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와 수도과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은 후 함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앞서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와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을 보면 197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소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기준은 특별회계는 일정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특자금이나 환특자금이나 채무부담을 먼저 고려하고 일반경상경비, 운영비하고 신규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두고 생활민원 처리하고 수돗물 생산 공급 이런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수도요금만 받아서 안 되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생산단가하고 공급단가가 틀리다 보니까 거기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4여억 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누수율에 대한 문제하고 생산원가하고 공급원가에서 차이 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수율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노후 상수도를 많이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15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97억에 대해서 15억이라면 아주 적은 예산밖에, 다른데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수율을 제고하는 방법하고 생산원가하고 공급원가에서 차이 나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대해서 시설을 집중투자해서 해야지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매년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8쪽에 보면 2007년도 강릉시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5번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어떤 식으로 해서 397ℓ가 계산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397ℓ가 나왔는지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당초 계약할 때 원수구입비 산정방식이 직전단가하고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물가변동률을 곱해서 원수구입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누수율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숙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1일 1인 평균급수량에 대해서는 397이 어떤 수치에서 나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서 공인회계사 3명이 산출한 내용인데 공인회계사 3명이 산출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산정기준, 건설교통부, 환경부, 생활수준, 소득수준 이런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 단위, 군 단위, 광역 수도권으로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숫자가 이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상에서만 봐도, 그 자료만 봐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1일 1인 평균급수량을 계산하자면 우리 급수인구 20만7,000명이죠. 20만7,000명에 대해서 그 위 4번에 보면 1일 평균급수량이 있잖습니까? 5만9,000㎥, 그러니까 우리 급수인구에다가 1일 평균 급수량으로 나누면 1일 1인 평균급수량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해야 계산이 맞다고 그러면 285ℓ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397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397ℓ는 우리가 1일 한 사람이 최대로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양인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지…….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 운영계획 자체만 봐도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왜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업계획 자체에서 수치가 틀리면 1년 예산은 뒤에 가면 다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751페이지에 보면 급수수익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해서 115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급수량을 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총 120억이 나오죠. 급수량이 급수수익에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을 합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900…….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나올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에 보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2,157만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급수수익을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급수량하고 사업계획에 있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앞하고 안 맞으니까 수입 자체에서 계산이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까 거기서도 수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11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차피 가정치로 계산하겠지만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앞하고 뒤가 틀리다보니까 1년 예산에서 급수수익 자체가 여기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희문위원님께서 산정한 방식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 수치 있는 거 가지고 했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자료만으로 계산해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수익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4억이 줄었죠. 그것은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가구가 6개월간 300여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폐전이 150여건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산이 줄은 사항이고,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전문가가 누가 합니까? 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운영계획하고 실제 밑에 나가는 것하고는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운영계획하고 안 맞다 보니까 수입 자체에서…….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하고 또 실제 세운 것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예산서상에 나오는 계획하고 여기 수치는 맞아야 되잖아요. 계획 수치하고 여기 하고 실제적으로 틀린다고 그러면…….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달라질 수 있죠. 왜 달라질 수 있느냐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예산부서마다, 각 실과마다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부 긴축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다고…….
희문
강희문위원
급수량은 사업계획하고 맞아야 된다, 앞으로라도 예산서 내에서도 서로 틀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은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1일 평균 급수량이 397ℓ이거든요. 급수인구가 20만7,000이죠? 738쪽을 보세요. 보시면 2007년도 강릉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시면 급수인구가 20만7,000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000명이 늘었다고 했고 급수량도 397ℓ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보면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2,958만4,000t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수익에서 잡은 것은 1,984만t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세수가 974만t을 감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세수를 약 30억 줄여서 계산됐는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평균급수량이 397ℓ이면 전년 대비 7,000명이 늘었는데 세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4억씩이나 감소된 것은 뭔가 계산이 안 맞다는 겁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4억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인
심종인위원장
소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작년에 3.2%인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3.7% …….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데 어떻게 세수입은 더 줄어듭니까? 급수인구도 늘고 급수전도 늘었어요. 급수전도 보면 약 3,000전 늘릴 계획으로 잡았는데 급수인구가 7,000명이 늘고 이러면 3.7% 인상되고 그러면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4억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부터 상환금이 더 증액되는 부분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니, 지출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우선 세수입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추정계수지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결산을 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따져서 하자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만…….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치를 그러면 맞춰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희순계장님 수도과 소관입니까? 업무과 소관입니까?
