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편의상 직제순인 팀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본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맞느니 안 맞느니 집행부에서 일부 언론에 그 이야기를 해서 따지고 그러는데 아주 섭섭합니다. 저희들도 관계 법규에 의거해서 증인으로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의회의 회의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이야기는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말이 집행부에서 흘러나갔는지 누가 흘려보냈는지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 총 현액은 총 691억 8933만 5000원으로 이 중 639억 9487만 1000원을 지출하고 33억 2655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 679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결산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리 부실이라고 일자리경제팀, 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일자리경제팀에 광특에 8억 2960만원을 세워서 수령은 6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2억 1400만원이 과부족인데 이것은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
성기호위원
들어보세요.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이 보조, 결정되면 예산 편성 후 사업 시행하고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에 감액된 금액이 결산되는 사례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까지 지체시킨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잔액하고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다보면 예산 집행잔액을 옳게 상계처리를 잘 못하고.
성기호위원
왜 안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업무추진을 하다보니.
성기호위원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옳게 챙기도 않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안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나머지 정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못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결산서 45쪽에 국비보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하시기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873만원이 있는데 지출이 190만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적게 사용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불용사유는 조기취업하고 중도탈락자가 많습니다. 보통 4명 중에 1명씩은 취업을 하거나 중도탈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예산에 맞춰서 모집했는데 중도탈락자가 많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미용하는 사람들인데 기술취득도 어렵고 정상적인 취업은 안 되고 보조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미용이 막상 해 보면 자기들 생각보다 일이 까다롭고 해서 중도탈락자가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직종을 더 늘려서 요구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미용 하나만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대구하고 경산하고 비교를 해서 직업훈련원의 직종이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미용학원, 컴퓨터, 봉재, 자동차 수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하여튼 여론이 우리 경산은 종류가 적다, 다양화하기를 바라는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정애위원
46쪽에 농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전년도 이월금만으로 4589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3가구를 해줬습니다.
박정애위원
48쪽에 자체사업 노사정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노사정협의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
박형근위원장
본부장님, 박정애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노사정협의회가 뭐하는 것이냐고 묻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와 사업자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업무는 그렇게 해 놓고 일자리경제팀에서 노사업무를 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업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주고 직원여비를 주고 부서내 노사업무도 있고 일자리업무도 있고 직원여비를 줄 때 그쪽 분야에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노사정협의회라고 돼 있으니까 노사문화가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협의도 하는 것 같은데 협의 차원에서도 조정이 잘 안 돼서 경산지역에 갈등이 심한 곳이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몇 군데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2010년도에는 몇 군데쯤 있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공공부분에 많고 기업체 부분은 한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노사부분에 행정이 개입하기 애매합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서 하기는 하는데 양자가 서로 극한 대립으로 가기 때문에 중재를 하려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종용을 많이 하고 주로 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에 전달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도 내용은 다 파악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파악은 대강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한성레미콘인가 거기에도 분규가 심하던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금 문제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부분은 노동부에 고발이 돼 있는데 노동부에서도 선뜻 답변을 못 합니다.
박정애위원
누가 누구를 고발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노동자들이 임금을 안 준다고.
박정애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노사정협의회를 하면서 돈을 8백 몇 십만원을 쓰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에도 있지만 여비라든지 명목을 잡을 때 부서별로 같이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노사정협의회 잘 운영하셔서 평화로운 경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49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노동상담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면서 공인노무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에는 없었던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매년 해 왔습니다.
박정애위원
인력을 쓰라고 돼 있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이 분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인건비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상근하지는 않고 일이 있을 때만 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액이 1억 7200만원이고 예비비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비비를 1억 1100만원을 써서 집행잔액이 1억 넘게 남았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잔액처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소송이 걸려서 전체 9명인데.
박정애위원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도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따로 책정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비비를 책정했다가 소송 관계 걸려서 저희들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명도소송에 우리가 이겨서 돈을 주기 위해서.
박정애위원
돈이 더 들 것 같아서 책정을 했는데 이만큼 안 들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못 하고 자진 이사를 하니까 2010년 사고이월로 그 돈이 불용처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7100만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자진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누가 추가 질문을 하셔서 하고, 뒤에 52쪽에 국비보조로 해서 시장 상점가 활성화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이 없고 전년도 이월금으로만 42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활성화 용역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느 시장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양시장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때도 용역을 계속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양시장 상점가, 하양시장 주위에 상점가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자기들도 활성화를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본부장, 답변을 잘 하세요. 하양 공설시장 상인들만 현대화사업을 하니까 하양에 재래시장 상점가 상인들과 공설시장 상인들이 같이 재래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 상인들 부분에 대해서만 현대화사업을 하고 같이 옆에 있는 상점가 상인들도 피해를 보는데 우리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공설시장하고 상점가 상인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용역을 해 봤다고 답변을 드려야지 상점가 따로 개발하고 공설시장 따로 개발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종합개발합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자꾸 오해하도록 하지 말고. 56쪽에 국제협력강화 교류촉진 증진 등으로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제협력에는 해외 선진행정 연수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무역투자 등등입니다.
