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588쪽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가 수당이 30만 원인데 다른 수당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0만 원은 외부 강사 교수나 이런 서울이나 어디서 올 때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 교육 수당입니다, 강사.
방은희위원
교육 강사 수당.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위원
잘 알았고요. 또, 딸기 수정 벌 지원에 이 돈은 몇 개에 어떻게 줍니까, 5천만 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000통이 되는데 딸기 수정 벌 한 통에 10만 원 정도 갑니다. 농가는 300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통당 10만 원인데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300농가 정도 지원이 간다는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딸기 작목반 지원에 6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딸기 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상산 딸기 작목반에……
방은희위원
상산이 어디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용봉초등학교 있는 데, 그 앞에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정비를 하면서 본래 있던 집하장이 수용됐어요. 보상은 나왔는데 보상이 적고 그래서 20평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재 이런 쪽에 수도라든지 그런 쪽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작목반은 여러 개가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605쪽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농수산 직거래 및 판촉 행사 운영비 지원에서 작년에 4천만 원 했다가 지금 500만 원인데 3,500만 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것은 내포장터에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경상경비로 바뀌어서 500으로 줄어든 겁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 구독을 보니까 농어민 신문, 농수축산 신문, 쌀 전업농, 농축 유통 신문, 한국 수산 경제 신문, 한국 농정 신문, 이렇게 해서 약 1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농” 자 들어간 게 같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지 과장님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이게 농어민들은 자주 안 보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또, 신문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순수한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비……
방은희위원
도비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도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가 따따블로 들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신문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인 신문, 농축산물 신문, 수산 어민 신문, 각 분야별로 신문사도 다르고 신문 내용별로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필요도 하지만 예산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이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몇 %가 보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587쪽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 4억 7천을 했었는데 도에서 우리 홍성군 학생 수를 잠정 집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 정도 가지면 농어민 학자금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런 것들은 어쩌면 농어민 가구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학자금을 대폭 줄인다는 게, 어쨌든 계상이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학생 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먼저 학생 수가……
최선경위원
그럼 올해 집행 내역이 좀 많이 남았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올해 남았어요.
최선경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억 정도.
최선경위원
2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전부 반납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반납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에 아이 돌봄 센터가 결국 장곡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계상된 비용은 주로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 뭐로 쓰이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운영비 1,370만 원인데 보육 교사는 우리가 않고 복지과에서 12월 29일날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복지부로 지원 요청했을 때 돌봄 센터 보육 교사 인건비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완전히 복지과로 이관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꾸준히 이 정도 액수의 운영비가 농수산과에서 지원돼야 되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보육 교사 수당은 복지과 예산에서 나가고, 운영비는 농수산과에서 나가고요.
최선경위원
관리 감독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관리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하게 되고요.
최선경위원
관리 감독도 농수산과에서 하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렇게 이원화되지 말고 어차피 보육 사업이니까 한꺼번에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농어촌 아이 돌봄이기 때문에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을 복지과로 주면 거기도 그렇고 해서 관리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여기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1억 3천 정도가 늘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인들이 노령화 및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업 활동을 하다가 농기계라든지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농업인 재해 보험, 이건 자꾸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인원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액수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인원수는 올해 사업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최선경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인이고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600쪽에 보면 충남쌀 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관련해서 2개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천수만 RPC하고 갈산 농협 RPC입니다.
최선경위원
금마는 왜 빠졌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금마 농협은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서요.
최선경위원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매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신청받는 곳만 선정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601쪽에 보면 특화단지가 있습니다. 채소류 특화단지 이것도 자부담이 포함돼서 하겠지만 2억 사업인데요. 혹시 어디 사업체가 운영할 계획인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 대상지 선정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지역 중에서요.
최선경위원
그래서 한 개소라는 뜻은 아니신 거죠? 만약에 어느 지역이면 그 지역을 다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건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한 개소,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이 사업은 하우스 내에 저온 시설, 자동화 시설, 환경이 개선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한 개소, 또 사업별로 봐서 신청이 2억이 안 됐을 때는 2개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자부담이 50% 정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자부담 50%.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과 관련돼서 다양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유독 군비로만 책정되어 있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특산물 포장재는 주로 많은 것이 딸기 포장재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딸기 포장재하고 RPC 3개소에 쌀 포장재, 기타 각종 농특산물 포장재, 배추 절임할 때 포장재 이런 것들인데 딸기가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딸기와 관련돼서는 유독 지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곳곳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광천 토굴 새우젓 홍보 전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오는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사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어서 사무실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천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 와서 영상물을 보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시설들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좀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항상 지날 때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9,600명, 2015년도에 8,600명이 다녀갔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608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유기농산물 가공 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네 개소인데 혹시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 안 됐고요. 우리가 유기농 특구로 지정됐는데 농업 하는 분들이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2억의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비라든지 브랜드라든지 다른 사업비도 수정 발의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선경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순수 군비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순수 군비이고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홍성 전체 농업인한테 홍보해서 사업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구제적인 사업 계획서나 산출 근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유기농 특구 입장에서 유기농이라든지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너무 막연하게 지원 금액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것은 예상하는 게 유기농에 쌀 가공 시설, 한과, 배추 절임 시설 이런 것들로 구체화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615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3개소에 4억씩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자담은 40%요.
