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오늘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질의를 준비할 동안 확인 좀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국장이 4명이라고 했는데, 국장 수를 4명으로 한 이유가 뭐죠? 직책급업무추진비…….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본청 국장만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보건소도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우병기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의회,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리고 그 위에 피복비는 33명인데, 피복비를 어디 33명에게 주는 거예요?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그것은 청원경찰하고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인원이 33명입니까?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올해 명퇴를 하면, 명퇴희망자가 1년에 얼마나 되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인원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금년 2007년도에는 명퇴는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이 전체대상 22명입니다.
왕종배위원
일반직이 1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데, 공로연수를 명퇴자로 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명퇴하고 공로연수는 다릅니다.
왕종배위원
다른 건 아는데 예상인원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되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연 한 10명 이내입니다.
왕종배위원
몇 년 이상 되어야지 명퇴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명퇴를 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어야 합니다.
왕종배위원
공직 급수 상관없이 20년 이상하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20년 이상 10년 미만…….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잔여기간이 10년입니다.
왕종배위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명퇴신청 한 시청 공무원 수가 몇 명인가요? 작년도나 2005년도나 2004년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2005년도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3~4명 정도입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회계과장님! 회계과에 관련된 총액예산으로 산출된 부분들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우리 170쪽에 4억8,600만 원 있거든요? 세무행정에 경비에 4억8,6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184쪽에 회계관리 부분에서 총액예산 14억4,00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14억4,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었는데 4억8,6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건 세정과 것입니다.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산서가 끊겨서 그러는데 세정과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공무원급여 인상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인상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내년도 몇 % 인상 예상하고 계시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한 1.8%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게 12억 정도 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2006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인건비가 436억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결원 위주로 쭉 해 오는 관계해 가지고 약 한 23억이 연말까지 절감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원율은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인건비절감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06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청소용품구입비가 최저 245만 원에서부터 가장 많은 경우에는 39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8만 원씩 10종, 그러면 한달에 180만 원, 청소 10회? 12달도 아니고 이렇게 1,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액수네요? 특별히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절감 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얘기고요. 그렇다고 청소가 잘 안 되는 일은 없겠죠?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유재산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하는 것하고 각각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재산관리계에서 국유재산담당이 따로 있고 공유재산담당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시사역인부인데…….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유재산 관리만…….
혁기
권혁기위원
공유재산관리 전산화하는 요원하고 국유재산 요원하고 각각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 국유재산관리 인건비는 국비로 해서 6개월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보장관계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6개월 정도만 업무를 보는 겁니까?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공유재산관리 전산화의 인부는 계속해 오고 있죠?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몇 년차입니까?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변동이 생겼을 때는 정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년차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은 5년차인데 지금 한 몇 년차 해 왔습니까?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5년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5년차 전산업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그런 할 인원이다?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에 2억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입니다. 과거에도 물품취득비가 꽤 많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내년에 살 게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지난해에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2억이 시장 관사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빠지면 저희들이 연 1억 원 내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1억 내로요?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지금 2,000만 원 예상액인데?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재원부족 때문에 2,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도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도 많이 절감되어 있고 한데 하여튼 재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경계정비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는데 이러한 경비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불부합지가 상당히 지역 내에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계정비를 한다 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적은 예산으로 정비가 된다니 좀 의아한데, 국장님…….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일식으로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1,000만 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신청을 하는 순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자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지누락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요구하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간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신청을 요구한 그런 지역부터 해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 될 터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으로는 사업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얼마를 못합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무리 긴축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고 또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와 연관해서, 지적 불부합지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면상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약 827필지 정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지적 불부합지가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지금까지 해결한 사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적담당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이영휘 저희들이 매년 100필지에서 200필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100필지에서 200필지, 지적 불부합지 다시 수정하는데 한 1,000만 원 예산이면 가능하다?
담당
이영휘 1,000만 원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1,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1,000만 원 정도면 내년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담당
이영휘 그렇습니다. 이 1,000만 원은 국비 600하고 도비 300하고 지방비 300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재안
이재안위원장
600, 300, 300이면…….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아니 400, 300, 300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비와 도비가 60% 이상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의 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매년 반복되는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영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도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보면 1,000만 원 예산 그대로 갔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21개 읍·면·동만 합니까? 전체를 합니까, 우리 강릉시내동만 합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시내 전체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1,000만 원에서 수정예산 1,000만 원 추가해서 2,000만 원이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수정예산에 1,000만 원 더 올렸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2006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해 보면서 여기에 보면 운영자재비로 해서 1,000만 원 올렸는데 주로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크게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자재가 들어가는 게, 이번에는 강풍과 태풍으로 인하여 각종 전봇대, 아니면 주변에 인도블록 파손 된 것,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봇대에 많이 들어가고…….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각 부서에서도 일단 민원처리를 상·하수도 부분은 상·하수도 부분대로 할 것이고 건설과에서도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부 하고 나머지 생활민원에 대한 기동적인 처리를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 예산으로 비교한다면 1,000만 원,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민원처리 하는데 기동처리 하는데 자재비가 될지는 몰라도 수정예산 1,0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있어서 언제라도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자재뿐만 아니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워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인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 2,000만 원 가지고 강릉시 전체 면적이나 생활민원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적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실제 조금 동료위원들이 계속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깊이 인식 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과가 서비스, 친절하고 인사 잘 하고 서비스 개선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궁색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여유롭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6,8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과 절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과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보면 정말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정말 사업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들로만 되어 있는데 6,800만 원을 내년도에 절감을 해서 민원봉사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체통합예산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장