앉아서 요금계장 계산해 보세요. 1일 397ℓ인데 0.97 곱하기 30해 보세요. 한 달에 1인당 얼마나 쓰는지…….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니, 편차가 어느 정도 나야지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38억인가 세수입이 감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니,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세수입을 줄였다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세울 때 공인회계사들이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이 통계와 운영계획서가 잘못됐든지 급수인구가 20만7,000명으로 7,000명을 증으로 잡았어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업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업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현상입니다. 738쪽에 나와 있는 사업 운영계획은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하면서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예상수치기 때문에 올해 거는 저희가 추정해서 넣었습니다. 현재 요금의 차이는 4억이 감소한 이유는 현재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상수도부과액이 120억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 100억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만큼 수도요금에서 사용을 안 해서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4억을 해서 잡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거기 답변이 왜 틀리느냐 하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자재 값은 왜 늘어납니까? 원수값은 줄어야죠. 물 사용량이 줄었는데 원수값은 줄어야 되는데 원수값을 7,000만 원인가 더 잡았죠. 6,387만5,000원을 증을 했는데 앞뒤가 전혀 맞는 않는 답변입니다.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원수는 내년도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세입을 줄였으면 원수대도 줄어들어야 되지 물 사용이 줄었다고 그래서 세수입을 줄였는데 원수값은 왜 늘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원수는 진흥공사에서 작년도에도 인상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인상요인을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원수값을 올릴 것을 예상해서 부담을 더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상수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원수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
종인
심종인위원장
계획서상에 단가 인상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3년치를 곱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원수값을 예산에 더 추가시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는 안 하고 추정을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소한 예산서에 올릴 때는 물가인상이 몇 % 올랐으니까 몇 % 인상 잡아서 6,300만 원 올라갔다든지 이런 수치가 나와야지 아무리 주먹구구식이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예산서를…….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저희들이 원수계약은 직전 단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최근 3년간 변동률을 해서 약 7억, 2～3%인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사용량이 줄은 겁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예, 물의 사용량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얼마 정도, 12월 달 다됐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2005년도 총 부과금액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부과 t 수가 물량으로 얼마입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지금 계수는, 금액만 가지고 있는데요. 물량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단가 인상 시키실 때도 분명히 3.7% 인상 시키면 세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물량이 줄은 건지 그때 당시에 단가 인상을 시키면서 계산이 잘못됐는지 본 위원은 분명히 이걸 밝히고자 합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몇 번을 확인했는데 3.7% 인상요인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3.7%를 연간 계산할 때 약 3억이 더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3억이 늘어야 되고 그러면 급수인구도 7,000명이 늘고 그럼 세수입도 본 위원이 볼 때 7～8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4억 정도가 감소한다고 올해 보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어딘가에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추정이 잘못됐든지, 그러면 통계가 전년도에 1일 급수량이 397ℓ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수치는 정확하게 맞출 거 아닙니까? 그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맞추고 예년대로 397ℓ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면 수치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급수 인구도 20만했다가 7,000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전년도가 20만이고 올해 앞으로 급수인구가 7,000명이 더 늘어난다고 추정을 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물 사용량이 1인당 얼마나 줄었기에 세수입이 많이 줄어드느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급수전수도 대략이지만 계획상에 3,123전이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럼 3,123전이면 곱하기 3이면 1만 명입니다. 이거 그냥 앉아서 다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3,123전이 늘면 가구수를 평균 3명만 잡자는 겁니다. 1만 명이 늘어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1만 명이면 1일 397ℓ를 사용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줄어든다고 보고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단 얘기입니다. 인구가 1,000명이 늘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수치상으로도 7,000명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세수입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위원장님, 수치상에 말씀은 맞습니다. 급수인구는 늘어난다고 계획하고 또 수도요금은 사용을 안 하고 하니까 저희가 어차피 과 예산을 잡을 수 없어서 감을 잡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급수전 나머지 수량은 다 추정에서 늘렸고 그러면 세수입에서는 실질적인 금년에 부과되는 것을 봐서 금액을 조정했다는 거죠?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런 수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운영계획서도 수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일 급수량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인데 300ℓ든지 350ℓ든지 수정해서 올려야죠. 말로는 사용량이 준다고 그러면 사용량이 준 것은 표시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운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기업이 뭡니까? 지금 일반회계 전출 얼마나 받습니까? 25억인가 받죠?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걸 줄이기 위해서 단가 인상한다고 계속 보고하고 요금인상 시켜 달라고 그래서 인상시켜 줬는데 점점 적자가 더 난다면 말이 됩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급수량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을 잡아야 되나 저희가 수치상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같은 수준으로 해서 급수량을 계획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여튼 이 수치를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전년도 사용량은 맞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인구가 있고 사용량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수정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저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런 수치 하나라도 제대로 통계를 잡아야 되는데 예상치는 틀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실적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희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1쪽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한 2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원수구입비가 제가 보기에는 과대 계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구입비가 78원29전이죠. 7만t해서 360원해서 20억으로 계산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1일 평균 급수량이 5만9,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9,000t이라고 그러면 78원29전하면 365일하면 16억8,5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원수구입대금도 한 3억 원을 더 계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원수사용료는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일 평균 사용하는 양이 있고 t당 대금이 있고 1인 365일인데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앞에는 예상 계수고 뒤에는 수원지에 가면 얼마가 나왔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와 사회교대)
희문
강희문위원
수치로 운영 계획을 짜야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예산과 딱 맞출 수 없는 것이 일단 계상된 예산은 많게 잡아줍니다. 지출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남는 예산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고 틀린 것이…….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예산이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원수사용은 적게 사용된 것 같고 아까 상수도사용료는 적게 계산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수사용료는 과대해서 계산이 더 됐고 지출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수입은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어디 한쪽으로 같이 맞춰야 되는데 수입은 적게 해 놓고 지출은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용료는 적게 되는 것으로 맞추고, 원수 주는 것은 더 줄 것을 계산해서 더 계산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원수사용료 단가계약을 할 때 내년에 또 합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내년 초에 협의가 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럴 때, 농업기반공사죠?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물가상승률 이래서 더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못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전년도 예를 보면 상수도의 원가계산에 따른 지방채 부담이라든지 공기업회계가 너무 적자가 남으로 해서 인상을 하지 말자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안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에 시와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될 때는 인상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은 하기 어렵고 단지 공기업으로서 자체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사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공기업 자체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원수대금을 못 올려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원수를 공급받을 때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거하고 수질이 나쁜 것을 공급받을 때는 공급단가에 차등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뿐만 아니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다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래서 막대한 예산을 1년에 투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1년에 10억 이상은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당신네들이 여기에 예산투입된 만큼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설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공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원수를 인상 못시켜 주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상
