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이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개별심사를 하고 14시부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개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부구청장 직속 소관부서인 참여구정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과리국,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때 까지 소속과장은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에게 질문드리기 앞서서 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나오셨으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계셔서 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추경이 이번에 감추경 형태로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냈어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번 추경의 핵심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원래 계획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여유재원을 가지고 구에 추경을 통상 하고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는 현 시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잘라내서 재원으로 할려고 당면한 사항만 하는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설국 쪽의 시설보수비 같은 것, 대충 현안에서 꼭 필요한 비용만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감액 예비비에서 13억을 빼고 일부는 감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당시에 감액을 해도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치밀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이번에 계상한 것은 재원이 꼭 필요한데 사업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을 위주로 했고 특수하게 예를들어서 누리축제 같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다른 비용들은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 위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관례를 들어 보면 5월정도 교부금이라 든가 기타 생겨나는 예산, 재원들이 들어 와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까지 교부금이 배정이 안된 것 같아요. 신규 별도로 재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재원이 긴급하게 발생하게 될 예산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의 재원이 되는 조정교부금 정산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에 돈을 예산을 얼마나 더 배정을 해 줄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추경일정을 안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우리도 이어서 사업예산을 짜는 것으로 지금은 이것만하고 나면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잘 알겠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경올리셨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시기적으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누리축제도 9월이나 10월경에 할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한옥체험관도 국토해양부에서 한옥을 무상으로 신축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땅을 확보해야 되고 인조잔디구장도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이번주 월요일날 선정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조성이 준공이 됐는데 구비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창익위원
누리축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과정에서 1,000만원만 밑으로 가고 내려오고 그런 것 있었죠. 똑같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파발제를 이번에 새로 컨셉을 집어넣었어요. 전통적인 파발제를 해 보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통적인 파발제를 집어넣자 해서 그렇다면 어디에서 재원확보는 어려운 것 같고 기존에 개막제, 폐막제, 다른 행사류에서 조금씩 삭감을 하고 파발제를 집어넣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변동이 생긴 것은 작년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축제프로그램 공모사업비에서 작년에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1,000만원 줄여서 파발제 등 생활체육한마당에다가 2,000만원 더 보태나요? 거기다가? 그러면 1,000만원이 아까 줄어드는 부분에서 파발제 등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파발제를 치룰 수 있겠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파발제, 생활체육한마당 해서 저희가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체육한마당은 1,000만원 정도면 되고요. 나머지 4,000만원으로 해서 각종 무대설치해서 파발제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시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돈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예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보면 파발제를 할 때 말 같은 것을 동원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많이 들고 작년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핸드폰 메시지인가요? 그런 형태로 운영했었죠? 그때는 비용이 좀 덜든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덜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서 파발제행사를 치루려고 한다면 작년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하실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파발을 이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전통적인 파발제를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발이나 기발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카퍼레이드 같은 것은 조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건 컨셉이 안맞고 그러니까 카퍼레이드는 안하고 모발, 기발 그런 쪽으로 해서 검증을 거쳐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누리축제 끝나고나서 평가회를 가졌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기간이 너무 길다,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인원도 동원 그런 늬앙스가 있었다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민단체 위주의 축제가 되었다 그런 지적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없었고.
