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통보와 관련하여 공무원 휴가제도 및 선서문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공무원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선서방법 및 절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복무선서)①공무원은 추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관악구청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두번째, 안 제3조의 2 내용 중 "아니됨"을 "아니 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 민간경력을 감안하여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하고 연가가산 불능사유 및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에 강등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제1항 내용 중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 내용 중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3항 내용 중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공무원의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0조제6항 내용 중"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제1항 내용 중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공가사유에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제1항제5호 내용 중"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를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과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시, 직무수행 성과우수자 격려 시 특별휴가 부여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제10항 내용 중"임신 16주 이후 유산"을 "유산"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3호"를 "제4호, 제5호"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⑫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이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여덟번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5조 내용 중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게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 별표 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령 제150호로 제정된「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표준안으로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변경하였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을 가산한다는 내용과 연가가산 불능사유 및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에 강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하는 경우 16주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휴가가 가능하던 것을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불임치료를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과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행정안전부령 제15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기존 복무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자연스럽게 간결한 문구로 정비하고자 별표1의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 별표1의2에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내용중 “아니됨”을 “아니 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 내용 중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 내용 중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3항 내용 중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6항 내용 중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 내용 중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제1항 제5호 내용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를“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10항 내용 중 “임신16주 이후 유산”을 “유산”으로, 같은조 같은항“제2호, 제3호”를 “제4호, 제5호”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2항, 제13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내용 중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로 개정하였으며,〔별표1〕선서문및〔별표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와 〔별표4〕“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으로 개정안과 같이 각각 개정하였으며,〔별표1의2〕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게 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가

동일합니다.

25개 구가 똑같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정하거나 우리가 삽입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바뀐 내용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틀에 박혀있는 조례죠?

예, 표준안처럼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기 때문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서 더이상 저희가 수정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009년 12월 24일 주체가 한국지방지차단체국제화재단이 해산되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문구수정, 즉 말하자면 안 제8조만 개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 바뀌고.

그러니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구를 바뀌는 것 같은데, 좋아요. 다 좋은데 출연금이라고 있었잖아요. 먼저 재단에서 할 때는 출연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로 바뀌면서 분담금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이 포함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하고 분담금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산하기관, 공공기관적인 그러니까 공단 성격입니다. 그래서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해야 되는 거고요 -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 그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지요. 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각출을 해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해주는 거든요. 통·번역이라든지 국제화사업, 우리가 해외교류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출연한 게 아니고 재단에 내는 건 출연이고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이상일 때는 얼마를 분담하자, 30만 이하에서 15만일 때는 얼마를 분담하자라고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분담금입니다. 서로 얼마씩 내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게 있죠?

분담금으로요.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연초에 협의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연간 금액이 1,000만원인데 그 금액이 항상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전에도,

출연금도 그동안 그 금액이었어요?

예, 그때도 1,000만원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체만 바뀌었지 출연금 냈던 게,

금액도 같고.

똑같은 금액으로 연간 1,000만원 예상한다.

그 정도 되는데, 많은 일을 해줍니다 저희에게. 전국에서 하지 않은 지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 연말로 해서 어느 구에서 - 어디라고 말하기 뭐합니다마는 - 내지 않아서 일체 올스톱이 돼가지고 해외교류사업 같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을 우리가 분담금을 내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료검토해서 우리 관악구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거기에 많이 도움이 돼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길이라든지 거기 할 때 많은 도움을 참고자료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국외도시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영국, 중국, 내몽골 등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국제교류 할 때 문의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통역도 해주고 작문해 주고 이런 게 수백 가지가 됩니다 전부 1년 동안 해보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똑같이 분담금을 낸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8조 제3항에 국제화란 말을 전부 없애고 시·도지사로 말을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중간에 시·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앞에는 출연금을 국제화지원기능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까?

여기도 똑같이 저희에게 내려왔던 내용인데요, 출연금인데 그냥 분담금은 무슨 분담금이냐라고 위에서도 협의가 있었던가봐요. 그 분담금을 그러면 국제화지원을 위한 기능이 뭐냐, 국제화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분담금이라는 것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란 말은 전부 삭제되고 있는데 거기에만 넣으니까 좀 이상하고, 물론 무슨 분담금인지 모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보다는 차라리 국제화지원 분담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좀 그런데,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협의했더라도 법률가가 있고 했겠지만, 참 이상하고 내용이 어색한 점이 있어요. 앞뒤 문맥에 부합하지 않고 뭔가 불일치하는 것 같아서. 국제화지원 분담금, 기능이란 말을 빼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그렇게 나왔다라면 따르신다면 따를 수 있겠지만.