충분히 가능하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거나아니면 예산과에서 무조건적으로 일반운영비 절감해라 해서 절감을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일반운영비에서 빠진 항목들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빠진 항목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아무래도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여나가면서 또한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하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에 승인을 안 해줄 겁니다. 1년 동안 사업부서를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 한다면 잘못된 거죠. 일반운영비는 추경에 없습니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6,800만 원 절감된 예산이 금년도 절감예산에서 저희가 지금 한 게 원스톱 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이번에 5,400만 원을 절감해 가지고 공사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가면 원스톱민원창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했던 부분이 되고요. 내년도에 가면 그런 사업비가 더 증액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무래도 사업비 쪽으로 연결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합니다만 절감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관련 없이 절감 가능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예산이 좋아진다고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아무리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운영에 필요한 당연한 비용들은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시를 하셔 가지고 경기가 좋든 그렇지 아니하든, 긴축재정을 쓰던 그렇지 아니하던 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당연히 절감 가능한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2007년 총액배분예산자율편성안 이게 조정예산 포함해서 만든 겁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4,44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예산에 보니 또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이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일시사역인부임 4,442만 원에서 조정예산서에 보니까 1,133만7,000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중에 복합민원상담인부임이 있는데요. 이중에 저희가 복합민원계가 생기면…….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질의했던 건데, 이건 아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합민원실로 해서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급 기준이 하복하고 동복을 해 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년에 2회네요?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피복비 20만 원에서 50명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구 뒤에 있는 부분은 못해 주는 것으로 하고 창구만 해 주는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창구만 하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사실 이 피복비가 20만 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동복은 35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하고 하복은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국장님 나중에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시면서 조금 세심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민원발급 순번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민원발급 순번기는 이번에 통합창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은행창구처럼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순번기를 빼 가지고 기다렸다가 자기 순번에 의해서 기다렸다가 가면,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호적이면 호적등본 창구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창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기서 두 개가 움직이게 되고요. 다음에 세 대는 지적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 도면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세 대를 놓고 거기에다 순번기를 하나 놓고, 그래서 순번기 두 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강릉시 예산을,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순번기는 세 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순번기는 지금 현재는 두 대이고 순번창구는 다섯 창구가 되고요. 순번기는 두 대로, 지적 쪽에서 창구가 세 대가 움직이니까 거기서 순번기를 하나 빼면 세 창구에서 순번대로 제증명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민원창구의 계가 전체 몇 개가…….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봉사과만 6개 계가 있고 지금 1개 계가 더 증설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인력발령은 안 났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들어오셔서 번호순번기를 하나 빼게 되면 전 창구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재증명 할 때만 그렇고 유기민원은 유기민원대로 창구에서 별도의 상담을 하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민원통합발급기 다섯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발급기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인원도 절감이 되면서, 이제 다섯 군데서 발급을 하니까 순번을 빼야지만, 누구는 빨리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불필요한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번호기를 사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시비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창구가 여러 개인데 들어오는 분이 그걸 뽑아서 전체 일사분란하게 처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창구를 전부다 발급할 수 있게 집중시켰습니다. 주민등록하고 호적은 한데로 모았고, 지적은 지적 쪽으로 해서 모아놓았기 때문에 창구는 괜찮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50만 원 서 있는 게, 월,화 주 2회씩 요가선생님 오셔서 스피치교육도 하면서 아침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꽤 많이 섰네요? 600만 원 서 있죠? 50만 원 씩 해서 12회 해서 600만 원 서 있는 것 같은 데…….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섰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새로운 강사를 영입해 가지고 좀더 나은 그 민원창구를 운영해 나가고자 지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예산이라면 매우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 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민원담당공무원만 친절교육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상 폭을 넓혀서 많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액수를 주고 모셔오는 강사인데 좋은 친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만 아니고 읍·면·동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아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닐 건데요? 읍·면·동에 나가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한달에 한번씩 한 곳에 모아서 교육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과 단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학술용역에 내년도 예산이 몇 건에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학술용역비는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학술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단오제원형콘텐츠개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단오제의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CI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지, 캐릭터, 상품 이런 것을 CI로 개발해서 인터넷에도 올려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사업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1억5,000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다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예를 받아서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타 시·군의 어떤 예를 받았습니까?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효시입니다. 단오제원형콘텐츠개발 1억5,000만 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확정으로 동시에 그 사업을 시행하겠는데요. 유사한 사례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봐야겠지만 춘향제라든지 국내에서 주로 하는 그런 사업장을 가든가 아니면 자료를 받든가 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CI를 몇 개 분야에 몇 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임시정상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슬로건, 심볼마크, 로고, 그 다음에 전용색상, 전용서체, 마스코트, 시그니처, 엠블럼, 이런 데에다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요. 서식증서, 장표, 사인, 포장, 유니폼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일괄해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사업집행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용역비가 이번에 1억5,000이 서게 되면 내년도 이것과 관련된 사업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것은 6~7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공모부터 시작해서 중간단계, 의견수렴 받고 중간에 두세 번 정도 고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연구개발비에 문화재 긴급발굴 학술조사 2,000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문화재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긴급발굴 할 그런 사유가 생기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사업비 집행내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금년도에 예산이 8,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2006년도 사업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수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니, 연구개발비로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연구개발비는…….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재 긴급발굴 학술조사비가 금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10쪽 상단에 연구개발비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연구용역 8,000만 원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금년도 얼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세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금년도 집행내력이 없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문화강좌는 어떤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하는, KBS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문화강좌입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12번하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세 달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홍해걸씨이라든지 이번에 몸짱아줌마라든지 그분들을 3개월에 한번씩 모시고 시범강좌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는데 한번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KBS에다 위탁을 해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거기서 강사섭외, 또 모든 주관을 KBS에서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KBS에서 하는데 밑에 스크롤자막이 계속 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강릉시에서 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강릉시청 강당에서 한다는 말만 나오는데,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강릉시가 주체라든가 주관이 KBS라든가 이런 자막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홍보물 리후렛을 제작하고 현수막 이런 데에만 후원사를 넣고 KBS에서는 그걸 넣어달라고 해도 잘 안 넣어줍니다.
김종혜위원
안 넣어주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요. 결국은 홍보하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KBS에서 하는 것이지 강릉시에서는 장소만 빌려주는 것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만일 한다면 강릉시 주체라는 것을 꼭 넣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강릉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1년에 입장객,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이용객을 숫자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만4,000명입니다. 그 다음 강릉 문화강좌에는 보통 4번 하는데 800명이 다 찹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강사에 따라 다른데 유명강사가 왔을 때는 부족한 현상이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못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그 다음 시립미술관 위탁운영한지 이제 몇 개월 되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 네 달째 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기도 무료이기 때문에 관람객 수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하면 인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에 임영관도 무료이기 때문에 입장객이 표를 사지 않다 보니까 입장객수가 집계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미술관도 입장객수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릉시립미술관 집기를 산다고 하셨는데 이 집기는 또 무엇을 사야 되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이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집기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책상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 놓을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단오제원형콘텐츠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오제에 나오는 마스코트나 단오제를 위한 슬로건, 엠블럼 같은 것들을 한다면 강릉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홍길동 캐릭터나 슬로건하고, 오히려 그쪽은 주춤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이 두개가 상충되어서 강릉시 홍보보다는 단오제 홍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홍길동 캐릭터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선정되는 것을 계시로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가치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하고 시를 대표하는 것하고는 상충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207쪽에 일반보상금에 문화재영향평가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도 500만 원이었고 2007년도도 500만 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문화재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강릉시에 문화재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교수분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사례금으로 드리는 예산인데 충분치는 못 하지만 이 범위에서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추가질의로, 시립미술관 위탁운영 언제까지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를 5,000만 원씩 지원해서 할 계획인가요? 이게 당초에 미술관 지을 때, 리모델링할 때 장소,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안 하고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위탁 준 단체하고 지금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데가 다른 과에도 많잖아요. 청소년과에도 있고 복지과도 있고 자치과에도 있는데, 이게 어떤 형평에 맞아야지 위탁미술관을 하면서 5,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면, 다른 데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지난 후에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자체운영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제일 처음 지을 때 장소가 없어서 제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하든가, 지금 명칭이 강릉시립미술관이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런 좋은 명칭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는 문화교육의 도시라면서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좀 만듭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운영이 이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오르고 1년, 1년 한다면 다른 운영권을 가진 위탁가진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할 때 대응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운영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내역 받아보았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 내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큐레이터 한명하고 관리인 인건비하고 다음에 기획 전시비용을 총 망라해서 5,000만 원 범위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시립미술관 전시회 할 때 무료로 다 합니까, 돈을 다 받습니까? 