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계획에 따라 공룡화석지사업소, 종합민원과, 스포츠사업단, 총무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선서요령과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합니다. 이채규 공룡화석지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이채규 공룡화석지운영팀장 김승기 공룡화석지시설팀장 김성록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업소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이채규입니다. 공룡화석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통업무 중 1번,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2개 팀에 20명의 직원들이 공룡화석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5건 등 총 366건에 2억3046만2천 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대비 2억2950만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9억1435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6001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 7페이지입니다. 5번, 2020년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8페이지입니다.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페이지입니다. 7번,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8번, 2019년, 2020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도는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사업비 국비 12억, 군비 13억, 총 25억의 사업비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군비 1억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번,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야외노출화석 보호각 확장공사 외 1건에 2억3600만 원을 신청하여 모두 확정내시 되었으며, 2021년도는 공룡화석지 보호각 바닥면 교체사업 4억8000만 원을 신청하여 4억5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0번,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1번, 2020년, 2021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전국풍물상설공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2번, 2020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룡박물관 야외 대형 공룡조형물 도색 26건에 사업비는 6억8570만 원이며 19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 내역 및 지출현황, 17페이지입니다.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5번, 2020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룡박물관 야외 꽃시계 설치 사업 외 5건에 사업비 7억8600만 원이며, 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6번, 인력채용 기간제 내역 및 현황입니다. 총 4명으로 VR체험실 운영,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17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해남관광지 홍보용 접우산 외 4종을 제작,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8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훈격은 군수표창으로 김성록 시설팀장 외 2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19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3페이지 20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 24페이지 21번,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2번,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관람객 질병예방 배부용 마스크 1만6660매 등 2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관 업무 1번, 관광지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실적입니다. 박물관 홍보용 리플릿 등 4종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해남공룡박물관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에 5회의 보도자료와 KBS 생생정보통신에 4종의 영상물 홍보촬영을 통해서 공룡화석지를 널리 홍보하여 오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번, 공룡화석지 월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유료 4만3407명, 무료 11만9309명, 총 16만271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4번, 관광지 신규시설 및 개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공룡화석지 물놀이시설 설치 공사 외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개보수 사업 현황으로는 공룡박물관 복도 천장 및 창호 보수 공사에 3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공룡화석지사업소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10쪽 한 번 보실까요?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사업이 수영장 만드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은 관람객들이 전부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옵니다. 그래서 마땅한 놀이시설이 좀 없어서 많이 오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하여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공룡화석지에 한편 또 그 국립서남권 자연유산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건 국립이다 ······ 국립이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유치한다면.

예예.

그리고 자연유산원하고 ······ 자연유산원하고, 수영장하고 이게 좀 부합이 될까 좀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만일에 그 현장 실사하러 왔을 때 수영장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유산원 유치에 집중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수영장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타의 다른 어떤 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인지 그걸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남권 자연유산원이 이렇게 국립으로 이제 전환되면 박물관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박물관 자체는 보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괴리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일 이제 그 설령 수영장을 만들어서 유산원이 온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는 국립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군에서 관리를 못한다? 그것 또한 사후 좀 이렇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부분은 관리, 수영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주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예. 용역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표창을 많이 받으셨네요.

세 분 ······

21쪽 적극행정에서도 표창을 받고, 정책연구대회에서도 표창을 받고, 장려상까지도 받고 대충 어떤 내용이, 내용으로 이렇게 표창을 받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학술대회 혹시 계획은 없어요?

예?

공룡 소재하는 학술대회.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 총무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 거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우리가 선점했다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계속 선점해가는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한번 현장에서 뵀습니다마는 산 보호각까지 보고 또 움직이는 동상이 너무 멀고 그러기 때문에 운송수단 한번 조사해보라고 한 거 좀 적극적으로 조사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체험체류형 단지를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제 솔라시도가 이렇게 지금 개발단계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 중간에 가보면 기반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생태공원이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그것도. 이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꽃단지 금년도에 다양하게 조성해서 아무튼 계절별 특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면은 장미가 되든지 이런 계절별 꽃 특성있게 잘 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화석지에서 화원 가는 해안도로 옛날에 그 공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 뭐 크게 돈 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산면 연호마을에서 공룡화석지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 큰 돈 들지 않고 갈대밭이나 해변도로 같은 것을―옛날에 해변도로거든요.―그걸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기 있기 때문에 주변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하려면 일단 숙박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조심스럽게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하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좀 그 후보지를 좀 조사해서 법규적으로 가능한지부터 판단 좀 해놓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시는 동안 좋은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이요 민원접수·처리현황인데 그 보면 이제 보완은 이제 보완할 수 있는데 반려문서가, 대개 무슨 문서가 이렇게 반려문서가 됩니까?