장창익위원
평가자체가 그러니까 축제를 준비했던 팀들이 시민단체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누리축제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라는 게 보는 입장에서 틀리거든요. 보는 입장에서 틀리기 때문에 나한테 과연 우호적인 사람을 시민단체로 볼거냐? 나한테 절대적인 사람을 시민단체로 볼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무수한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반영을 하여서 좋은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봤을 때 여러 단체들이 축제를 꾸려나갔는데 과거에 비해서 소외되었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변단체에서 일하는 동을 주도하고 이랬던 분들이 많이 소외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포지션을 가져가든 어쩌든 그것은 주최측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외당했다고 생각했던 우리 주민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나 각종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1억 9,010만원 가지고 예산은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서울시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해주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올리면 매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발제로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정도 책정을 해놨으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파발제로 50대 50의 그런 상응하는 것을 타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축제예산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잘 되서 모든 은평구민이 염원하는 그런 한마당에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우선 누리축제 원래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었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새로 올라왔는데 올라게 된 동기, 배경이 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고요.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구민축제를 하다가 문화적인 혜택을 구민한테 계속 베풀어야 되는 게 저희 구청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순수한 판단으로 해서 거의 2억이라는 돈이 주민들한테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의원들 삭감을 했어도 그냥 다시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판단은 저희들도 했고요. 우리 윗분들도 판단을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이번 기간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9월 30일부터 추석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기간에서 이전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석을 지나서 그 이후로 할 것인지 날짜조정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누리추진위원님들한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날짜도 보니까 추석이 9월 30일까지 해서 10월 1일이고 그 다음에 10월 3일이 또 개천절이고 또 그 주가 가잖아요. 우리가 원래 은평축제는 10월 1일날 하는 게 예전에 공식적으로 되어 왔었잖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추석이 전체적으로 껴있고 아마 뒤로 넘어갈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대선이 12월 19일에 치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축제를 막았던 이유도 꼭 시민단체를 떠나서 한마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안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가망성이 있다 해서 축제를 전액 삭감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날짜가 대선전 며칠까지 이건 문제가 상황하고 없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직선거법 공선법이랑 그 다음에 공선법규칙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을 받아놓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예산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파발제라고 해서 말을 예전처럼 동원시켜서 구파발에서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더 적단 말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막제, 폐막제 예산을 전년도보다 거의 1,000만원씩 삭감시켜서 이쪽으로 파발제로 집어넣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은 될 수 있다 이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반영만 해준다면.
남기정위원
이것을 이번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오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못하고 한마디로 시민단체쪽에 모든 것을 해주는 것 그쪽 끌려가는 식으로 됐었는데 제 생각은 말이에요. 이게 축제가 10 몇 년 돼왔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10 몇 년 돼왔고 우리 전통의 은평구 축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한마디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관여를 안하면 안 되는 입장인 것같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관여를 해야 금액도 줄어들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모든 것을 줄 때에 있어서 모든 포맷을 먼저 구청에서 예산 내역을 뽑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개입찰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처럼 얼마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예산절약차원도 있고 축제 10몇년 동안 해온 바탕을 잡아서 이제는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1억 2,300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선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나머지 부분은 각종 출연료 행사 나오면서 행사 나온 사람들에 대한 출연료라던가.
남기정위원
출연료도 전부다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관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누리축제 예산에 1억 9,000정도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너무 시민단체 의존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 얘기는 듣고 있는데 위원님들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축제광장에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한번 뽐내 달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70몇개단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일부 시민단체라고 평하는 이런 단체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좋으면 아무리 시민단체지만 시민단체라 할지언정 내용이 좋으면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있으면.
박용근위원
과장님 다 좋은 생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가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말 그대로 은평구 49만 주민들이 다 즐기고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민단체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미비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알겠다고만 하지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시민단체가 작년에 저도 각 단체 행사 프로그램을 다 쫓아다녀 보니까 진짜 어느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불과 열 사람도 안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보셨나.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통반장 동 단위에 있는 자생단체들 이번에는 금년에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응모를 해서 흥겨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체측이 시민단체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축제위원회라고 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축제추진위원회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 통장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봤을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개입을 안하고 축제위원회에서 공문 내려보내면 동장님이 할 수 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한 인원이 동원이 안 되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추진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하여튼 이번에는 많이 주민들이.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다 축제위원회에다가 맡기지 말고 문화체육과 거기에서 50%나 60% 정도 운영권을 잡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엄청난 효율적이고 사람동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축제를 하는데 각 동에서 예산이 없어서 축제를 각 동에는 하느니 마니 엄청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리축제에서 1억 9,000쓴다고 하는데 각동에다가 축제한다고 하니까 안줄 수는 없고 달랑 이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장님들이나 각동 주민들이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보면 다 자발적으로 돈을 한두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250만원 각 동에 내려보내는데 그돈 내려보내서 축제해라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이렇게 큰 돈 쓰면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분야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48만 구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와닿는 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시민단체 몇 개 단체만 해서 자꾸 말 나오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민단체 그 쪽으로 밀다 보니까 계속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 많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동대항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내년에는 축제를 한다면 각 동 축제에 행정과자치과하고 연계를 해서 축제기간에 맞추어서 같이 각 동마다 연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보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그런 것을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날짜 동별로 매바위 축제라던가 동별축제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정 안맞는다면 할 수 없지만 은평구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은평누리축제를 성황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 당시 추진위원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추진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축제추진 은평문화예술 위원이라 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원장님도 들어가 있고 문인협회 회장, 미술협회 회장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누리축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큰 줄거리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 있잖아요. 축제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은 그 분들이 일단 정하고 문화예술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은평누리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현재는 계시지 않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용선위원
은평누리축제 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임기는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이용선위원
올해까지 그분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분들이 하게 된다면 똑같이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해서 20분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번에 위촉하신 분들 중에서는 문인협회회장, 미술협회 회장, 문화원 원장님 그런 분들도...