허개열위원
교류증진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교류증진은 국제간 자매도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개열위원
교류증진은 설령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협력 강화부분에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전체 그 내용 중에 세목은 수당, 국제화 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입니다.
허개열위원
내년 예산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면 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이번에 국제협력 이 부분은.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방금 말씀드린 하양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양 공설시장 시설비 3800만원은 하양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허개열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위해 사전 협의코자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허개열위원
하양 공설시장 시설물 사업과.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강제집행을 해서 보상협의를 위해.
허개열위원
뭐를 강제집행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사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개열위원
손실보상금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주비, 영업비 보상한 것입니다. 안 나가는 것을 억지로 나가도록 해 놓고 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감정한 가격으로 이사비를 주고 영업보상.
허개열위원
그러면 임시시장에 가 있는 사람들 손실보상금을 다 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는 자진해서 나갔기 때문에 안 주고 안 나간 사람들.
허개열위원
자진해서 나간 사람은 안 주고 쫓겨난 사람은 주고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진해서 나간 사람은.
허개열위원
김동원 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09년도 10월 15일까지 이사를 다 하기로 하고 현대화사업에 참여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사를 다 했는데 참여를 안 하려고 한 사람이 그 중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3명이 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끝까지 참여를 못 하겠다, 보상금 달라, 그러면 보상금을 감정해서 주겠다, 관계법에 의해서 주겠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이 나온 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 분이 세 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공설시장에는 관여를 못 하겠네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못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 총괄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집행부 전권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허개열위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예비비는 의회에 심의 의결하지 않는 그야말로 예비비 아닙니까? 재정관리지침이나 편성메뉴얼을 보면 예비비 사용을 한 이후에 총괄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은 기획실하고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앞서 질의한 상가 세 분은 하양 공설시장하고는 끝났네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끝났습니다.
허개열위원
3600만원 손실보상금은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은 공특법에 의한 협의입니다.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본인하고 협의해서 나는 됐다, 나가겠다.
허개열위원
세 사람 전체가 3600만원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에, 1인당 1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본부장님, 일자리경제팀 결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모든 민간경상보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는 원래 집행하고 난 뒤에 결산서를 안 받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받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다 제로가 됩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상적보조를 보면 그 중에 취업박람회, 학교별로 주는데 주로 자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시비를 많이 주는 것은 20～30%를 주는 것도 있고 50:50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전체 예산이 200억 되는데 저희들은 5개 학교 다 합해서 5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조되는 것은 100% 소화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부담으로 남으면 정산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처리하고 그 영수증을 붙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다 쓴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국도비가 오면.
기숙란부위원장
모든 민간보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처리된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조를 줘도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면 못 쓰기 때문에 그 돈은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도에는 목적사업이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인턴사원하고, 인턴사원은 우리가 나가는 자체가 100% 다 나가기 때문에 말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지 기업체 돈 주는 것입니다. 인원 고용한 그대로 주기 때문에 100% 다 나갑니다. 뒤에도 전부 그렇습니다. 행정인턴도 회사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고용통계를 냈는데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서 고용통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행시켰다고 하는데 어디에 대행을 시켰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고용통계업무에서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00만원 이런 것은 전용해도 이야기 없이 그냥 해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통계청에서 인건비로 쓰다가 창업으로 전용해서 청년실업해소를 기여하는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고용통계 내는 것인데 청년일자리로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통계목으로 있다가 통계목을 청년실업자를 많이 취업시키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통계를 처음에 내려고 했다가 안 내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고용노동부하고 정책사업이 변경이 되고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체사업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세한 내용을 김동원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고용통계를 내려고 했다가 안 했는지?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18세 이상이 몇 명이고 취업자가 몇 명이고 노인이 몇 명이고 노동활동인구가 몇 명인지 그런 통계조사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비는 지역발전상생기금이라고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각출한 돈을 우리한테 바로 보내주면 우리 자체사업비로 됩니다. 국비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주는데 이것으로 우리시에 예산을 잡아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그것으로 노동과 관련한 통계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노동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데 사용하자, 그래서 청년CEO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했다는 것이지.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다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목으로 준 돈을 회수하지 않고 우리고 전용해도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 시에 내려오면 시비가 됩니다. 반납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시설비인데 예비비를 3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돈인데 불요불급하게 발생돼서 책정을 했을 터인데 왜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겼습니까? 예산이 45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800만원의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예비비를 쓸 때는 불요불급할 때 쓰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돈을 당겨서 왜 안 썼느냐는 말입니다. 사고이월로 넘겼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 부분을 쉬는 시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김동원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당초예산 시설비에 4500만원이 있는데 왜 예비비로 3800만원을 세웠고 이것을 왜 또 남겨서 사고이월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500만원은 공설시장에 응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쓰려고 당초예산에 작년에 잡았고 3800만원의 예비비는 아까 허개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이 나가야 되는데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세워서 3800만원을 감정 결정된 것이 3600만원 된 것이고 사고이월이 된 것은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일부분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야지 왜 사고이월로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3700만원은 보상금을 작년에 원인행위는 했는데 수령을 안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령을 안 해 가고 있어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원래 예산 책정이 당초예산에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3800만원입니다. 3800만원을 세울 때는 상점가 세 사람 때문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아까 허개열 위원이 질문할 때 3600만원 지출을 안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3600만원은 보상비로 주기로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보상금 협의 통지는 했으나 아직은 수령은 안 해 갔지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것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한 걸로 안 됐어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이월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처음에 설명하고 또 다르네요? 일단은 원래 예산은 다 썼고 3800만원은 이월되고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안정은 상인들한테 도마 사줬다는 그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소비자 물가안정사업에 21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그것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2100만원인데.