반려 같은 것은 여러 유형입니다마는 무슨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 몰려있다든가 또는 무슨 뭐 어떤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의 경사도가 너무 높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률적, 주로 이제 법률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지고 와갖고 거기서 바로 반려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검토해서 그 개인 주소로?

예예. 보완해도 저기 저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반려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불가민원도 다 처리해 줍니까? 불가민원이, 반려민원이 막 그대로 갑니까? 불가민원 또 20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불가 ······

예예. 이제 주로 이제 불가, 반려는 이렇습니다. 반려는 저희들이 어떤 좀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비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한번 보완요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어떤 부작위, 게으름이나 어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간에 안 해주고 독촉을 해도 이럴 때는 이것은 이제 반려고요, 엄밀히 말하면. 불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약간 좀 잘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법률적으로 해줄 수 없을 때 이것은 불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민원들은 다 이해하십니까?

예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화상담 하고.

예예. 불가민원 중에서는 정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분도 한 서너 분 계십니다.

예. 그러면 기간도과는 뭐를 기간도 ······ 그 기간 안에 ······

예. 1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

도과! 넘어, 넘어 버린 거.

아니, 아니, 10일 안에 이제 처리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여타 뭐타 이런 관계로 좀 하루나 이렇게 늦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

이거는, 이거는 좀 늦으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 좀 늦고요. 다수 그 민원들이 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에.

좀 진작에 알려주지,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무인민원발급기 그 운영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지금 이제 여기 밖에도 있고 대부분은 저기 저 면사무소도 있고요. 땅끝에도 있고 그럽니다만 대부분 시설물 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지문인식 관계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인식이 잘 됐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만요. 근데 이제는 잘 되는데 지문이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게 잘 나옵니까? 근데 날씨 춥고 이런 때는 더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것이 지문이 나빠서 인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얘기했냐면 “이 손이 너무 일을 많이 했거나 지문이 달아졌거나 그러면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손을 조금 보호하셨다가, 장갑 끼고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거 했다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좀 우리 이제 기술적이 문제도 세월이 좀 가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 약간씩 좋아지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느닷없이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해남에 모든 업무를, 우리 민원실이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체계적이게 잘 하고, 다시 한번 결재할 때는 제목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읍권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예.

혹시 건축물,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 전용에 대한 단속실적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작업이 끝났다고 그랬는가요? (회의장 내 핸드폰 진동 울림)

예예.

2018년까지?

예예.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해남읍만 지금 한 것이죠. 전체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읍은 다 했습니다마는 뭐 주위에서 많이 여쭤보신 분도 있어요. 뭐 문내라든가 황산, 송지 쪽에 필요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실질 막상 이 읍 사업을 마무리 해놓고 보니까요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 뭐 이게 좀 약간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사할 때도 그게 지하에 매설된 게 무슨 플라스틱관이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인식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뭐하지만은 좀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활용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려면 공동구를 설치하고 공동구를 통해서 전기통신이나 소방이나 상수도 이런 게 같이 가야 맞아요.

예예.

지금 우리는 그 공사가 각기 따로 가잖아요. 전기하다가 또 상수도 하려면 파헤쳐갖고 또 하고, 사실은 앞으로 지하매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도 어떤 단지 내에 이런 계통도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관로들이 어떻게 난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인데요. 해남읍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면이라든가 지금 상하수도까지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체계 있게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 갖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마을단위에 지적도나 토지대장 혹시 우리가 공급한 것 있습니까? 마을단위. 토지대장은 공급한 것 같던데 보면은 개인이 그 지번이 나오는, 그 뭐냐 지적도가 나온 것을 지도를 이렇게 사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마을에서도 많이 사서 보더라고요.

예예.

그걸 우리가 그 지역별로 이렇게 제작해서 마을에 좀 나눠주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한번 ······

필요하면 뭐 예산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특조법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장님들한테 확인서를 받으러 간다 했을 때, 이장님들이 그런 자료가 없으면은 어디 너머에 뭔 밭?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우리가 예산 좀 세우면은 가능하다고 봐요.

예예,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만 주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치면은 ‘세부주소를 적으시오’하고 나오는 그 현황들이 많이 있어요.

예예.