이용선위원
위원 20명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분들 중에서 다시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 중에서 일부 새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은평누리축제위원회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임기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주축으로 해서 축제 준비를 하지 않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점되어서 하면 다시 똑같은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겁니다.
이용선위원
그런 비율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리축제위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누리축제소위원회가 일곱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누리축제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것이 왜 관에서 터치를 못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용선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절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못 하고 전부다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가 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하는데 그렇게 그분들한테 직접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용선위원
이것을 어느 한 기업체에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물론 수고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번에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작년도하고 다르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이용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 위주의 축제였다 라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하시지요. 거의 시민단체 위주로 축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고영호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이 겁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행정복지위원 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사실은 은평누리축제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예산을 지원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이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바꾸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야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래 축제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지 관계축제에 참여하는 활성화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파발마같은 경우가 예인데 청장님께서 우리 은평구에 제가 요즘 보면 은평구 관광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 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웃도어 페스티벌도 유치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발마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연관 시켜서 한옥마을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한옥마을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물관도 짓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짓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식이 한번 왔던 분들이 은평구하면 파발마, 한옥브랜드, 한 브랜드 이런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함평 나비축제하면 나비밖에 생각이 안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브라질 상파울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카니발이잖아요. 리오카니발 그런 식으로 탁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파발마가 그동안에 잘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가지고 주민들도 많은 부분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이번에 파발제를 꼭 하신다고 하니까 은평구에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산출내역 중에서 축제추진소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당이 7만원씩 드리네요. 예산도 없는데 구성된 분들이 문화예술회관 원장 시인협회 회장 등등해서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수당 안주어도 다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부분도 조금씩 아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설득해서 수당도 5회다 보니까 1인당 5× 7 해서 35만원씩 갖고 갑니다. 축제하나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무료봉사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낮추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그렇다고 다 d자dr 자는 깎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파발제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잖아요. 동원될 때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걷기대회할 때에 학생들 오면 자원봉사증 발급해주지요. 그렇듯이 기획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리행진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돈을 안주고 학생들 고등학교이나 중학생을 동원해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인력비용이 그런 식으로 하면 축제가 그리고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참여시켰을 때 우리 고장에 축제에 파발제를 직접 자기가 참여도 해보고참여하는 축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체험도 하고 참여하고 자원봉사증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학생들도 자기 학교 축제가 끝나서 돌아갔을 때 내가 참석해보니까 우리 고장에 이런 파발제가 굉장히 좋은 축제더라 다음에 너희들도 참석해서 한번 체험해봐라 하는 것이 널리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아이들도 굉장히 축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세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축제할 때에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많이 참석해서 축제를 도와도 주고 자기네가 직접 참여도 해서 축제의 참여의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분들이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직능단체 많치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소외 시키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1억 9,000 해 주지 말라고 해도 해 주거든요. 연구를 해 주셔서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다행히 잘해 주실 것이라고 보는데 관심도 많고 하는 만큼 작년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광장축제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 예를들어서 환경문제라든가 등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애들이 많이 모이던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낮시간 동안에는 주로 젊은 청소년 그런 쪽으로다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쪽으로 낮시간에는 많이 몰렸고 오후부터는 중년층 이산 분들이...
우영호위원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에 각 구청을 보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즐거운 축제분위기로 많이 가서 유도를 하고 전국적인 붐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일여고 체육관에서 조이플 콘서트를 문화체육과에서 잘했더군요, 그날 갔었는데 굉장히 대단하더라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1,200명 왔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학술적인 부분보다 환경쪽인 부분이 어렵다고 아이들이 그런 내용을 컨텐츠가 아이들이 즐겁고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누리축제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즐거움을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지난번 행사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보고 두번째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작년에는 용역들을 많이 썼더라고. 그런 부분도 어차피 돈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다보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사할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참여하고 싶어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의 돈을 안들이더라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올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참석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했으면 3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올해는 그런 분부도 고단하지만 조금더 신경을 써주면 알찬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감액사업이 있는데 관제센터 유지보수비에서 2억 3,000 전체를 감액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거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은평뉴타운내에 CCTV, 가로등, 미디어보조 등 유씨티 시설물이 우리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편성한 관제탑 운영비 2억 3,000만원을 감했구요, 감액 할 것을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느냐 하면 작년 예산심사시에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편성하고 올해 서울시 보조금이 확정되면 감추경하기로 예산팀하고 사전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계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노동복지센터 이번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 예산이 4,237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노동복지센터가 어디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내 이번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아직 없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장소는 확보해 났습니다.
