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왕종배 의원 발언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0시11분
오늘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관리과 및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인쇄된 사항별 내역서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소장님, 관할 계장님들이 써 준 거 가지고 잘 읽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거 제가 썼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쓰긴 뭘 써요? 써 준 거 가지고 잘 읽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나가자고요. 284쪽에 많은 지원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선 예산을 대충 집행하는 것 같이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액에 논하지 않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84쪽에 보면 우리가 목욕차량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게 보조금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이라면 402에서 어느 단체에다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는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이 그걸 모르고 뒤에다 자꾸 물어보고, 소장님 어떻게 하는지 예산안에 올라온 거 써준 거 읽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을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아니, 지금 민간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민간인 목욕을 시키면서 해 준다고 해서 지원이라고 그러는 건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차원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든 도비든 말이에요. 보건소에 서 있는 예산을, 예산안에 보면 지원이라고 했는데 402보조금으로도 서 있지도 않고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시행을 하나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게 목욕차량운영지원에 따른 게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보건소 직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하는 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차량 고장 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모품문제라든지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지역에는 네 분이 대상이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285쪽에 보면 구강보건실설치라고 해서 특수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구강보건실설치 특수학교는 오성학교 안에 치과를 만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만들었으면 거기에다 특수학교라 그러면 우리가 구강만 하는 일반에다 특수학교를 만든 것인지, 그런 오성학교에도 살짝 표시를 해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학교 명칭을 쓰기가 그래서…….
영기
김영기위원
학교 명칭을 쓰면 어때요? 우리 강릉시 지원해 주는 학교 거기에다 시설해 놓고 하는데, 재작년인가 만들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2003년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잘 아는 것이고, 그러고 말이죠. 287쪽에 검진사업이 있고 상담센터운영이 있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가,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희들 다 운영하고 있고 새로 생기려는 것은 알콜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검진사업이라든가 상담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갑상선 조기질환 같은 것은 강원도 건강관리협회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센터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다음에 검진사업은 우리가 직접 할 것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직접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같은 것은 자체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의 건강관리협회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도 도에서 검진차량이 와서 그쪽에서 검진을 하고 수수료는 저희가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보건소에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에요.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을 그저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시행을 제대로 하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잘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늘 걱정되는데 소장님 말이죠. 이런 사업이라든가 센터운영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수많은 걸 써 주니 와서 읽기만 했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장님 이 많은 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알겠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희가 전번에도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릉시가 복지부 우수기관 여섯 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이 잘 해서 그러나,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어찌되었든…….
영기
김영기위원
잘 하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자의 불소와 수돗물 불소농도측정 조정시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좋다면 굳이 강릉 홍제동 정수시설에다는 왜 불소투입을 안 하면서 주문진만 하느냐 이겁니다. 불소투입을 해서 검사한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2005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2005년도까지 원래는 불소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영향 결과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그 학교마다 말이죠. 강릉에 있는 초등학교, 홍제동 정수장, 불소투입을 안 한 물을 마시는 학생들하고 불소를 투입한 연곡, 이쪽에는 불소투입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한번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원래는 10년 후에 평가를 하지만 또 그런 일부 시민들이 여론도 얻고 해서 당겨서 작년도에 강릉대학교 치대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도 드렸지만 그때도 주문진, 연곡지역이 치아발생률이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적다면 이런 사업을 홍제동정수장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결과가 나왔다면서 왜 안 하고 자꾸 한 군데만 투입을 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좋은 걸 왜 그쪽에만 투입을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학계에서도 10년 후에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0년간 실험하고 실험대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실험보다는 현재 작년도에 임시로 평가 조사를 했는데 강릉 쪽 지역보다 치아질환발생률이 적다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검사해 보고 별 차이가 없다면 하지마라 이거에요. 또 좋다면 강릉도 다 해야 되고, 강릉시 수돗물에 전부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이거죠. 예산을 만날, 그 사람들만 좋은 거 먹게 만들어주느냐 이거예요. 강릉시민이 다 혜택을 봐야지, 이거 알쏭달쏭해.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말이죠. 작년에 용역비를 세운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용역비 세운 것이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내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도 한번 세워 가지고 조사해 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주문진에 공중보건소 관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보건의 관사 말이에요. 우리 출장소에는 보건의 관사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그게 네 동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세 동이 모 아파트가 부도가 나 가지고 한 동당 1,100만 원씩 돈이 날아갈 그런 입장인데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에도 의결이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구입하지 않으면 지금 전세 들어가 있는 1,100만 원 그게 없어질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기
김영기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하기에 전세 들어가는 게 부도가 나서 날아간다는 이거는 말이 되나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임대 주공 같은 데가 부도가 났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주공은 지금 하고 있다가 5년 후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분양을 받더라도 받아야지 그걸 임대로 해 가지고 뜯기는 돈이 거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장기적으로는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살려서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공 같은 아파트를 말이죠. 지금은 임대라도 5년 후에 분양을 한다면 시에서, 관사가 필요한 거라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하더라도 해야지 임대 들어있다 뜯기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구입했다가 매각하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전에 왜 그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당초에는 주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5넌 후에 분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못하고 또 공보의의 숫자가…….
