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유통지원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 관리팀장 조경하 상수도팀장 남권희 하수시설팀장 임재천 하수처리팀장 오장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업무와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 업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팀, 상수도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 등 4개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관리팀에서는 상하수도 회계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공사용역 등 계약 업무와 물품구매, 지출업무,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팀에서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리와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가정급수공사 업무, 취정수장, 광역상수도 배수지 유지 관리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하수처리시설팀에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면단위와 농어촌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수처리팀에서는 해남군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면단위,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에 운영 및 유지관리와 배수설비 설치 신고 처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팀별, 직원별 세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만3991건에 55억7589만2천 원이며 징수액은 27만6896건에 51억5696만3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94%입니다. 미징수액은 2만7095건에 4억1892만9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액은 6만6981건에 11억3815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징수액 20만9915건에 40억1880만5천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43억5585만4천 원이며 세출은 273억8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189억1478만2천 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7건에 예산액은 858억1490만6천 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109억7056만7천 원으로 사업완료가 9건, 추진 중이 18건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5번째, 202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2건에 예산액 212억6833만 원으로 이 중 이월예상액은 118억2255만3천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인 해남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16건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되며 계속비인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1번째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로 주 내용이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20년 4월과 5월분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완료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2번째는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감액 조치 요구한 사항으로 2020년 3월 24일 감액에 따른 변경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7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질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 건입니다. 2020년 1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3만2967건, 5억6029만6천 원 중 2만2867건, 4억6384만2천 원을 징수하였고,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3명, 1억5830만9천 원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103명에 1억1854만2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납된 40명 중에 31가구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하였고 9가구는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관 업무입니다. 1번째, 해남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65억5000만 원과 군비 165억5000만 원, 총 사업비 331억 원을 투입하여 해남읍, 송지면, 문내면 일원에 노후 상수관망에 대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 배수관로 교체 및 정비하여 현재 31%의 누수율을 15% 이하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며 공공기관인 해남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9년 4월 29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7월 16일에 추진방식을 결정하여 9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10월 1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동시에 추진 중이며 과업내용으로는 수도 시설물 조사, 관망도 전산화, 해남군 전 지역에 대한 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망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망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 누수율 측정 및 성과 관리를 하여 누수율 15% 이하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누수탐사 및 복구 29건과 노후 수도미터기 446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째,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삼산면, 화산면에 안정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1억34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63.8㎞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1차분은 금년 12월에, 2차분은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차분 또한 내년 1월에 발주하여 2022년 12월까지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3번째,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처리용량이 75t 규모로 신정, 현안, 방처, 군안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018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비 지원이 늦어져 내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내년도 국비는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110t 처리 규모로 월송, 증산, 시등, 매화, 금제, 방두 등 6개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018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국비 지원이 늦어져 내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장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는 1일 70t 처리 규모나 가학, 사정 마을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019년 2월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91%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90t 처리규모로 당산, 신기, 태인 마을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1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5페이지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일 75t 처리규모로 흥촌, 삼성 마을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 9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입니다. 다음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80t 처리규모로 와룡, 신용, 용수 마을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 사업인 북평 서홍, 현산 신방, 송지 미야 하수관거,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가 완료된 대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보면은 마을안길 포장 북평 금산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예예.

지금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3억?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 예, 설명해 주세요.

예.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팀장 이재평입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평 금산 마을진입로 확포장은 당초 예산이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그 3억이 확보되어서 설계 설명을, 사업 설명을 하러 갔는데 그 토지 소유자하고 주민들이 그 노선을 반대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새로 진입로 개설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억이 소요되고 1억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지금 그 금산 진입도로가 확포장 돼야 될 도로던가요? 어때요? 관계공무원으로서 볼 때.

지금 거기가 기존에 지금 현재 확포장은 ······ 이제 기존 도로가 그전에 몇 번씩 확포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 부분이 좀 확장이 안 되어가지고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마을까지 같이 지금 그 안쪽하고 동일하게 지금 5m로 다시 확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금산 동네가 약 한 15호 정도 되죠? 동네가요 그 정도 되지요? 그 동네에다가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맞는가요? 어때요, 볼 때?

지금 그러니까 2억 이 사업비로는 ······ 마을 현재 진입로를 통과해서 기존 지금 4∼5년 전에 새로 저쪽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전용 내가 못하게 했죠? 예? 전용하지 말라 했지요! 왜냐? 당초에는 우리가 거기 달마고도로 이어지는 도로를 내기로 한 거죠, 맞죠? 그런데 왜 사용승낙도 전혀 받지도 않고 먼저 사업을 배정했었죠, 이걸? 지금 농지들이 토지사용 승낙들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사용승낙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마을 ······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되어 있죠?

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고, 제가 애초부터 이거 전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원천적인, 처음부터 목적 외 사업을 하지 마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승낙도 안 받아놓고 사업명을 내려서 사업을 배정했어. 그래갖고 이제 사용승낙이 안 된다 이 말이여. 그러면 해남군 전체 사업들이 앞으로 사용승낙 없이 이렇게 가면 전체 반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요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먼저, 토지 사용자들한테 사용승낙 타진을 먼저 하세요. 그렇죠? 사용승낙이 돼야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죠?

아니요. 저기는 이제 ······

지금 사용 승낙이 안 되어갖고 사업이 반납된 것들 많지요? 그런 건수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

많아요! 우리 지역구에도 보니까 이 소유자들하고 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원천적인 사용승낙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신청을 해라.” 제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

이 사업을 배정해 놓고 사업이 사용승낙 안 돼갖고 안 되면 뭐 합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달마고도 관광과하고 이어진 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러죠? 그런데 무슨 안길포장으로 들어가, 이게. 응? 제가 분명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사용승낙 못 받아갖고 또 이제 그놈을 사업을 전용해갖고 마을안길 포장으로 해? 안 맞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설명하지 말고, 타당성을 갖고 얘기하세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예산액이 마을진입로 포장으로 이렇게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밑에 뭡니까? 관광과하고 연계된 주차장까지 연계한 사업으로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주민들 사업 ······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은 됐으나 현재 중지 상태에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금년 ······ 사전에 먼저 금년에는 ······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된 부분은 금년에 절대 예산 반영도 시키지 말고 설사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발주 자체를 지금 내년부터 안 할 계획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릴랍니다.