정연상업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반공사에서 모든 것이 저번 수해가 났을 때도 부유물질을 저희 직원들이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은 사용 목적이 농업용수라고, 거기에서 강릉시가 쓰니까 강릉시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이 상수도의 원수가 아니고 목적이 농업용수니까……. (최종무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원수가격 협상할 때 그런 것을 적절하게 대응해서, 충분히 협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수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755쪽에 보면 각 정수장의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홍제하고 옥계는 슬러지 처리를 하고 연곡은 슬러지 처리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슬러지 처리 비용이 있어요. 근데 연곡만 빠졌기 때문에, 연곡은 슬러지 처리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연곡은 슬러지가 발생될 수 없는 것이 그게 모래로 해서 침전되는 겁니다. 부유물을 깔아 앉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침전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슬러지 처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빠졌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796쪽에 보면 포상금제도로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상수도요금 납부가 자동납부로 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만 하지 말고 자동납부 실적이, 인터넷 자동납부하십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 율이 높으면 담당직원에게 포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는 지로 발급하는 것보다는 자동이체 되는 방법이 인력 낭비도 안 되고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동납부 실적을 많이 올려서, 자동납부 실적에 따라서 담당직원한테 포상금을 주자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797쪽에 보면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소장님, 상수도검침을 원격검침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꾼…….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옥계, 연곡…….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면 지역은 거의 완료를 하고 동 지역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강릉시 전체가 하자면 돈이 85억 가까이 드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807쪽 제일 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시설공사를 하는 건데 어디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경포에서, 이름은 연곡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사실은 경포에서부터 연곡 상수도관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호완이 되게, 도립대학까지 가면 연결이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에서 사천 거쳐서 주문진까지 연결시킨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해양연구소까지 관이 묻혔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서부터 연곡하류다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813쪽에는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이게 뭔지 생소한데…….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소, 불소, 염소, 이온, 마을상수도 수질분석장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상환금 25억이 올해 계산되어 있는데 25억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발행 총액이 538억4,800만 원인데 차입년도가 91년부터 2003년도까지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5%, 2.5% 해서 5% 그 사이, 6.1% 사이가 되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상환한 것이 68억3,900만 원이 상환됐고 470억900만 원이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준계획이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를 다 수정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는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유념해서 예산 자체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을 받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결산감사도 별도로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이 회계결산을 본 것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산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때 같이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물론 공인회계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자료가 전부 수도과에서 자료를 줘서 한단 말입니다. 결산서가 온 것을 소장님이 검토를 하십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적인 것은 보고 세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보질 못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너무 공인회계사한테만 맡겨놓고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을 믿고 하니까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공인회계사 보고 고쳐 달라 이렇게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요즘 선진지견학을 가십니까?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수도과하고 하수도하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은 안 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는 1,000만 원씩 계산이 됐는데 이런 것을 외부에 가서 많이 보시고 좋은 선진지를 배워 와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소화를 사용하고 있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게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하고 비교한 것은 없는데 저번에 시장님 모시고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이이다시에 하수도 상수도 현장을 직접 혼자서 통역 하나 데리고 다녀봤는데 이이다시 같은 경우는 연곡정수장처럼 모래로 해서 밑으로 빠지는 데로 불소를 하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봤고, 양은 우리하고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못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선진지견학을 얘기하느냐 하면 가셔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는지, 또 외국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무자를 보내서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니까 요전 날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독립채산으로 움직이는 관계로 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도 받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잘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수도과하고 업무과는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요 업무가 누수율 방지, 생산원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수율 방지 내지는 수도본관을 많이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업무가 주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738페이지에 보니까 강릉시 도송배수관 총 연장이 550km고 2006년도에 495km을 해서 작년도에는 몇 km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56km를 본관을 더 연장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노후관 교체가 지난해에 3km를 했고, 내년도에 15km를 더하겠다는 얘기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전체 보면 송배수관이 강릉시에 550km인데 노후관이 266km란 말이죠. 노후관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득이나 생산원가가 높아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업무 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 비율이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저조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가 36km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한 10%밖에 교체가 안 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각별히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노후관 교체에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56km 본관을 연장하면, 본관 연장은 주변 환경 여건 변화 아니면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니까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본관을 연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주거지역이 밀집되니까 본관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56km가 이런 민원 내지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연장시켜 주는 그런데 따른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될 수 없는 부분이 심화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따라 갈 수 있는데 주문진 장덕리라든지 노암동 유산 쪽 이런, 또 저쪽 면 지역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런 부분들도 최소의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들이 물이 제일 급선무란 말이죠. 그래서 노후 부분, 또 본관 부분 각별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318쪽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있단 말이죠. 강릉시에 마을상수도가 전체가 74개인데 거기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가 읍·면에서 관리하는 39개가 있는데 대부분 오지마을 이런데 부분이란 말이죠. 특히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삼산4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억여 원이 투자해도 어려운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74개를 관리하고 또한 민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마을상수도 유지가 일반회계인데 1억 원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가능한지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15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3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미등록시설이 26개가 등록이 안 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등록을 해서 시에서 수질검사 등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긴축 재정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긴축재정도 중요하지만 이 물 부분은 대부분 보면 마을상수도는 오지마을 읍·면 지역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단 말이죠. 가득이나 농촌 환경이 어렵고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물까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긴축 재정이고 예산이 어렵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 특히 이희순 계장님이 수도계장님이시죠.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민원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록이 26개소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100여 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시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원수를 오봉댐하고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오봉댐 하나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도로가 바로 오봉댐 옆으로 놓여있는 상태에서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름차라든지 다른 오염물질이 유입이 됐을 때 하루 이틀 금방 제거가 안 됐을 때는 강릉시민들한테 공급되는 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오고 파장이 오겠는데 소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도, 저번에 BTL사업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꾸불꾸불한 도로변을 따라 오면서 하수관거를 묻으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만일에 터졌을 때 오봉댐이 오염이 되고 또 유류차라든지 이런 게 다니다가 독극물이 흘렸을 때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마침 2011년까지 도로 선형 변경이 오봉댐 동쪽으로 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이전에, 2010년 노변공사할 때 하수관로를 묻어서 차집을 해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상수원을 하나만 갖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오봉댐이 그때까지라고 해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경골에 댐하고 다른 좋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오봉댐이 2011년에 도로를 남쪽으로 선회할 계획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동쪽으로요.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그렇다고 하고 강릉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막대한 원수값을 주고 있잖아요. 강릉시 자체가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포암계곡 쪽에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 부분을 들은 바도 있지만 고무보를 해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쪽에 어떤 계획을 해 본다든지, 앞으로 계획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얘기는 듣고 있고 제가 등산을 하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옛날에 등산로 쪽으로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는데 구체화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가 오봉댐 하나에 의존하다 보면 사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 오기 때문에 거기 하나에 의존하다 보면 큰 고통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원수 확보를 최대한 다른 곳에 예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원수 확보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그쪽 부분을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번에 갔던 이이다시에 가봤더니까 원수취수장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두를 두고 확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강희문위원님 보충질의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급수전 신설을 몇 전을 잡았습니까? 1,200전이죠? 동 지역이 1,000전, 읍·면이 200전, 1,200전이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정확한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글쎄 계획을…….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000에서 1,500 그 사이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938쪽에 보면 급수전 계획을 내년도에 3,123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783쪽에 보면 급수전수해서 증감이 3,123전인데, 거기 보면 증감이 3,123전이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세입에서는 1,200전 정도를 예상하고 앞에 총괄표에 와서는 3,123전을 하니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전년도 3,900이고 당해연도가 4,300인데 증감이 3,100 이건 숫자가 잘못 됐어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숫자는 맞는데 세입 잡을 때는 1,200전만 잡고 앞에 운영계획서에는 3,100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 수치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송배수관 총 연장이 56km가 증가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신설구간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이 몇 km 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6km로 나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노후관교체가 내년도에 15km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해연도 15km…….
