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청취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과 일부 사업 예산 추가 및 조정 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4,606억 8,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549억 6백만 원보다 5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4,225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514억 3,600만 원보다 0.27%인 1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9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일반행정에서 1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 방재 민방위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분야 2억 5,600만 원, 체육 분야 2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문화재 분야에서 10억 2천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 분야 상하수도 수질에서 11억 2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일반에서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2억 1,600만 원, 해양 수산 어촌 4,700만 원이 증액되어 농림 해양 수산에서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도로에서 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1억 9,700만 원, 산업단지 1억 원이 증가되어 총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8개 분야에 총 1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81억 1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 334억 7천만 원보다 13.86%인 46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9억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21억 2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6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보호 분야 상하수도 수질에서 42억 4천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에서 4억 원이 증가하는 등 2개 분야에 총 46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과 함께 상임위원회 회의시 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상의하신 대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각 실·과 과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우선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전반적인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감액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용호초등학교 미술관 한다는 건 의회에 한번 설명이라도 하고서 예산을 넣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갖다 이렇게 집어 넣고 위원들은 알도 못하고 이게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금방 갖다가 그냥 예산을 넣고 의회 와서는 이렇다는 얘기 한마디 없고 이런 건 좀 행정적으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미술관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정명희 미술전시전을 했어요. 전시를 했는데 그때 제안을 했어요. 조그만 창고 같은 거라도 있으면 홍성군에 군립미술관을 한번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가곡초등학교하고 결성 용호초등학교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호초등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김좌진 생가지하고 한용운 생가지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늘 관광객이 연중 다니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군립미술관을 건립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먼저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거길 한번 가 봤습니다. 현지를 가 봐서 보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옆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립하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동기입니다.
박만위원
의장님하고 군수님은 가 보셨다니까 별 문제야 없겠지마는 심지어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예산만 번쩍 이렇게 2억이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오니까 아닌 밤 중에 홍두깨 식으로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의원들도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셨나 몰라도 전 이거 예산 올라와 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거기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서 그러면 간담회에서 할 시간이 없다 하면은 의원들 요즘 회기 중이니까 계속 오니까 수정예산 올리기 전이라도 와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와서 설명이라도 했으면 그런 거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업을 해서 없어지는 사업 같으면 얘기를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하면 평생 동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태권도 대회는 먼저 국방부장관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됐고 해서 전국대회를 다시 유치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이런 전국대회를 자꾸 유치해서 홍성을 알리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은 우리 관내 학생들인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금년 9월 19일날 창단식을 했습니다.
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미술관 건립 부지를 용호초등학교에다가 해서 거기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설명에 한용운 생가지하고 김좌진 장군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여기 이응노 화백 미술관도 있고 한데 그걸 꼭 분리해서 넣을 거 없이 이응노 화백에 오는 분들이 홍성군 미술관도 볼 수 있게 그 근처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걸 동떨어지게 홍성군에서 미술관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이 거기 큰 작품도 얼마나 좋은 걸 갖다 놓을지 몰라도 거길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응노 화백이 있는 데는 이응노 화백 그림을 보기 위해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러 오실 적에 곁들여서 그 옆에 어디다 같이 해야 그쪽을, 먼저부터 문화 거리로, 문화촌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해야지 왜 여기다 하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저희들이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고암 이응노 미술관은 고암 미술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군립미술관을 하게 되면은 그건 불특정다수인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화가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야외 활동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본보기가 시작이 됐던 것이 당진인데 당진도 갔다 와 봤는데 그 당진도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번에 미술관을 크게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신건물로 하면. 그렇게 하려면 군 예산이 재정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건물을 했을 때의 부족 사업비 같은 거는 국비로 신청하게 되는 절차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장소 입지가 지금 하려고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3천 평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장소야 거기가 군수님도 그렇고 군에서 그쪽 이응노 화백 있는 데를 미술 마을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 전체적으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예술 마을.