제가 그 소유주도 몇 사람 만나봤어요, 하도 타진이 안 된다 해서. 우리 행정에서 소유자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타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북평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승낙 좀 받게 해서 사업을 하게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북평면장하고도 협조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북평면장님하고. 북평면장도 이 사업 있는 줄을 부임해가지고 얼마 후에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면하고도 행정협의가 안 되더란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연코 금산이장이 자기들 안길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따라가 주고 있어, 그걸.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세요.

예예.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18페이지 건축위원회 있죠? 지금 그 비율을 보면 25명 중에 여성위원이 3명이에요.

예예.

조금 배려해서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비 관계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용배수로 사업 관련해서요 작물 식재로 인한 지연 사안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통상 용배수로 사업 부분에서 본예산에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게 작물 식재가 들어간다는 거는 파종을 뭐 5∼6월에 한다는 건가요?

그게 참 사업 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업이 반영되고 책정이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작물 식재가 된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다 해서 작물들을 제거하고 사업 추진할 수는 없고, 현재는 거의 일시중지되어 있다가 거의 대부분이 착공 다시 재기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수요조사를 다 하고, 가설계까지 뭐 이렇게 다 해 가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할 건가, 이런 거 다 다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장님이 이런 사안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작물은 들어가고 있다? 그런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제 개인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물론 부락 이장님이나 면을 통해서 이제 작물 식재를 못하도록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개인 ······ 이게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 그런 경우가 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누구보다도 그 마을에, 저희 의원들도 이장님한테 사업을 의뢰해야 되는 상황인만큼 이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사업은 해 주라고 올려놓고 그 부분에서 작물이 들어가는 데도 이제 미연에 방지 안 했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은 책임지고 이장님들이 급한 사업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러죠.

꼭 필요한 사업을 올리셨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적인 부분에서의 관리도 이장님들이 좀 해 주셔서 ······ 조기집행, 조기집행 말로 하면서 이거 지금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싹 껴놓고! 이럴 거면 추경에 해도 되는 사안인데, 굳이 본예산에 할 필요 없는 사업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요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분에서 지금 일시중지 중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몇 건씩.

예예.

그게 거의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용수 개발사업 중에 중지됐던 것은 여러 건 지금 중지가 ······

4건 있네요.

4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양수장 설치가 많이 있는데 황산 ······ 아니, 송지 서정 같은 경우는 현재 전부 다 공사는 재개되어 있습니다. 군곡 저수지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하게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관리 군곡 저수지에서 ······ 그런데 그 수위가, 그 당시에 수위가 강우량이 많다 보니, 여름에 많다 보니 ······

아니, 과장님, 그거는 12월 16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일시정지 중인 사안들 있잖아요. 이게 ······

지금 ······

그 위에는 공사기간이 “6월 2일부터 8월 30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밑에는 “6월 10일 일시정지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현재 아까 그 애로사항이 그 관로매설 구간에가 작물이 식재되어갖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토지 소유자라든가 영농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4건 다 작물 식재 때문에 안 됐다는 건가요?

예예. 황산이나 현산 양수장, 그리고 이제 ······ 그래서 일시중지 됐다가 현재는, 모든 사업이 중지된 게 아니고 사업이 전부 다 지연됐지 현재는 전부 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예.

그러면 좀 이게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네요.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

그러죠, 예예.

어쨌든 일테면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제 이 내용이신 거죠?

예예, 연기된 거죠. 현재 공사는 전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올해 연도에는 물이 그렇게 부족 안 해서 다행이지만 물이 만약에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상황일 때는 작물에 대한 일정 부분에 보상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제때 적기에 이루어져야지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초기 진행부터 예산을 세우면 이런 진행부분에서 발 빠르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1페이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엑셀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별 ······ 지금 이 건을 가지고요 97건에 대한 업체별 정렬과 금액별 정렬, 그리고 면별 이렇게 정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6 감사중지) (13:5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유통지원과장 신대웅 유통기획팀장 최문숙 명품쌀팀장 차영수 통합마케팅팀장 김성희 농촌융복합팀장 정경호 먹거리전략팀장 최세연