그러면은 도로명을 치면은 옛날 지번주소까지 나와갖고 그 옛날 지번, 예를 들어서 뭔 리, 아니면 몇 번지까지 써줬을 때 통과가 되는 현황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도로명 갖고는 아직도 좀 생소하고 어느 마을에 편성이 된지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 지번하고 연계하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명 여기서 ······ 여기서 ‘명량로’ 그러면 해남읍에서 우수영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 면까지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을 런지 한번 쭉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민원실에서 촉탁등기를 대행해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촉탁등기 우리가 해주고 있는 범위 있는가요? 토지이동만! (「토지(임야) 분할, 지목변경까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다 촉탁을 해주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건축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말소를 했어. 그러면 이것은 촉탁 안 되나요? 건축물대장을 철거하고 말소했는데 그 뒤에 등기를 말소를 안 시키다 보니까 등기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 아! 그래요? 예예. 그런 걸 좀 건축분야까지 촉탁이 좀 나갔으면 쓰겠다. 민원실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전결규정이 잘 정리돼 있죠?

예예. 잘 돼 있습니다.

그건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업무가 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대부분 과장 이하고, 부군수 이상 올라간 것이 몇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도 물론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이 중요한 사항은 부군수나 군수가 알아야 되겠다하고 결재를 위에로 올려도 관계없어요, 전결규정에 포함돼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이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실은 민원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리 김보성 과장님 오셨는데 최대의 어떤 친절, 그다음에 최고의 서비스, 민원인이 오면은 뭔가 여기 와서 해결점을 찾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 행정이 좀 많아야 민원행정이 잘 된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이제 덧붙여서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을 얘기하자면 보시다시피 좀 다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시는데 이제 갈수록 사기가 좀 저하되고 이제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행정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오기 전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근평위원회 이런 데 보면은 종합민원과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합민원과 ······ 모든 이제 과장들의 다 마음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상 하나 주더라도 뭐 종합민원과 직원들 좀 챙겨주고, 근평이라도 어떻게 앞에다 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민원실에 가점제도가 있을 것인데. 없던가요?

그것은 있으나마나 현실적으로 ······

알았습니다. 격무부서로 해가지고 ······ 좋은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총무과 할 때 이 부분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좀 많이 해 주시면은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이제 그 인허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 보면은 허가관계도 이렇게 허가1, 2로 나눈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허가부서하고 준공부서를 같은 내에다 두고 나눈 경우가 있고 하는데 우리 민원실 같은 데는 복합민원이 여기서 처리하면서도 각 실·과하고 연계돼 있고, 업무적으로 핑퐁치고 ······

예, 그렇습니다.

접수된 부서에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민원실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축부서나 복합민원팀에서 안 해야 될 것까지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탕을 한번 가르십시오.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감사 이렇게 권장사항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