종인
심종인위원장
할 계획이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계획인데 예산서에는 1.6km밖에 안 잡혀있어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국·도비 확보도 좀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갑갑합니다. 상하수도는 공기업인데 독립채산인데 여기에 잠깐 머물렀다 가시려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상수도사업소는 변방에 오신 것처럼 잠깐 머물렀다가 가실 생각만 하시지 이런 통계수치 하나 못 맞추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소신을 갖고 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다음주 월요일까지 수치를 정확하게 뽑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급수전수에서 당해연도에 4만3,000전이면 올해 4만3,000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누계고, 3,123전이란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도에 3만9,877개를 했고 올해 4만3,000개를 한다고 해서 올해는 작년도보다 3,123개가 증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맞는데, 올해 4만3,000개는 당해연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통계 자체가 혼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급수전수는 누계로 되어 있고 노후관 교체는 당해연도…….
희문
강희문위원
당해연도는 15km이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쪽에 증감부분에 12km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작년에 3km 계획인데 올해는 15km 하겠다는 계획이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수치로 봐서는 그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위에는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고 밑에는 올해만 하는, 그럼 이상 한데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다 누계수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초소에는 청경들이 근무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다음에 760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오봉호 호수 수질검사 12회 했는데 나머지 읍·면에 있는 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일반회계 예산에 잡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화장실 분뇨를 시에서 처리해 줍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원사업비로 하면 안 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비는 소득사업이라든지 장학사업 이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771쪽에 보시면 원수계산도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761쪽에 보시면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했는데 전년도 수치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고, 771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도 대비 3억8,200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일반운영비 201에 있던 것이 금년도 들어서는 202-01로 이전이 되어서 이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811쪽에 보세요. 구축물에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8억6,300이 증가했단 말이죠. 긴축 예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8억6,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연곡 농·어촌상수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 시작합니까? 금년에 한 게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또 할 겁니다. 끝이 안 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부터 했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차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국비 8억에 도비 1억 지원받아서 전체 규모가 10억입니다.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는 국비를 3억6,000을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이 비슷한데, 내년에는 10억밖에 안 섰지 않습니까?
재근
강재근수도과장
3억8,000을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게 많이 늘어서 늘었다, 홍제정수장 편입 토지 보상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홍제정수장 뒤편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당초 확장사업 할 때 구입을 다 안 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다 못하고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마저 해야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때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산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속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성산면 금산리 배수로 확장공사에 3억인데 몇 가구나 혜택을 받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성산 쪽에 오봉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양쪽에 집들이 120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산에서 오봉댐 하류에 있는 지역이고 정수장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느냐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로를 작년에도 했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에도 예산이 서있었고 내년도에 3억이 더 서있는데 시내에도 동 단위에 급수관이 안 가서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가구나 신청했습니까? 급수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120가구 중에서 급수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수관을 깔아줬으면 급수신청도 없는데…….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다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하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2억이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2억이 섰으면 어느 지역은 커버가 될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본 관로가 내려오는데 지선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따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급수신청을 해서 깔아줄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물을 그쪽으로 통수를 안 시키니까 급수신청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정도 내려와서 마을 가까이 내려오면서 120가구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받지 한꺼번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소장님, 최소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급수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가 급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분석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왜 우리 동네는 물을 안 주느냐’고 해서 돈을 몇억씩 들여서 깔아서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3억이면 금년에 금산지역이 준공이 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3억이면 준공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내년에 가서 급수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 3년 동안에 급수신청을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관 녹이 다 슬고 그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명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농어촌에 경기가 어려워서 상수도관로를 넣어줘도 급수신청을 안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급수신청을 먼저 받아서 배수관시설을 해 줘야지…….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본관 설치할 때는 개인한테 급수신청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게 밀집지역도 아니고 농어촌지역이지 않습니까? 120가구라고 하셨는데 그럼 120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배수관을 깔아주면 급수신청을 할 거냐, 50가구가 할 건지 100가구가 할 건지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해 줘야지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몇십억씩 들여서, 강릉시 상하수도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수도관을 넣어달라고 하는 데도 안 넣어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812쪽 보세요. 홍제 제2정수장 약품투입기 제어반 교체인데 정수장이 준공된 지 언제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제 제2정수장은 82년도에 시설 노후된 약품투입기가 있는데 그걸 교체해 줘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게 80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2정수장이면 이번에 확장한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물 정수장 배수지 경계 펜스 수리라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집중호우 때 강풍 불고 이럴 때 연곡배수지하고 정수지에 펜스가 날아갔습니다. 그건 그냥 놔두면 잡인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두면 안 될 부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해복구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펜스 같은 건 수해복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공공시설물인데 왜 안 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안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정예산 93쪽에 보시면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남부금고 1억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을 한다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말씀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목경정인데 소규모 마을환경정비를 남부금고 쪽에 한다는데 그 주변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금고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수도사업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남부금고는 강남동을 얘기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남동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거기에 수해복구를 다 한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십억을 들여서 하수도 복구공사를 했는데 1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면 수해복구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노암동 일대에 저번에 크게 관로를 뚫고 한 데도 침수가 된 데가 많습니다. 금화아파트라든지 한라아파트라든지 시영주택이라든지 이번에 침수피해를 받아서 수해복구비로 책정이 됐는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BTL사업지역이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장님 그게 어디냐 하면 옛날 공설운동장 쪽에서 골 방향으로 하수관 큰 걸 놓았잖아요. 그쪽이 비만 오면 언덕 위에서부터 다 침수가 되니까 그걸 보수하려고 한 예산이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아아파트 가는 쪽에,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BTL사업에서 다 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BTL사업 쪽에서 빠졌다고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빠졌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홍제정수장에도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여기는 명시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5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옥계정수장은 슬러지 처리해서 30만 원, 12달해서 360만 원이 계상됐는데 홍제정수장은 슬러지가 안 나오는가 해서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제동하고 옥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주문진하수처리장하고 강릉하수처리장하고 홍제정수장은 슬러지가 나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급배수관, 상수도 시설물 관리차량 구입 2대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차량이 한 대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3,000만 원이 서 있는 차는 마을상수도, 오지다 보니까 비포장도로에 경사가 높고 이러니까 어지간한 차는 다니지 못합니다. 그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한 대는 교체고 한 대는 신규구입하려고 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7쪽에 보면 하수 준설토 처리장이 있는데 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딘가 하면 옛날 분뇨처리장입니다. 거기다 하수 준설토를 전부 다 모아서 그것을 앞으로 쓸만한 모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모래를 시가지에 다 뿌리는데 그게 하수관거에 모입니다. 그걸 준설해서 다시 씻어서 재생하기 위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희문
강희문위원
옛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입암동 공단 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종말처리장…….