이병국위원
예술 마을로 만든다고 했으면 거기다 이걸 하는 게 맞고 미술관이라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돈 엄청 들어가요.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거나 새로 짓는 거나 제 생각엔 거기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거 다 해서 미술관을 해야 되는데 헌 교실 뜯어 가지고 거기다 하면은 옛날부터 헌 집 고치려면 새집보다 더 든다 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예술 마을로 되면은 그쪽에 이렇게 오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다른 사람들도 유치할 적에 좋지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집중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야외 예술 마을도 만들면 공간이 얼마나 넓어져요. 그런데 꼭 학교 그렇게 꽉 막힌 데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안 맞고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되고 홍주종합경기장 보조 트랙 이전이 7억이나 되는데 종합경기장 있는 데 그 밑에 보조 트랙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장애인체육관 신축하는 데가 있어요. 육상 트랙이 지금 현재 우리는 운동장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 동선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차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체육관 짓는 데 그 벽면에다가 이걸 옮기는 거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트랙을 지금 장애인 체육관 있는 데다가 옮기는 사업이고 거기 하려면 벽면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런데…
이병국위원
충분히 운동 경기를 하고 뭐는 할 수 있잖아요. 운동 경기 연습도 하고 보조경기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지금 현재 시설은 돼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물론 거기는 따로 다른 시설을 한다면 모르되 이걸 전부 뜯어내고서 거기다 다시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도면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거기 트랙이 있다 보면 이쪽에 다목적체육관을 밑에다 또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선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그건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나중에 전체 동선을 쓰거든요. 그러면 보조 트랙이 있어야 되는, 공인 1종을 받으려면 그 보조 트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병국위원
동선은… 길을 거기 전부 전체가 되면 다리를 놓든지 뭐를 하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동선이 아니고요. 체육 전체적인 배치 동선을 보면은 그 건물 배치라든지 운동장 접근 배치가 지금 그 트랙 때문에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사람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한참 걸렸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동선도 좋아요. 경기장으로써의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체육 경기를 하고 한다면은 동선도 필요하지만 이건 연습만 하는 데잖아요. 저희들이 와서 연습하는 보조경기장은. 거기서 운동 경기를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에서 자기들이 연습하고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좀 떨어지고 자기가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체육관하고 딱 붙으라는 법은 그렇고, 아무튼 이게 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시 만들고 한다면은 돈이 이 정도 들어간다면 그럴 바에야 옮기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잘 쓰고 있는 데다 이걸 때려 부수고 다른 데다 지은다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제 말은 그거거든요. 물론 옮겨서 동선도 좋죠. 그러나 이거 하는데도 예산 얼마 들였습니까, 이거 포장하고 하는 데에?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요거는 한 3억 조금… 트랙 옮기는 거는 한 3억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지 지금 시설한 것도 최소한 3억 이상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옛날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런 게 문제점이… 돈이 어디서 와서 쓸데없어서 쓰는 거마냥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를 봐서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차이이지…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토지는 뭘로 쓸 거예요. 주차장?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데는 나중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때 그 동선을 맞아 가야 됩니다, 건축할 때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지금은 그 개울대로 돼 있는 거를 다 복개를 하게 됩니다. 복개돼 가지고 이쪽을 다 하게 되면 그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야 나중에 그게 다목적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질 적에 해도 그동안에 연습하다 그때 해도 늦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재시스템 구축은 어떤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10억을 1억으로 계상하셨던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1억 1,400인데요. 입력 착오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른 총무분과 위원님들은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산업분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군립미술관은 우리 홍성군이 제일 잘하는 게 용역 같은 건데 용역을 해서 타당성, 그리고 미래 분석해서 하는데 그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또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이 미술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아주 토론을 통해 가지고서 결론난 부분도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 주십사 하는 거니까 어쨌든 너무 성급하게 올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올리게 된 거고요. 1차적으로 할 것은 연초에 그 추진위원 구성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구성은 홍성 작가가 아닌 출향 작가들로 다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추진위원들을 15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전문 화가들의 집단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라, 배치는 어떻게 해라, 수장고는 어떻게 해라, 그 좋은 의견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갖고 왔을 때 가지고서 저희들이 설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보다도 그 전체적인 미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을 때에 그 활용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리모델링비를 세웠던 것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물론 예산을 확보하고 차곡차곡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고 있는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짜여진다고 보면 신중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고려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문화관광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농수산과에 증액되고 감소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여성농업인센터는 왜 삭감이 됐나요? 2천만 원 삭감을 하셨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여성농업인은 예산 편성할 때 2천만 원이…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을 하셨냐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삭감한 게 아니라 예산이 추가로 많이 돼서요.
최선경위원
과다 계상해서 수정하신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2천만 원.