예예, 알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라도 발췌해가지고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기간 동안에 서류 추가로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증인출석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뭐 특별한 건 결정이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정도로 해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민원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도. 그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5 감사중지) (11:15 감사개시)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총무과장 송장근 행정팀장 한승진 서무팀 이동호 정보통신팀장 민경준 평생교육팀장 김미향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기타사용료로 24건에 4009만4천 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84억3532만4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182억9312만4천 원, 세외수입이 4220만 원, 지방교부세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국·도비가 늘어난 것은 재난지원금이 총무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입니다. 1140억4182만1천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29억980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4번째, 5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핸드폰 통화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금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입니다. 지적사항은 보건소장 보직업무 추진 부적정입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인사 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징계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부적정하게 지급한 성과연봉을 100% 추징,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요목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 시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입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동아리 선정 방법 개선입니다. 동아리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였고 이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명문학교육성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시 사업실적 및 성과 확인을 위해 사업성과물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개선, 보조사업 예산편성·집행지침의 명확화, 교육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교장·교감에게 지급되던 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자율학습에 지원하는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3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개선 의견이 있어 차후 심의 시 논의·개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표지석 등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전라남도 5·18사적지 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8개소 중 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8개소 모두 페인트칠을 하였고 주변 정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반영 검토입니다. 특수지, 격무지 근무자 우대 방안 마련, 실적 가점부여, 전문직 배치 시 전보제한 기간 준수, 토지 관련 복합민원부서 시설직 배치, 업무 다양화에 대비한 조직개편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특수지 및 격무부서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부서 의견수렴 결과 격무부서 지정 의견이 다양하여 추후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을,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겠습니다. 실점, 가점 여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 안정성 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을 2년 운영하는 등 전보인사 기준 202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복합민원팀에 시설직 7급을 임용해 배치완료 하였습니다. 복합민원팀, 건축민원팀은 별도 조직개편 없이 업무량에 비례한 인력을 배치, 충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팀에 6명, 건축민원팀에 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무기직 전환자 중 경력단절자 호봉 책정입니다. 단절경력사항에 대해서 공무직노조와 ’19년 임금협약 시 합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직 전환 시 단절경력에 의해 미반영된 경력은 최대 2년까지로 인정을 하고, 2021년도부터 연도별로 1년씩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단절경력 구제방안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인력 충원입니다. 2019년, 농촌지도직 2019년도에 7명을 충원하여 5명을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여 정원 대비 결원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은 농촌지도직, 농업연구직 6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년, ’20년도 재정투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예,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 민속문화체육행사 1건이 되겠습니다. 9번째, ’20년, ’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5·18 사적지 표지석 제작·설치입니다. 9개소에 2억6000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3000이고 군비가 1억3000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10번째, ’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이 역시도 5·18 사적지 표지석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20년, ’21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주민편의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공 와이파이 고도화 구축,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4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년도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농어촌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번째는 해당사항 없고, 13번째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14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결과입니다. ’19년도는 12개 단체에 2억6104만4천 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정산액이 2억5173만6천 원입니다. 반납액은 96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20년도 현황입니다. 13개 단체에 2억6360만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액은 500만 원입니다. 지금 미정산사유를 보시면은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북5도민 해남군연합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해남군협의회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5·18 민중항쟁 해남동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옥매광산 유족회 역시 연중사업이고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해남군 유족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남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해남군협의회, 자유총연맹 해남군지회 연중사업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해남군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연중 사업이고요. 해남교도소 교정협의회는 12월에 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남재경향우회는 공모를 하지 않아가지고 교부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아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청년회의소는 코로나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부, 아직 교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15번째입니다. 2020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21명이며 사업비는 4억1200만 원입니다. 100%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완료 하였으며 방금 말씀드린 5·18사적지 표지석 제작·설치는 12월에 완료를 하겠고요.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은 1억7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공직자 화합행사는 8400만 원으로 100%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맞춤형복지제도는 18억6200만 원으로써 연말까지는 추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은 65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하고 군민이음 소통 창구넷, 공직자 단체복 구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땅끝누리늘찬배달 강좌, 성인문해교육 운영,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민대학은 12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해남 ······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해남군 장학기금 지원, 인재육성사업, 명문학교육성사업, 해남고등학교 학력향상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16번째, 인력채용 기간제 내역 및 현황입니다. 총 16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보건소에 3명을 채용했고요, 토목설계를 위해서 건설과 1명, 청사관리를 위해서 재무과 1명, 상하수도 관련해서 3명을 채용을 하였고요. 도로보수 1명, 인구정책과 2명, 환경미화원을 5명 선발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17번째는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18번째가 되겠습니다.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해남군수 표창 1건, 대통령 표창 1건 각각 수상을 하였습니다. 