예.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지원과장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유통기획팀, 명품쌀팀, 통합마케팅팀, 농촌융복합팀, 먹거리전략팀 5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총 42건 1억1249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5600만5천 원, 세출예산은 140억353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농식품 융복합산업화 6차 산업 시설 확충은 완료하였고, 땅끝 농수특산물 유통판매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축은 설계가 전라남도 계약 심사 중으로 12월 안 입찰하여 선급금 지급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7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포기, 1건은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땅끝해남 청정마늘 융복합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마늘가공시설이 12월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6건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쪽 7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2월 전라남도 감사 시 지적사항은 3건으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9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지적사항에 대해 산림녹지과 산불감시원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심사항 발견 시 유통지원과로 신고토록 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고 김장철 배추 원산지 위반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철저히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2020년 6월 22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해남군 원예산업종합계획 수정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남군 원예산업종합계획 수정안이 농림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물류공동이용 지원 사업은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조직인 농협사업단과 법인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과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농림부 주관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에게 주는 국·도비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61개 학교에 14억6573만4천 원이 교부되어 월별로 정산 추진 중에 있으며 해남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쌀, 채소류, 과일류, 기타 등 해남산 공급비율은 현재 7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 3개소에 2억25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9개소 50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구마 세척기 3개소 2억40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소형 저장고 157동 중 148동은 완료하였으며 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중형 저장고 3개소 3억75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해남미소 운영 실적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 덕분에 직영 9년 만에 해남미소 매출이 100억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해남미소 절임배추 전화주문 농가 배정 현황입니다. 해남미소 운영 규정 및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해썹인증, 친환경인증 업체 등 우선 배정하고 소비자가 단골 거래처로 지정하면 그 업체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해남미소 누적 포인트 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2020년 포인트 적립금은 4307만8천 원으로 포인트 사용내역은 주문 차감에 1077만 ······ 1075만8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다양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관련 사업비는 10억3660만 원으로 카카오스토어, 우체국 쇼핑, 이마트몰, G마켓 등 프로모션 기획전 운영, 화물차활용 해남미소 배너 광고, 농산물 소비촉진 TV 방송 프로그램 유치, TV홈쇼핑 방송판매, 택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34개소에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농 교류증진 및 신 유통경로 확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생산자 상생교류 확대 사업으로 그린투어를 한 차례 추진하였고, 농수특산물 홍보대사 27명에 대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추진현황은 설맞이 구로한마당장터를 비롯하여 조계사 육농이나르샤 직거래 장터,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강남점, 대구점, 부산점 직거래 장터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해남미소를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리적 표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1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15만매를 제작하였고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 관리를 위해 지리적표시 재배필지 조사 용역 및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과 인터넷 브랜드 키워드 광고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회에 포장재 제작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품질 관리 8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촉진 옥외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양념채소 브랜드화사업으로 마늘, 양파, 고추 품목에 대해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16만매를 제작 배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기농 가공식품 기반구축 사업 1개소에 1억2000만 원, 해썹 시설 확충 3개소 4억5000만 원, 식품제조 가공업체 시설지원 6개소에 8억 원,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7개소 5억6000만 원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 사업 40개소에 3억2000만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장비 5개소에 9700만 원으로 1개소를 제외하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절임배추 포장재는 745농가에 총 사업비 11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지원은 6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4개소는 사업 완료, 2개소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유채유지류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4억8800만 원으로 2019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2020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요구 및 유채유 생산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계감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33개 교에 4220명, 8억5552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무상급식 실태 지도 점검은 2개 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48쪽입니다. 해남 2030푸드플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2월 안에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장한 임시 직매장은 11월 15일 현재 2336만5천 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97만4천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11월 안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추진을 위해 마을리더교육 14회, 집합교육 4회, 마을방문교육 146회를 추진하였으며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이중하우스는 3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은 출자·출연기관 심의 등 일정에 맞춰 2021년 5월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입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입니다. 명절 맞이 원산지 시·군 교차 단속을 농관원 직원들과 함께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등 농산물 직판장 27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계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마켓은 어느 정도 되죠?

예.

미소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은 어쩐가요?

오프라인은 지금 직거래장터를 좀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미소 쪽에다 직매장 설립 중에 있는데 지금 12월 안에는 오픈매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뿐이 아니고 본 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발의해서 통과시켜 놨는데 농산물유통판매장 이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판매장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다른 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어, 현재. 우리가 도회지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 특산물판매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해남이라고 써진 데는 한 군데를 아직 못 봤어.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년하고 하신 분들 ······ 지금 나는 25개 구에다가, 우리 서울시 구에다가 한 구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엄청난 나는 유통효과를 높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응?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안 움직여.

아니, 그것만은 아니시고요. 지금 저희들도 해남미소 매장을, 직매장을 타 지역에다 만들려는 분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만들고 싶으면 실제적으로 민간자부담으로써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고 ······ 저희들이 이제 미소 관련 조례가 곧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직매장 관련 부분은 조례에 얹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부담으로 하되 우리가 지금 뭐 포장재라든가 시식미라든가 그 정도선에서 ······

그렇죠! 예.

그 정도 선만 우리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만들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서울 쪽에서 요청 들어온 부분은 하나 같이 해남군에서 만들어 주라 해요, 건물을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나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원해 주면 돼, 조금만. 응?

그러니까 시식미라든가 포장재 그런 ······

뭐 그런 지원만 해 주면 되지 ······ 내가 볼 때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공무원 출신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옛날처럼 매장을 얻어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자기들이 소일거리로 해서 한번, 자기 인맥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대사 형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한번 모집해 볼만하다 이 말이죠, 어떠한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광고효과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농수산물 27명의 홍보대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 부분 해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딱 선물 하나씩 보내 주면 그걸 좀 함으로써 홍보가 됨으로써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진도도 많이 하더라고, 진도도. 진도도 보니까 어디 역사에다가 아주 진도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 지자체들이. 그런데 우리 해남은 한 군데도 못 봤네, 아직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해남의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고 했잖아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현재 우리 임시매장 운영 잘 된가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1일 매출 97만4천 원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상당히 매출 많이 올라가네, 그 속에서도요.

30평 매장에서 지금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농가들은 107농가라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가공품 위주인가요, 아니면 채소류 ······

채소류 위주가 좀 많습니다.

지금 채소류가 다 팔린가요?

잘 팔립니다.

팔려요?

예. 그래서 이제 기획 생산 조직 교육을 함으로써 앞으로 내년부터는 종목을 한 채소라도 시금치면 시금치 정도는 5개에서 10개 농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로컬푸드 본 매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한 농가가 양이 부족할 때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노하우를 ······

지금 가공하고 지금 현재 실 생산자하고 몇 프로나 차지한가요? 현재 입점하신 분들이, 현재 가공.

가공이요?

예. 농산물 가공해서 들어오는 물건하고 현재 실제 바로 생산해서 들어오는 물건하고 ······

한 2대8 정도로 채소 위주가 더 많고요. 80대가 되고, 가공 쪽은 한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가공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

의외로 생각보다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특색 때문에 싱싱한 야채 같은 걸 사러 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위주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매장 자체 운영을.

제가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상당히 여러 군데를 지금 시간만 있으면 가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광주, 해남에서 광주 가는 도로변에 그 영암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요?