최선경위원
이런 사소한 과다 계상 문제는 수정예산안에 오르지 않게 좀 주의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왜 또 삭감을 하시게 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것도 도비 사업에는 4,500만 원, 안전성 검사비는 그것도 중복 예산이 편성돼서…
최선경위원
지금 답변이 하면 할수록 집행부의 과실을 계속 인정하는 답변만 나오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은 어디에 지원할 마을이 하나 생겼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올해 처음에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인데 구항에 왕대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세우시게 된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 사업만 계상이 됐다가 최종 결정이 나서 군비가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리고 요번에 올라왔던 그 채소작목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올랐는데요. 오른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채소작목반에 여러 가지 감자나 고구마, 우량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3,500이 계상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이 용역과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들은 걸로… 그러면 다른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이것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던 것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본예산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수정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주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와 안전총괄과가 남았는데 두 과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 심의 때 함께해도 괜찮겠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최선경위원
한 가지만 더…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주민복지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갑자기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관리지원센터 예산이 통합하게 됐는데요. 배경이 있습니까?
예산군은 먼저 그 지침대로 하려고 준비를 일찌감치 세워서 했는데 저희는 한 발짝 늦게 수정예산으로 들어가게 됐죠?
어쨌든 그러면 운영비는 통합해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사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왜 같이 합치지 않고 이중으로 목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어차피 한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같이 따라가서 요번에 목 변경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는데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기 온천 자원 조사에 3,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온천법에 5년마다 한 번씩 온천 자원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온천공이 홍성온천에 있는 데에 두 공이 있고요, 저쪽 옥암지구 끝부분에 한 공이 있어서 세 공이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거기만 조사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온천공
방은희위원
온천공 그쪽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위원
다른 데는 혹시 그런 게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홍성군 관내에 온천공이 세 공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세 공을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한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세부 예산은 말고요, 전체적인 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각종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용역을 줄 때 주로 어떤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대부분 입찰입니다. 우리가 용역사 선정을 재무과에 의뢰하면 당연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최선경위원
거의 전국적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셈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상식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2천만 원 미만의 용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1억 1천만 원까지는 충청남도 관내를 두고서 용역을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겹치는 용역사는 한 군데도 없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그 도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있지만 용역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겹치는 용역사는 없고. 그 용역 회사 중에서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용역 회사 중에서 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용역 주실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최선경위원
대표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관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력이나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하지만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 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PQ 심사라고 그래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서 적격심사에 70%, 입찰에서 30% 해서 토탈 점수로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술자별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선경위원
대표자 말고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같이 하는 협력업체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에 모든 자격 조건을 갖췄을 때 등록이 되고 그 조건이 맞아야지만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안 되면은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죠.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옥암지구 올로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올해 끝나는 걸로 다 준공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건 심도 있게 한번 제가 위원회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내년 2016년도 1월 6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공기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계속해서 겨울 장마로 인해서 일을 사실상 포장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공사 부분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박만위원
군정 업부 보고할 때 올해 끝난다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올해 끝내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만위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겨울철 동절기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추정했던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려고 했던 부분이 수입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741쪽에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셨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면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어딘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슬레이트라는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사람이 사는 주택이 문제란 말입니다. 주택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주택이 아닌 비어 있는 슬레이트 창고 잘 쓰지도 않는데 이런 데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우선 한다면은 우선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부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고 그 후순위로 예를 들어서 창고를 한다든가 주변 정리할 때 사용하는 건 좋겠지만 일단은 주거하는 주택부터 슬레이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먼젓번에 거꾸로 이선균 위원님께서 주택 말고 다른 부분까지 가능하냐 그래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택이 우선입니다. 주택이 우선인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 각 읍·면별로 어떠어떠한… 내년도 계상하는 부분에서 39동을 예정하는데 올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계상하는 과정에서 읍·면장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주택 위주로 하는 거로.
김덕배위원
예, 주택 위주로 해 주셔야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창고 같은 데는 천천히 해도 되고 사람이 우선 주거하는 공간부터 환경을 바꿔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760쪽에 전광판은 농협 하나로마트 그 한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위탁 수수료를 주면 그 업체에서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최선경위원
그 관리 비용은 또 따로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백만 원 정도 수수료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 제작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제작도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방출을 하고 있어요.