남기정위원
장소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위탁업체를 뽑아야 되잖아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6월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
위탁업체를 뽑는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시설 설치조건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조건부 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선정심사에 있어서 처음이라 3년 기간을 정했습니다. 심사위원은 8명이고 총인원 8명 중에 서울시추진위원 4명, 서울시공무원 1명, 우리구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구의원님 한분이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6월 14일까지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6월 11일까지 합니다. 심사를 6월 19일까지 하고 선정은 6월 20일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데 선정 선발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 이 조건이 현재 나와 있냐는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조건에 뭘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과장님! 알았고요. 이번에 센터 설치할 때 위탁을 분명히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위탁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노동복지센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위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선발요건에 분명히 어느 정도에 성향, 정치성은 배제가 되는 그런 분들을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센터운영이 무리 없이 잘되지 이것은 어느 한군데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 선발요건에 분명히 정치성 성향은 배제하는 이런 것도 꼭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과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하시는지 제가 뿐하며 압니다. 전에 우리 조례제정할 때도 말씀하셨고요. 저희 대상기준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어느 모단체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남기정위원
모단체라기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성향을 배제하는 이런 단체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모단체가 아니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걸 명문화할지 정치라는 용어를 넣을 지는 저희가 한번 더 숙고해보겠고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노동복지센터라니까 딱 듣는 선입견부터 저희가 지금 센터가 이것 뿐만 아니고 많은 센터고 생기고 있어요? 박원순시장이 하는 단체, 시민들 위주로 모든 사업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센터가 많이 생길거다. 그런데 센터가 생기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에 항상 중립성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모든 일이 무리 없이 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 않냐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남기정위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 좀 참고 해주셔서 일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치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또 이성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토목과, 치수방재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우기대비해서 준비 많이 하시나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우영호위원
어떤 준비를 하시나?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이어서 침수가구하고 공무원간에 1대1멘터링사업하고 재난예경보사업 구축사업을 해서 수해침수지역에 대한 어떤 예보라든지 예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는 큰 피해가 없었죠? 우리구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래도 7월 26일~28일간 한 500mm 많이 와서 한 450여세대 지하침수가 있었습니다.
우영호위원
하수역류도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것은 다 대비하셨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녹번2배수관거와 구산1배수관거로 해서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 갈현동 일대에 하수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혹시 그것 추경이나 이런 데에 없어도 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게 시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 별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추경 없이도 잘 되겠다?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있다면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한데요. 없는 형편대로 한번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건 안되지 없는 거라면 끌어서라도 잘 해야지.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리고 그것은 하다가 돌발사항이 생기면 재난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걱정이 되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도 예산이 없다하니까 아까 토목과도 필수불가결한 것만 예산을 지난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우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번에 하수관거준설공사 좀 여쭈어볼께요. 증액이 3억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3억입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시비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구비도 있어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 구비만은 4억인데 시에서 1억 5,100을 내려줬습니다.
우영호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주실래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구비 4억에 시비 1억 5,100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서 발주가 다 됐습니다.
우영호위원
증액이 3억이 온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전체 부분이니까 이것도 매칭입니까? 전체 구비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구비만요.
우영호위원
구비가 3억이다? 그러면 100% 구비가 되고 왜 당초 예산에 이렇게 안잡았다가 새로 추경을 하죠? 물량계산을 잘못 했었나?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아니죠? 당초에는 6~7억을 올렸는데 4억으로 깎인 사항입니다. 감액됐던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감액은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했었습니까? 위원들이 한몫을 감액했던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주셔야 돼요.