예.

제가 꼭 광주 가는 길에 그리 들러봅니다. 들러보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들어와 있다니까. 아이스크림은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다양한 품목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심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임배추에 대해 한번 해보려고 ······ 어떻습니까? 올해 절임배추 지금 판매가 어떤가요?

생각보다는 약간 예약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형태인데요 금년에 날씨라든가 또 수능이 12월 3일 되다 보니까 김장이 ······ 다행히도 우리가 ‘KBS 내 고향’ 1시간 동안 통으로 빌려가지고 이번에 해남배추를 많이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덕에 김장이 좀 늦어 ······ 우리가 김장 늦추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KBS 내 고향’을 유치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15일 정도가 늦어진다면 지금 김장이 12월 15일까지는 가지 않냐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예약이 조금 작년보다 낮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필드에서는 현재 절임배추가 안 돼서 거의 또 배추 폐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같은 때. 올 같은 때는 지금 중부지방에 그 호우로 인해서 배추를 심니 못 심니 이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 배추가 잘 되어갖고,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배추가 전부 다 풍년이 들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남에서는 정작 절임배추는 거의 서울 김장이 다 끝난 시점에 우리가 속이 들어요, 현재. 그러죠?

예.

그런데다 원산지 단속한다고 또 난리여, 현재. 응? 물론 원산지를 속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주문 받아놓은 것도 못 하고 있다니까. 왜냐? 배추 속이 안 들어서, 결구가 안 되어갖고, 현재. 응? 그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 시장이 거의 약 80% 시장이 되는데 서울 시장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할 데가 없어, 배추가 있어도. 지금 그런 지경이여. 그래서 내가 볼 때 내년부터는 아무튼 배추 생산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여. 지금 이렇게 들어가갖고는 해남 절임배추 못합니다, 앞으로. 해남 절임 ······ 그리고 우리가 배추가 생산될 쯤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덤핑을 때려 버려요, 배추를 (청취불능) 아주. 그러죠? 2만3800원 봤죠?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튼 그런 것들을 대책을 좀 수립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절임배추 박스 문제 그것도 해남미소를 거기다 광고를 한 것은 아니죠,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러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약간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한 10만매가 전국 ······ 아니, 100만매가 전국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우리 ······

그럼 그냥 줘야지, 박스를 판매 안 하고. 그냥 줘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광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남미소를 광고를 하면서 절임배추 박스를 판매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냥, 그냥 줘야지.

아니, 해남미소도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리고 해남 미남축제 홍보하는 그런 차지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으 ······

아니, 자기 브랜드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절임배추에 대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미 전부 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해남미소 해갖고 전화번호까지 명기해 놓고 이런 것들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거 갔을 때 자기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은 자기한테 보내고 뭐 하잖습니까, 주문하잖습니까? 그런데 해남미소를 꼭 한다 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아니, 결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임배추 하나 고객들을 꾸준하게 관리해 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하잖습니까? 무도 넣어 주고, 거기다 깻잎도 넣어 주고 별 방법을 해서 한 사람씩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객들을 생산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절임배추 시즌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읍·면 회장단들 모시고 공청회를 해볼랍니다.

그리고 절임배추 박스 디자인 관계요. 해년마다 디자인을 해요, 해년마다. 올해도 보니까 1억5000씩 해갖고 3억 들여갖고 디자인 개발했드만. 이것은 그렇지 않는가요?

아니 ······

디자인비 얼마 들었어요?

디자인비는 지원한 거 없는데요, 저희들은.

디자인비 넣어 놨던데, 예산에.

저희들은 그냥 절임배추 제작, 포장재 제작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5억5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임배추 그 박스를 보면 말이죠. 매년 박스가 틀려! 응? 딱 해남 절임배추 박스 ······ 그러니까 삼성 이미지가 뭡니까? 삼성 그 고유브랜드로써 삼성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면 해남 절임배추에 대한 브랜드로도 끝까지 갖고 가줘야지. 해년마다 바뀌어, 해년마다. 우리 해남에 로고가 또 바뀌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삼성이 왜 유명합니까? SK, 전부 다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그러면 우리 해남 브랜드도 그대로 갖고 가야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해남에 대한 로고는 반드시 거기다 표기는 합니다, 항상. 그리고 다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는 ······ 로고가 바뀐다니까, 로고가. 이 군수가 들어오면 또 바뀌면 이 군수가 들어오면 또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면 안 되지.

군수님들이 바뀌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로고라는 것은 그 지역에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우리가 그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도 나는 그래요. 자꾸 바뀌는 건 좋지 않다. 아무튼 오래 될수록 좋다. 묵은 것이 좋다.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 사업포기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페이지요?

예.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제가 그럼 정확하니 지금 모르고,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융복합팀장 정경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절임배추 생산장비 농가 중에서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지금 한 농가가 있는데요. 지금 그 농가가 당초에 그 장비를 구입은 했는데, 작년에 우리 관동 배수갑문 관련해서 아마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 체납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치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 체납 건에 대해서는 우리 조치를 못하니까 보조를 포기할란다.” 그래서 지금 포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20년, 올해 사업이 아니고 ’19년도 ······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관동 배수갑문 관련해서 체납 건이라는 건 얼마가 체납이 됐다는 거예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크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 지금 이게 100% 군비인가요?

5대5입니다.

예예, 50대50.

50대50이에요?

예예.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받으려고 신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이월되기 전에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안 되면 포기를 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분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일단 사고이월 한 다음에서야 이렇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언제까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다.”하고 통보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분 뭐 기다리고 있느라고 그랬다 이거는 조금 ······ 저희가 여기에서 본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예산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저희도 승인할 때 공평하게 이게 공정성을 가지고 선정이 되고 배정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안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감독을 잘 해서 이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자담이 없는 경우는 어떨 때 자담이 없이도 합니까?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이라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국가, 국비에서 공모한 사업이 그 자동적으로 뜬 ······ 경상적사업이죠, 시설보다는.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경상적사업인 부분에 공모사업이 가끔 이제 중앙부처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리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실지로.