희문
강희문위원
바로 위에 있는 그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하수처리장이 태영에 위탁처리 한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 유지보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운영만 태영에 맡기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태영이고 시설 보수는, 고정자산만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태영에서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 보니까 하수도처리장 슬러지 처리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태영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하신다면요? 우리가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시설 유지 보완해 준다면서요? 이건 고정자산도 아니고 이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이건 위탁비에서 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별도 조항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주문진까지 같이 있어서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바다에 투기하다가 금년 7월1일부터 바다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마침 라파즈한라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뇨처리 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분뇨처리 수수료는 시에서 받는 겁니까? 태영에서 받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다 받죠.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 언젠가 보니까 처리업체에서 분뇨수거료 인상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분뇨수거대행업체, 분뇨를 갖다가 넣는 것은 환경과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운송료 얘기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환경과 소관인데 대행업체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분뇨처리수수료라는 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거요금은 환경과에서 받고 처리비용은 우리가 받고…….
희문
강희문위원
고지서에 발급하는데 비용하고 수수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지서가 따로 나가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죠.
희문
강희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비는 우리가 받고…….
희문
강희문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사용자한테 받을 거 아닙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대행업체에서 시에다 내는 거죠.
희문
강희문위원
대행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대행업체에서 다시 시에 하는 거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거죠. 단가 얼마 해 달라는 것이…….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다가 수거료를 인상해 달라고 했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분뇨처리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869쪽에 보면 민간보상금에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소송도 몇 건이 걸려있고 저희들이 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맨홀뚜껑이 나왔다든지 밑에 가라앉았다든지 이래서 차를 몰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리한테 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희문
강희문위원
맨홀 같은데…….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그런 거고, 우리가 설치해 놓은 구조물에 대한…….
희문
강희문위원
881쪽에 보면 조금 전에 강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고도설치 작업하고 소화 조효율 개선작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해 많이 투입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을 하고 보완시설을 한 게 처음입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릉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기존 표준활성 슬러지법에 의해서 고도처리공법으로 개량을 하는 부분인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에서 10이하, COD 40에서 40 이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2005년3월부터 2010년12월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고 계속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도처리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원래 처리시설은 그대로 가는 거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882페이지 보면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장소는 결정됐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민원해소를 위한 건데 민원하고 하수도가 함몰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들어올려야 되고, 맨홀보수를 해야 되고, 뚜껑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야 되고,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하수도개선사업이 민생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수과는 보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사실 불신을 사는 문제도 없지 않은 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렵더라도 바로 처리해 주면 칭송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처리기간이 늦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수과는 내년부터 BTL사업이 시작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BTL만 하면 수해는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민설명회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BTL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BTL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6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금년도에 1억2,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민간위탁사업이 태영에 맡기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7월1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간에 1억2,500만 원을…….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고정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주문진에 아들바위 쪽에 가면 향호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걸 준공해야 되고 전기료가 신설되고 이래서 그 부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아들바위에 그게 민간자본위탁대행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년도 과오납 300만 원, 하수료를 받는데 과오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을 하면서 일단 잡아놓는데, 혹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쓰던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데 갔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물어야 될 상황이 오면 부담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고…….
오균
박오균위원
그건 과오납이 아니고 잘못 책정이 되어서 징수하는 부분이고 과오납은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수도요금이 과오납이 되면 수도요금의 일정 부분이 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미납되면 같이 미납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그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838쪽에 보면 사업적 수입과 지출에 발생하는 이월 잉여금이 자본적 수입과 지출차액에 충당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24억3,800만 원을, 수입이 75억인데 충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적 경비를 가지고 자본적 수입에 할 수 있나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태영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태영에서 위탁관리하면 인원충당이라든지 인사권 같은 것은…….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태영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감독도 태영에서 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태영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배출기준까지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에서는 위탁을 주면 관리를 안 하네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합니다. 감사를 연 2회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시에 준설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대 있고 임차를 쓰는 게 3대고…….
달웅
홍달웅위원
강희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는 준설량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882쪽 중간 밑에 보면 강릉하수처리장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이란 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릉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 감소하고 슬러지 처분비하고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하고 후생가스 발생량 증가로 냉·난방용 산업용 전력생산 등 대체에너지 활용하기 위한 건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번 이이다시에 갔을 때 하수처리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한 군데로 집중해서 가스를 재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강릉시에서 내년에 얻었습니다. 국비가 70%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강릉시 하수발생량이 연간 총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하수량 말씀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추정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상수도 발생량의 80%를 보고 지하수사용량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연간 총 하수발생량을 올해는 2,900만t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도심지역에 보면 상수도 사용량에 하수도량 추정할 때는 80% 잡는다고 하셨죠?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70%～80%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시 내년도에 상수도사용량을 잡은 것을 보면 1,741만5,000t을 잡았거든요. 1,984만t을 잡았어요. 하수도가 얼마 잡았습니까? 2,900만이잖아요?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예, 이건 지하수사용량이 상수도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이 연간 나올 게 6만5,000t…….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간 위탁관리비가 t당 계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총액계약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약품비나 이런 게 줄어들 텐데…….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하수도통합지침 환경부 훈령이 있는데 시설 규모에 따라 총액계약을 하는데 보통 유입수가 강릉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7만5,000t인데 연 평균 보면 7만5,000t이 더 들어오고, 주문진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평에 봤을 때 강릉시는 더 들어오고 주문진은 덜 들어오니까 총액관리를 해도 강릉시로서는 큰 손해는 아니고, 앞으로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향호중계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3,000t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지침도 그렇고 해서 총액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상수도에서는 내년도에 급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체량을 판단했단 말입니다. 하수도에서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하수도는 늘었단 말입니다.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그게 지하수 사용량 때문에, 주문진 향호중계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그것도 3,000t이 들어와야 되고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주문진 향호중계펌프장이 내년 몇 월 달에 준공합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내년 5월 말까지…….