최선경위원
자담 40%고,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3개소 확정을 지으셨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15년도에 농림사업에 공모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자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순위 결정된 사항을 도를 거쳐서 농림식품부에 도달돼서 사업 대상자가 농림식품부로부터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당초에 몇 개소나 신청을 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다섯 개소 중에서 세 곳이 선정돼서, 이 선정은 객관적으로 하시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정발전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또 한 가지는 혹시 중복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업이 5년 경과하면 추가 사업,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에 부족한 사업을 추가 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5년이 경과하면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백제식품이 5년 전에 사업을 받았었는데 추가 사업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형평성 문제, 그리고 혹시나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없게 항상 대상자 선정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594쪽에 지역 협력 센터 운영 예산이 삭감됐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아까 사무실에 온 자료를 제가 검토한 결과 사무국장은 6급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또 팀원은 8급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관에서 관여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무국장이라든가 팀원 이런 부분이 잘 채용돼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잠정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 협력 센터가…… 제가 밖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우리 홍성이 중간 지역 협력 센터,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홍성이거든요. 그게 우리 홍성에서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합천군하고 홍성군하고 우수한 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 협력 센터는 제가 자꾸 중간 조직이라고 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농산 일반 어촌 개발 사업, 희망 마을 11개소, 권역별 사업이 7개소, 체험 마을이 8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컨설팅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물을 갖고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 설계 용역을 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업을 주면 이 용역 업체들은 과업 지시가 끝나면 빠이빠이 하고 가요. 뒤에 사후관리가 일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 협력 센터는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주민하고 밀착해서 그런 사업들을 관리해 주고 신청해 주고, 또 그 마을에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가 발 벗고 뛰고 있어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군 예를 들면 사업을 신청할 때 공주대학교 교수한테 천만 원 용역을 줘서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안현경 씨가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도에서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데 공모해서 채용할 때는 전문직 쪽에 석사 학위 7년 이상 전문 직종에 7년, 3년, 센터장하고 사무장은 다르게 이런 분들 경력자를 뽑아서 하고 인건비는 3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제가 내부적인 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럼 사무장은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관리는 농수산과에서 하는데 사무장이 공무원은 안 되고요. 민간에서 그런……
김덕배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6급 상당……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 상당의 보수라는 얘기지 6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배위원
그럼 팀원 쪽에는 8급 공무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우 정도.
김덕배위원
대우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업종에 어느 정도 종사하신 분이 하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협력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몇 개 정도나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명 내지 3명 정도, 그리고 사무실 하나를 개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홍성에 있는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도 비쌀 거 같아서 올해 홍농연 사무실에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증금 없이 그렇게 장소까지……
김덕배위원
지역 협력 센터에 해당되는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개소나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농산어촌이 7개 마을, 희망 마을 51개소, 체험 마을 12개소인데요. 이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광천에 김·토굴새우젓 축제, 또 농수산과에 있는 남당리 대하, 어사리 전어 축제할 때, 축제를 요새는 행정에서 관여를 잘 못해요. 워낙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잘 뛰는 분이 고집이 센지. 그래서 축제를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컨설팅도 해 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소향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들 컴퓨터 능력이 안 나와요. 말로 하지. 그러면 컨설팅 중간 지원 요원이 가서 그분은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면 거기에 중간 지원 요원이 컴퓨터로 작성해서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덕배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모든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계획을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 지역 협력 센터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홍성군에 많은 지역 기업이라든가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10쪽에 보면 연안 어선 감척 지원이 다섯 척이라고 했는데 한 척당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연안 어선이 대략 홍성군에 몇 척이 있는데 다섯 척밖에 안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올해도 두 척을 했거든요. 두 척을 했는데 배 선령이 6년 이상 된, 노후된 배로 해서 배가 톤수대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확정을 져야죠.
김덕배위원
그러면 다섯 척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은 2억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들어가는 게 있고 5천만 원 들어가는 게 있고 좀 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실은 다섯 척이 넘지는 않고 아마 다섯 척 안쪽으로 될 거예요. 올해도 네 척을 하려다 두 척밖에 못했거든요.
김덕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어업 지도선 신규 건조 설계인데 설계비가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업 지도선을 몇 톤급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0톤 클래스로 건조했을 때 8억 정도 들더라고요. 8억 드는데 거기에 톤수가 커지면 접안 시설까지 하려면 접안 시설을 하는 데 먼저 한 지역에 가보니까 1억 5천 정도 해서 10억 정도 드는데 우선 배만 건조할 때는 8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덕배위원
배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쓰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배는 지금 현재 13년인데, 우리가 지금 13년이 넘었어요. 3톤짜리 우리 행정선이.
김덕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천만 원 설계를 하시는데 설계할 때 당시 아예 내구연한 13년이라면 앞으로 해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다. 우리 어업 지도선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있는 어업 지도선은 속력도 엄청 느리잖아요. 속력이 느린데 배들이 예를 들어서 50노트로 가는데 우리 어업 지도선은 20노트로 가면 지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반영되더라도 실용성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산이 8억이 아니라 10억, 15억, 20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어업 지도선을 만들어야지 어떤 형식적인 어업 지도선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펄 어장에 현장 답사 갔을 때 어업 지도선을 탔는데 다른 배 반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어업 지도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성능도 괜찮은 거로 해서 앞으로 10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어업 지도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계하실 때도 좀 더 괜찮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업 지도선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추상적으로 하기도 그래서 다른 지역에 견학도 해 보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8억 정도 드는데 실시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또 홍성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건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른 지역 보면 어업 지도선이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엔진 고장이라든가 해서 표류할 때 크레인 시설까지 있어 가지고 예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어업 지도선을 만들 때 제대로 된 어업 지도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인근 서산은 올해 46억으로 해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46억짜리 하니까.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어업 지도선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591쪽에 보면 농촌 축제 지원이 있어요. 금년도 것은 끝났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거하고 대하 축제, 어사리 수산물 축제,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농촌 축제 세 가지, 세부 정산서를 부탁드릴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다르죠? 어사리 거하고 수산물 축제하고는? 양쪽에서 지원 줬단 말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우리는……
이선균위원
지금 광천 김 축제도 들어가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렇게 정산서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604쪽에 무사마귀병이 혹뿌리병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3,520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3,500만 원 세웠다 난리 쳐서 다시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아예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하지 추경에 또 세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거 신청을 받아서요.