자담 없이 공모사업으로 뜬다고요?

예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

이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읍·면에다 홍보를 하니까 그때 신청이 되는 거죠.

읍·면에 공문을 보낸다고요?

예. 읍·면에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받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는 항상 좀 안타까운 게 노출이 되어 있는, 꼭 받고 있는 데만 ······ 지금 이 서류 안에서도 중복지원 보여요. 받고 있는 사람만 받는 것 같다는 느낌에 ······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길이 없어요. “자담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포기해요. 그런데 이런 자담 없는 국·도비 사업들에 대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공문을 보낸다? 물론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소한 저희 유통지원과에서는 14개 읍·면에 공히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내가 못 들어서 나는 신청을 안 했소.”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42페이지에요 지금 식품제조 가공업체 시설지원, 지금 개인한테도 되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종목이 뭡니까?

유기농 가공식품 구축 사업 같은 것, 식품제조 이런 것 전부 다 개인적으로도 갑니다, 영농 법인에도 가고요.

그러니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지금 지원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거? 유기공 가공식품 말씀 ······

유기공이요? 그러니까 ······

유기농 가공식품 ······

일테면 현산 고현에 해찬솔, 해남 연동에 이게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지금 해찬솔은 지금 해썹시설입니다.

해썹?

해썹시설.

해썹시설 그 위에 해썹시설 확충 지원 부분에서 예산 지원 됐잖아요.

그것하고 또 틀린 조그만 해썹이 ······ 여기 식품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이 종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소규모 해썹시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찬솔 같은 경우는 해썹시설로 지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나머지는?

지금 장

조그만 소규모 해썹, 서홍 김

마찬가지고요. 그런 형태로 소규모로 지금 해썹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2억짜리는 뭐예요?

2억짜리는 조금 규모가 큰 해썹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다 해썹시설이라는 거죠?

예. 지금 해썹시설에 지원된 겁니다, 용호농산도 마찬가지고 유기원도, 현산 고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 위에 해썹시설 확충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하고 똑같은 해썹시설 확충인데 ······

틀리죠. 이제 국·도비가 ······

그러니까 국·도비가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

예,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억짜리 사업에 자담이 1억이 들어갔잖아요.

예. 5대5다 보니까.

용호농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도 국·도비에서 신청을 해 줬어야지만이 자담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4000이면 될 거를 이 사람 지금 1억 내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가 도비가 있더라도 40%가 자담이고 ······

그러니까 ······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제 해썹시설 확충은요,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존에 먼저 식품제조 허가 시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용호농산 이런 데는 해썹시설 ······ 식품가공 제조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해썹시설을 한 다음에 식품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거 소규모 시설이니까 해썹시설이 ······ 아니, 식품제조 ······

허가.

허가 시설이 모두 안 된 곳들이란 거예요?

예, 그렇죠, 7군데.

아니면 그러면 용호농산은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유기원이랑 이런 데는 나중에 식품제조 허가 시설을 하고 나서 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

아니, 해썹이 없으면 일단 안 됩니다. 소규모든 뭐든 해썹시설 되어야만이 식품제조 허가가 떨어집니다.

아니, 헛갈리게 하시네. 아니, 그러면 그 위에 사람, 위에 분들은 ······

위에는 확충입니다. 오래되어가지고 해썹시설이 진즉 되어 있는데, 제조허가는 되어 있는데 이제 오래되다보니까 다시 재신청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사업 있지요?

예예.

지금 북평에 집중되어 있는 거 ······

이유가 있습니다. 북평에가 절임배추를 우리 해남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포장재도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80만매가 나가는데 11만4000매가 북평으로 나가고 있고, 절임배추가 주 ······ 북평은 이제 마늘하고 절임배추가 ······ 절임배추가 주 사업이고 그다음에 마늘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가 그런 작업장 시설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14개 읍·면에 절임배추 그러면 매출현황 이런 게 데이터가 있나요?

작년도에 이제 911농가에 729억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어디만큼 진도가 나갔습니까?

지금 이번 주 중이면 전라남도 계약 심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오면은 긴급 입찰해서 12월초에는 지금 계약해서 선급금 주고 나면 금년 안에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한참 늦게 시작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

거기는 한 70% 정도 되어 있고요.

돼 버렸네요?

거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크다보니까 도에 계약심사 부분이 좀 길어지고요, 건축 분야가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의를 한 2주간 ······

더 늦게 시작한 땅끝가족어울림센터도 규모가 더 큰 복잡한 건물인데도 진행하고 있는데 ······

죄송합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일이 늦어지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계가 지금 사실은 조금 변경된 설계가 31억이 나와갖고, 30억 미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1억으로 나와갖고 다시 변경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일이 좀 잡아먹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거 심의할 때도요 “차라리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먼저 하면 안 되겠냐?”, “절대로 안 된다.”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니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보시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저희들이 올해 157동을 지금 현재 완료 ······ 완료가 148동, 추진 중이 9건인데 ’18년도에 ······ 아니, ’19년도에 400동 정도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거기에 뭔 40% 수준 정도도 안 될 정도 ······ 그러면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100동 올라 있어요, 100동.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의, 농어민들의 어떤 그 수요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관점하고 어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여기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작년하고 비해서 상당히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 ······ 저온저장고가 지금 금년에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지 못한, 추경에 코로나 사업 먼저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좀 코로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경을 해가지고라도 한 200동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랍니다.

갑자기 수요가 1년에 400동씩 이렇게 나가다가 한 60% 줄어버리니까 ······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고 있는 것에 다 만족을 못하시잖아요, 읍·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 아무튼 추경에 예산 좀 확보해서 편성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잠깐 스피치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어차피 우리가 로컬푸드가 되더라도 공공급식 물류창고가 먼저, 지원센터가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야만이 ······

그렇습니다.