19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7개 위원회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생복지 운영협의회는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안심사위원회는 1회를 개최 ······ 7회를 개최를 하였고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50회를 개최하였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2회 개최를 하였고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1회 개최를 하였으며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생교육협의회는 금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번째는 해당 ······ 아! 20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 예치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107억6046만3200원이며 9개에 통장으로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광주은행에 1.5에서 1.35, 2.05%의 이율로 예치되어 있고요. 보통예금은 농협은행에 3억4746만32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구 우수영초등학교 중화분교장 폐교를 금년도 5월에 3억9157만3천 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요구자료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여기는 10월 31일자기 때문에 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원이 824명, 현원이 814명, 결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 규정 개정해가지고 정원이 844명, 현원이 811명, 결원이 33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렬별 결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필요하다 하면 1부 저희가 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걸로요. 그다음에 이제 36페이지 읍·면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육아휴직 6명, 대체인력 6명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마을, 정보화마을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정보화마을 지원 현황입니다. 북평 동해김치마을과 땅끝 송호마을에 각각 2074만3천 원씩 해가지고 4148만6천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북평 동해김치마을은 금년도에 5748만7천 원입니다. 땅끝 송호마을은 1억482만5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판매실적이 조금 낮은 것은 북평 동해마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철 물놀이시설도 하지 못했고, 체험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전년대비 10월 31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에 이번에 김치가, 김장김치가 이렇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땅끝 송호도 마찬가지로 체험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이제 김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 작년 정도 실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초·중·고 학력 증진 및 특기적성 계발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교육지원청에 22억813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송지고등학교에는 1억1193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화원고등학교는 1억8862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고등학교에 2억5683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남공업고등학교에 3억35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10개 분야에 252명, 2억5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명문고 육성 장학금이 4개 분야에 127명입니다. 1억1600만 원입니다. 해남미래인재육성장학금으로 6개 분야입니다. 125명에게 1억37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5번째, ’19년 장학기금 정산 결과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정산 개요를 설명 드리면 예산액이 25억9992만 원입니다. 지원액은 마찬가지고요. 집행액은 24억968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30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정산 결과입니다. 해남교육지원청이 인재육성사업으로 해남영재교육원 운영 등 12개 사업에 16억8242만8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남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우수학생 생활관 지원비 등 7개 사업에 2억515만5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해남공업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기능영재 육성 등 9개 사업에 3억2314만4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송지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으로 대학입시 진로 등 4개 사업에 1억1019만6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화원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지도 등 12개 사업에 1억759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먼저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학기당 등록금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인원은 53명입니다. 1학기 27명, 2학기에 26명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3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내용은 학기당 등록금 50% 지원입니다. 지원인원은 1학기에 23명, 2학기는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은 7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째, 늘찬배달 및 군민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960팀에 1만20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팀은 240팀에 3154명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22개 팀, 하반기에 118개 팀이 되겠습니다. 해남군민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미래행복평생교육원입니다. 운영과정은 11개 과정에 174명입니다. 공인중개사, 분재관리사, 색소폰아카데미, 고고장구, 달빛아래 하모니카, 발효효소지도사, 성공적인 스피치 및 리더십, 공인중개사 심화반이 되겠고요, 분재관리도 심화반이 있습니다. 색소폰도 심화반, 고고장구도 심화반 이렇게 해서 총 11개 과정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내역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8번째, 평생학습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8­1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지원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 강좌는 연도별 내역은 2018년, ’19년 해서 107개 과정에 2076명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52개 과정에 911명입니다. 다음 장 문해, 성인문해교육은 ’18년, ’19년 해서 18개 반 10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5개 반에 24명입니다. 다음 장 외부 공모사업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사업비는 4890만 원이며, 운영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시·군특성화 프로그램, 장애인맞춤형 프로그램,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2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입니다. 운영대상은 해남군민으로 구성된 성인학습 동아리입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14개 동아리에 284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운영실적입니다. 15개 동아리 171명입니다. 18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입니다. ’18년과 ’19년까지 12개 과정에 17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6개소에 삼산, 북평, 옥천, 산이, 문내, 화원 등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9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삼산면은 전통공예, 북평면은 방송댄스, 판소리고법, 옥천면은 한지공예, 산이면은 타악퍼포먼스, 문내면은 입춤과 북춤, 화원면은 한지공예와 비누공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문서관리 현황입니다. 9­1 기록물 생산현황입니다. 전자 ······ 비전자, 전자해서 8374권이 되겠습니다. 영구는 306, 준영구가 398, 30년이 75, 10년이 816, 5년이 5216, 3년이 1537, 1년이 26권이 되겠습니다. 9­2 기록물 비전자 폐기현황입니다. 총계는 1만3981권입니다. 10년이 600, 5년이 1만3047, 3년이 277, 1년이 57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째, 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총 89개소에 1억50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가 6개 시설, 인구정책과 2개 시설, 주민복지과가 2개 시설, 총무과도 2개 시설, 다음 장입니다. 재무과도 2개 시설,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도 2개 시설, 문화예술과, 건설 ······ 아! 문화예술과는 3개소, 건설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가 각각 2개소, 보건소가 34개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5개소가 되고요, 공룡화석지 1개소, 스포츠사업단 4개소, 상하수도사업소 6개소, 축산사업소 1개소, 읍·면에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해남군청, 광장 등 119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는 SKT, LG, KT, SK-B 4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까지 내용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직원 교육 실적 및 교육 내용입니다. 2019년 하반기 공직자 친절교육입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으로 “당신은 지금 친절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27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몸과 마음의 충전을 위한 2019년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으로 3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13번째입니다. 부서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702명입니다. 단순 ······ 공무직근로자가 395명, 기간제가 30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내역을 보면 단순근로원이 252명, 국·도비가 80명, 환경미화원이 56명이 되겠고, 도로보수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장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예.

