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한 갈현1동, 진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연옥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 고생하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기간 동안 작성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이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구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높은 의식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지적되어 온 당리당략이나 이해 득실여부를 떠나 사업 그 자체의 중요성만을 놓고 심사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새로 편성되어 올라온 사업들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의원 상호간의 견해차를 좁혀가며 합의점을 찾는 등 면밀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야를 떠나 대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 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처리되어야 할 2012년도 예산안이 계수조정단계에서 여야간의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결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2월 28일에 극적으로 처리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한 달 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여야간의 대치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주간 및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어 은평구 의회의 위상추락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가 흐른 지금 우리 은평구의회는 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충분한 소통과 조율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층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써 집행부측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을 짤 때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특성상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작고 관례적인 추경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이 올해 들어 첫 번째 추경인데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 올라온다면 그만큼 작년 예산이 정밀하게 작성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추가편성을 지양해주십시오. 의원들이 보기에 분명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 사업이거나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명년에 구입해도 될 물품들은 연말에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모쪼록 그동안 바쁜 일로 인해 소홀히 대했던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제분들을 다시 한번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세상에 자비와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옥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규모는 총 3,619억 6,3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55억 3,609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2,783만 3,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62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일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외국인 전담인력 확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 관련 안 별표2, 안 제4조 관련 별표 3과 관련하여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5명 늘리고 별정직과 기능직을 각각 1명씩 감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