도농 우리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올 12월이면 지금 이게 준공이 된다는 얘기죠?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신청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

신청하면 무조건 되셔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통 ······

“해 볼 계획”이 아니고, 과장님!

아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직접 발표해보고, 띄어봤는데 보통 한 삼수 ······ 재수, 삼수는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들 보니까.

그래요?

예. 생각보다 의외로 ······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예.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다행히도 거기 급식심사위원장님이 저희들 먹거리위원회 위원으로 고문으로 위촉을 해 놔가지고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분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공공급식센터가 설립된다면 서울시 입찰은 충분히 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꼭 해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강소농 육성 지원 정책이 더불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내년도에 서울 급식, 학교급식도 참여해서 꼭 선정되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남군에 강소농 육성 지원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데 정책들 모두 성공할 수 있기를 꼭 ······ 우리 또 과장님 역할이 가장 크시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남미소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에 61억 정도인데 ······

10월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10월 현재라 그런 것 같고, 지금 절임배추가 25억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억 달성이 됐단 얘기인데, 아무튼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목표달성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 정진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42 감사중지) (14:5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경교통과장 박정일 환경관리팀장 박헌열 환경미화팀장 전선미 환경지도팀장 이유진 교통행정팀장 박의현 차량등록팀장 서영준 환경시설관리팀장 이승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19년도 지적사항까지 공통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소관 업무로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평소 환경과 교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환경교통과는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별, 개인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18개 과목으로 징수결정액 건수 1만36건, 17억6233만1천 원, 징수액 8093건 13억9139만5천 원, 미징수액 1943건 3억7093만6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87억8088만8천 원, 전년도 세입예산은 65억5175만5천 원입니다. 세출 336억6790만3천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4122만4천 원 증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황산면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소규모 방지 설치지원 사업,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이며 예산액은 43억8186만9천 원, 이월액은 39억7940만3천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화원 청용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 남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조성공사, 해남읍 땅끝어울림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공사, 제3매립시설 확충사업 등 4건에 53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요목으로 자동차 과태료, 과징금 부과 소홀,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차량 과징금 미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추진 소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미준수, 차고지 설치기관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 소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하였거나 처리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요목으로 밤샘 주차 차량 단속 및 공영차고지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월 1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차량은 1차 계도 후 추가 적발 시 행정 처분 실시하고 있고, 단속차량 지속 증가 시 월 1회 이상으로 단속 횟수를 늘려 집중 단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밤샘주차 단속 시 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마산면 건설기계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천, 삼산천 등 지방하천 일원 방치 폐어구 수면 및 호소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0t의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현황입니다. 3대 호소 주변 간척지 및 뜬섬 지구에 볏짚존치, 경작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입니다. 보상단가는 ㏊당 볏짚 존치는 20만 원, 경작관리 5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볏짚 존치 및 보리와 밀을 경작하여 겨울철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정에 따라 참여 계약 대상자를 선정 계약하고 향후 현지조사 및 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2021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 불법 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8170t을 수거하여 7억9191만7천 원을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단가는 킬로그램당 90원에서 100원이며 농약빈병은 킬로그램당 군에서 300원, 환경공단에서 1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금년도 11개소를 신설하여 총 307개소에 대해 책임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9개소와 주유소 공중화장실 42개소 등 총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기간제근로자 및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용하고 있으며 휴가철 피서지 금강곡과 봉동계곡, 어성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 등 현재 운영 중인 총 51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편의용품 롤화장지를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행정안전부 조선일보사 화장실 문화시민연대에서 주관한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전에 공모하여 송지면 송호리 소재 “땅끝옴시롱감시롱” 화장실이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생활자원 처리시설 현황은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처리시설,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이며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471만5000t이며 소각시설의 소각량은 5789t입니다. 음식물은 자원화시설 퇴비 생산은 500㎏ 톤백 기준 484개이며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판매액은 1억7931만 원입니다. 3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은 대기분야는 정미소, 자동차 정비공업사 등 59개 사업장이며 수질분야는 절임배추 시설, 세차장, 레미콘 사업장 등 102개 사업장과 공통은 대기 및 수질사업장으로써 15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사업장 18개소를 적발해서 경고 2개 업체 등 행정처분 2개소, 과태료 16개소입니다. 39페이지 지도 단속 현황과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인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13개 면 103개 마을로 147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 소재지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계약업체는 일반택시 13개 업체 67대, 개인택시 20대와 계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년 현재 이용자 수는 3만7075명이며 연간 이용율은 평균 77%입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8월에 기존 거리 700m에서 500m로 조정하여 13개 읍·면 44개 마을 600명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4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지원에 따른 예산액은 3억4000만 원이며 9월분까지 정산한 결과 2억823만1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수탁단체는 개인택시해남군지부이며 위탁기간은 ’19년 1월 6일부터 ’21년 1월 5일까지로써 운영예산 3억5000만 원, 차량 7대입니다. 이용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이며 현재 이용자 등록현황은 400명입니다. 47페이지 연도별 운영 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및 단속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수성사거리에서 구 광주은행 구간 등 8개소입니다. 단속은 이동식 차량과 고정식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영 단속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이동식 CCTV 탑재 차량 1대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해남군청 종합민원실 앞 등 16개소는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하되 11시 30분 14시까지는 유예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가 30분 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3001건 1억3102만8천 원 부과하여 징수는 2294건에 9482만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해남읍 수성리 80-1 문화예술회관 부근 주차장 등 5개소 4849㎡ 126면에 대하여 기 준공 및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은 해남군 소유 23개소, 임차 16개소로 총 39개소 1548면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제3매립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자원처리 매립시설의 승인용량 대비 매립가능 잔여용량의 부족에 대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해남읍 호교길 73-265번지에 생활자원처리시설 내에 설치 중이며 총 사업비 18억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이며 ’21년 1월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노후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481동 15억9774만 원,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만2000장 2억9160만 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처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그거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1월 5일까지인가요?