종인
심종인위원장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하고 어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다됐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주문진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교부세 손해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계펌프장이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불법준공이라도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착공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때 당시에 향호중계펌프장을 나머지 부분 준공처리 해서 교부세를 다 받아왔어야 했는데 한쪽은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해당되는 교부세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막적으로는 부분 준공했고 환경부에 준공인가신청을 못낸, 그렇게 되면 국비를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지원 받는 것 때문에 사실 못했는데, 이걸 이번 5월에 준공이 되면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엄청난 금액일 텐데, 강릉시가 몇 년간 방치하고 교부세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만 자꾸 지적하는데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더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858쪽에 보시면 마을하수도민간위탁해서 8,500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이걸 위탁하시겠다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통합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마을하수도를 포함해서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여지껏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직원들이 순환하면서 했습니까? 고정배치입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시설지도계 직원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마을하수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매달 한번 하고 운영시스템관리도 매 주기마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마을하수도도 내년부터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니까 이걸 통합운영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운영지침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니까 운영도 민간위탁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 직원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그건 민간위탁하는 회사에다가 운영비를 주면 거기서 직원을 뽑든…….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인건비라도 절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직원이 그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는데 관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사실 남아서 쓰는 인력은 아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인력이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검침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할 때 직원들 다 감축한 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 882쪽에 금용마을 하수도 토지매입이라는데 무슨 시설인데 토지매입을 합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땅을 옛날에 건축과에서 땅을 사지 않고 사용승낙만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강릉시 소유로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은 되어 있고 땅만 매입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마을하수도처리장이네요?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예.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94년도에서 건축과에서 하다가 2001년도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게 480평씩 필요합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그게 담이 있는 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쓰고 있는 게…….
종인
심종인위원장
마을하수도 가보면 보통 30평, 40평밖에 더 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적은 데는 그렇고 여기는…….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리고 금용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있으면 하수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이게 고도처리공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니까 처리사업비가 마을하수도 4개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은 게 주로 고도처리 하는 내용하고, 하수관거 정비 일부하고 포함되는 금액인데 그걸 앞으로 마을하수도가 있어도 개인간 연결이 안 되는 곳은 개인 연결 하수관 공사를 하고 고도처리 하는 부분의 공사비가 포함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주가 고도처리네요?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공사명을 고도처리 및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하수도라고 그러면 관 정비 사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883쪽에 보시면 기계장치에서 강릉하수처리장 유입펌프 보수 이게 수해복구를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수해복구한 것은 지하실에 있는 수배전반 이런 지하실에 있는 것은 수해복구공사를 했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유입펌프라는 게 지하실에 있는 게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이건 저희들이 가동하면서 10년이 되어가니까 펌프를 매년 베어링이라든지 매년 교체를 하고 수리하고 계속 이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놔두면 더 큰 예산…….
종인
심종인위원장
교체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보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펌프가 얼마 가는데 보수비가 8,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폭기조가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돈이 한두 푼 드는 건 아니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마력짜리인데요?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100마력짜리가 4개 있고 하수처리장 유입펌프가 여기 있고, 강문에 중계펌프장이 또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에 유입펌프라든지 중계펌프장에 있는 게 포함되는 건데 1년에 한번씩은 다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수처리장 긴급 시설장비 보수 6,000만 원 이건 뭡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위에 있는 것은 펌프고 밑에 있는 것은…….
종인
심종인위원장
펌프는 장비가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장비는 아니고 침사콤푸레샤라든지 제증기, 방송펌프 이런 규모가 작은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1년에 보수비가 거의 강릉하수처리장인데, 위탁관리비가 4억7,000만 원 주고 매년 5～6억씩 유지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에 주문진 수처리장비, 주문진은 준공도 안 했는데 수처리 장비가 왜 들어갑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그건 부분 준공이라도 가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침전지라든지…….
종인
심종인위원장
설비가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약 3년부터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별로 다르잖아요?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다른데 다 물속에 있다 보니까 부식이 심합니다. 주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물에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계속 수리를,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를 태영에서 위탁관리하는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500만 원 미만까지는 태영에서 처리하고 5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 줍니다. 그런 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데 요즘 재료들이 좋아서 녹이 안 쓰는 스틸이라는 장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펌프 같은 거나 침전지 안에 있는 일반제품도 있습니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여튼 상하수도사업 쪽은 순수한 유지비가 기계에도 많지만 매년마다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소장님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실제로 꼭 필요한 시설에 보수하는 건지 그냥 내구연수가 되었으니까 수리하는 건지, 수전반교체 몇 년마다 몇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차피 2007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8년도 봄부터, 몇 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민자사업투자심의회를 강릉시가 마치면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12월20일경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고시를 하면 3개월 내에 각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3개월이면 내년 3월초에서 3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3월 중순에 업체에서부터 제안을 받게 되면 평가하는 기간을 한 달로 봅니다. 4월 말쯤 되어서 평가가 끝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하고 강릉시하고 실시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하는 기간이 6개월 이내입니다. 내년 4월 내지 늦어도 4월 말에 업체가 선정되면 6개월간 후면 10월 말쯤이면 업체하고 실시협약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너무 늦으니까 6개월을 안 하고 3개월 이내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단축하면 7월 말쯤 되겠습니다. 7월말이 되면 그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시설계를 업체에서…….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낙찰된 대상자가 실시설계를 6개월간 실시설계를…….