채근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우영호위원
위원들은 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당초 7억을 올렸는데 우선 4억까지 해봐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3억을 올려보내 추경으로 간다. 임남수계장 맞아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보면 물량이 나와요. 흡입준설이 800루베... 이 물량은 어떻게 뽑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이 물량은 사실 3억 정도에 맞추어서 한 건데요. 이것보다 할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주택가에 쪼그만한 데는 큰 흡입준설차가 못댑니다. 바켓준설하는데 150t 정도 하고 또 간선도로변 하고 큰 대형차가 기계차로 하는 흡입준설이 가능한 것은 800t을 하고 암거준설에 50t 합니다.
우영호위원
물량산출을 우리 하수팀에서 물량산출을.. .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이미 퇴적토가 조사가 다되어 있습니다. 할 대상 조사를 끝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물량을 우리가 뽑고 그래서 하는데 공정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네요. 바켓준설은 비싸고 암거준설은 싸고. 왜 차이가 나요? 바켓준설하고 암거준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암거준설은 높이가 1.5m이상 기계로 준설하기 때문에 싸고요. 바켓준설은 골목이 좁은데 밖에서 흘러서 양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흡인준설은 차량교행이 가능한데에서 간선도로변 도로폭 6m이상의 차량을 이용하는 준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켓준설보다 쌉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작업여건에 따라서 인력이 들어 가면 비싸고 기계가 들어가서 한다면 싸지고 이렇게 되는군요. 물량은 자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현장들어 가서 일일이 다 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cctv라던지요 다 촬영을 해요.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cctv로 촬영을 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이 들어가서 볼 때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눈에 안보입니다. 준설할 때에도 그렇고 이것을 나중에 갖다가 버릴 때에도 잘 아시지만 거의 가끔 다른 구에서 사고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준설 하수관거 준설은 제대로 잘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해서 안보이는 것으로 하자가 생기고 사고가 나니까 쓸데없이 물량을 잘못 계산을 한다던가 그러면 준설토가 아닌 것을 갖다버려서 튀기는 경우도 다른 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과연 있으면 안되겠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잘못해서 보니까 단가가 엄청난 것도 있네요. 루베당 65만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바켓준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저희구청은 4m이하에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수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공사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우영호위원
직원이 합니까? 갖다가 버리는 것도 다 확인을 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중간집하장이 있어서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반할 때에는 저희가 공무원이 가서 입회 하에.
우영호위원
이 부분이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데에게 하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금액이면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까? 충분히 다 끝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무엇보다는 퇴적토가 빗물받이로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일자리창출해서 지역주민들을 한 20명정도 연간 한 8개월간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준설을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을 빗물받이에서 많이 이렇게 준설해서 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사전에 미리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들어가면 비싸지니까 단가가 엄청 차이나니까 그런 작업을 계속 해 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안보이는 곳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은평 드림 스타트 사업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 시비로 해서 사업비가 이루어졌었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부분이 추경에 갑자기 구비로 해서 4,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거의 인건비에요.그렇죠?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현재 국비 2억, 시비 1억해서 3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향이 확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이것을 응암3동이 구역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다 해서 거기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 중에서 인건비 쪽은 좀 안하고 할 수 있는 현재 인력가지고 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면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에 어떤 예산상에 어려움이 인력을 해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기간제가 3명이 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드림스타트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일단 담당 팀장하고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다가 해보자고...
남기정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도 선정됐고 좋긴 좋은데 저희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금액은 우리 쓸 수 있는 가용재산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건비나 센터나 생기니까 앞으로는 적자 편성되어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줄 그런 형평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번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 좋은데 그것을 너무 벗어나면 예산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시비가 지원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지원을 끊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저희들도 3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인력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현 인력가지고 1개동으로 150명 정도 추가 될 것 같은데 대상이 305명에서 450명 정도 늘어나는데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그 인력가지고 그냥 하자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만 줄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 그대로 가야 되지요.
남기정위원
사업비는 가고 인건비 1,620만원 그것만 삭감하면 되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굳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삭감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구립보육 시설 확충은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재 기간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신축이 2011년 5월부터 해서 2013년 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자체가 현재 받아오지도 않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정만 되어 있고 신규는, 아직 교부를 못받았고 신청해 놓았는데 교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일단 교부가 되면 대조동하고 신사1동이거든요. 신축이 교부가 되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바로 교부되면 땅을 집을 건물을 사면서 설계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던지 해서 빠른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가능하면 내년 3월에 개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남기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하고 구정책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구립보육시설을 짓고 있거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하고 은평구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1개동 2개 구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없는 동이 5개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동은 해결이 됐습니다. 응암1동, 대조동, 신사1동. 저희도 확충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있고 틀리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과거같으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미 없는 동에 대해서는 심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 34개동이 있는데 없는 동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의를 해요. 과정이 복잡하다고 할까 가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시설,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쪽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안해 주죠. 저희구만 유일하게 신축 2건이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1개동에 2개소 같으면 은평구의 16개동이죠. 32개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몇 개?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현재 22개소입니다.