최선경위원
그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766쪽에 보면 LED 관련해서 올 한 해 동안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렌털 사업으로 계속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광통신원에 입찰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홍성군 관내 전기 협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 업무 협약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 협약 시공사는 홍성군내 전기 공사 시공 면허 보유 기업이어야 하며, 여기까지는 그분들도 인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가로등 유지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공평하게 입찰에 응하고 싶어도 입찰을 보지 못하게 너무 한정지어 놨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하셨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결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공고 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안대로 갈 예정이신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산과 조금 동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9쪽에서 보면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안보 체험이라는 거는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일종의 역량 강화처럼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연평도라든가 접적 지역에 대한 안보 체험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향군인회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회원 수는…
최선경위원
대략적으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31명.
최선경위원
31명의 회원을 위해서 예전에 재향회관을 지었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 않는데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서 통합 방위 안보 체험 행사로 7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통합 방위 회원들은 누구십니까, 주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법에서 규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3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이 경찰서장, 의회 의장, 1789부대장 해서 그 안보에 관련된 그 단체가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훈지청장 요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안보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선경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보 체험 행사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들이 안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재향군인회 안보 체험은 3백만 원이면 31명이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서른한 분이신데도 두 배로 계상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하고 실무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있었던 행사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작년부터 안보협의회 지원은 8백만 원씩 계속 지원이 됐고.
최선경위원
체험 행사.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체험 행사는 내년도에 처음.
최선경위원
신규 사업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이 통합 방위 안보, 그러니까 방위협의회에 여성 위원도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지금 남자가 되지 않았나요? 그분 한 분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분 한 분입니다.
방은희위원
이것도 몇 % 정도 여자를 넣어 줘야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30%로 하라는데 거의 다 기관장이다 보니까…
방은희위원
기관장이라고 하면 거기만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법에서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장들이 대부분…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기관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자가 하나뿐이 없어요.
방은희위원
아쉽다. 그리고 763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금에 2,365만 7천 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넣으면 보상액은 얼마 정도 나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상된 게 1,500만 원부터 4,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넣는 거는 3만 원…
방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365만 7천 원을 보험금으로 넣으면 전체적인 그 풍수해가 나면 얼마 정도를 받느냐 이거죠. 최대 받는 금액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시설별로 다르거든요. 건물이 부서진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부서졌을 때 보상이 되는…
방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최대가 얼마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넣었을 때 10억을 받는다든가 20억을 받는다든가 최대 금액이 혹시. 그게 2,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보험이거든요. 일시불 넣는 거잖아요, 내년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개인별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방은희위원
아, 개인별로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개인별로요.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771쪽 상단에 농어촌마을 화재 안전 기반 구축에서 호스릴 소화전 설치한다고 그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8백만 원이면 10개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10개인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5대를 구축해서 화재 취약 지역에다가 시골 마을 같은 데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다 설치를 하셨는데 물론 소방 본부에서 이 호스릴 소화전 구축 사업을 아주 지금 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제가 물론 경제과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재래 시장 같은 데, 매일 시장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우선 넣어 놓는 게 좋겠다. 매일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상가에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는 다 밀집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가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인회가 있으니까 이걸 매일 시장 쪽에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하셔서 상인회가 이 교육을 받아서 언제라도 수시라도 불시에 화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지정이 안 됐죠, 아직?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10개 지역에 대해서 할 예산만 확보해 놓으신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매일 시장 쪽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요번 계획서 짜실 때 소방서에서 만약에 오면 우선적으로 매일 시장 쪽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부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광천은 가로등 유지 보수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부위원장
그리고 각 읍·면은 읍·면별로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부위원장
홍성, 광천 포함해서 현재 가로등 유지 보수 용역돼 있는 업체하고 최근 3년간이오. 그다음에 용역비 계산 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764쪽에 홍성천변 인도·보 설치에서 뒤는 왜 써놨어요, 액수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어디요?
이선균위원
홍성천변 보 설치하는 데 말이오. 뒤는 뭔 표기예요? 원 자 옆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인도 보.
이선균위원
아니요, 돈 옆에요. 돈 액수 옆에. 그건 뭔 표시예요?
밑에도 있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어디요?
이선균위원
두 줄 있잖아요. 시설부대비에서도 그렇게 뒤에 써 놓고 위에 보 설치 2백 미터 해서 거기도 써 놓고 뭔 표시냐고요. 원 자 옆에 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오타네요.