영기
김영기위원
이렇게 예산이 재투입이 된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분양을 해 놓으면, 시 자산으로 만들어놓으면 든든할 것 아니요? 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건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하는 일이 잘못이네요. 그래서 관사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네 동에 대한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지적할 것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 해서 하겠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하고 싶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실질적으로 국·도비도 많지만 특히 보건소는 영세가구부터 시작해서 노인인구부터 시작해서 다각적으로 어려운 시민들한테 의료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시다. 먼저 27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정상부부는 2억2,000이고 복원부부한테는 400만 원이고 한데, 셋째아이 이상 가정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정상부부라 그러면 일상적인 정상부부인데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 상품권 3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정상부부이고 복원부부는 불임부부 차원에서 보건이 필요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러면 위원회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놓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900가구, 출산장려금은 가구당 드리는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언제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올해부터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06년 처음하고 2007년도 연결이 되어서 하는 거죠?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 감소해 가지고 현저히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인구감소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출산을 갑자기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 하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출산장려를 하고 또 셋째 아이도 낳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2006년도 한번 시행해 보고 2007년도 두 번째 시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보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존경하는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율 제고에는 가시적인, 확 나타나는 성과는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받아 가시는 가정에서는 출산 후에 어떤 애기들 관리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아의 기저귀든지 우유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적긴 적지만 2007년도에는 그 밑에 의료비지원식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항목에도 접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화묵
김화묵위원
사실 또 이 제도가, 이런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모르는 젊은 부부들도 많을 겁니다. 이왕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할 대책도 강구하고 다음에 홍보를 해서 이런 장려금이 있다는 것도 젊은 부부들에게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사회복귀시설 물론 분권예산입니다만 동인병원하고 알콜상담센터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운영비로 지급하는가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은 동인병원에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개소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화묵
김화묵위원
그때 뒷동은 새로 지은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알콜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지원은 2007년도에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가 원래 기본으로 있다가 추가로 내년도에 모델용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의 실적이 없다 보니까 현장지도를 할 대상이 없으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요? 그리고 동인병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한달에 한번 나가서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서 운영상태를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정기적으로는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고 수시로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나 도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지급 이후에 그분들이 순수한 혜택을 보고 도움이 되고 하는 게 지도감독이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감독 좀 해 주시고…….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봤는데 지금 주문진출장소를 내놓고 강릉시에서만 방역을 하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소독대행업체에 나가는 금액은 5,200만 원 동일하네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통 방역대행업체한테 휘발유하고 경유를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경유가 약품하고 같이 섞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서 방역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작년보다 1,000만 원 예산을 줄여놓고, 결국은 방역업체나 대행업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면적이 준 것도 아닌데, 약품도 다 그대로겠지만 경유가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유는 유류대가 아니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도…….
화묵
김화묵위원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 예산절감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겨울에도 방역해야 할 정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회 추경에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정말 방역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날씨가 나빠 가지고 장기적인 장마 이후에 예상하지 않았던 이후의 방역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회 추경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하는 이런 건강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보건소에서 건협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질환, 기생충검사 또 각종 암 검사를 있습니다. 골다공증 또 자궁경부담 외 6개 질환이나 암검사, 이렇게 해서 한 4개 종류를, 춘천에 건강관리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검사하는 데 단가가 고시된 가격이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방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 의료기관이나 건협이나 단가가 같아요, 아니면 다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다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건협에다 꼭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자체적으로는 건강관리협회에다, 또 도 지원금 이런 차원이 있고 현재 강릉시에서 시내 안에 기관에서는 그 가격으로 하기가…….