오균
박오균위원
실시설계를 업체에서 하지 말고 실시설계 자체를 강릉시에서, 강릉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이 조사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다 해 오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되면 상습침수되는 지역은 실시설계를 먼저 시키려고 합니다. 6개월 기간 내에서 상습침수가 빨리 되는 곳은 먼저 설계시켜서 납품받고 우선시공 부분을 가지고 전체 공사비 5% 정도는 실시협약이 끝나기 이전에도 5% 정도는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오균
박오균위원
설계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빼서 강릉시에서 하고, 왜냐 하면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기업에다 줘버리면 강릉시의 형편이나 지형을 잘 모르고 실시설계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평가할 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1순위 될 게 아닙니까? 가격경쟁도 있고 기술제안도 있을 텐데 1순위자를 뽑아놨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 설계를 해 오라고 하는데 설계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여튼 잘해야 될 부분이 왜냐 하면 왜 빗물펌프장에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도, BTL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것을 분명히 잘해 줘야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 3개 가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물이 없어서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지역주민과 민원발생입니다. 강릉시 전역에 BTL사업으로 하수 신설을 하다보면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은행나무 앞에서 하다가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연이 되고 올해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강릉시 전역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 많은 불신이 되니까 주춤거리지 말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지역에 설명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BTL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지역을 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애를 먹는다 강릉시 전역을 파놓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되니까 이것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이 끝나면서 사업을 최대한, 이게 주민들의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이 기회에 연구해서 충분히 계획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수과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을 하여튼 충분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총 사업비에서 5%를 사전 시공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물론 강릉에 여러 가지 침수 지역이 많은데 작년에 공사하던 구간이 있습니다. 강릉여고5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하는 전체 구간 중에서 구 터미널 앞에서 강릉역5거리까지는 했는데 5거리에서 경찰서 방향은 예산 사정상 못했기 때문에 그쪽 구간은 목화예식장부터 해서 올라와서 경찰서 구간만이라도 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포남동 하류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기는 언제쯤부터 사전시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순현
조순현하수과장
그게 4월 말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부구간은 설계해 놨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전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착공이 바로 가능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하수과장님 전력을 기울려 주시고, 박오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수도 공사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내 집 앞을 공사시행하다 보면 많은 민원의 저항이 있는데 내년 1년은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정비를 다해서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최해서 BTL사업이 원만히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투자유치과와 공영개발과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하여 질의하기가 어려워 특정개발사업단의 일괄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제26조의 근거하여 편성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특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937쪽에 보면 교동2지구 택지분양수입이 3필지로 해서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용지는 아까 회의 전에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고, 복합주택용지 2필지가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교동지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남은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받기로는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을 하더라도 복합용지는 주차장하면 안 될까요? 수입도 크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전체 예산이 4억 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도 사실 필요합니다만 애당초에 주차시설 용지화 되어 있던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분양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일부 주차장, 일부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바람에 주차장이 줄어들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 필지 자체도 당초에 지적공사에서 매입해서 지적공사사무실이 들어오는 부지로 지정해 놓고 있다가 지적공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일반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 조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차장도 가시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검토한 것은 매각 쪽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화 하는 문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양가로 분양을 하지만 나중에 정말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매입하려면 이 단가에 절대 살 수가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이 사항은 일반회계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학단지 지원용지가 동부하고 MOU가 체결됐다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MOU체결된 지는 1년 됩니다만 동부에서 확신을 가지고 본 계약을 금년 12월말까지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시에서 동부 측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라고 최후통첩을 20일 됐나요. 부시장님께서 직접 동부건설에 방문하셔서 최후적인 말씀을 남기고 오셨기 때문에 12월 안에 무슨 결과가 나올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업용지 임대수입은 분양하는 게 있고 임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지는 최대량입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현재 임대용지는 거의가 84%가 협약이 됐고 임대용지는 임대한지 5년 후에 재임대를 할 것이냐 분양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대용지 전체적으로 분양을 나중에 5년 후에 했을 때는 금액으로 하면 약 110억에서 12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945쪽에 보면 좀 전에 잔여택지 분양공고라고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천여만 원하고 과학산업단지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혹시 알 수 없어서 대상자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인터넷공고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필지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동택지 한전부담금 반환소송료 5,000만 원이 있는데…….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95억에 대한 것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1심에 계류 중에 있고 확정판결이 택지개발공사에서 대법원에 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한전 측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임료만 주면 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한전에서 이미 95억을 예치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다시 소송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일단 진행을 하면서, 워낙 전국적으로 30 몇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중간에 정산해서 불입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대법원 게 끝나면 모든 것을 종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한 건이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959쪽에 보시면 과학산업단지 주변마을 민원해소사업하고 교동택지 민원해소사업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교동2지구 택지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상수도라든지 전기민원이 가끔 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상수도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공사시설이라든지 이게 저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민원해소용이고, 과학단지 주변 그건 하천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토사로 인해서 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간이상수도, 금년에도 18가구에 대해서 다시 지하수개발해서 설치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즉시 처리를 못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교동택지에 난시청 지역이라고 합니까? 난시청 지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시가 공영택지를 개발했는데 시내 복판에 난시청지역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 문제까지는 심도 있게…….
희문
강희문위원
상수도, 전기하니까 텔레비전도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동택지 민원해소사업으로 해서 연계시켜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학산업단지가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73%…….
오균
박오균위원
현재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MOU까지 체결된 것은 지원용지, 산업용지 전체해서 82%…….
오균
박오균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금년 말까지 준공처리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실 여의치 못해서 내년 말까지 해서 기반시설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은 2008년 이후에 시설하는 것으로 후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원시설을 그것도 과학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라든지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바로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일부 소규모가 되는 것은 위탁처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성과 맞춰서 200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가니까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44페이지인데 과학단지 홍보 인부임인데 과학산업단지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여비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정부측이라든지 도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한다 했을 때 같이 참여해서 부스설치하고 강릉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데에 따른 제비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945페이지 보면 교동택지 한전부담금 반환소송료인데 교동택지를 할 때 전부 지중화 했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거기에 한전하고 소송이 있었어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면적과 비율에 따라서 한전에서 지중화 하는데 부담하고 시에서 사업발주처에서 부담을 하는데 50 대 50 비율이 있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걸 하면서 저희가 57%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시비로 해서 다 시설하고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제기를 해서 1심에 가있습니다만 한전에서 불리하니까 95억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일단은 중간 정산을 해 가지고…….
오균
박오균위원
총 95억이 들어간 겁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시비는 57억 들어갔고…….