예예.

또 다시 심의회가 열리겠고만요.

예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날짜 잡으셨어요?

지금 11월 20일 이전까지 선정까지 할 계획으로 추천 ······ 심의위원들 선정계획하고요.

11월 20일?

예. 12월! 12월 20일.

12월 20일까지.

예.

지금 교통약자 위탁들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예,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우리 22개 시·군에 내가 볼 때 한 두세 개만 지금 현재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예예.

그렇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앞번에 심의위원으로 해갖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마찬가지에요. 개인택시에서 지금 6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6년간. 그러죠?

예예.

이번에 하면 6년간 하죠?

예예.

그러면 4년에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었단 얘기에요, 이 앞번에.

아! 거기에서요?

예예. 마무리를 짓겠다 했는데, 지체장애인 쪽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마지막 하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개인택시에서 한 것 같아요.

’19년도에 할 때요?

예예, 그렇죠?

예예.

그런데 또 이분들이 하겠다고 지금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지금 전화 받고 했을텐데, 그랬죠?

아니요. 참고로 저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전화 한 통도 안 가?

예. 그래서 좀 소외된 느낌도 있습니다.

이야∼ 과장님, 소외된 게 아니라 무서운가 보고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그러고 개인택시에서도 그러고 저한테는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들하고 애초에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당신들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와서 콩이니 팥이니 하면 참 모양새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약속된 대로 지체장애인 쪽에 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 뭐 그때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요. 그리고 개인택시들의 배너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배너광고비가 우리 해남에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아마 배너광고는 관광과 소관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깊은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얘기를 또 해, 이분들이. 왜냐하면 해남이 약하다. 물론 관광과이지만 어차피 교통 쪽 아닙니까, 이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많이 해.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 좀 맞춰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놓고 지금 엄청나게 서로 업체 간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에서.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쨌거나 공평하게 또 어느 쪽 이야기도 듣지 않고 우리가 추천 ······ 심의위원들도 선정이 되겠지만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부터 해서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쪽에 전혀 어떤 미리 사견이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쨌거나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공표가 됩니까?

그렇죠.

공표가 돼요?

예.

지금 심의위원들을 싸고 엄청나게 논란이 심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내가 알기로 열여덟 분인가가 이렇게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들을 선정하는 시기를 언제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선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의 당일 날 바로 선정하고 ······ 그분들은 어쨌거나 공개적으로 열여덟 분 중에서 다섯 분인가를 추천해야 되니까 추천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게 추천하고 그분들은 어쨌거나 또 바로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말 그대로 비밀로 붙여서 그 안에서 선정되면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회의장을 나가고 선정되신 분은 회의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브리핑을 받고 하는 것이 나은지,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

지금 몇 분이 응모를 했어요?

예?

응모를 몇 분이 했어.

열여덟 분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요?

예.

그러면 그분을 그날 가서 선정을 할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룰이 정해지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밖에서 지금 엄청난 얘기들이 나온 것이 심의위원들을 전부 다 일일이 만나서 지금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개인택시조합에서.

이제 뭐 그거는 내가 듣기로는 양쪽 다 하고 있는 걸로 ······

과장님, 잠깐만요. 사업적인 어떤 그런 위탁 관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

아니요. 좀 계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건 교통약자에 대한 어차피 감사니까 ······ 아무튼 공정·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결과 단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긴 한데 여기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 있지요?

예예.

지금 이거 용역하실 것 아니에요?

농어촌버스 ······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뭡니까?

이건 지금 우리 해남교통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 도비 부분입니다.

그럼 따로 ······ 국비 ······ 아! 도비만 있구나.

예.

지금 그러니까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는 게 지금 용역 계획 잡고 있는 해남읍 시내 ······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다릅니까?

예예. 농어촌버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남교통 농어촌버스.

일단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18년도 것 ······ 지금 ’19년도 것 결산서 있지요?

이 단체에서 결산했던 거요?

예예. 다섯 군데 다 주십시오. 원부 안 주셔도 돼 ······ 아니, 원부를 주시면 보고 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원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련해서요 지금 해남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 건가요? 2005년부터 지금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읍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재 설치하는 부분이 작은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 공동집하장은 기본적으로 읍·면에 수요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에서는 수요 조사가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없는 것으로 없는 걸로 ······

신청 안 하니까.

예예.

지금 과장님 이거 민원 받으신 거 없으세요? 공동집하장 관련해서.

설치 민원입니까, 아니면 뭐 환경 민원입니까?

설치했는데 거기에 비닐집하장에 막 비닐이 다 ······ 문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바람 불면 밖으로 다 날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 없으신가요?

예. 그런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도 제작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문이 있으면. 열고 차를 타고 가서 비고 나오면서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농민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하신다고요?

예예.

그런데 농민들이 ······

문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받잖아요, 또. 그게 날리는 부분에서 ······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비교 부분인데요 문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지금 이대로 해달라는, 그대로 놔둬달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 잠깐 내려서 하시기 힘드시다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비닐이 보기 싫게 날리고 이런 일은 없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협의해서 그런 비닐이 날아다닌다 이런 민원은 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도단속 현황 부분에서요 위반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2020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20년도에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예.

그러면 이 폐기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들이 더 지도단속에 해당되는가요?

말 그대로 쓰레기 불법 폐기가 많지요.

쓰레기요?

예. 이제 우리 보시면 우리 지금 상당히 신고율이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신고하는 의식들이 좋아져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현장을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 바쁜 현실입니다.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조금 그런다 치지만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예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염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조치,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과태료 외에.

이제 과태료도 했고요, 보시면 알다시피 고발도 11건 했고요.

아니, 이제 어차피 과태료 내면 고발은 안 하실 거잖아요, 처리하면.