이게 수익성사업을 제일 처음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했거든요? 자체 전시관 대여해 주고 기본적인 것은 받아 가지고 외부초청이나 이런 쪽에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2007년부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건 검토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일인데, 이거 지을 때부터 이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 질의도 있고 예산편성 할 때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단체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세우면서 211쪽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올해 3년차인데 6,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중복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중복입니다. 212페이지하고 중복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1억2,000만 원 중에 국비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이 시범사업하고 211쪽에 있는 6,000만 원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 앞에 198페이지에 어린이문화체험학교 1,000만 원은 집행을 어떻게 하죠? 지정학교가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내 전체학교 중에서 희망자들을 모아서 문화원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198페이지가 문화원에 와서 교육을 해요? 이게 위탁이 아닌 것 같은데, 민간이전으로? 문화원의 교육비를…….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거 올해도 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문화체험학교 1,000만 원 예산은, 지금 3년차 하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198페이지에 어린이문화체험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이…….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전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문화원에서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6,000만 원 하는 것은 3년차 사업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두개 민간경상이전으로 문화원에서 전부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관광과하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문화원에서 하는 한계가 있고 또 지정학교를 정해줘 가지고 문화체험학교로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발표한 내용 우리 예술과장님 본 적이 있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왕종배위원
올해 도에서 지정한 포남초등학교 거 보셨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내용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내용하고 내용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난해한 질의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원도 하는 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하고 예술하고 접목을 하려면 정말 이 학교에다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줘서 지정학교로 해서 6년간만 하면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강릉시의 문화라든가 전통예술 쪽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한번 올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전부 비슷비슷한 중복인데, 너무 일괄적으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경쟁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예산을 짚어봅시다. 우선 197쪽에 말이죠. 일반보상금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7,910만 원이 있는데 이 총액 예산으로 이게 내용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총액예산 2억8,800만 원 집행내역을 별도로 첨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억8,800 안에 있는 부분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대비해 보면 7,2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다시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그냥 삭감한 부분으로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연초에 예술문화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7,200만 원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어필을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화묵
김화묵위원
염려하는 게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놓고 추경에 가 가지고 이것저것 다 맞춰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기시를 바라고요. 200쪽에 보면 공군전적비 보수를 지난해 예산에서 1,500만 원 가지고 보수를 한 거 있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1,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서지 않았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1,5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보수가 안 되어서…….
화묵
김화묵위원
2007년도 세운 5,000만 원 예산은 주로 어떤 보수를 합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군전적비가 건식으로 도로에 붙인 형식인데 지금 훼손된 부분만 하려고 보니까 색깔도 틀리고 당시 공법이 틀려서 전부다 새로 전면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쉽게 보면 전적비 전체 외벽에 돌을 전부 바꾸겠다 이런 얘기네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참소리박물관을 우리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 부지매입 관련돼서 해야 되는 게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딸기밭 300평 되는 그 부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억8,000이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 토지주가 지금 매각의사가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매각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하여튼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7일인가 가오픈 했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7일에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관람객들도 봤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봤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릉에, 특히 경포지역 또 참소리박물관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부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이전에서 단오행사에 보면, 물론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작년도 민간행사보조비보다 무려 한 50%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2억7,500이나 더 늘어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더 증액되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별로 보면 삭감이 되는데, 전체 중에서 고압블록 시설비 3억이 도비 1억5,000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1억5,000 해서 3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억6,000 정도 늘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 지금 고압블록? 기반시설비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행사보조금으로 나가니까, 205쪽에 말입니다. 행사보조금에 작년에 5억4,000에서 올해 8억1,500이 되었잖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단오행사비가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 원형콘텐츠개발 1억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거 말고요.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작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5억4,000인데, 올해 2억7,500 증액된 부분 해 가지고 더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사비에 증액이 되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지금 201 일반운영비에서 307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일반운영비가 줄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2억2,800만 원은 총액예산을 말씀하시고요. 지금 민간이전하고 앞에 일반운영비 201, 1,200장에 일반운영비 201하고 민간이전 307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민간이전비하고 분산이 되었는데 민간이전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일반운영비 1억6,200이 감액되는 반면에 밑에 307 민간이전은 늘었고, 그렇게 과목이 이전되어서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단오제 관련예산과 관련해서 법인으로 앞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지금 기존의 예산편성방법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시설에 관한 부분을 시에서 발주를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법인이 되면 모든 부분을 단오제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단오와 관련된, 실은 예산들이 이쪽저쪽 배정되어 있고 실은 일반운영비 부분에도 단오전수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이 되게 되면 법인 속에서 앞으로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지고, 우리 시의 예산들을 보면 단위사업별로도 단오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총액적으로 묶을 것은 묶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단오제위원회에서는 행사운영보조금하고 그것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단오행사에 대한 각종 임차비가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조명, 천막, 화장실 등 모든 임차비도 단오제위원회가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비까지도 전부다 단오제위원회로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전부다 이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세항별로 각종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산을 받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일정한 법적 기간은 없습니다. 집행과 동시에 지체 없이 즉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사가 큰 단오제 같은 경우는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외에 소규모행사는 행사 내지 종료 동시에 거의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거의 마쳤잖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처럼 정산서를 받았으면 모든 정산서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2006년도에 각종 정산서 내용들을 본 위원회에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위원장님! 2006년도 각종 민간행사보조 또는 경상보조 등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예산심사 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강문 쪽으로, 율곡제가 금년 2006년도에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줄여도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답을 받았는데요. 율곡제를 삭감은 안 되고 지금 재원관계 때문에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 준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에 밝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던 행사를 6,000만 원이나 줄여서 2,000만 원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추경에 세워서 확보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당위성을 철저히 이야기를 해서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 그 답변을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됐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금년수준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화재긴급발굴학술조사용역비가 지금 서 있는데 지금 일정한 용역을 줘야 할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을 위해서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금년도 8,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2007년도는 2,000만 원만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예상 예산이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참소리박물관 주차장부지매입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1회 확보되었잖습니까?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미온적인 추진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이왕 이 예산이 서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승인을 해 주시는 즉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부지주와 대화를 1차적으로 해 본 게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봄에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봄에 하고 한번도 그 이후로는 없다가…….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건물 신축 문제 그러면 리모델링 문제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권하지 못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차적인 사업으로 신축문제, 리모델링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이어서 2차적으로 주차장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가오픈 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단오문화관, 다음에 학산농요전수회관, 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 김시습기념관, 허균허난설헌자료관 등 여러 가지 각종 기념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화재보험관계는 아무것도 거론이 안 되어 있네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화재보험은 내부에서 크게 빈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여기 찾아보니 안 나오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합니까? 