이선균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금년에도 그걸 뿌렸는데 잘못 뿌린 사람은, 약을 약하게 뿌린 사람은 배추 농사 또 망쳤어요. 결성, 서부 일부 쪽에서 나왔어요. 특산 쪽으로 배추 재배를 않던 데서 실수가 나왔어요. 그건 농수산과에서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작년에 8천 몇 백만 원 서서 약 지원금이 나갔죠? 추경까지 해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이 내용을 알면 지역구 의원들, 등살에 못 살아요. 이게 추경에 확보할 일이 뭐 있느냐고요.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리고 로터리 칠 때 경운에서 묻어서 간다면서요, 밭으로 옮긴다며 병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 이 약을 안 뿌리면 배추 농사는 절대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예산계장님, 수정 발의 안 됩니까?
담당
신주철 수정 발의는 군수님 결재 받아 가지고 끝났고요.
이선균위원
이쪽에 설명 다 끝나거든 결재 끝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천상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봄배추는 이걸로 나가고 가을배추나 김장 배추는 그때 신청받아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차질 없이 좀 해 주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농촌에 지원되는 약 때문에 가서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울 때 제대로 세웠더라면 편할 것을 나중에 추경에 세우려면 힘들잖아요. 다음 613쪽에 어장 관리선 지원 이게 지원입니까, 선박을 건조할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건조 지원입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현재 사다가 수리해서 쓰는 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건조해서……
이선균위원
건조하는 데 3억 가지고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억 정도면 낚시객들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 정도면 몇 명 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억 정도면 15명에서 20명 정도.
이선균위원
그렇게 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거기 가까우니까요.
이선균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 같아요. 3억짜리 배 가지고 15명이 승선한다고요? 20명까지 타요? 그럼 이건 자부담 없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100% 건조 지원.
이선균위원
먼저는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못한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자담 20% 있었는데요. 자금 사정이 뭐해서 이건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 권역 사업에 지도 감독을 농수산과에서 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도 감독은 건설교통과에서.
이선균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요. 우리는 배만 건조하고.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3억짜리가 20명 탄다고 그러면 글쎄 모르겠는데 먼저는 10억 올렸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속력을 크게 뭐하지 않고 아까 지도선 같은 것은 엔진이 두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억 가지면 충분할 걸로.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부위원장
597페이지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이 19억 2천만 원이네요.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벼 재배 농가들이…… 올해는 말도 못하게 싸고 지금 20㎏가 3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수확했을 때 경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해서 한도를 5헥타 기준으로 해서 헥타당 23만 천 원씩 주고 있어요.
황현동부위원장
한도가 5헥타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5헥타 넘는 농가는 기업농으로……
황현동부위원장
5헥타 미만에 대해서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헥타당 23만 천 원.
황현동부위원장
면적당 계산한다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면적.
황현동부위원장
전년도 쌀 수급 가액하고 비교가 되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건 비교가 안 돼요.
황현동부위원장
비교 상관없고 무조건 헥타당 금액. 그 단가는 어디서 정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단가는 충남도에서 해서 5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이 계속 23만 천 원씩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23만 천 원이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벼 값하고 관계되는 변동직불금이고요.
황현동부위원장
헥타당 23만 천 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면적별로 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부터 면적대로 주고 있어요.
황현동부위원장
접수를 받을 때 그 접수를 어디서 받는 거죠? 이 조사하는 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읍면을 통해서요. 읍면에 직불금 신청이 되니까요. 거기에 신청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됩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거기 현장에 나가서 접수받는 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받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요.
황현동부위원장
읍면사무소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딸기 수정 벌 지원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잖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계속 사업이에요. 천여 통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정 벌을 구입하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벌통이에요, 벌통. 꿀벌 통.
황현동부위원장
꿀벌 통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꿀벌 통을 200평 정도 되면 두 개 정도 놔야 되거든요. 하우스 문이 닫혀 있으면 벌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꽃 피면 벌이 수정시켜야 딸기가 열리는데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200평에 두 통 정도 있어야 돼요.
황현동부위원장
200평에 두 통. 이건 관내에서 구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양봉업자들이 있으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양봉협회를 통해서 전체 참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협회 이외에서 들어오는 건 없겠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홍성 관내 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천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판도 설치하고 육성 지원도 하고 있는데 내포천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07년도에 내포천애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말도 많았었어요. 내포천애 뜻이 뭐냐 하고 그랬는데……
황현동부위원장
뜻은 뭐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내포 지역 안에서 천혜의 사랑을 받고 난 농산물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옆에 도청 소재지가 내포시로 됐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광고탑을 세우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황현동부위원장
지금 농산물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특산물.
황현동부위원장
농특산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농특산물, 수산물은 안 들어가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특산물이면 수산물도 들어가고……
황현동부위원장
그럼 농수특산물이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특산물.
황현동부위원장
농산물에 수산물이 포함된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농특산물 하면 수산물도 다 들어가요.
황현동부위원장
임산물도 포함되고요. 그럼 그러한 부분을 홍보하는 게 내포천애다라는 부분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우리 홍성 군내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명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여론 조사라든가 아니면 설문 조사 같은 걸 안 해 보셨을 테니까 잘 모를 텐데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외지인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라면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홍주시로 승격했을 때 그럼 내포라는 말은 사라질 텐데 그때 가서 내포천애를 계속 쓸 거냐 이러한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홍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부분이 1억 600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물론 홍보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른 상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포천애라는 부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분으로 바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 전시관 운영에 6,350만 원인데 매년 들어가는 것이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만큼 홍보관이 효과가 있겠는가?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있어야 할 곳인데 관광객들이 과연 이곳을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그리고 이용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제적으로 단체로 온 사람들 버스 투어 오면 막바로 집어넣어서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이용객이 아까 몇 명 정도라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14년도는 9,600명, 2015년도는 8,600명.
황현동부위원장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외지인들이 온 것을 방명록에 사인을 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관리요원 사무장 한 명이 있어요.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녀간 사람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거기에서 사무장이 기록하고 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문객 수는.