이선균위원
오타 났다니까 그렇고요. 소하천 정비에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하천 정비할 때마다 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최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 요새 물 부족 때문에 보 설치해 달라는 얘기 아주 귀가 따갑게 들려요. 그 계획을 잡을 때 보를 적정한 데 하나만 그냥 마지못해서 설치하시지 말고 지역을 잘 감안하셔서 보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농사짓는 데 편리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거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과장님, 기금 내년도 3억 5천이죠? 주로 어디다 쓸 건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물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은 그 용도가 있어요. 어디 어디 쓰라는 용도, 그거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박만위원
내년도 3억 5천에 대해서 예산 올릴 때 계획 잡힌 거 뭐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조사가 돼 있죠.
박만위원
조사돼 있어서 나무라든지 이런 거 베는 거 그런 건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 재난 위험 시설을 급히 한다든지 축대가 무너져서 홍수시에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긴급한 상황에.
박만위원
조사한 것 좀 자료로 내줄 수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있죠.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읍·면별 가로등 유지 보수비 용역 업체 현황하고 박만 위원님께서 금방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790쪽에 국화 연구회 영상 장비는 뭐를 사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빔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 그러니까 국화를 키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찍어서 교육할 때 생생하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국화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 각자 무슨 회의 장소가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도 교육하고 있고, 우리가 국화를 키우는 육묘장에도 조그만 회의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우스로 지어 놓은 회의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의할 때도 하고 저희 센터에는 국화를 키우는 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교육할 때는 그쪽에서 현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분들이 과연 이 장비를 해서 재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일반인들도 국화 키우는 취미를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면 좋은 사업인데 적절하게 잘 활용되기 바라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807쪽에 태양열 이용 냉·난방 시스템 구입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이게 1억 원인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법리 육묘장 설치한 데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을 그쪽에다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육묘장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럼 거기 전력이 얼마 정도나 생산되고 이렇게 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설치해서 전기를 아끼고 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럼 냉·난방기를 전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817쪽 햄 공장 생산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은 이거 지금 저희가 임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최선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햄 공장 재산은 우리 군 거잖아요.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최선경위원
예비비처럼 놓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처럼.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비용을 사용하겠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 정도는 임대를 받은 분들이 자립해서 하셔도 될 만한 처지가 된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갖가지 농촌 지도자 대회가 제주도로 가시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촌 지도자가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은 500명이고, 그중에 농촌 지도자 전국 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40명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40명 정도 참가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전에 비해서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참가 비용은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하니까 예산이 좀 더 계상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78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난번 복개주차장에서 있었던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국화 축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매년 1억 4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국화를 축제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국화를 이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개인적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그런 걸로 해서 매년 1억 4천씩 행사 기간에 쓰고서 없애면 안 된다. 그것은 자기들 동아리끼리 해서 국화를 키우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지 꼭 전시 며칠하기 위해서 이 돈 들여서 매년 하면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홍성군이 도청도 오고 했으면 생산자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데다 지원해 주는 건 모르되 이런 일회성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태안 같은 데는 백합이라든가 국화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재배 농가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도 국화를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쳤으면 자기들이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인 소득은 지금 국화를 키우시는 일부 분들은 국화를 키워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그런 데다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가르쳐주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 원예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른 경제 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취미 활동하면서 그냥 전시회하는 걸로 해서 군민들하고 외지에서 얼마나 와서 구경하는지 모르되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부터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근교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우스를 져서 아니면 재배 기술을 가르쳐서 당신은 꽃을 가꿔서 경제 소득을 올리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 국화 작목반을 형성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1억 4천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해 주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그런 재배하고 옆에다 자기가 기술로 꽃을 키워가면서 작품을 만들고 해서 그런 걸 갖고 나와서 전시회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면 거기다 조금 지원하는 건 몰라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한다면 우리 군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국화를 작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건 안 될 거 같고요. 만약에 국화를 재배해서 판매한다면 절화 국화로 해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어디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시회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럼 전업으로 해서 국화를 키우든지 국화뿐이 아니고 다른 백합이 됐든 난이 됐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고서 그 사람들이 국화뿐만 아니고 난도 내가 이렇게 잘 키웠으니까 그런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전시회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데 우리가 국화 축제를 해 가지고 물론 군민들이 일부는 와서 보겠지만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 사실 생산성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화 축제가 저는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여러 축제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연 2만 8천 명 정도 다녀갔는데……
이병국위원
그거야 다녀가는 것은 학생들, 유치원생들 다 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뿐이 더 있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지도를 그런 식으로 가야 농가 소득을 올린다 그런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는 저희가 작품으로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 쪽으로 간다면 절화 국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여기 전문 기술 교육 교재하고 초빙 강사 수당하고 현장 교육 촬영하고 이런 것이 다 전시회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꽃을 가꾸고 어떤 품종을 개량해서 판매한다든가 화분을 판다든가 아니면 꽃으로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는데 수정 예산안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83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 위·수탁 비용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대행 사업비로 광천읍 신진리, 광천리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새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설치와 관련돼서 저희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소포장하고 우수 관거를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수 지역 예방 사업으로.