아까 격무부서를 지금 정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원실에서 인허가 부서는 격무부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예.

기피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은 제아무리 업무를 잘하는 베테랑들도 상처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가점을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쓰겠고요.

이번에 그 가점제도 규정을 개정하면서요 그 복합민원팀에 획기적인 그 점수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예예.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허가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민원실, 복합민원실에 대해서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지전용은 산림과하고 괴리가 좀 있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부분하고 사후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개탕이 좀 필요해요, 업무분장에서.

예예. 더 심도있게 연구해가지고 ······

무기계약 단절경력 미인정자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시 미인정 한 사람 있나, 지금도?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해주고 있고요. 이 앞전에 그 노무직들하고 이렇게 ······ 아! 공무직하고 임단협 없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군수표창에 대해서 가점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공무원 1년에 의회에서 몇 사람 표창하거든요.

예예.

이런 경우 가점제도를 반영을 좀 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어요?

군수표창은 저희들이 1년이 사십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사십몇 명이지!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사십몇 명을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로 받으면은 가점을 줄 수 있는 상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가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안 들어 있어요. 의장님 상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남발해서도 안 되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한 공직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위원회별로 한 2∼3명?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작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뭐 서로 협의해서 작성한가요?

전 실·과, 전 직원들 또 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의견수렴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왜냐하면 예년에 보면은 그때그때 편차가 막 그냥 너무 많이 나게 인사운영 계획이 이렇게 좀 진행된 게 있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와도 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예.

꼭 이런 의견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

예, 직원분들이 뭐 요즘은 이렇게 다 공개해서 하니까요.

그 중화분교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저희들한테 썩 이렇게 닿는 게 없네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해!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인가하고 떨어져도 있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주변환경도 좋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주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군정에 필요한 그 시설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학교육성 지원 현황에 학력증진이라든가 명문학교 육성이라든가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확인감사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감사는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학교하고, 학교회계하고 학교에서 하는, 이 교육청에서 하는 그 회계하고는 많이 틀리게 생각하더라고요, 학교는, 교육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보조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전체 확인을 해서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청 당국자 분들은 “어째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라고 상당하게 보조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정산을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회계처리 하는데도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통제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예.

확인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올라오는 계획을 인정해 주는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예산하고 사이에서의 충돌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잘 좀 ······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전문가들 능력도 필요하다면 평가분석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 지금쯤 한번, 진단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여튼 뭐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오고 했으니까 학교시설, 지역하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잘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잘 협력했으면 쓰겠어요.

학교시설의 경우는 네,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제 해남군민대학이라든가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방금 얘기한 학교 학력증진 특기적성에도 보면 강강술래 우수영초등학교 하나로 되어 있고, 우리 군민대학이라든가 읍·면에서 하는 것도 문내면 쪽에 하나 정도 더 있더라고요.

예예.

근데 우리가 명량대첩 때 강강술래대회 같은 것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군민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것을 좀 장려하는, 그러면서 우리 것을 ······ 우리 것을 하게 하려면은 지원책이나 이런 걸 좀 더 늘려주거나 다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읍·면 1개 정도 육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설장구네, 난타네 이런 것으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 했었으면 쓰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연구하겠습니다.

그 대흥사 집단시설지구가 지금 한 3년 ······ 30년 넘었을 거예요.

예.

뭔 문서가 ······ 그쪽에서 지금 뭐 대흥사하고 분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문서를 요구하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이런 뭔 문서목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영구하고, 준영구하고 30년 이상 된 문서목록만이라도 좀 주시면 참고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록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업체 위탁관리, 지금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감사 때 지적했어요.

예예.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일률적으로 가격 줘도 문제없습니다. CCTV라든가 이런 것은 대수에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열감지기나 이런 건 보조로 다 해줍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실·과별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 이대로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하면은 대개 밖에서 로비성으로 막 전화오고 난리인데 그런 건 우리가 들어 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마는 냉정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쳐갖고 나는 입찰했으면 쓰겠어요.

어차피 이제 신청사로 가면은 그런 게 하나하나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약하면서 금액이라든가 카메라 성능이라든가 화소 수가 매년 바꿔지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기계로 교체라든가 이런 거를 계약 내용에 잘 넣어야 돼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안업체 위탁에는 우리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에서 보면 이제 국비가 있고요. 예산에 보면 국비가 있고, 군비 있고, 도비 있고, 군비 있고, 보건지소 같은 데는 LG가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나눠졌습니까?

통신사가 여러 군데 나눠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예. 다 SK인데 LG가 있고, 또 예산에는 국비로 나눠지고, 또 도비도 있고 도비·군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예.

근데 그걸 좀 설명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정보통신계장 ······

예.

직·성명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사업을 우리가 도에다 요청했을 때 도비로 내려온 게 있고요.

도에다 사업을?