황현동부위원장
기록이 정확히 되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홍보관 같은 것을 만들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타 지역에 있는 새우젓 전시관 굉장히 크게 져놓고 사실 가지도 않기 때문에 썰렁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홍보관을 만들자고 저부터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광천 사람으로서 홍보관 필요합니다라고.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막대한 비용만 들어가고 있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치를 과장님한테 바꿔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더 좋은 곳에 설치해야 하듯이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길 건너편에 홍보관이 있고 앞 건너편에 길 건너에 토굴이 있습니다. 적어도 토굴 앞에 있다라고 그러면 토굴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홍보관에 가서 구경하고 막바로 토굴을 갔다 오든가 토굴을 다녀오면서 나오는 길에 홍보관이 있다든가 이렇다면 머릿속에 무엇인가 남을 텐데 들어가면서 홍보관 안 거치고 홍보관 뭣하러 가 그냥 토굴 가서 구경만 하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투자한 부분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구상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광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그 일환으로 이뤄졌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굴 앞에 주택이 많이 있어서 매입하고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청남도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황현동부위원장
무조건 사업이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 3, 4년 앞만 보고 하고 나면 꼭 이런 폐단이 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적어도 우리가 세우는,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만드는 이 사업들이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끔 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관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화장실하고 사이에 육군상무사 유품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관리는 문화관광과나 여기서 할 텐데, 거기에 유품을 전시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보부상 유품 전시실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품을 차라리 홍보관 쪽에 갖다 놓는다면 그래도 홍보관에 볼거리가 하나 더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산물웰빙체험관 관리 운영 부분에서 1억 2,600 정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웰빙체험관 위탁 관리가 1억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7천이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7천이었는데 왜 갑자기 3천이 늘어났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 3월 1일자로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7천인데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개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개월 수만큼 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개월 수만큼 늘어났으면 지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도 1억 정도 돼야 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뭐해서 개관을……
황현동부위원장
당초에 1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삭감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삭감돼서 7천 가지고……
황현동부위원장
7천으로 했었는데 그 앞에 조류탐사과학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1억이니까 이쪽은 좀 두 개 같이 운영하니까 적게 지급하자라는 의미에서 7천으로 삭감됐었는데 지금 다시 1억으로 왔다라는 것은 3개월 동안 운영을 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한다. 3개월 동안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수익도 일부는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우리 웰빙체험관하고 인근에 탐사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홍성군이 액수는 많은 액수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월 1일부터 개관했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개관해서 1억으로 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비용 산출이 총 지출된 비용에서 거꾸로 수입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에 수입이 발생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던 거보다 생겼으니까 그만큼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 결산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산물웰빙체험관에 지금까지 수많은 돈이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도로도 개설했고, 지금 또 장비 보강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수입이 더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탁비는 감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꾸로. 그래야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서도 안 되겠고 그만큼 투자를 더해서 장비를 많이 해 주고 도로도 개설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체험 현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니까 우리의 경비는 감소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615쪽에 광천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한 거, 2011년부터 지원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민간자본 유기농산물 가공 시설 지원도 아직 대상지는 안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예산이 섰고요.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도 12억이라는 돈이 섰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배추 절임 시설을 여기저기 많이 해 놨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배추 절임 시설이……
이병국위원
절임 배추 공장 한 것이 동네나 작목반에 한 데가 여러 곳 있단 말입니다, 홍성군에. 장곡인가에도 있고 결성에도 있고 광천에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홍성군에 김치 공장은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군에 김치 공장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아까 6차 산업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홍성군에 김치 공장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청양 같은데 하늘 김치 같은 거 아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는 정말로 그 지역에서 나는 배추, 무뿐만 아니고 거기 옆에 단무지 공장도 있어요. 여기 홍성 무 같은 게 거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런 거 많이 해도 우리 홍성군에 은하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홍성군에 많이 하고 있고 홍북 같은 데서도 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생산되는데 김치 공장은 하나도 없어요. 청양 하늘 김치 같은 데 고용 인원도 10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계약 재배를 해서 관내에 있는 농민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구상해서 우리 홍성군도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계상도 안 되고 대상지도 안 됐는데 여기다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 좀 유치해서 우리 농민들도 보호해 주고 계약 재배를 해서, 그리고 김치가 홍성 공장에서 생산되면 웬만한 집들은 중국 김치 같은 거 안 먹고 직접적으로 홍성에서 국산 김치가 나온다면 많이 사먹을 거예요. 한 10포기, 20포기 하는 집들은 간단하게 사먹으면 좋죠. 품질이 좋은 거로 인증이 돼서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이왕이면 농가들도 보호하고, 또 좋은 김치를 생산해서 고용 인원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이렇게 해서 사실 대상지 선정도 안 되고 2억, 12억 이렇게 세워 놓는 거보다도 사실 그것도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거북이 마을에서 김치를 꾸러미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대형화가 돼 가지고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배추 같은 걸 계약 재배해서 제값을 받게 어느 정도 하게 하고 무도 그렇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기업가하고 협의할 필요성도 있고,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올해 배춧값이 폭락해서 밭에 배추가 많이 널려있는데 제가 올해 느끼는 게 절임이라든지……
이병국위원
그런 걸 하다 보면 고추 같은 것도 빻아 가지고 해썹 인증돼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데도 우리 로컬푸드 같은 데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 같은 것은 성분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이런 데서 그냥 빻는 것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해썹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로컬푸드라든가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외지 상품이 전부 들어오고 있잖아요, 고춧가루도. 그런 것을 우리 농수산과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앞으로 그것 좀 주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농촌 축제, 대하 축제, 수산물 축제 등 농수산과 소관 축제 정산서,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부터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 현황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625쪽에 승마장 운영 관리에 9억 5,6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4억 2,400 정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16년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갑자기 껑충 뛰었을까요? 90% 이상 올랐는데.