청사관리 하는 쪽에서 해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제가 찾다찾다 못 찾아 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재산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관리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민간단체행사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위탁했을 때 정산한 이후에 이 내역이 공개되어집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받아서 정산을 받는데 보조사업신청과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거나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공개할 예정도 없으십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특별히 요구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스스로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김종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로 보통 지출을 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50만 원 이상만 해도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가 없다면, 물론 보조금을 줄 때는 심사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후처리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이나 행사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인터넷상에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전적비 사업비가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공군전적비가 현재 맨 윗부분에서 밑에까지 돌붙임 된 부분이, 일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 깨진 그 부분만 고치면 되려니 생각했는데 돌붙임 자체가 낡았고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더 부식이 심해서 도미노처럼 전부다 몰락할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500만 원뿐이 안 된다 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면 전체보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했고요. 그 외에 기단부분도 보수할 부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 공군전적비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예술과와 공군전적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모든 전적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모든 전적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공군전적비와 우리 문화예술과와 어떤 관련이 있나?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마 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군부대에서 6.25당시 강릉 공군병장의 공로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공군전적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선교장 민간이전사업비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1,500만 원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집행이 되고 있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선교장 내에 자료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그걸로 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장
1,500만 원이 언제부터 집행이 되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1982년 개관식으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리고 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동료위원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지적,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 이런 부분들을 실은 다양하게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서도 꼭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를 보조를 해 주고 사업에 대한 보조를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단위사업별 예산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우리 자치단체의 총괄예산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문향·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래, 좋다 문화예술의 도시에 맞는, 문향예향의 도시에 걸맞은 사업비를 총괄예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위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보다는 총괄적인 분야별에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적립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다음 예산에 있어서 또 다른 잣대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업계획서부터 사업실시 이후의 평가까지도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한 평가 후에 다시 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방만한 행사를 계획하거나 또 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 취미활동으로 자기 특기를 살려서 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업비를 시에 의존하는 그런 안일한 단체나 개인에게도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집행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사업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또 느낀 부분이지만 오늘 지방일간지에도 기사화되어서 났습니다만 전통문화시범도시의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강릉시에 총 아마 10개년 사업인가 해서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완공되어 있는 문화재,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은 운영계획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콘텐츠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고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빠질 수밖에 없겠죠. 수천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통문화시범도시에 맞는 계획에 의한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또 다른 운영의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방치된 시설물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으로 전부다 이것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문화와 접목된 관광이 되지 않고는 관광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상품을 또 다른 관광객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관광부서와도 밀접한 전략적인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전통문화시범도시와 관련된,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계획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좀 늦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활용계획, 콘텐츠개발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전통문화시범도시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된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완료가 국사여성황사 정비사업이 있고 선교장 전통체험관 조성사업, 강릉단오문화관 건립, 월하정건립, 단오행사장 정비, 통신시설 등이 되겠고요. 다음에 학산오독떼기전수회관 건립, 사천 하평답교놀이 전수관 건립 등이 완료된 7개 사업인데…….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시습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직 추진 중인 사업에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임영관지 사업도 물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일부가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도 잡으셔야 되는 것이고 월하정도 실은 또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 관련된 콘텐츠에 충분히 수록이 되어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죠. 그리고 임영관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시습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로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도 잡으셔야 됩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나 중식관계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죠? 관광과에서 직접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직접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도 보니까 박물관들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 앞에다 해 주는, A형, B형, C형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종합안내판은 강릉시 전체에 나와 있는 문화재가 어디어디 이런 게 있다, 관광지는 좋은 데가 어디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다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 현장에 있는 안내문이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이정표형 안내문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종합안내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단일 안내판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참소리박물관이다 하면 단일 박물관만 안내하는 그런 안내판…….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도 가능한데 큰 안내판 하나에다 가령 참소리박물관 큰 걸 하나 세워놓고 다른 게 없으면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박물관만 묶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 설치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이 양 대학에 아주 좋은 박물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해 보겠는데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린바 있던 건데, 우리 지역에는 양 대학에 아주 좋은 선사유적 또는 민속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그것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지금 우리 강릉시내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강릉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참소리박물관, 오죽헌·시립박물관 다음에 대관령박물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는 박물관을 가겠다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양 대학에 좋은 박물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함께 홍보함으로써 그러한 쪽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예산 검토해 보니 그런 것도 없는데…….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기존 안내판에다 표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관동대학 박물관 표시, 강릉대학 박물관 표시 이러면, 저희들도 전체적인 표시 그러면 여기는 참소리박물관, 시립박물관, 대관령박물관 그렇게 위치표시를 해 주고 안내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면 안에다 양 대학의 박물관표시도 해 주면 전체적으로 대학에 박물관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인지를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그러한 것들을 표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내에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있다면 그런 것도 함께 표시해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주광고와 관련해서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에서 7번 국도 가는 거기에 경포해수욕장 광고판이 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졌더군요? 다시 보수중입니까? 경포해수욕장 안내판을 대관령 쪽에다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서 준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없앨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마 그 자리에도 없애면 안 되겠죠. 그것도 활용을 해야지만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김종혜위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포해수욕장을 광고하면서 몇 사람만 있는 아주 한적한 해변처럼 보여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붐비는, 활기 넘치는 그런 해수욕장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몇 사람마저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수리하거나 보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다시 잘좀 정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강문다리에 있는 관광안내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영어 스펠링도 틀렸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작아서, 그냥 서서 쳐다봐서는 거의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만일 그런 대형광고판을 한다면 눈 나쁜 사람도 잘 볼 수 있게 글씨를 키우거나 이런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47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에 1억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과목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금년도 8,6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청소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클리너라 해서 백사장 뒤집기 하는 장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그 장비는 시에 있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민간장비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비에도 이렇게 많이 들고 또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환경관리과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환경관리과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양쪽이 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에게 쓰레기봉투를 필히 사도록 하는 방법을 올해는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공원이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근 주변에 쓰레기판매소를 설치하고 각자 개인이 사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이 지역에 있는 상가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 포장용지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고 봐서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과에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쓰레기처리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이렇게 막대한 쓰레기처리비용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 김화묵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김종혜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 입구에 들어가 있는 안내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그림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난해하다 해서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했다가 아주 없는 게 좋겠다, 깨끗한 게 좋겠다 해서 의견을 따라서 계속 했는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개발과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강릉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그런데 올해 2005년도하고 대비해 보니까 관광객이 약300만 정도 줄었잖습니까? 그렇다면 2007년도 관광객이 어떻게 얼마만큼 유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부분에서 보면 강릉에 관광객을 좀 더 유치하고 어떤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강릉을 좀더 알리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 중에 한 가지가 강릉에 관광객 2,000만 명 유치전략을 위한 그런 예산도 서 있고 이랬는데 2007년도에 대해서는 그런 관광객유치에 관련된 이런 사업계획은 없어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통괄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용도에 맞춰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 집산을 하면 따로 예산이…….