예예. 도비로 내려온 것은 물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한 거고, 군비로 한 것은 자체 여기 읍내권만 군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지금 사업을 ······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비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분야가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서는 ······

전부 다 국비입니다.

전부 국비에요?

예예.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전부 지금, 지금은 공공디지털 뉴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전부 다 국비로 해서 ······

근데 예산은 국비인데 또 S 저 ······

그건 이제 국가에서 지정, 업체를 지정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

통신사는?

예예.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통신사는 국가에서 이번에는 해남, 전라도는 어디 지정 ······

SK브로드밴드.

SK하고 ······ 예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끼리 입찰해갖고 하기 때문에.

아! KT 같은 거.

예예.

그래서 지금 하도 이상해서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국가에서 그 할 때 입찰, 통신사끼리 입찰해가지고 전라도는 SK하고, 다음에는 LG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 ······ 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신청하면 또 틀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몇 년마다 신청합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마 SK하고, LG하고, KT에 2015년 전에 했던 사업은 무료로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지금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부 지금 그러면 두륜산 미로파크 같은 데는 국·도비, 군비 이렇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렇게. 왜냐 하면 군비가 10%, 도비가 20%, 그다음에 국비, 사업자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 사업을 한 것은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계약하면은 몇 년 동안 합니까?

운영 끝날 때까지는 씁니다.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제 2015년 전에는 옛날에 그 특정 회사만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다 바꾸는 걸로, 전부다 되는 걸로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지금 3군데가 언급이 돼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요?

예. 당초에 저희 군비로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다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올해 다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은, 대상은?

대상 선정은 우리 교육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며) 평생교육팀장 김미향입니다. 지금 올해는 문해교육이 ······

(답변석을 가리키며)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금년은 문해교육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초반에는 시작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기존에 작년에 자택에서 했던 분들 위주로요 24명,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 연장해서 금년에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은 없어요?

대상자 말입니까?

대상자,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평생교육사 자체가 해남군에는 다섯 분밖에 없어요. 한 분은 또 이제 딴 데 가버렸고, 지금 4명이 운영하시는데 금년에는 원래 강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놨다가 그 프로그램을 아예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강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1대1로 가정방문해서 하니까 ······

아니, 가정방문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풀리면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예.

그러면 올해는 그런 ······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해버리고, 또 막 이렇게 그런 여건상 금년에는 제대로 문해교육이 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모집방법은 어떻게?

그 희망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면으로?

예.

아니, 며칠 전에 마을 이장을 만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홍보가 잘 될 데가 면장 ······ 면에서 이장일텐데 ······

그러니까요. 그 면에서 얼마나 홍보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면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희망자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규모 집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위로, 마을단위로 하면은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

예. 작년에는 그래서 이제 75명 이상 했는데 올해는 이제 가정방문만 하기 때문에 24명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좀 확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 예, 감사합니다. 저기 67페이지 보면 하반기 공직자 친절교육이 있었네요?

예예.

근데 수료인원이 274명이에요.

예.

그러면 직원 대비 좀 숫자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째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예.

어떤 사람?

그 민원하고 관련된 민원부서 위주, 읍·면 민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저희들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간대를 보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불러도 한 이 인원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인력동원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

아니, 인력동원도 문제지만 교대로 해서 1회로 그쳐서는 안 될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내년에 할 때는 민원실하고 얘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순이 위원님.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그 평생교육 각종 프로그램 계획하고 실적 ’19년, ’20년 이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와서 듣다 보니까 좀 이제 염려가 되고 지금 우리 징수액과 미징수액이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토탈해 봤을 때 자동차 관계 체납액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주소가 거의 다 해남읍이에요, 해남군이여. 그리고 서울이나 제주, 부산 이런 데는 특별한 경우지만 우리 해남 사람들인데 이렇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해결하고자 세외수입팀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예.