김덕배의원
625쪽이오. 승마장 운영 관리가 지금 4억 2,389만 6천 원인데 4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올라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셨나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우선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던 시설부대비 그쪽에서 승마장 테마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8,100만 원이 상승됐고요. 그렇게 하고 마필 산업 육성에 있어서 이번에 신규 승마장 설치 신청자가 있으면 한 2억 8천, 기금하고 도비 포함해서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만 해도 벌써 3억 한 6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조금조금씩.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 승마체험장 있는 데가 땅을 더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먼저 마사회 컨설팅 받은 그 사항으로 기본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처음에 지금 현재의 승마장 입지 단계에서부터 실내마장 옆으로 그쪽까지 계획 범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까지도 포함을 해서 승마장을 어느 정도 규격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사회의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김덕배위원
그래서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는 생각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 가 보면 그 승마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조랑말도 타고 조그만 말도 아이들이 타고 이런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만들고 그러는데 물론 승마 체험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즐기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마 체험장에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별도로 만들어놔야 관광객들이 이 승마장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조그만 조랑말, 조그만 말 하나 있죠? 애기 말.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두 마리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말이 몇 마리 있으면서 이 체험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제주도같이 한 바퀴 돌고 오는 데에 사용료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으로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승마장에 투자만 하고 수익 사업은 사실 많지는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지금 승마 체험하는 분들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한 1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한 번 타는데 그게 만 원인가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체험의 경우는 만 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일반 승마할 때는 2만 원에, 거기에 강습료 만 원 포함해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는 거기를 마사회에서도 규격화를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이 왔다면은 이 승마 코스가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땅을 더 구입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쪽을 만들어 놔야 하리라든가 궁리 지구에 관광객들이 남당리 가면서 들리고 안면도 가면서도 홍성에 가면 승마 체험장이 있는데 조그만 말도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관광객이 그곳에 찾아왔다가 다른 경제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추후에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계속 김덕배 위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선균 위원님, 박만 위원님,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공감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어차피 승마 산업에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투자 대비 어떤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홍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642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 농가하고 전업농한테 백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실적 보고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영세 농가들은 생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생업적으로 양돈하시는 부분들이고 기업형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로부터의 어떤 일정의 지원금 이외에 또 우리 군에서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게 그런 부분을 다 실행해서 하신 건가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구제역 예방 백신 문제는 구제역 전염병이 국가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제1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서 일단 국가의 책무이지만 그것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 비율에 의해서 부담해서 방역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그만큼만 부담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정부 지침대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예방 접종 해 주고 하는 사항이 상당히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 축산업에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분들은 사실은 표도 안 나고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고생도 않습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시골에 영세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고마운 줄 알지 있는 분들 도와줘야 고마운 걸 전혀 몰라요. 그분들은 놀러나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른 걸 지원할 때도 잘 검토해서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될 그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농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가 많습니다. 악취 저감 이런 문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항상 그 축산업을 않는 분들은 그 냄새로 인한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은 그런 현실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지원할 때 그런 쪽에다 지원해야지 지원을 꼭 필요한 데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을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전염병으로써의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구제역을 상시 방역 체계로 전환해서 할 것인지는 중앙 정부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전환이 되면 아마 이 백신 예방 지원 예산도 부담을 많이 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돈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중앙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듯합니다.
김덕배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문제를 지금 현재는 악취 저감이 많이 그래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악취가 우리 홍성군에 더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축산농가가 홍성군민의 사실 5%밖에 안 되거든요. 10만 군민의 5%인데 5% 때문에 나머지 95%가 고통을 겪는 것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그런 EM수, BM수를 통해서 그분들의 악취 저감에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과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 농가와, 물론 축산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발전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승마 체험장 사용자 평일과 주말, 별도로 사용 현황하고 수입·지출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승마장 한 뒤에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승마장을 했던 사항이 어떤 홍성군 관광지를 네트워크시켜서 홍성군 경영 수익은 아니지마는 홍성군을 알리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27쪽에 마필 산업 육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마필 산업 육성 사업비가 기금을 포함해서 2억 8천인데 어떤 마필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공공 승마장은 이미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40%를 보조해서 기금하고 도비 포함해서 그래서 2억 8천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요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그대로 삭감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공모 사업 기금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이미 신청 희망자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윤용관위원
그 신청 희망자가 있었는데 과연 그 신청 희망자가 하는 사항이 우리 홍성군 마필 산업하고 정책에 부합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것은 그때 사업 지침에 의해서.
윤용관위원
아니, 지금 당장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이 다 군민들의 뜻입니다. 마필 산업이 홍성군에 안 맞는다, 최소한의 어떤 컨텐츠 개발 차원에서 하는 사항은 좋지마는 마필 산업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육성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분이 신청했는지 몰라도 그분이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희망자를 받았다면 모를까 어떤 개인적인 면에서 마필 산업을 해 보겠다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쓴다는 것은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사전 수요 조사가 있었고요. 그때 수요 조사에 의해서 희망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마필 산업을 육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필 산업을 육성했는데 육성된 산업이 홍성군에 어떤 식으로 군민들한테 어떤 소득을 증진시킬 겁니까, 아니면 관광 사업을 증진시킬 겁니까?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것은 사설 승마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이미 수요 조사에 의해서 신청한 것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수요 조사에 의해서 신청돼서 예산이 성립됐다는 말씀…
윤용관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마는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다는 상태가 사실 홍성군에 승마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서 그것도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는 상태에서 사설 승마장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친환경 농장, 아름다운 농장 이런 사업이 두 개소가 한 2천만 원, 개소당 1,200만 원, 2,5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629쪽에는 친환경 농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시고, 631쪽에 보면은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축산 농장은 뭡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축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가 이쪽에 화단 조경 설치하고 또 울타리 부분들을 조경수로, 또 아니면 차폐림 이런 조경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축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약 1,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양나지 않고도 냄새 안 나고 소, 돼지가 잘 크는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 사항을 볼 때 친환경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화학 약품을 안 쓰고 냄새 안 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죠. 아름다운 농장을 한다는 사항을 홍성군이 가축 사육을 제한시키면서 아주 안 보이는 데로 주거 밀집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축사를 짓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도시 미관이라든가 자연 경관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사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지금 축사 시설이 전반적으로 봐서 물론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서 현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재래식 축사 환경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축산을 하고 있는 농장주 입장에서도 봐서 그렇고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은 축산농가들로부터 아직은 그래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633쪽에 내포 신도시 조사료 생산 지원비가 있는데 7천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것은 도청 이전 생계 조합에 사료 작물 재배에 필요한 그 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도청 이전 생계 조합을 위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내 축산 업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사료 작물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생계 조합이 아닌 축산단체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일부 다른 사업들은 축산 농가나 아니면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요것은 내포 신도시 그 나대지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도청 이전 생계 조합과의 그런 유대 측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효과 면에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 축산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생계 조합에 어떤 거품을 살리기 위한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그 방역 체계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축산군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구제역만큼에 대해서는 백서가 발간이 되고 우리 군은 구제역에 대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에 구제역을 겪으면서 그때 백서를 발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제역 그 방역 시스템이나 체계는 전국에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0년도에 구제역 백서 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고려치를 안했습니다.