과태료도 하고 이제 고발은 우리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거거든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그러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다 고발이 된 거예요?

11건, 2020년도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11건 ······

그러니까 과태료 내고 고발하는 건은?

이제 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병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 그러니까 과태료 45건, 고발 11건, 지금 ’20년도 현재까지 지도 점검 ······

이제 조합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이런 곳은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 그럼 저희 보조금을 안 줘야죠, 이런 데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가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 한쪽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

예, 맞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과태료 내라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처럼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45페이지 저희 해남사랑택시 부분에서 월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45페이지 상단에 보면 9월에 ······

9월?

예. 지금 ······

그건 사람 숫자인 거고.

예. 그거는 사람 건수고요, 지금 현재 지출액이 2억, 9월까지 2억800이니까요 얼른 따져서 나머지 인원을 9로 나누면 월별 평균적인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이네요.

예. 현재는 10, 11, 12까지 쓰면 거의 뭐 소진되지 않을까요?

9월 기준이에요, 이게.

예. 아직 3개월 ······

지금 이거 욕구는 많이 없습니까?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77%인가 그러니까요.

충분합니까?

예예.

47페이지 연도별 운영 실적을 보니까요 ’19년도에 이용 건수가 6114건에 2900 얼마 이렇게 됐잖아요.

예예.

그런데 ’20년도에는 똑같은 운영 대수로 건수도 많고 금액은 수익금은 더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요금이 내렸죠. 46페이지 보시면 이용요금표 있죠?

네.

기존에 기본운임 1200원에서 기본거리가 500원으로 줄었고요. 또 이후 운임에 대해서도 미터당 60원에서 킬로미터당 100원으로 금액이 줄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익금이란 부분이 저희 군에 들어오는 돈인가요?

아니요. 그 자체에서, 우리한테 보고는 하지만 운영비로 다시 재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3억5000 세워서 기본적으로 주고요, 또 이용요금을 거기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7대 가지고 ’19년도에는 이용건수도 작으면서 더 많은 수익을 냈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요금이 배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

수익금이 배로 늘어야 맞죠. 아니, 줄어야죠!

이 부분에서 ’20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수익금이 늘었어요. 아니, 줄었잖아요!

줄었죠, 예.

그러면 훨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예. 이제 예산을 추가로 또 우리가 추경해서 지원했죠.

추경으로 예산 지원했어요?

예예.

그러면 전년도나 현재나 뭐 별 차이 없는 건가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에 용도가 운영비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뭐 일테면 1년 운영비가 1억이다 그러면 이 1억에 따라서 수익금이 이만큼 됐으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우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요. 과장님, 지금 문내 5일시장 부분은요 거기가 시장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제 당초 그렇게 설치가 그렇게 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 건너편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다시 했잖아요, 신규로.

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용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치과 앞에 주차장 있지요?

예예.

지금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 ······ 그때 저희가 어디죠? 세무소 옆쪽에 부지 ······

예예, 국향정.

예. 부지 사면서 그 부지가 같은 주인이었잖아요. 이쪽 부지를 추후에 사는 조건으로 저희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와서 듣기로는 그 부지는 죽어도 안 판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임 ······

거기까지 해 보려고 그랬는데 ······

전임 과장님이 저희한테 거짓말 하셨고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차장 다니면서 그때 담당자한테 저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안 판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렇게 ······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명의이전 이런 부분에서 “세금이 과하게 물리니까 1∼2년 후에 사는 걸로 했습니다.”, “누가 주차장 여기에다 만들었는데 이걸 나중에 팔겠냐?” 그랬는데 “꼭 사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진짜 과장님들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그 부분까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휴! 광수전자 맞은편은 어떤가요?

거기도 ······ 거기는 무료 임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임차료 안 내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에,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남군에 사각지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환경교통과 박정일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해남이 더 정말 깨끗하고 환경 좋은 그런 고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47 감사중지) (15:56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이대진 산림경영팀장 노건기 산림보호팀장 유홍석 공원녹지팀장 맹종호 도립공원팀장 박찬호 산림휴양팀장 정현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저를 포함한 18명의 일반직 직원과 23명의 공무직 직원이 산림행정을 성심성의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도유재산대부료 등 596건에 2억101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95건에 2억8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2억4300만 원이며 세출은 235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가학산지구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2건에 18억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4건에 33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학산지구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학산지구기반시설 정비사업도 금년 12월 이전에 다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째,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1번째, 명시이월입니다. 두륜산 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3억76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4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5554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다음은 흑석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718만7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억2458만 원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설계 등 공정이 지연된 관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1건입니다. 1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인데 3건 모두 시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과 소관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총 26건에 26㏊ 17억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미래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20㏊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대흥사 유스호스텔과 녹차밭 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번째, 산림소득 기반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소득을 위하여 금년도에 저희들은 ······ 아! 작년도에 11종에 10억6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림소득 사업 현황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외에 11종에 15억3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생활권 중심의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7건에 17억3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길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길 조성사업은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246만8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길 관리 사업입니다. 총 3건에 3823그루의 나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84만8천 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생활권내 아름다운 숲 조성 현황입니다. 5개소의 대상지에 대하여 1억9323만1천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사업 추진현황 나무은행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수목 보유현황은 후박나무를 비롯해서 2815주가 되겠습니다. 나무은행과 관련한 사업은 총 90주를 이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03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2개소를 비롯하여 어린이 공원 5개소,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흑석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수입금은 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1만276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격리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하며 또 중간 중간에 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훨씬 이용객이나 수입금이 적다는 말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두륜산 도립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9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광객 현황을 보시면 금년도에는 2만8000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 또 두륜미로파크 입장객은 총 2만1512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그중에서 유료 입장객은 4099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15페이지 ······ 16페이지 있잖아요.

예.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추진현황, 이거 업체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14 감사중지) (17:05 감사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정확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정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7:07 감사종료)

(3명) 김영희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