따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것인지 아닌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아까 건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설치근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무슨 근거예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정관에 보면 제33조에 제정이란 게 있는데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제33조 2호에 보면 "국제화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아예 못으로 박혀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인데요, 1999년 1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서 설립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지사 구성 협의회가 설립되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업은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현 중앙동 청사는 1980년 12월에 건축된 건물로써 건물 연면적이 704.47㎡로 지역의 문화·복지·행정서비스 등 주민의 욕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현 청사를 철거하고 대체부지를 취득하여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9년 12월 18일 관악구의회에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동 외곽에 소재하여 주민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대체부지 신축계획 대신에 현 중앙동 청사 부지에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치는 현 중앙동 청사 부지로 대지면적 454.8㎡, 건축 연면적 1,28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동주민센터, 파출소, 자치회관,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청사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예산 소요액은 총 56억5,900만원으로 예상되고, 부지매입비 없이 신축공사비 33억2,800만원, 청사 임차료 등으로 23억3,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중앙동 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다목적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7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호 안건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앙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2009년 12월 18일 관악구의회에서 현 청사를 철거하고 대체부지인 중앙동 860-21 외 1필지 대지면적 587.1㎡를 취득하여 건축연면적 1,460㎡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봉천동 1512-7호의 현 청사부지에 대지면적 454.8㎡에 부지매입비 없이 신축공사비, 설계비, 청사 임차료 등 56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1,28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기준가격이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며, 신축예정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정여건이 충족된다면 복합신청사의 건립으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제안설명에 보면 2009년 12월 18일날 관악구의회에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거예요.

예.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추진하는 걸 못 하지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변경안이 통과가 안되면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겠지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다음 절차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지요? 변경돼서 추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파출소가 지하 1층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파출소가 지하 1층에 들어간다고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부지의 형태로 봐서 거기가 경사면으로 돼 있습니다. 경사면으로 돼 있어서 실제 층수로는 지하 1층이지만 한쪽으로는 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데 우리 복합청사에 파출소가 들어간 곳은 없죠?

현재 남현동 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이죠?

아닙니다,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비용은 어떻게 돼요? 신축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토지가 177평밖에 안 되고 연건평이 387평밖에 안 돼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700평 내지 800평 되는 건물인데 이것은 겨우 387평밖에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파출소를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현재 파출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건물에서요?

예.

거기에서 임대료 받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상으로

자치회관 등에서 에어로빅같은 것도 하고 그럴 텐데 3층이나 2층 하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텐데 지하는 아니지만 1층에서 하면 좀 소음이 덜 할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파출소로 준다고 하는 것이 좀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심해서 지하 1층이라 하더라도 남쪽측에서 보면 거의 1층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출소가 기히 있는 곳이니까 신축건물에서도 줘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무상사용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가 계속 이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는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러지만 제가 그 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리는 넓은 편은 아닌데 비탈길이에요. 뒷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그리고 앞쪽으로는 낮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큰 소음때문에 민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파출소가 지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상인데도 비탈길 때문에 본 건물에 비하면 지하로 볼 수 있습니다. 장소로 하면 좀 부족하지만 잘만 지어놓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건물만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파출소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둬야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출소를 두죠?

법적인 근거는 없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주시면 되지. 주민들의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파출소 독립 건물을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이 관악경찰서에서 2009년도 10월에 와서 현재 무상 사용기간으로 2011년 9월 30일까지 일단은 연장이 된 걸로 행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에는 함께 하지 못하고 또 무상으로 승낙도 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굳이 여기 계획서에 파출소를 넣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파출소 입주를 안 시키고 다른 방안이있다고 하면 동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 파출소도 우리 주민의 공공안녕을 위해서 거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파출소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단일법인 지방세법 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관악구세 조례의 총칙규정을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부분에 10개 조문, 제2장 부과·징수 부분에 10개 조문, 제3장 체납처분 부분에 15개 조문, 제4장 보칙부분에 5개 조문 등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2010년 10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히 표준안이 상위 법령과의 중복규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 부록 참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1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적 규정에 10개 조문, 실체적 규정에 제2장 부과·징수부분 10개 조문, 제3장 체납처분 부분에 3절 15개 조문, 제4장 보칙규정에 5개 조문 등 총 40개 조문과 부칙사항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규정인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 적용 규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부과·징수사무와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사무위임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과 보통우편 송달부 등 조례의 전반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실체적 규정인 제2장 부과·징수 부분에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방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미납구세 등의 열람, 허가 등의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공탁, 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징수유예 등의 신청·처리 및 취소, 납세담보의 요구 및 납세담보물의 보관 등 부과·징수 사항과 제3장 체납처분 부분의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의 해제 규정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파산선고에 따른 징수금액 교부청구와 공매 및 매각금액에 대한 배분방법 등 규정을, 안 제31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칙규정인 안 제36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위원회의 심사·의결, 위원의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 예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3개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구세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는데 상위 법령과의 중복규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악구 자체에서 기본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25개 구가 똑같은 기본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좀 다르지요, 내용이. 구에 따라서 다르지요?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기본조례안은 우리 관악구에 맞는 것으로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든 거지요?

표준준칙안 내에서 약간에 관악구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관악구에 맞게끔 기본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니까 엇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실 때 과장님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가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필지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가요. 여기에서 1개년의 뜻이 뭐예요?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필지에 1년 단위로 발급을 해줬어요. 앞으로는 1필지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예, 몇 년치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써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두 가지가 변경이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무료발급을 했던 사항을 수수료 800원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3,000원 징수했던 수수료를 800원으로 내리는 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게 수수료 징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다 달랐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 구청이 무료였습니다.

무료로 발급됐던 걸 800원 징수하고, 이건 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예요. 그러면 수수료 3,000원 했던 걸 800원으로 수수료 징수율이 낮아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건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178건에 39만1,000원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수수료가요?

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는 민원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되고. 그러면 징수하는 800원 있잖아요, 무료로 발급했던 거. 이건 건수가 많습니까?

세목별 과세증명서 말씀하시나요?

예.

작년에 2만6,698건입니다.

그러면 세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겠네요.

2,100만원 정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