윤용관위원
발생될 때마다 예비비로 충당해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쓰는 거 같은데.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또 그때마다 국비, 도비 보조해서 내려오니까 그때 성립전예산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선 예비비를 충당해서 긴급하게 사용한 이후에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정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회계법상 그런 사항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벌써 발생됐을 때거든요. 발생됐을 때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는 발생되기 전에 방역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발생된 뒤에 하면은 예산 투입도 훨씬 더 많이 되고 효과도 없다 이겁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 부분은 차단 방역을 위해서도 기존의 예산에 성립이 안 돼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충당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된 이후에도 기존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예비비로 충당해서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물론 바이러스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사항이고 우리가 원천적인 차단은 어렵지마는 적어도 예상되는 그런 방역 업무가 있다는 사항이 있으면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부위원장
승마장 운영 관리 부분에서 9억 5,6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왔다고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마필 육성 부분에 대해서 윤용관 위원님도 질문했고요. 우리 관내 말 사육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냥 사육하고 있나요, 한두 마리씩?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그러면은 그 파악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승마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근본적인…
황현동부위원장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 그러니까 승마장을 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지금 우리 승마장의 경우는 승마 저변 인구를 확대해서 생활 체육으로써의 그런 기반을 다지고자.
황현동부위원장
생활 체육으로써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승마…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그러면은 승마 산업을 육성하자는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저변 확대가 되겠어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우선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승마 산업,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생활 체육으로써의 부분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승마장 운영의 필요성이 관광객을 올 수 있게 하고 우리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레저 산업으로써의 자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자체가. 그러면은 담당 부서에 따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겁니다. 축산과에서는 이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저변 확대를 해서 홍성군민한테 더 많은 말 산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홍보 쪽에 관련이 있다면 이 산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홍보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저희 모든 사업은 공공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 부분에서 운영을 해서 말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한 우리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말 산업 추진 사업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 승마장과 민간 승마장과의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공공 영역이나 민간 부분이나 이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레저 쪽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 부분은 일단 도입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주변에 관광 자원이라든가 연계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는 측면, 그런 부분들은 상호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우리 승마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마필 산업 육성에서 7억이 1개소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승마장 건가요? 현재 승마장에 있는 건가요, 7억이라는 부분이? 2억 8천, 죄송합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2억 8천이오?
황현동부위원장
예.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이오?
황현동부위원장
예, 내년도 예산이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거는 내년도에 민간 영역에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
황현동부위원장
지금 승마장에 짓는 건 아니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아닙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상 지금 보면은 승마장 운영 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를 보면은 이거는 승마장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산서에요?
황현동부위원장
예.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큰 편성목에 승마장 운영 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황현동부위원장
그렇죠, 승마장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승마장 운영 관리가 그러니까 4억 2천, 5억 3,200이 전년도였고 4억 2,3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이 지적된다라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아까 그 부분은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가축 재해 보험 가입 농가, 그다음에 친환경농장 인센티브 지원 요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악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 수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현재?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친환경 인증 농가…
황현동부위원장
아니, 인증 말고. 지금 현재 EM수, BM수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업체 수가.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EM수, BM수 시범 농장으로 지정해서 운영 농가는 62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에 36개인가 7개 했다가.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다행스럽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셔서 정말로 악취 안 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가축 재해 보험 가입 농가 지원도 친환경 축산 하지 않는데 배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꾸 유도 좀 해 주세요. 유도해서 악취 풍기고 하면은 지원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친환경농장 인증 제도가 있죠. 이 인증 제도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친환경 인증 제도는 그동안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참여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발적으로 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한 농가는 102농가가 참여를 했고요.
황현동부위원장
102농가입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황현동부위원장
인증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친환경 인증 그 업체는 민간 업체가 하는데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 이 농장은 친환경 농장을 하고 있다로 인증을 해 주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 농장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따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센터에 들어가는 데에 어떤 우선권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학교 급식 센터에서 친환경 농장을 하고 있는 업체 부분에 대해서만 고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되고 있나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농산물을 소비할 때 유기농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선호해서 이렇게 하듯이 이쪽에도 그런 확대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황현동부위원장
친환경 인증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괜찮습니까? 민간 업체인데 괜찮아요? 국가 기관은 없나요, 이런 데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국가 기관에서 민간 전문 업체에…
황현동부위원장
위탁을 맡겼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그러면 인증에 대한 위탁을 맡은 회사가 개인 업체란 말이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개별 시설 지원 해 가지고 9억 1,200만 원을 농장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7개소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8개소로.
황현동부위원장
개별 농장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면?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신청에 의해서?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자부담이 60%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자부담 60%, 융자가 60% 되겠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이 6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관내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경영체는 15개소 있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15개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이 장비는 어떤 장비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한 개소, 기금, 도비로 해서 40% 보조 포함.
황현동부위원장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거는 트랙터, 또 그런 기계 장비 대형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대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그거 따로고 조사료 부속 장비 지원, 두 개소는 또 별도고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랙터든 대형 장비고 밑에 거는 부속 장비입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제외한 다른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에 축산물 유통 시설 부분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두 개소가 있거든요. 14억이 나가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것은 축산물 유통 판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는 축협이 되겠고, 한 개소는 토박이가 되겠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축협하고 토박이하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유통 판매에만 하는 데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렇죠.