화묵
김화묵위원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관광레포츠, 산업클러스터, 인재양성에 대해서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행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학사업으로 관동대학교의 누리사업단이 국가로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전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부적인 계획이나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계획서는 이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470쪽에 보면 경포에 군부대, 여러 가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전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해안 경관에 대한 조성을 위해서 2억 예산이 섰는데, 이 2억 예산을 가지고 주로 어떤 부분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앞쪽에 보면 해안 쪽으로 우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안 쪽으로 디크리를 좀 깔아야 되겠고, 다음에 군부대 있던 자리에 조그마한 화단을 하나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 4억이 들어갑니다. 도에다 예산요구를 2억 지원해 다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이 되는 것으로 전제 하에서 시비를 2억 확보를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 게 많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우리가 소금강하고 등명해수욕장인가본데 이거하고 모래시계공원하고 오수처리시설비라 해서 위탁으로 1,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1,000만 원의 금액을 줘서 월별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월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탁도 조사하고 검사하고 약품도 투입하고 그럽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동하고 옥계가, 정동이 오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이건 필요 없겠네요, 그죠?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모래공원은 정동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리로 유입시키면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등명은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등명은 안 되지요. 등명은 그쪽에서 넘어가기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시설비가 등명에서 정동초등학교 앞에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오수처리사업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별도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처리를 하는데 검사를 해 가지고 약품투입해서 농도를 낮춰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퍼내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오수의 양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것은 양이 있잖습니까? 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릉까지에 대한 800만 원 선에서 됐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오수처리를 다 집계, 집하 하는데 그 관리한다는 비용으로 위탁관리 줬다 이런 얘기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오수처리시설 관리하는 거하고 뒤에 일반경비 나오는 숫자가 조금 오차가 났는지, 중간에 팸투어기념품을 보면…….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몇 페이지죠?
왕종배위원
일반운영비에요. 팸투어 내년에 몇 명 정도 예상을 했어요? 앞에 예산하고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2명씩 1만 원씩 해서 2회 해서 50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여기는 500명인데 근거가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일반보상비 내용하고 앞의 내용하고 혼동이 자꾸 오는데, 일반보상비에 총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팸투어가 내년에 몇 명 예상하고 있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팸투어를 61회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한해에 보통 몇 명 정도 합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지금까지 3,14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25만 원, 20회로 했는데 사실 금년 수준하게 되면 한 60회 해서 예산이 현재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앞에는 20명으로 했고 뒤에 관계는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2,200만 원 서 있는데 금년편성에도 보통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참가자기념품이 올해는 이천 몇 명인데 내년도에는 500명 가지고 50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50회에 500명이라면 한번 오는데 10명인데 버스도 안 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통역요원이 있는데 안내요원들, 안내요원들에 대한 여비를 갖다가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하루일당을 1만 원씩 해 가지고 50회에 2명 잡은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몇 페이지죠?
왕종배위원
그 밑에 팸투어, 민영관광지 입장료가 10만 원씩 해서 50회인데 이건 어디를 입장하는데……. 강릉시의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팸투어하는데 강릉시의 관광지 쪽으로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서가 우리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도 어차피 세입이 왔다갔다 하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사설 쪽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설 쪽에 어디어디에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참소리박물관이라든가 선교장, 그 다음에 썬크루즈는 너무 비싸고 타임스토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사설이 입장료가 얼마씩 하죠, 단체가?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단체가 썬크루즈는 한 3,500원 정도…….
왕종배위원
거기서 비싸서 안 간다면서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런데 거기는 못갈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입장료 관계 보통 1,500에서 2,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전체를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분산해 놓고 일반경비로 전부 합쳐 가지고 하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혼동이 오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해수욕장 이동식화장실 1,000만 원 한대 했는데 편성액은 500만 원인데 이건 어디가 맞는 거예요? 오타 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세 번째 장에 해수욕장 이동화장실이 있어요. 산출기초에는 1,000만 원인데 편성액은 500만 원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반을 갈라서 하는 것인지…….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일반운영비 관계에 있습니까?
왕종배위원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있다고요. 임차료 다음 장에 보면 해수욕장 이동화장실이 기초는 1,000만 원이고 편성은 500만 원인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것은 1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한대에 1,000만 원…….
왕종배위원
어느 쪽이 맞는 거냐고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편성액이 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쪽 금액이 산출기초가 1,000만 원 곱하기 한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관계가 500만 원 곱하기 한대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동화장실은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바퀴달린 차량을 임대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동식화장실하고 자연발효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이걸 어디에 갖다 놓을 계획이에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저쪽 심곡해수욕장을 얘기합니다.
왕종배위원
심곡해수욕장에 한대 가지고 근본적으로…….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필요해서 한대 놓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몇 칸짜리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2칸짜리입니다. 보통 나오는 자연발효식화장식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매입하는 거예요, 임차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건 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종배위원
두 칸짜리 임차가 바퀴 안 달고 고정식이 이렇게 비싼 것이 있나?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살 때는 보통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왕종배위원
800만 원 들어간다면 시에서 해마다 500만 원이라고 하면 2년이면 원가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는데 굳이 임차를 하지 말고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에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사실 매입했을 때 효과도 더 있는데…….
왕종배위원
이 문제가 왜냐면 지금 관광과에 일시 다발적으로 여러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은 항시 모자라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인원이 많으면 수용도 못 하고 바로 이런 쪽에 필요한 게 임시화장실인데, 임시화장실이 800만 원이라면 몇 개를 매입해서 강릉시내 행사할 때, 단오장도 필요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바다축제 마라톤대회 할 때도 경포의 간이화장실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임대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임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돈 차이가 정말 많아서,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하지 말고 매입을 하세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관광요원화 운동추진 본부가 있는데요. 계속 시민운동 했는데 작년보다 2,8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삭감되어도 유지가 될 수 있나요? 466쪽에 운동추진본부가 있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추진 관계는 금년과 같이 3,000만 원 편성했고 2,300만 원 관계는 다른 사항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다른 용도입니다.
왕종배위원
부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데, 그 후에 요원화운동 민간인 교육여비 15명인데 두 번이니까 30명은 어떻게 선출해 가지고 교육을 어디로 보내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매년 한 3월에서 5월 중에 강원도 주관 음식업하고 숙박업 종사자, 그 다음에 관광안내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일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도에서 교육시킬 때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매년 이 정도입니다.
왕종배위원
매년 이 정도가 아니라 요원화 하는데 제반적으로, 여름에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제반문제가 있는데 요식업이나 숙박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해야 하는데 그 교육장이 어떤 한도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더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된 내용인지 그 부분 얘기 좀 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삭감은 안 되었고요. 이것도 금년과 같이 300만 원…….