최선경위원
그리고 836쪽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정수대요?
최선경위원
그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5억 이상 증액되어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정수 구입비도 전년도 대비 구입량이 수용가 수가 늘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하고 해서 정수 구입량이 늘기 때문에 증가되는 비용입니다.
최선경위원
단순하게 구입량이 늘어서 증가된 것입니까? 혹시 과다 계상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수용가가 증가되기 때문에요. 내포신도시가 주로 많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843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예산 비교 증감이 많은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공기업이오?
최선경위원
예.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중간쯤에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환경 기초 시설 위탁 관리인데요. 이게 두현에 맡겨서 하는 그 부분인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홍성·광천 하수 처리장하고 분뇨 처리 시설하고 마을 하수도.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위탁 기관이 두현이엔씨인가 거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7월부터 다시 두현하고 계약된 내용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827쪽에 관정 개발, 3천만 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 개량 두 개소에 3천만 원인데 물탱크 개량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96개소 운영하는 마을 상수도 물탱크가 SMC탱크로 되어 있거나 누수되는 거 교체하는 예비적 차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관정을 개발하면 거기에 물탱크까지는 들어간 비용이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관정 개발을 하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기존 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 파면 그 탱크까지 연결하는 관로하고 포함해서 3천만 원.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에 문제가 생긴 구역에……
이병국위원
한 개소가 아니고 홍성군에 여러 군데 개량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 3천만 원을 예산 확보하고 있다가 문제되는 마을 상수도가 발생했을 때.
이병국위원
예비적으로 해 놓은 거란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개량하는 데도 그렇고 물탱크 개량하고 내내 똑같은 건데 그렇게 써놔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마을 상수도를 하면 본인이 한다고 해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용가가 원하는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시설할 때는 다 했는데 그 후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병국위원
거기서 많은 민원이 오더라고요. 용봉산 같은 경우 거기 민원 왔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용봉산은……
이병국위원
용봉산 가든 있는 데까지는 왔는데 지금 매표소 있는 데 거기 주택이 몇 채 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병국위원
글쎄, 상수도 그게 광역상수도라도 그 밑에까지는 왔는데 그 위까지 연결해 달라고, 매표소 있는 데까지 그 위에 집도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급수 공사 허가 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수도 들어가 있는 데는.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니까 그건 어디서 관할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는데요. 본인이 수도 신청을 해야 그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수도 신청을 하면, 그런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비용이 부담되죠.
이병국위원
물론 본인이 미터기 달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25만 원인가 30만 원 얼마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주택들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미설치돼 가지고 거기 아주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 좀 주민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알려주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홍북 원갈산 마을 상수도에서 라듐이 검출돼서 음용수로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대책을 안 세워 준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이번에 저희가 제거 장치를 설치 중인데요.
이병국위원
글쎄, 거기 주민들이 라듐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해서 사용 불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그대로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 마을 주민들은 찝찝하고 그러니까 먹고살기 어려운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번 달 중에 설치됩니다.
이병국위원
다른 거보다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급선무로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물 먹고 만약에 주민들이 무슨 석면이나 그런 거마냥 병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급선무로, 그런 건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유지비 있는 걸로 금월 중에, 2주 이내로 될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잘됐나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834쪽에 수질 검사 수수료가 3,382만 원인데 수질 검사는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 급수 구역에 급수 과정별이라고 해서 수도꼭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배수지별로 하는 거 있고 해서.
김덕배위원
그러면 수도꼭지에 하는 것은 가정집이에요, 아니면 일반 공공시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가정집이 주요 지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점별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홍성읍하면 다섯 개소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서 매월.
김덕배위원
매월 채취해서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럼 매월 상수도 구역에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4회 하는 거 있고, 매월 하는 거 있고.
김덕배위원
이런 수질 검사가 적정하게 잘 이뤄져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