오균
박오균위원
한전이 부담한 것까지 총 95억입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전체 들어간 것이 57억을 들여서 하고 소송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전에서 소송 제기를 하니까 소송기간 동안의 중간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치시켜 놓은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57억이 총 비용이면 한전에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소송이 끝났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송수수료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면적비율이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한전하고 시가 부담이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57 대 뭐 이렇게 나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전체 면적하고 관계가 됩니다.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947페이지 보면 용역 준 부분, 과학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 낼 수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시작할 단계는 자료를 가지고 용역산정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완공과 더불어 공고하는 절차 전에 최종적으로 뭔가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산정용역에 의해서 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용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고 이 용역이 쓸데없이 시의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용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학산업단지 조성원가산정용역은 토지보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목 관계라든지 조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어지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현재 기초적인 것은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 마무리와 함께 뭔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릉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모든 분야가 일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버리니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37쪽에 강희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과학산업단지 지원용지 분양수입이라고 했는데 동부하고 MOU를 체결했죠. 본 계약은 안 된 거죠?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당초 MOU계약할 때 본 계약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게 3개월 후에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동부 측의 사정에 의해서 한 2개월씩 연장을 하다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에 본 계약이 되리라고 단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제가 봤을 때는 동부 측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 측에서 뭔가 결단이 필요한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 보름 전에 직접 동부건설 사장도 만나고 부사장해서 지휘부를 직접 만나서 최종 통첩식으로 해서 만나 뵙고 내려왔습니다. 금년 12월말이 되면 더 이상 저희들도 연장을 할 수 없고 동부에서 뭔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사업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러다 보니까 97억을 우선 편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에 지원용지가 동부의 문제로 인해서 성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제2안으로 다른 대그룹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하고 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아직 깊이는 안 됐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적으로 어느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제는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분양이 제일 관심사인데 분양에 대한 전력투구를 하시기 바라고, 단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지 아닌지 결정권은 단장님이 가지신 게 아니니까 투자유치과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단지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엄밀히 보면 투자유치과 직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입금을 받든지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공사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특개소에 감당을 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사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지는 것은 그거 합니다만 일반회계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전출된 예산이 좀 있는데 그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예산이, 그런 차원에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내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단지가 준공이 안 되어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입장이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일반회계 지원이 많이 되는데 특개소만 특별히 안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947쪽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벤치마킹 국외여비를 세우셨는데 투자유치하는데 국외로 가야 됩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많이 봐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게 많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955쪽에 교동택지 전기간선시설 반환소송 가지급금 95억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거죠?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저희들 거는 기초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2심은 지방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 최종 그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한전하고 싸우느라고, 대법원에 제일 빠른 게 한 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성격의 그걸로 해서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면 전국에 36군데인데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재심 날짜는 결정됐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1심에서만 승소에서 받은 거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계산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한전에서 이자를 많이 내기 싫으니까 우선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2심에 졌다고 그랬을 때 이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959쪽 봐주세요. 용지조성사업비에 보면 중간쯤에 과학산업단지 조사설계 변경용역이 5억인데 무슨 변경입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토지이용변경 용역 자체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일부 7억인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2억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불용처리해서 재편성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용도변경으로…….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나가야 될 게 못나가고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불용처리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학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도 1억이 섰는데 준공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건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사업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수시로 평가를 하고 사업완료가 되고도 5년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어서 5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매년마다 사후용역을 합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저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폐수처리장을 먼저 시공을 할 계획입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폐수처리장에 BOD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나머지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고 아니면 개별적인 들어오는 산업체마다 시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빨리 이것도 어느 정도 입주와 맞춰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인
심종인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나 서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당초에 7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좀 늘어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만약인데 분양이 안 되고 공장이 준공이 안 되어서 2～3년 후에 입주가 된다고 하면 처리장을 해 놓고 그동안 가동을 안 해서 녹이 쓸고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공장설계를 1처리, 2처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모험인데 분양도 안 되죠. 입주한다는 공장도 없지, 폐수처리장만 70～80억 들여서 해 놨다가 5년, 6년 공단 입주가 안 됐을 때는 폐수처리장은 고물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관련시켜서 폐수처리장이 시설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산업용지시설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종인
심종인위원장
폐수 성분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공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시공합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공법선정 때문에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을 한 달 전에 선정해서 모시고 몇 개 업체로부터 받아서 거기서 시설 자체를 분석해서 하나를 선정해서 이 공법이 제일 좋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폐수처리장 성분이 충분히 분석된 다음에 공법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예측하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측하는 공법으로 했다가 만약 적당되지 않은 공법이 선택을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폐수처리와 관련해서 BOD분석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한 20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평균치 어느 정도를 감안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공법이 결정됐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공법이 결정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심의했던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김홍규위원
대충 교수님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대학 교수님들 이름을 못 외웁니다.
김홍규위원
이름을 왜 못 외웁니까? 환경공법 교수들이 11명인가 12명밖에 없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곱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모여서…….
김홍규위원
춘천, 원주, 강릉 그럴 거 아닙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장윤희씨 명단을 팩스로 받아요.
김홍규위원
공법 결정할 때 점수 매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공법을 결정한 거예요? 제안을 해서 심사를 받은 겁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심사를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설계의 용수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공법을 막 하나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5개 회사에서 참여했는데 5개 회사가 참여한 것을 놓고…….
김홍규위원
관계 공무원들 배점을 몇 점 갖고, 교수들은 몇 점을 줬어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은 하나도 입회 안 하고 교수 일곱 분이 전문가들…….
김홍규위원
거기서만 결정됐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기술성이야 교수들을 주더라도 경제성, 실적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심의위원장은 교수님들 중에 뽑아서 했습니까? 위원장이 없이…….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심의위원 일곱 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교수분들이 채점한 것을 취합해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선정한 날짜는 언제예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달되나…….
김홍규위원
대충 월만 얘기하세요. 7월 달 이후예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 달…….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특정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발전소 골프장개발 계획은 전혀 예산도 없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최종 남동발전소에서 결심 중에 있는 사항을 한 부, 하도 저희들이 독촉을 하니까 보내 왔는데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이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남동발전소에서는 시설되면 시작부터 공시지가로 하겠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걸 다 계산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15년 후에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갈 때 그때 가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심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문서, 정확한 정식문서는 안 왔습니다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밟고 올라가는…….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실시설계비라든지 뭐든 필요할 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변경이라든지 종합적인 용역은 예산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그런 제비용을 다 환불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금 용역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죠?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만 해서 체육시설로 해서 해 주고 공모에 의해 가지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계수조정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