선근
최선근위원
단가 자체도 높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소선정도 좀더 용이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마을에 있는 차 쪽으로 가는 게 더 접근성 쪽에서 장점이고 있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건협의 신뢰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체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선근
최선근위원
이 사람들도 위탁을 하잖아요, 자체검사를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검사하는 것도 있고 좀더 세부적인 것은 위탁을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
고단위 기술적인 부분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일반적인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좀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위탁을, 저희들도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는 수준이 과거 하던, 어떤 자동차만 가지고 와 가지고 수박겉핥기식으로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나가 보실 것 아닙니까? 현장 꼭 확인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주민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자체가 다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신뢰도라든가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소장님 한번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283쪽에 금연클리닉사업에서 300만 원, 그 예산 다음 장 기타보상금에 금연클리닉사업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행사실비 300만 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행사는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우산을 준다거나 간단하게 어떤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고…….
선근
최선근위원
기타보상금은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기타보상금은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계속 금연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금연성공자자격증 같은 것도 만들어드리고 거기에 따른 비싼 물품을 사서 드린다거나,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진짜 보상금은 뒤에 나오는 게 진짜 보상금이네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참여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고, 우선은 행사실비보상 하는 그런 차원이고 뒤에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으려고 보상을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기를 좀 해 주었으면 이해가 더 쉽겠네요.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혹시 소장님 모기퇴치 하는데 장구벌레를 잡아먹는 미꾸라지를 투여한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희가 보도도 봤고 견학도 갔다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거 하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김종혜위원
약값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약값보다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넓은 지역에 미꾸라지를 다 갖다 배포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사례발표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더 연구도 더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종혜위원
내년에 어떤 지역만 한번 시험삼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결핵환자진료약품이 4,400원씩 100명에 10월이라고 했는데 이거 1년 내내 먹는 것 아닙니까? 291쪽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년 내내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하느라고 그렇게 부기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김종혜위원
투약은 1년 내내 하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약값이 일인당 4,400원밖에 안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산출기초 나누기 하는데 부기상에 이렇게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440만 원으로 봐 가지고, 약품도 계속 단가가 바뀌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강릉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79명입니다.
김종혜위원
295쪽에 숙박요금 모범업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고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에 수도료를 감면하는데 이것은 늘 해 오던 일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고 도의 지시도 있고 또 이게 시행한 게 한 10년 되었습니다. 숙박요금 모범업소는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여름철에 바가지요금 때문에 몸살을 참 많이 앓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숙박요금을 사시사철 일정금액으로 계속 받는, 요금을 주로 기준점으로 착안해 가지고 받는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정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모범음식점은 매년 시에서 정하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김종혜위원
달라집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정하는 기준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조합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1차 추천이 들어온 데에 대해서 기준으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라 그러면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종혜위원
작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던 곳이 올해도 또 지정되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또 취소될 수도 있고 변경합니다.
김종혜위원
사실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들은 경영상으로도 상당히 탄탄할 것이고 모범음식점 표가 하나 붙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강할 텐데 수도료를 감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잘 할 것 같은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소신 없다고 야단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원 안 했을 때 오는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문제라든지 각종 어떤 위생환경조성, 좋은 식단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업소에 5%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라는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렇습니다.
김종혜위원
65개소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단제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라 했는데 몇 개 업소라 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모범음식점 말입니까? 61개소입니다.
왕종배위원
61개 소에 10%면 강릉시에 음식점이…….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5%, 일반 음식점…….
왕종배위원
일반음식점 허가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서…….