고영호위원
10개를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토지매입 했을 때 평균적으로 20억정도 그랬을 때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시켜주면 돈 들어 갈 것이 없잖아요. 은평구에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만들 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비가 몇% ?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90%입니다. 90:10입니다. 설치비는.
고영호위원
구비부담율이 많잖아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적죠. 80에서 20이었다 20에서 2억만 하면 되니까.
고영호위원
설립할 때 마다 전액 시비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거잖아요. 몇 대 몇 정도로 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90: 10입니다.
고영호위원
2억 정도 해야 되는데 새로 지을 때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시킬 때도 90:10이예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기존의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호위원
예를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을 원한다 말이예요.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가 들어 가겠죠. 설치비는 있으니까 그 설치비에 시설이노후됐다면 리모델링비를 1억정도 들여서 고쳐서 운영비만 들어가죠. 운영비는 보조비와 다릅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30:49: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 90% 지원해 주고 구에서 10%를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해서 1개소를 만드는데 새로 지을 때 하고 새로 토지 매입하고 건축신축하는 비용이 20억 드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A라는 어린이 집이 있단 말이예요. 그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그분한테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비라든지 시설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돈이 별로 안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시에서 90% 지원해 주고 우리가 10%를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비를 지원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리대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이런 식으로 운영비는 별도 지원하는데 작년에 2개소를 종교시설 부설 역촌동에 있는 것을 원해서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가 있으면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은 없습니다. 중랑 같은데는 꽤 여러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데가. 우리구는 없습니다. 이미 조사는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저희구는 유감스럽게도 희망하는데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돈이 예산도 없해서 교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구립화 시켜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로 개소할 때 시에서 90%를 지원해 주면 오히려 받아서 부지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고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구립을 개소를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이 뭔가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90%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예산지원을.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무제한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없는 동이 5개였는데 그중에서 겨우 2개동만 받았거든요.
고영호위원
일단은 공약사항은 1개동에 2개소를 시장님이 공약을 했는데 임기끝날 때 까지 하겠다는 거죠. 연차적으로 어쨌든 되는 것 아니예요.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서울시의 예산사정 이런 것하고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민간시설을 전환하는 것과 종교시설 전환을 더 우선해서 권장을 하죠. 서울시에서는.
고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서울시에서 1개동에 2개소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이 내려오면 굳이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예산지원이 힘들게 내려온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융통성을 갖고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구립화 시켜나가는 것이 좋죠. 굳이 돈이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려주겠다하면 종교시설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말씀중에 서울시에서 90%를 1개동에 2개소를 짓게끔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거예요. 그럴바에야 종교시설을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돈을 내려준다면.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우선순위는 중교시설이나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초기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는데 저희는 없으니까 이번 신교도 저희만 유일하게 신규 2군데 받은 거거든요,4군데 중에서. 그래서 신규 신청하면 100% 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선순위에서는 신규가 제일 아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예산이 속전속결로 내려올 확률이 많다 이거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대로 없다면 거죠. 사실은. 종교시설이 전활할 의사가 없고 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하겠다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처음에도 심사 1차 들어갔을 때 탈락했었어요. 신규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1개동에 2개소씩 해 준다고 공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어필해서 2개소가 지원받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구립이 없는 1개동에 2개소가 없는 동이 몇 개가 있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1개동이 없는 동이 현재로서는 5개동이 있죠.
고영호위원
그게 어느 동인데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갈현1,2동하고 대조동, 신사1동, 응암1동, 그런데 응암1동은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그것은 곧 해결되겠고 대조동하고 신사1동은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겠고 아주 없는 동은 갈현1,2동입니다.