만든 적 있다가 그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한시적이 아니라 운영하다가 다시 또 회기됐습니다마는 이 자동차 관련해 과태료가 압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법에 따라 ······ 우리 또 세법하고 틀립니다, 이거 징벌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이야기, 말씀 ······ 아! 회의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결손을 좀 떨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결손이란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윗 뚝 빼서 아래 뚝 우선 막아놓은 거니까 좀 결손을 통해서 좀 이걸 줄였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무튼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도 공무원 해봤지만 정말 읍·면에서 이 미납액이 없는 ······ 할 때는 제일로 한번, 면단위로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우수 면은 얼마씩 기금도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더 가까울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빨리 이거를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그 면에 있는 사람은 그 면 직원이 더 잘 알고요. 그 면장이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읍·면 인센티브를 금년에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저희, 저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감사기간 중에 혹시 추가 제출서류, 또 현지확인, 다시 또 증인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로) 쉬어야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21 감사중지) (15:4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문화예술과장 김경자 문화예술팀장 김향선 문화재팀 이승준 도서관팀장 이승안 시설관리팀 홍순근 고산문학팀장 이은주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 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행사 42개 사업에 8억6767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 결과는 21개 행사에 3억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버스킹 공연 지원사업은 4개 단체에 732만5천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우수영 문화마을 운영 및 해설사 관리 현황입니다. 우수영 문화마을은 2017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지원하여 문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18년에는 콘텐츠문화역량강화와 홍보마케팅, 체험프로그램, 경관조성, 작은 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년에는 홈페이지 운영, 마을경관정비, 또 체험프로그램과 달빛영화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영 문화마을 해설사는 운영인력 3명이 1일 1명씩 근무하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은 모두 38개소입니다. 지정번호 6번은 만의총고분이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연번은 39번까지이나 38개소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5페이지 전통사찰 9개소에 보수정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56페이지 고산유적지 및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고산유적지 주요업무 추진은 10월부터 11월까지 남도서화와 수묵화의 만남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고, 전통문화강좌는 해남육현 등 해남의 역사인물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전통문화강좌를 9월부터 11월까지 3회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음식체험교실은 14회 운영하였습니다. 57페이지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화요소설모임, 자서전쓰기반, 전시작가연구모임 등을 운영하고 공모사업에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속담으로 읽는 해남의 풍경 특별기획전과 소장유물 DB구축 사업, 또 문학페스티벌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교육부 주관 진로체험인증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제1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학관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문학관 하자보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6차에 걸쳐 변론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재판기일은 12월 16일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 및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자료와 이용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와 61페이지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또 독서교실, 길 위의 인문학 등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안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대관서비스 및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과 수강료 등의 현황은 64페이지와 같습니다. 65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은 유치는 9개 사업으로 국비 2억5944만2천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6페이지 동아리실 이용은 16개 동아리 199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회관 1층과 2층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은 67개 강좌에 75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91억2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작년에가 우리 그 백포만 일대에 대한 학술대회가 한번 있었었죠?

작년에 ······

재작년에 있었나?

재작년에 ······

재작년에 한번 있었죠.

예예.

그런 종류 학술대회를 좀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지금 내년에 청자요지 관련한 학술대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또 고분! 장고봉고분 지금 발굴조사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발굴뿐만 아니라 학술대회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죠?

예.

예를 들어서 군곡리패총 발굴을 한다 그러면은 그 패총의 어떤 역사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패총에 대한 역사적 가치, 여기에서 어떤 유물들이 발굴되었는지,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군곡리패총은 올해 7차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8차 발굴을 계획하는데 여러 번 마을주민들과 그 공론의 장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 읍호리고분 발굴 결과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도시 신청해가지고 결과가 안 됐나요?

지금 공식적인 결과통보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만일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준비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 역사박물관 주민 공청회 했었죠?

예.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까?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다양했었습니다. 송지 쪽, 또 우항리 쪽,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에 대한 이제 용역을 실시 중인데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용역을 하는 방향을 좀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제 공청회한 건 3개의 입지예정지를 미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던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남 전체가 어떤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가지고 다시 한번 용역의 방향을 설정해서 좀 재용역을 하더라도 새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1쪽이요. 11쪽 해남 대흥사 세계유산 통합 안내판 제작 있죠?

네.

제일 밑에.

예예.

거기는 지금 진도가 50%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액하고 이월액은 다 맞아요. 그러면 어디 ······ 이 추진현황이 지금 추진 중이라 하는데 뭐 예산이 부족해서 50% 밖에 안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7개 산사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 시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게 걸렸고요.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한 다음 주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 안에는 완료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예예.

아니, 50% 밖에 안돼서 ······

예, 비율이.

이제 이걸 하려면, 100%를 하려면 언제 할 것인가 ······ 그러면 해남역사박물관 이것도 그때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까?

역사박물관은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

용역 조사고만.

용역입니다. 용역인데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문체부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타당한지 문체부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조건에 이런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했느냐 이런 거를 보는데 지금 그 단계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료는 못 하겠네요, 올해.

일단 올해 완료를 하고요. 조금 차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무리 지어버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21쪽이요. ’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내역은 많이 있는데 확정은 보니까 18개 정도 확정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