왕종배위원
자꾸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더 교육을 보낼 사람이 있는데 도에서 교육하는 인원이 한계 되어서 시·군에 배정된 인원이 분명한, 도 어디서 교육을 시키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관광정책과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15명 이상은 인원 때문에 더 못 보낸 건가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계획이 내려와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관광정책과에서 계획이 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470페이지 관광지불법시설물 철거 2억은 어디를 철거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인데 무허가단속부분입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관광지불법시설물 관계는 관광지 내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철거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HID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매년 하나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결국 무허가 짓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식품허가도 없이 말 그대로 무허가잖아요. 제일 문제인데 행정이 이렇게까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관광지, 정동진 쪽하고 경포지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부분 아니에요? 이 문제가 보건소하고도 식료품 위생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 여기서 잘못되어서 식중독이든 제반사고가 났을 때는 강릉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그런 공권력이,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위탁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도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 같은데…….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집행상의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어차피 시설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는 부분인데, 시가 일반인들을 고용해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자들이 이 사람들과 대응하는 쪽이 상당히 힘에 부친다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HID를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론도 여기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왕종배위원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행정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시가 직접적으로 임부를 고용해 가지고 계속 사람이 와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왕종배위원
그러면 계속 사람이 인부임이 많은데, 그런 위험지구에 이렇게 사람을 계속 상주시켜 가지고 시설을 못하게 하는 인건비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이건 쉽게 얘기해서 간이시설을 먼저 와서 설치해서 장사를 하는 것을 못하게 거두어 낼 때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1인 3만 원씩 하면, 일시적 인부 노임이 얼마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통인부는 3만 원이고…….
왕종배위원
3만 원, 300일 기준이라야 1,000만 원 정도잖아요. 한 전체로 해서 1,500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 10명이면 1억5,000인데, 다섯 명씩, 이게 바로 행정이 지도단속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지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예산은 조금 어불성설 같은 얘기인데요. 행정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행정 편한 위주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되면,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사전 단속하는 게 행정의 할 일인데…….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부분은 사전 지킴이 개념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 철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지켜주는 의무를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 계속 2억씩 세워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부분은 불법, 무질서한 시설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해서 무허가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무허가가 지금 못 들어오죠. 들어오면 가서 부수니까…….
왕종배위원
신고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신고가 아니고 직접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니까요.
왕종배위원
경포 쪽에는 항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 한계가 행정이 해야 될게, 이게 왜냐면 서로 균등한 혜택을 줘야 하는데 어떤 시민한테는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이 하면 불법이고 이런 소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할 때 집행을,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걸 행정이 그런 시민들한테 균등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못하니까 자꾸 시민들로 하여금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473페이지 해수욕장 휀스조경 말이에요. 친환경 군경계 휀스를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1억이 또 있는데, 해수욕장 환경정비는 철조망 철거 1억 세웠는데 뒤에 1억은 뭐예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앞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뒤는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1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장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가 4억6,000에 시비부담금을 편성해 놓았고 뒤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그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걸 같이 묶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묶어서 안 될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편성,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체적으로 편성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도비라든가 국·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았을 때는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갖다가 국·도비보조사업에다 포함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정산처리 할 때 시비를 더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해수욕장 인근에 철조망 휀스가 이 돈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에 국비 선 구간이 어디어디 입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초당 송정 간 인도확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어디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수해피해 관계는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추경에 작업한 것이고 이건 순수하게 그 이외의 사업으로…….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사업으로 국비가 붙었다, 조금 전에 설명이라면 이 구간이 어디가 되는지 구간을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주민들이 요청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철조망을 철거하고 경관휀스를 해 다와 요청한 그걸 가지고 공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데 우리 구간 중에서 수해피해가 난 지역은 이번 복구비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비로 하고 이 부분은 그 외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비가 4억6,000, 어떻게 되었든 노력해서 경관휀스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6,000은 주문진 소돌지구 해안철책 휀스대체가 407m에 3억2,000이고 다음에 남항진해수욕장 철거하는데 1억4,000그래 가지고 전체 4억6,000입니다.
왕종배위원
지방비부담을 얼마 하라는, 그냥 없는 거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지방비까지 같이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3억4,500 관계는 안목 해맞이공원구간 휀스대체를 250m 하는데 2억이고 송정해수욕장구간 휀스철거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50m 했습니다. 거기에 8,000만 원입니다. 초당, 송정 간 인도확보는 350m에 6,500 이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고는 틀리잖아요. 국비 남으면 반환할까봐 분산해 가지고 시비를 했다고 하고 지금 얘기는 그 얘기와 다른 건데, 국비가 내시가 된 게 이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목적이 있으면 그 지역에 분명하게 해 줘야 하고 목적 외에 사용하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건 내년도 사업계획이…….
왕종배위원
뒤에 1억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이 부기는 같은 시설비인데 해수욕장 환경정비 철조망철거 등에 1억이 섰고 앞에 시비가 3,460이고 국비가 4억6,000인데, 물어봤잖아요. 시비부담 없이 국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따로 세웠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고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이건 전체 그렇습니다. 8억500에 대한 관계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국비를 4억6,000 이 내역이 주문진 소돌지구하고 남항진해수욕장 관계는 4억6,000이고 다음에 시비는 3억4,500 하는데 안목 해맞이하고 송정해수욕장, 초당 송전 간 인도확보 해 가지고 금액을 넣었습니다. 이건 당초 계획이 보조내시하면서 그거 관계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국비 내려왔을 때 보조내시에 대한 지침을 좀 보여주세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시비부담률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정확하게 내시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1억은 이제 해수욕장은 남항진이라는 얘기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건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억이 송정 강문 간 송림휀스철거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개선 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471쪽에 보면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에 30억 예산 서 있는데 이게 미 철거한 상가들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전체 57동 중에서 승산이 갖고 있는 철거대상 7동입니다. 순수하게 강릉시가 갖고 갈 동 수가 50동인데 지금까지 13동이 철거되고 오늘 보상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동이 철거되겠습니다. 전체 36동이 남아있는데 36동 중에서 해변 쪽에 있는 동수가 16동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후에 20동 관계 36동을 우리가 철거하면 되는데 내년도 계획은 해안 변에 있는 16동을 우선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철거하고 2008년도에 나머지 20동 하면 전체철거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16동에 대한 것은 예산이 계획은 65억 정도를 잡아서 보상비에 한 40억, 철거비에 5억, 철거 후에 대체시설 하는데 나머지 비용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 포함해서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수한 보상철거 하는데 45억에 15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경부에 방문해 가지고 여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교부세 신청을 시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특별교부세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30억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군부대이전부지 해안경관조성 2억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네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것은 금년도 현대호텔 앞에 군부대 철거를 한 동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에 다 이어지는 장소 아닙니까? 앞으로 철거해야 될 부분하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철거는 완료가 다 되었고 뒤에 대한 뒷정리,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뒷정리하면서 나머지 인도 개설하는데 한 4억이 필요한데 먼저 그쪽이 지금 현재 강문교에서부터 현대호텔 가는 인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먼저 나무데크로 된 인도 쪽으로 먼저 시비를 확보한 것을 갖다가 먼저 선 집행하고 도비를 추가 받을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환경정비문제는 동료위원 분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씩 질문하셨고 또 월례회에서도 수차에 이 부분을 논의된 부분이고, 강릉시민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관심의 대상인데 이왕 하시는 거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돈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이왕 하는 거 산만하게 돼 있는 사업을 한 군데 모아서 한개 다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제가 생각에는 강릉시민들이 다 그걸 바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1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시에서 1단계로 해안 쪽에 있는 건물을 먼저 철거를 하겠다 해서 16동에 대한 예산이 한 65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정부지원과 시비를 포함하자 하는 기본적인 의견을 가지고 우선 거기에 시비를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30억 된다 해서 30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정부지원비용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만 2006년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70~80억 됩니다만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은 확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비는 예산서에는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30억 하고 정부 쪽에 의존하는 부분 나머지 부분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규모를 맞추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안 되면 또 한해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물론 보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될 수도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손댈 때 다른 사업은 좀 못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이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이왕 할 때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최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 또 전체 사업을 계획하라는 건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관광과에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러 온 거죠? 내년도 예산을 심의 받는 거 아니에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에요.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강릉 시민 전체의 관심사가 경포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제일 내놓는 게 강릉이 관광도시라 하면서 1순위로 치는 곳이 경포이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려는 것을 보면 우리 관광과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철거문제는 나왔어요. 이게 65억이 아니라 600억이 들어가도 경포발전 또 강릉의 관광지로 발전시키자면 경포가 제1자원인데 이걸 65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해안 안쪽에 있는 게 보상비가 65억 정도 된다면서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보상비는 45억이고…….