고영호위원
갈현1,2동좀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노인복지센터가 관으로 변경해서 1억 2,700만원 올렸죠. 그런데 연간 따지면 5개를 복지센터가 관으로 되면 연간 2억 5,000이 넘게 나가는데 여기에 돈 취급되는 것은 관에 5,000만원 좀 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순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신래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따지면 2명씩 한 관에 2명씩 추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08만원 꼴.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인당 210만원 정도 한달 인건비입니다.
신래호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전혀 안 되어 있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안 됩니다. 순수한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회원들의 욕구 그리고 불만사항을 해소코자 센터를 관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신데 욕구와 불만사항이 뭐였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만큼 인원이 적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질이 사실상 떨어집니다. 정식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인복지관에 보면 5명입니다. 5명인데 실제로 5명이서 운영하기 힘듭니다. 5명이라 해도 관장 한사람빼고 조리사 한사람 빼고 물리치료사 한사람 빼버리면 실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두사람입니다. 두사람이라서 보통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3, 4,00명씩 되는데 이렇게 면담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한다는 것이 질 저하를 많이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두분이 전체적으로 하면서 일반서무를 보고 있는 예산관계, 인사관계까지 두사람이 그마저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노인들이 욕구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사람을 충원해서 질의 저하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채근배위원
인력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센터는 인원이 5인, 그리고 관은 7인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단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2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관으로 명분을 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센터는 5인이하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관으로 전환해서 증원을 2명 더 할려는 목적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이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중간개념의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 노인복지센터로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5명정도 그런 사항으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센터 1,000헤베 이상이 되어야 노인복지관으로 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500헤베 이상이면 노인복지관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원은 7명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500헤베이상이면 노인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노인복지센터가 모두 500헤베 이상이 되는 법률적 욕구는 충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서비스 질의 저하도 있고 또 얼마전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시설을 개방해라, 이런 식으로 토,일요일도 개방해야겠고 저녁 9시, 10시까지 개방할려면 거기에 따른 책임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너무 혹사를 해서 직원이 출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노인복지관이라면 7명이상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박원순시장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도 보조를 해 주십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노인복지센터는 구립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 투입은 100% 구예산입니다.
채근배위원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서비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 증원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프로그램상에서 차이가 많이 있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일단 노인복지관이 되면 가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센터보다는 훨씬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증원 2명을 하는데 채용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관장이 가지는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1년에 2억 5,000 들어 가는 것 아니예요. 6개월이니까. 구립노인복지센터가 5개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5개에서 추가로 만약에 설립을 새로 했다, 없는 동에 했을 경우 구립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처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9:1로 짓든지 하잖아요, 설립할 때. 우리에게 5개소를 센터를 지었을 때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얼마를 받아서 지은 겁니까? 아니면 순수 구비로 다 지은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남기정위원
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원 안 됩니다. 하나있는 노인복지관이 진관동에 있는 시립은평노인복지관은 전액 시비가 되고 예산도 전액시비로 지원됩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한 5개는 구비로 지원됩니다.
남기정위원
새롭게 자치구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노인연령이 늘어나고 있고 갈 수록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연세드신분들이. 그랬을 때 노인복지센터를 더 확충해야 된다 생각을 하세요. 현재로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개인적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경로당 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각 동별로 생겼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사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우리가 5개인데 서울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사항이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매칭을 9:1로 하면서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 생각은 한번씩 앞서가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쳐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앞서 가서 이제는 어린이들한테도 많이 해 주니까 노인복지센터도 앞으로 거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늘어나야 된다고. 그것도 새롭게 매칭비율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없는 동에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씩 생기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공무원 우리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남기정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구가 수차 이야기하지만 재정력이 떨어지는 구입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노인복지센터가 많이 생겨줘야 어르신들이 갈 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라는 부분을 땅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새로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1, 2층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1년에 2억 5,000이 늘어간다 했을 경우 예산은 내년가면 2억 5,000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맞아요. 위탁시설 전체가 그러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위탁시설 공정성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해서 노인복지 이쪽에도 서울시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건의를 그쪽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2억 5,000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야 올렸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건의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기정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복지관으로 옮길려면 2명의 인원을 증가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5개면 10명의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은평구 내 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10분의 인건비라면 그래도 2군데 센터를 더 증설할 수도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는 센터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복지관으로 옮길 경우에 회원이라고 할까요? 센터에서 복지관으로 옮길 때는 조건으로 회원이 몇 명 더 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냥 더 확대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용선위원
그건 하나의 서비스를 좀 더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지금 이 복지센터에 있는 정원이 2개 센터가 늘어난다면 그 분들이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센터가 인원이 2명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겠다고 했지만 2군데 복지관이 늘어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굳이 이 센터를 관외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걸 좀더 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서로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복지센터를 더 지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은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지관 하나 짓게 되면 아까 남기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립경로당을 해서 좋은데 복지관 하나 짓는데 돈이 사실 어마어마 들어갑니다. 우리 구예산으로 한번 지으려면 1~20이 아니고 40~50억 정도 토지매입가,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서로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느 게 좋은지.
