 완료된 사업, 비 예산사업을 제외하면 우리 구 추진 가능 사업은 21개 사업 358억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보담당관 방민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종합 홍보지 은평구소식의 참여자 범위를 자료 제공 주민에서 퀴즈 · 설문지 참여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소식지 제작과정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직제 개편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1조 수당 관련 내용 중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 퀴즈 · 설문지 참여자를 추가, 원고료 등 실비보상에 기념품을 추가하여 신문제작에 참여한 주민에게 우리 구 홍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은평구소식의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주민에 퀴즈 · 설문지에 참여한 주민까지 포함하여 우리 구 기념품 홍보용 책자, 사회적 기업 생산 비누, 도시브랜드(BI) 홍보 머그컵, 파발이 도자기 인형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좀 더 쉽고 친근하게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금번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퀴즈 같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강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기사나 자료를 제공한 자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주관해서 은평구청장이 뭐에 대해서 설문을 하거나 퀴즈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를 제공해서 참여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소식지에다가 물론 저희가 10만부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은평구 관내에 문화유적지가 많은데 몇 호일까요?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관위에서 자꾸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는 동안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자꾸 주면 기부행위해서 자꾸 저촉이 된다 해서 이번에 조문에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감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성흠제위원님 동의합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기념품에다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문화상품권도 좋고요. 요새 관내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상품권도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흠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와 정원 상한선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에 따라 외국인지원 업무 2명, 인구 증가에 따른 조정 1명 등 정원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인력이 3명 증원 됨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11명에서 1,214명으로 증원하고 2011년 9월 29자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기능직 및 별정직 자연감소 결원에 따른 정원 2명을 사회복지 정원으로 대체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비율을 정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는 일반직 정원을 5명 증원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 1명을 각각 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추진, 복지업무 확대 등 대내 외 변화된 정책 환경을 구정에 반영하는 2012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을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총괄 조정 부서가 필요함에 따라 구정기본 방향인 참여와 소통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코자 참여구정담당관을 희망마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특정대상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의미의 “지원”이라는 명칭을 일반적·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타 자치구에서도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고 또한 일반적·보편적 복지개념에 따라 교육도 복지의 테마를 이루며 기존 “교육”업무 외에 “청소년 복지”업무를 추가하게 되고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의 명칭을 “복지과”로 통일하기 위해“교육지원과”를 “교육복지과”로 구 본청 일부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211명이고요. 현원이 1,206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께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행정부서의 역할이나 명칭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2개 안건 같이 다 일괄상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타구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자주 바뀌는 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6년정도 의원생활 했는데 매년 1번 이상 바뀌는 꼴이에요. 부서명이 바뀔 때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는 않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계속 바뀌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주민복지국의 업무를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복지과 그래서 뒤에 다 복지를 넣으셨어요. 교육지원과도 최근에 바꾼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교육지원과로 바꿨었어요. 주민복지하고 생활복지하고 사회복지하고 어떻게 틀린지 명칭에서 오는 게 너무 혼란스런 부분이 있고 주민분들이 하나 민원신청을 하려고 해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계속 바뀌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름을 하나 명칭을 바꿀려고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름도 명칭도 변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지 않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해보니까 보안등이 고장 났다. 도로가 파손됐다 이런 전화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단순한 복지 부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복지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도 교육지원이다 보니까 학비지원 해달라 등록금 지원해달라는 전화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청소년이 교육의 대상인데 지금은 가정복지과에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상을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해서 교육복지과와 소관을 옮기면서 그런 특정 계층을 복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도 복지의 차원에서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통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직접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수입니다. 당초에 교육지원과는 교육진흥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명칭이 되면서 이번에 다시 교육복지과로 옮기게 됐는데 주민복지국 전체 6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다 “복지”로 되어 있는데 또 교육지원과만 “지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복지과로 통일시키게 된 이유입니다.

청소년 복지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업무가 오다 보니까 교육복지과로 또 변경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이 2012년 2월 22일 통보됨에 따라 현행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예규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임용에 있어서는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하거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 외 2건이 내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린 대로 내일 의사일정을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자활지원계획 수립, 위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협의체 구성으로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소관 국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 기관 및 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대표자 회의 개최 관련 통지 방법, 의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자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각 규정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각 자치구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는 자활기관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훈령으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포해드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소유의 구 응암1치안센터를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2012년 2월 29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서 예산지원이 결정되었으며 2012년 4월 3일 서울시에서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 이 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응암동 98번지 74호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시설규모 240.66㎡에 보육정원 4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6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위탁체를 선정하고 7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3월 중에 개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육정원 49명 규모의 1개소 어린이 집 신축시 약 20여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응암1 어린이 집은 총 소요예산이 6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서울시 예산이 90%로 6억 1,560만원, 구비예산은 10%인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절대 부족한 구립어린이 집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구립어린이집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소유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응암1 치안센터는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낼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도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1000인가 받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은 5/1000정도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게 되면 한달에 50만원 정도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 신축하려면 예산적인 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가 보면 서울시 소유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별도로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은데 치안문제 때문에 그들이 다른 용도가 필요 없어서 내놓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구립어린 이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타 다른 것은 서울시 소유가 많지만 그래도 치안용도로 계속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내놓으라고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구립어린이 집이나 기타 행정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8.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제20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