영기
김영기위원
보상비는 충분합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50%, 50% 이렇게 한다고 이러잖아요. 내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50% 철거보상비는 된다 이거예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한 75%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25%는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후년에 가서 해야 한다는 거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사실 시 재정이 단위사업에…….
영기
김영기위원
실무부서에서 시 재정얘기 하지 말라고, 강릉시 재정이 어때서 자꾸 재정, 재정하는 거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비얘기는 차후 얘기라고요. 국비를 준다는 약속도 없죠? 이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 구좌에 넣어주면 다 이 사업 비워준다는 합의가 되었어요? 안 됐죠? 이제 예산이 서면 그분들과 협의해야 할 판이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철거대상 가운데…….
영기
김영기위원
다 대화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협의가 되었느냐 이거에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협의보다는 지금 지금 현재…….
영기
김영기위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협의하는데도 본 위원이 알기에 말이에요. 이게 공탁을 걸고 수용령을 낸다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의원님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우리 주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냉정히 생각한다면 이 예산은 금년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가든지 추경에 가든지 완전한 자원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강릉시 자원이 없다 얘기하는데, 자원 없는데 다른 데로 돌려쓰고, 예를 들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예산을 없애고 추경에 가서 다시 돈을 세워 가지고 전액 세워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도 하고 집행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토지보상관계는 사실 감정을 해 가지고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5억…….
영기
김영기위원
협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을 해야 되죠? 그때는 전액을, 보상금을 공탁시켜놓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75% 당신들은 헐고 당신들은 훗날 헐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세우려면 다 세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이 예산은 쓸 수도 없는 예산이니까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다른 데로 쓰고, 의회에서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요. 시에서 어렵다면 다른 데다 쓰고 추경에 전액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집행부는 편하지 않겠나 내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서 대답을 한번 해 보라고요. 형식적으로 우리도 일을 하려고 한다 하고 시민들에게 보이려고 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연 이 일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냐,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산이냐 이걸 한번 답해 보라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하려고 2007년도 조직 자체를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도 안 서 있는데 무슨 전담팀을 하나 만들고 말이에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이 일부가 섰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한 실무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한결같이 같습니다. 뭐냐면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가 하던 거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이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지금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추경이라도 전액을 확보해 가지고 팀을 만들든지 구성하든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내가 우리 실무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무슨 팀을 구성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내년도 철거대상 16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를 별도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속적으로 면담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가감정해 가지고 나온 것은 한30억 정도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가려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0억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을 꼭 세워야겠다는 얘기에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없는 것보다도 세워놓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이건 예산심의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또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만일 세워진다면 75% 생각하지 말고 100%를 가지고 하라고요. 주민들 듣는데 75%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100%!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뱃심 가지고 한번 내밀고, 재원이 안 되면 또 만들어야죠. 그건 업무보고 때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30억 중에서 도비가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5억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일단은 30억을 세워놓고 추경이든지 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예산이 이 정도로 재원이, 예산이 확보도 해 놓고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 입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이 아예 바닥인 상태에서 같이 출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12월 초에 재경부에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전체예산 확보를 다 하는 것보다는 시에 예산하고 도의 예산 일부 지원이 확보된 게 이 정도 30억이 되었다. 나머지 국가에서 해 가지고 82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추경이라든가 심의할 때 어떤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중앙정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30억 정도 만들어 놓으면…….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교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내용이 30억 정도라도 도비가 30억 중에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난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자체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요청했을 때는 예산배정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확보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길어지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한 가지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중식시간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미팅을 하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해야만, 실은 행정력의 손실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2년, 3년, 4년 간다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은 고급적인 인원이 계속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해안가에 대해서 16동을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해 줘야만 그 사람들 보상하는데도 편리하고 모든 것이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10억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시에 진행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원 보트를 1,000만 원 이번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해수욕장철에는 쓰여 지고 그 다음에는 보관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임차를 금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트를 구입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보트 관계만 사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임차했을 때는 구입하고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으로 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지금 보트가 이거 말고 구입해서…….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지금 두 대 사용하고 있는데 수상안전요원 쪽으로 한대가, 두 개 단체가 해병전우회하고 수상안전요원팀 해 가지고 두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배 한대 씩 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실과입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실과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평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해수욕장관리본부 쪽에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중복되는 추가질의 같아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조금 전에 재경부 정부예산을 받는다는 참 좋은 대안을 내주었는데 이 대안이 예산편성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대안이 잘못 가는 길이 아닌가? 지금까지 경포가 철거 안 된 이유가 바닷가 쪽하고 왼쪽 철거하는 게 똑같이 철거를 해 주지 왜 우리는 빨리 하고 저쪽은 안 하느냐 이런 문제성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많아요.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첫 번째 본 위원이 봤을 때였고, 두 번째는 시가 왜 의지가 약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세워놓고 도비가 도립공원으로 해서 이번 처음 5억 내려오니 10억을 깎아서 5억 맞추고, 5억 어디 갔어요? 그러면 30억 그냥 세워놓고 도비 10억 해서 40억이면 1차적인 보상비 의지는 보이는데 그 10억을 깎아서 30억 예산했다고 5억을 다른 데 돌렸다고요. 그죠? 그 5억이 관광과로 갔어요, 다른 예산으로 갔어요? 그 내용은 모르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지금 다른 과로 갔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그 예산과장한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이만큼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5억이 보상비라면 그 앞에 해변가 16동이라도 공탁할 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30억 맞췄다고 나중에 도비 5억 오고 가니 이 도비 핑계대고 5억을 오히려 올린 것보다 삭감한 거야. 이런 걸 담당 주무과장이 예산계에서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면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전부에서 지원교부세 받아봐야 얼마 받지도 못 하고 도립공원에서 지원해 준 예도 없고 도에서 줘 봐야 분권교부세는, 교부세에서 몇 십억 받는 쪽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길은 뻔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핑계로 해서 임시로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이 그러니까 반복되어서 자꾸 얘기하고 주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정말 중요하다 의식을 갖고 해야지 일시적으로 뭘 하려고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동민들이 뒤에는 철거 안 하는데, 똑같이 해 달라 이거에요.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그렇다고 올해 이만큼 보상해 줄 테니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옛날 동의서 다 받았어요. 받은 게 법적으로도 그냥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반 예산 가지고 한다는 거? 그건 정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서 임시로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경포가 절대 발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준비는 16동에 대한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추경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하고 또 교부세 신청해 놓은 사항과 같이 겸해서 하면서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그 5억도 그런 식으로 자꾸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추경에 관광객유치전략 4,500은 어떤 유치전략을 하기 위해 4,500을 세운 것이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금년도에 했던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5회 대관령 힐클라임대회에 2,000만 원, 다음에 대관령단풍걷기 6회 때 1,000만 원, 제2회 대관령 패러글라이딩대회에 1000만 원, 주문진 아들바위 달맞이 축제에 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추경 122페이지에 관광객유치전략추진, 과목경정해서 4,500이 섰잖아요. 관광객유치전략에 과목경정해서 4,500을 세웠는데 당초수정예산 122페이지를 보세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관광객유치전략추진관계 예산을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1,100만 원 남겨놓고 4,500만 원 삭감해서 과목경정 민간행사보조로 했습니다. 이 보조 4,500만 원이 내년도 대광령 힐클라임대회에 2,000만 원…….