왕종배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강릉시에 몇 개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4,300개 인데 5%는 어떤 지침상의 프로테이지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운영상 5%라고 못을 박아서 60개 업소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가 틀린 것 같아서 확인하느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그 둘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최근에는 가정에서 분만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거의 산부인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들, 산부인과 입구에 다 안내를 하고 있고 간호사들에게도 출산했을 때 알려는 주라고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있고 또 산전관리 차원에서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자기가 출산한 것으로 인해서 용품을 지급 못 받았다고 민원 받은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하는 게 올해도 예산을 많이 서고 홍보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잘 모르고 또 우리는 유일하게 통이 있고 반이 있고 읍·면·동에 통장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시는 보상을 얼마 해 준다는데…….”이제 이런 식인데 본 위원도 정말 이렇게 하면서 질의를 안 하면 보상을 얼마 해 주는지 모를 정도라고, 조금 전에 30만 원씩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그런 작은 것이지만 또 아이들한테는 크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반보상비에 보건소식지 제작이 있죠? 보건소식지 제작은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주민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또 하셨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씩 자체 소식지를 발행해서…….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만 유인물 차원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왕종배위원
그런 유인물을 만들면, 그런 부분에 정말 좋은 홍보는 장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소주집에나 앉아서 우스운 얘기로 “야! 너 딸 낳았으니 돈 30만 원 준데” 이렇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산아제한을 하다가 갑자기 출산장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른들이고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2,000만 원 짜리 책을 1,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예산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하고 좋은식단실천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5명이 2회 해서 100만 원, 70만 원 가지고 참석수당을 줄 수 있나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왕종배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인원이 있고 수당을 주는데 20% 깎는다고 그러면 둘 못나오는 하는 거예요? 좋은식단협의회 참석수당도 그래요.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약품이나 제반적으로 깎을 수 있는 거,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정리를 할 수 없는 부위가 있는데 이걸 전부 삭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하고 편성하고 예산서를 이리 내놓으면, 이게 참석수당, 사람을 어떻게 나누어요? 안 나오는지 예견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 이거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줄 계획이에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추경에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추경에 보충한다는 게, 본 예산이 안 되는데 추경에 어떻게 예산보충을 한다는 얘기에요? 세입이 없어 예산을 못하는데 추경에 세입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하지 마세요. 추경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 남은 잉여금 중에, 잉여금이 없으면, 세입이 없으면 추경을 못해요.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으니 추경에 어떻게 더 세우라고 얘기하니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순위가 있는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봉급을 안 주고 추경에 세워 봉급 주면 공무원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산출근거하고 뒤에 안 맞는 숫자상에 안 맞는 부위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숫자 갖고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래 보니 수당지급 하는 사람한테 수당지급 하는데까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보상비를 내놓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기만한 게 아니느냐? 성의 없이 의회 예산심의 하는데 그냥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분야가 다섯 분야가 있다고 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여섯 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떠어떠한 분야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하고 구강보건센터운영, 그 다음에 좋은 식탁,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염병 예방, 이번에 예방접종 최우수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수기관에 여섯 개 분야에 지정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널리 홍보를 해야 하는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계속 할 때 마다 신문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7월 이후에 시장님 얼굴이 신문에 두 번 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열심히 한다는 하나의 징표로 생각을 하고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충적인 질의를 두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불소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소도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찬반논란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소도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또는 있다라고 상당히 첨예하게 찬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학계에서 논란되고 있는 찬반이론들을 자료로 완전히 무장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학술토론회나 아니면 논문 등에 불소효능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자료로 갖추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불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효능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작년에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재작년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작년에 강릉대학 치대하고 주문진 연곡지역하고 강릉지역하고 비교분석도 하고 조사는 다 했습니다. 학생들 이를 보고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또 말씀하시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단기간에 효과를 발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답변사항에도 보니까 한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불소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어내라는 얘기는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하는 것과 판단되어 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불소의 효능에 대한 이론적 자료를 분석해놔야 하겠다는 겁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해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차후에 제가 보고를 해야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일반운영비에 보면 한 9,200여만 원의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항을 좀 보면 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물론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세울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전번에 예산서 보고 공부하면서 해당 계장들보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게 대신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차원에서 교육 강사를 더 확보를 하면 순수시비로 하는 것은 좀 감액이 되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내년도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했더라도 국·도비로는 2억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 269쪽에 있는 인건비가 전년도대비 2억5,000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또 이 문제도 국비가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 국비가 10명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복지부하고 계속 의견을 교감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단은 국비가 더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감액해도 운영상…….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감액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꾸려갈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깎겠지만 깎인다고 일을 안 할 수 없으니 국비라도 받아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는데 국비가 좀 증액인데 국·도비보조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방문 간호사가 1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사업수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고통스러운 계획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여 지는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비가 안 되니까 국·도비 보조를 가지고 그 사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노력으로 보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허리띠 졸라매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거 깎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전에 지금 현재 79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년도대비 인원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같은 수준이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현재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추세라면 관리를 잘하고 보건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 그런지 또 결핵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이 좀 부진해서 그런지 지금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만약에 부진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신환자발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 보면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허락하시면 담당에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관리대상 환자는 벌써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핵환자가 증세추세에 있다 하니까 모르긴 해도 보균을 해서 잠재 환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제가 접근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화상진료지원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수정예산에 서 있는 화상진료…….