이용선위원
물론 짓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노인정을 증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 주민센터를 증설하든지 이럴 경우에는 옛날 것을 남은 것을 같이 겸용해서 복지관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장래를 본다면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센터를 관외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축소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구 대비 너무나 많은 센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은 정해진 금액에서 가면 갈수록 인건비는 더 증가할 거란 얘기죠. 이 단계에서 올려주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하셔서 결정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타구에서도 관련법에 의거해서 센터별로 2명씩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는데 2명씩 추가로 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몇 개 어느 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2개 구가 우리가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2개 구가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면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가 25개 구청중에서 5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윤건위원
우리 은평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장윤건위원
구립노인복지센터가 은평구에 5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촌동 여기는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하루평균입니다. 하루평균 3~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각 동마다 그 정도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각 노인복지센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암노인복지센터는 건물이 적다보니까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적을 수 있고.
장윤건위원
응암동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데 큰 데도 많을 것 아닙니까?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복지센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응암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5명 있었는데 2명이 추가해서 7명 아닙니까? 7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역촌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이 6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리식당에 1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큰 데는. 일단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5명이하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응암도 타 센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지 실제로 업무가 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윤건위원
우리구에서는 예산도 적은데 우리 은평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여러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의 서비스질 향상도 있고 은평구 노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타구나 강남을 비교해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문제문화가 사실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입지에 있다보니까 사실 놀이문화가 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장 입장으로서 노인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바뀌면 현재 5명에서 2명을 충원을 시켜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계법령?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37조인가...
고영호위원
그거에 따라서 복지관으로 전환을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현재 5개 역촌, 갈현, 응암, 불광, 신사가 있는데 이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다고 노인복지과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복지관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거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판단할 수 없겠죠. 물론 제가 관장들하고 센터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공감을 하지만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요구할 수 없고 노인복지관장들이 수차례 여러번 저한테도 얘기하고 자기 관장끼리 모여서도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고영호위원
계속 요구를 해왔다 이거죠? 2명만 충원을 시켜달라고 한계가 있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존경하는 남기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복지센터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현재 5개지만 점점 늘어날 확률이 많잖아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분명히 늘어날 확률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러니 이런 예산들은 경직성경비나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줄일 수 없는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복지관도 계속 늘고 체육센터 여러 가지 구립어린이시설 이런 게 특히 구립 같은 경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구립도서관 등등 해서 경직성경비가 무진장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잘 얘기가 돼가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비용이 계속 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은평구에 가용예산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려면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있어야지 일을 하는데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고 월급도 계속 줘야 되고 이런 고정비 이런 게 계속 느는데 돈은 들어올 곳이 없다,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다 결국은 부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과장님들이 일을 자꾸 해나가야지 2천 몇 백만원씩 5군데 지금 당장에는 1웍원 정도가 큰 돈이 아닐 수가 있지만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우리 은평구에 예산을 발목을 잡는 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과장님들도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노인복지과에 당연히 예산 많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맡은 바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깊게 해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후라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는 사업량 늘어나고 그렇다 보면 저도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가 더 늘릴 부지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부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당분간은 늘어날 소지가 없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6월말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입장이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하시고 가셔야지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다 아시지만 뉴타운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제법 되고 있어요. 없어진다 한다 말이 많은데 거기가 기부체납을 받는 부지들이 꽤 있습니다. 수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공공용지를 받거나 공공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받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모자라는 동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주택과가 주관이 되고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각 과로 협조가 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협조가 옵니다.
우영호위원
필요한시설이 보면 그래서 신규 땅사서 어렵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남 있는 땅 사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그런 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협조는 오겠지만 한번 종합적인 운영하기도 바쁜데 언제 생각하느냐 고 딴 분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각 과에서 공공시설을 어떻게 쓸지 검토는 신중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우영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