왕종배위원
일반보상에 안 나왔죠? 보고한 자료에 그 내용이 없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2쪽에 보게 되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이게 매년 보상금으로 지출될 텐데 왜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섰었고 금년에는 7,200이 계상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해수욕장운영관계, 급식비가 1회 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서 498페이지 보면 급식비 관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기타보상금으로, 같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940만 원인데 올해 7,291만 원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8,940만 원되었는데 감액된 것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복지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남지 않는 그러한 사업일 겁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복지사업예산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복지업무는 대부분이 국·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다소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체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다 받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정산서를 받는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복지여성과에서는 보조사업에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한 정산금이 안 들어오면 다음 보조를 늦게…….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매월 정산을 하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월별로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복지 예산은 우선 예산이 많고 적고 보다는 서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예산심의보다는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짚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다 정산에 대한 그러한 확인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보다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정산, 분기별로 하는 정산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추려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해 가시겠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347쪽에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에 이걸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도에는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1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발전기금은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그 밑에 있는 선혜원 소방시설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
이 건물을 지을 때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소방설비가 바뀌어 지는데 선혜원은 당초에 교육시설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수용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시설로 바뀌면 수용시설에 따른 소방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비 50%, 운영자 50% 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선혜원 건물은 어디 소유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자비원 소유입니다.
김종혜위원
땅은 어디 것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도 자비원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김종혜위원
토지와 건물이 다 자비원 소유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비원이라기보다는 법인소유의 소유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법인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비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법인명이 무엇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이죠.
혁기
권혁기위원
자비원입니까, 자비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자비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았는데요. 앞으로 지금 소방법이 바뀌어져서 시설투자를 계속하는데 그건 법적 규제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선혜원인가요? 운영 자체에 대한 계획변경에 대해서 계획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을 주었던 중앙정부하고 현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건 바꾸어보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사업변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학교에 다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은 수용시설 쪽으로 변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용시설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과 교환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목적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러면 사회복귀를 하자면 격리를 그렇게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사회 속에 있는 것이 쉽게 사회복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격리수용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이 바른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세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337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보면 심부름센터차량 구입이 내곡동에 있는 시각장애자 심부름센터에서 필요한 자동차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2,000만 원은 어떤 차를 사시는 계획입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1억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당초에…….
356쪽 노인복지에서 보면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소망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1,200만 원 보조 나가는 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노인지회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말씀이십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소개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운영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위원님들 직접 가 보셨던 보람의 집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전부다 알선해 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거기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시니어클럽이 많아지면 그런 쪽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좋은 측면도 있는데 좋지 않은 측면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시니어클럽 구성 자체를, 강릉에 구성되어 있는 클럽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신청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갖춘 구성원을 놓고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문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수요가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특히 좋은 목적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의 운동기구는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노인분들이니까 큰 운동기구는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과목을 변경해서 운동기구를 2,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다 공급되는 부분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중복되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은데요. 시내 동에 경로당을 보면 이렇게 경로당으로 지정받고 난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아니면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오래된 건물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라고 하는 게 손만 대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인데 이게 경로당 보수비를 1년에 1억씩 세워 가지고 쪼개기 식으로 해서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거기 운영비 한달에 1,000원씩 받아서 노인들이 운영하는데 화장실 하나라도 고칠 수 없는 사항이 현실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좀더 현실성 있는, 그리고 현실에 맞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다녀보니까 그렇게 실감하고 많이 느꼈어요. 금액을 쪼개서 입만 막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로당보수도 사전예고 형식으로 금년에는 어디어디, 내년에는 어디어디 이런 쪽으로 계획을 검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33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이 있는데 그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금년도에는 29가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여기는 도비만 지금 되어 있는데 시비는 계상하지 않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필요하면 시비도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360쪽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디 노인복지회관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분권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하고 내년도 1억 해서 5억이 확보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어디 신축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여기도 시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362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여기 경로당은 어디 경로당이 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경로당은 지정이 되어 있는 형식은 아닙니다. 결론은 나있지 않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것도 어디인지는 지정이 안 되었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복지여성과 예산안을 좀더 디테일하게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아동복지에 관련된 것,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실은 다양한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실은 다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이긴 합니다만 사업 분야, 분야가 워낙 세밀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이해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비정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최소한 일사분기 안에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방문, 그리고 금년도말로 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집행결과내역을 받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각 실과에서, 각 담당 계에서 받죠? 그리고 목적사업으로 충분히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자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 요구하는데 있어서 특히 담당분들께서는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하면서 본 위원들께서 우리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실은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가 예산심사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문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2년 동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이 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책개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탭니다. 이런 내용으로는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국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도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당초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그리고 마무리 된 사업이 집행되는 연도를 정확하게 목적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가를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적으로 나서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어떠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겁니다. 실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복지여성과에 관련된 다양한 예산심의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 일사분기 내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양한 평가와 다양한 조사를 할 테니까 그때 담당분들께서 충분하게 소상히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예산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예산 대비 몇 % 정도 되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630억 정도의 복지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되는 것은 3%…….
혁기
권혁기위원
불용액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국·도비사업이 대부분 불용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옵니다. 예측되어 있는 예산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큰 액수가 아니고 작은 액수들이 모아져서 한 3% 가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630억에 대한 3%면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원인규명 이런 것을 철저히 할 필요 있고, 마을자립기반조성자금에 대한 것도 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민소득자금 이런 거…….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는…….
혁기
권혁기위원
특별회계에서 복지여성과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이런 건 안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만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소득주민생활지원은 자치행정과의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주문한대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세밀한 심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집행될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결과보고까지 다양하게 위원회에서 요구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는 우리 복지여성과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도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탁
이용탁복지여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문화관광복지국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