혁기
권혁기위원
화상진료, 수정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있는데? 본예산자체사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수정예산 88페이지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이 거기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5,100만 원 인데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하고 정동고단진료소인데 내년도에 옥계지소를 모축으로 해서 상계하고 남항진료소를 화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도가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화상진료지원비 1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쪽인지 지금…….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것은 화상사용료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용료라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검사비입니다. A라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자료를 주기 때문에, 자료 주기 전에는 A라는 분에 대해서 자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비죠.
혁기
권혁기위원
검사비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282쪽에 불임부부지원 8,550만 원, 불임부부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강릉에 거주하는 불임부부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주소가 강릉인 분 중 희망자에 한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초음파검사도 해야 되고 보건에 따른 각종 검사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비인데 1인당 2회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출산육아용품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릉시에 거주하는 산모나 육아들이 이런 부분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죠. 실제 본 위원도 과거에 애를 낳아보고 했습니다만 강릉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줬다거나 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과연 이게 골고루 산모들에게 지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소장님이 진짜 신경을 쓰셔서 분배원칙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소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기가 그런데 불소가 정수기를 통과하면 남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정수장에다 불소를 투입하게 되면 수도전이라 해서 각 가정에 수도꼭지에서 불소 양을 측정하는데 대체로 1.02 수질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속에 인체에 영향이 줄 만큼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가정 정수기를 통했을 때 불소가 걸러지느냐 아니면 다시 나오느냐? 정수기를 하게 되면 남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예산안심사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수기를 통과하면 불소는 대부분 없어집니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각 초등학교 있잖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수기물을 먹죠?
그러면 주문진만 불소를 투여하고 강릉시는…….
강릉시에는?
강릉시수돗물이 먹을 만 하죠? 전국에서 어느 정도 갑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90쪽에 보게 되면 의료 및 구료비가 금년보다도 8,600 정도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약값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인플렌자 가격 단가가 작년에는 4,300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원으로 되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총액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이게 8,600 정도씩 1년에 올라갑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작년도 인플렌자를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이 2억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 인플렌자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숙박요금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또 모범음식점의 수도료 감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나름대로 일반 업소들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업소들이 나름대로 음식과 숙박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육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줘가면서 전체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그런 어떤 흐름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매년 선정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선정하시면 모범업소라고 표시판을 주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다음해에 선정이 안 되면 표시판은 도로 철거해 오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및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예산 설명 없이 특별히 의문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읍·면·동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1개 읍·면·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 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재원부족하고 또 예산절감차원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반면에 주문진은 1억이고 나머지 통합 동은 7,000이고 일반 동들은 4,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같은 지역구에 위원님들 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런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입비가 편성된 사항 말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때그때 민원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부서별로 상·하수도 부분에는 급히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민원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본청으로 보고가 되고 하면 즉시 좀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반상회건의사업 예산 1억 가지고 21개 읍·면·동이 민원사항을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2007년까지는 재정형편에 어렵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나올 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교부세도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교부세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세웠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가용재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반상회숙원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숙원사업비를 2005도 기준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화묵위원께서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사업비 배정이 실은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빈약한 예산편성인데 4,000만 원, 7,000만 원으로 당면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아무리 예산의 급박함이 있다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일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재원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읍·면·동에 지원되는 사업비, 또 운영비가 실은 읍·면 또 통합 동 그리고 일반 동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비나 사업비들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다양한 산출기초를 만드십시오. 각 읍·면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각각의 읍·면·동의 행정수요도 잘 파악을 하고 해서 일괄적인, 탁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들의 산출기초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만드셔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각 읍·면·동장이 불요불급한, 재난이 발생이 되었거나 집중호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읍·면·동장이 긴급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게끔 장비임차비 정도를,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위급한 사항에 읍·면·동장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적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것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읍·면·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심사 이전에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2007년도에는 좀더 다른,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읍·면·동에 행정지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5억9,559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억9,559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내역별 삭감내용, 137쪽 일반운영비 8억1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삭감했고, 141쪽 소식지기획편집 외 2건 3,288만 원은 운영비로 과목경정하기로 했고, 161쪽 서울사무소운영 3,866만 원 중 3,866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05쪽 단오제원형콘텐츠개발 1억5,000만 원 중 1억 삭감, 347쪽 여성발전중장기계획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347쪽 선혜원소방시설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357쪽 시니어클럽운영 1억 원 중 1억 원 삭감, 470쪽 경포해수욕장 군부대이전부지 해안경관조성 2억 원 중 2억 원 모두 삭감, 345쪽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운영 1,793만2,000원 중1,793만2,000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금번 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제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