황현동부위원장
가공?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가공.
황현동부위원장
가공, 유통, 판매. 축산물 이동 판매 장비 지원에서 바로 밑에 5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냉동차입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어디에서 소유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구항 농협에서.
황현동부위원장
구항 농협. 관내 축제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홍성 군내에 있는 이런 축제에서 이 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것은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는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구항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관리 협조를 얻는다면 거기에 사전 협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용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현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내 축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끝으로 638페이지 가축전염병 사체 처리비 지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2015년도에 우리가 사체 처리비가 들어간 게 얼마나 들어갔죠? 14년도? 구제역이 있었던 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금년도요?
황현동부위원장
예, 금년도에 사체 처리 비용.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기존 예산이고요. 예산서를 제가 금년 건 보유를 안 했습니다만…
황현동부위원장
사체 처리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왜 3천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거든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도…
황현동부위원장
결국은 올해도 그러면 추경에 와서 또 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 등 국비 보조 지원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황현동부위원장
지난번에는 예비비하고 추경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전년도에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년도 사항으로 봤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제가 좀 덜 챙겼습니다. 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챙겨서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제가 기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사업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그 사체 처리를 매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 업체에 그렇게 처리 용역을 줘서 위탁 처리코자 3천만 원을…
황현동부위원장
3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방식대로, 매몰 방식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 위탁하겠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액비저장조 시설, 내년도도 또 합니까? 630쪽.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돼 가면서 액비저장조 시설을 하는 겁니까? 논 같은 데다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부서지고 한 거 다 예산 세워서 뜯고 하는데.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것은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해서 농가 자체 내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논 같은 데다 하는 게 아니고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자기 농장 옆에다 하는 거죠.
박만위원
이게 대부분이 해 가지고 없애는 판국,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사실상 예산 세웠던 거, 올해 예산 세운 거 지금 철거 다 했어요? 몇 개 뜯는다고 한 거 있잖습니까? 철거한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그거 뜯었느냐 이거예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거는 거의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7개 시설을 지금 했는데 그중에 5개를 완료했습니다.
박만위원
2개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2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늦어진 것이 농가에서 인식을 좀 같이 해서 빨리 추진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액비를 처리해야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액비 처리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알겠고요.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딴 방향으로 가서 뭐한데요. 청보리 있죠. 청보리 2014년도부터 15년, 우리가 얼마 지원해서 수확이 얼마 나왔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보리 투자만 많이 하고 수확이 별로 안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올 같은 해는 사실상 청보리 하나도 못 심었을 거예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좀 한번 자료… 자료 이거예요? 14년도까지 15년도까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정액 지원해 주는데 인공 수정료가 축협에선 얼마 싸고, 또 개인 인공수정사들이 받는 게 많게는 한 1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째 그렇게 다릅니까, 전부? 정액이 달라서 그러는지. 많게는 10만 원도 받고 적게는 2만 원, 3만 원도 받고 축협에선 2만 원 받고 개인이 하면 3만 원 받고 어디는 8만 원, 10만 원 받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액이 축산종축장에서 오는 게 달라서 그러나 어째 정액이 다 달라서 그러나.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박만위원
신 계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셨나 몰라도 제가 소를 먹이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아주 주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기 쉽게 3만 원짜리나 이거를 하면은 정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축산물 공판장을 가 보니까 정액 번호를 다 써놔요. 이 소는 무슨 정액, 등록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소를 사는 사람이 그 정액 넘버 보고 삽니다. 넘버 보고 이 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판단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서산 운산 종축장에서 그 정액이 다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가 전부 얼추 같을 텐데 넘버 511번은 정액이 좋은 거고 축산 많이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상. 그 정액 값이 비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매장에 가도 그 소 사러 온 사람들이 그 넘버를 우선 봐요.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뭔가는 다 똑같이 가야지 정액 관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보고서 예산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627쪽에 승마장 관련된 마필 산업 육성인데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성군에서 혹시 딱 결정된 그 농업인이 있습니까? 이 산업을 받기 위해서.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먼저 수요 조사 때 신청된 분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신청된 분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정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에 의해서 수요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연초에 사업 대상자…
최선경위원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거 같은데요. 2015년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70억 정도가 전국적으로 됐고 사업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시·도지사가 주관해서 올리나 본데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군에서 도에 신청해서.
최선경위원
그러면 민간이 신청하신 거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융자로 되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융자인가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자담.
최선경위원
자담인데 이게 보통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융자로 받아서 하시는 건지. 보조금으로?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 개인 승마장처럼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 승마장, 이렇게 지어 놓고 나면 추후에도 계속 이곳에 뭔가 예산 지원액이 계속 올라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도 버거운 상태인데.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 사업은 이번에 지원이 되면 그 이후에는 지원 않습니다.
최선경위원
지원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629쪽에 보면 친환경농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친환경…
최선경위원
친환경농장 인센티브 지원, 이게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것은 친환경 인증제에 참여한 농장이니까 내년도에 친환경 인증제에 참여해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참여 농가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죠.
최선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에 이걸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630쪽에 보면 그 가축분뇨와 관련돼서 개별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군에도 가축분뇨 관련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도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것은 우리 군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3,866톤입니다. 그중에 처리를 하려면 어떤 개별 처리 시설이 됐든 공동화 처리 시설이 됐든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개별 처리 시설 신규로 해서 8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기금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636쪽에 보면 축협하고 토박이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일종에 판매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융자가 아니라.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고 어떤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요것은 민간 자본 사업으로 민간 영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에 국가나 지방에서 보조를 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한 이후에는 소유권 관계는 민간의 소유권이고 다만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인 경우 5년 이내에는 매각 처분을 할 수 없다든가, 또 그 보조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사업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홍성군 월산에 있는 마블로즈나 용봉산 밑에 있는 한우프라자가 이런 형태의 판매장인가요, 일종에? 거기도 지원을 해서. 맞죠?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잘돼서 판매장이 원활히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을 텐데 행여라도 지원은 해 주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승마장 이용 현황 및 수입·지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광천읍 선도 사업 그 사업비가 이번에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년도 계획 사업이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정되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산림 정책이 대경목 그러니까 나무의 숲을 가꿔서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으로 10년간 14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반 시설을 하고자 2016년도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말씀 중에 대경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대경목.
윤용관위원
대경이라는 뜻이 뭐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벌기령이 40년 이렇게 키워서 큰 목재를 생산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용관위원
경제수림 이런 차원은 아니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게 경제 수목을 심어야 되겠죠.
윤용관위원
가을철에 감을 수확하고 있는데 지금 감 판로가 마땅치 않은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오서산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감나무 식재를 많이 했거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오서산 주변에 많이 심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예견치 못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올해 가을 날씨에 비가 잦아 가지고 감 재배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실은 그 감나무 수확물을 잘 관리해서 생산했다면 올해 같은 때에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용관위원
그래도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한다는 사항인데 사실 오서산에 산림 클러스터 사업 이런 걸 쭉 하면서 5개년 사업을 두 번 한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 사항으로 볼 때 별로 우리 눈에 와 닿지 않거든요. 이게 몇 십 년 지나야 나타나는 거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때 클러스터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산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용관위원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한 중에서 임산물 판매장 관계 때문에 지금도 지상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럼 이 사업 방식이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사항은 산림조합에 대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도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역시 지난번과 같이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는 그동안에 클러스터 사업 그런 게 지속되다가 산림청에서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전국에 여덟 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우리 홍성군 오서산 지역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클러스터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추진 방법, 소통 문제 그런 것이 문제이지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은 눈이기 때문에 방식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선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항이 당장 근시안적인 사항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때그때 피해나갈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심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우리 오서산이 그야말로 대경목으로 해 가지고 선도 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은 구상되는 게 없습니까? 연결되는 사업은?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게 10개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후에 다른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고요. 이 10개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 다음 사업을 구상하게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로드맵을 따지면 어떤 클러스터 사업 다음에 선도 사업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림 정책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덟 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방댐 사업비가 이번에 두 개소 계상됐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사방댐 사업을 그동안 우리가 사실 사방댐으로써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물놀이라든가 그렇게 전환하면서 군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계속 사방댐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사업이 어떤 시행착오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전환이 됐는데 내년도에 계획한 사방댐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놀이, 군민의 휴식처 그 목적도 사실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것이 안전사고 요인으로 발생되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사방댐 기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사항이 계획된 사항입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생각은 사방댐의 기능 쪽을 우선시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고시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내에 선정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사방댐 기능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어떤 기능을 살리면서 안전 대책을 세워서 물놀이도 가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방댐이 건립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하시려면 우리 직원들과 여러 가지 소통도 돼야 되고 노력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가능하면 본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방댐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아울러서 지금 현재 지난번 안전사고 이후에 밸브를 다 제거했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그랬는데 이번 가뭄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댐에 물을 가뒀다가 내년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밸브를 다 부착하고 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사방댐 본연의 기능보다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 계시다가 산림과장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적정하게 잘 계상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666쪽에 휴양림 침구 등 세탁이 2회에 걸쳐서 세탁하신다고 14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청결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침구를 과연 두 번만 세탁해서 가능할까? 청결 유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부기는 2회 정도로 잡았지만 실은 2회 가지고는 어렵고요. 절약해서 횟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김덕배위원
최대한 우리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청결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71쪽에 공원 녹지 관리 차량 구입인데요. 이 차량은 크레인이 달려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크레인은 없고요.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서부 어사리를 가다 보면 가로수 벚나무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막으니까 그것을 동력톱만 가지고 가서 잘라서 옆에다 쌓아 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예 수집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데 그러려면 이 화물차가 꼭……
김덕배위원
필요한데요. 왜냐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람 인력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드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구입하실 때 크레인이 사실 많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크레인도 만들어져 있는 걸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은 크레인으로 끌어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차량 구입할 때도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작업의 필요성을 분명히 따져서 구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664쪽에 보면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게 지원 사업이잖아요. 보고해 가지고 가내시를 받아서 그 돈이 가내시 되는 금액에, 한 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자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대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최선경위원
2105년도는 몇 대나 지원하셨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43대.
최선경위원
그럼 예산을 다 소요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이 많아서요.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관련돼서 669쪽인데요. 그 산림 전시관 2층에 야외 테라스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군데군데 빠진 부분 이번에 보강이 들어가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비로 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가끔 가보면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 671쪽에 보면 지난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대교리 필지 저희가 봤고요. 주유소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금액이면 올해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난번 주요 사업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은 지금 사업비가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대충은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해외에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면 행정 절차가 약간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활용해서 행정 절차, 그러니까 감정도 받아야 되고 시설 결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매입비는 추경에 요구를, 영업 보상비하고.
최선경위원
토지가 매입되면 공원화하는 데까지도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테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만 매입해 놓으면 공원 조성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왜냐하면 토지 매입에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공원화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거나 혹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공원화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땅에 묻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서 해 간다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행정 절차라든지 토지주와 협의가 끝난 후에 매입비, 보상비는 약 24억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그것은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쪽에 보면 명상 숲 관련해서 학교 숲 두 개소가 금마중학교하고 갈산중·고등학교가 선정됐는데요. 혹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행히 두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광천제일고등학교하고 홍성여고 두 군데를 해서 이번에 도에서 저희 홍성군에 하나만 해 준다는 둥 없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까운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도비를 달라 해서 이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
최선경위원
제 생각에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학교 통폐합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서 걱정인 학교이긴 한데요.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우선은 두 개 학교가 신청해서 두 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을 했어도 저희들이 봐서 그런 부지가 되는지 판단한 후에 가능할 거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