기숙란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3페이지에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은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 전기요금하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변경했고 시설비 1254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유류대인데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는데 유류대로 사용하려면 공공운영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것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시설비는 예산이 6억 4300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감리비가 원래 없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감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처음에 감리비를 왜 안 세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당시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기숙란부위원장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도사업소하고 본청에 태양광 100만호 보급사업 일종으로 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태양광 100만호 보급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감리가 필요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든요. 본청에도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수도사업소는 옥상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3년째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부청사에는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년째 하고 있는데 감리비를 안 세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사 감리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5페이지에 지역기술이전사업 지원인데 민간자본이전을 했는데 지역기술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역기술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각 기업체에 지역거점혁신사업하고 지역기업 육성사업을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기술지원하는.
기숙란부위원장
테크노파크에 나가는 것은 통상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통상에서 나가는데 경북테크노파크 관리는 일자리경제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쪽 기업유치 및 홍보에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에 2500만원은 민간인이고 밑에 500만원은 공무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민간인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공무원 5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하면 한도를 3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없어서 불용처리 됐는데 내년부터 계획은 미리 세우는 것보다 대상이 있으면 세우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부터 해 놓고 불용처리시키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은 편성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대상자가 있으면 그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보상금의 내용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도권의 기업이나 우리가 인정하는 대기업이 오면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주는데 민간인은 최대 2억원까지 줄 수 있고 공무원은 3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더라도 일자리경제팀하고 산림녹지팀에 집행잔액 과다발생 현황을 대비를 해 보면 78%씩 늘었는데 내용이 사회보장적수혜금, 배상금 등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당초 계획을 했다가, 아까 박정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체 우리가 하다가 취업을 해 나간 사람, 중도포기자가 있고 평균 4명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해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허개열위원
포기를 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 과목 자체가 직업훈련비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포기하고 나간 것하고 직업훈련비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미용학원에서 훈련을 시켜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몇 사람이 포기를 해서 약 680만원이 남습니까? 산림녹지팀에 공원관리 배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00만원은 예취기 작업을 하다보면 유리파손도 하게 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정말 잘 됐네요. 다친 사람이 없어서 보상이 안 나갔으니, 그런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모자란다고 해야지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직업훈련 받을 사람이 없으니 내년도 예산에는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안 세울 수도 없고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직업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킨 성과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주로 어떤 곳에 취업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미용 쪽으로 제일 많이 갑니다.
허개열위원
농어민 지역실업자가 여자 뿐입니까, 남자는 없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남자는 이쪽으로 거의 잘 안 합니다. 옛날에 자동차 할 때는 더러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간 훈련 이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
허개열위원
안 묻는게 낫겠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시장사용료가 1억 7475만 1000원이 결정되고 미납액이 385만 2000원이 미납됐는데 체납된 주 사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납부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하는데 재산압류도 하고 10명에 대해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놨는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독려반 편성을 하기도 하고 10명에 대해서 체납압류 예고를 해 놨습니다. 7, 8월 중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에 허개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미용기술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를 하면 인원이 많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동차도 거의 없습니다. 해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3, 4년 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배한철위원
미용이 78% 넘는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답변을 내가 듣기에 자동차 할 때는 많았는데 미용을 하니까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봉재, 간호조무사, 조리사, 미용, 자동차 이렇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도비를 100% 지원했는데도 이쪽으로는.
배한철위원
아까 답변이 자동차 할 때는 많았는데 미용을 하니까 없더라.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말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없어서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한철위원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51페이지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억 1100만원을 집행했는데 3800만원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 8300만원 중에 지출을 3400만원 하고 3700만원이 이월됐는데 허가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영업보상하고 이주보상입니다.
배한철위원
아까 내용하고 다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에 하고는 다릅니다.
박형근위원장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지출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중지출이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51쪽 공설시장관리 및 정비하고 제가 질의한 시설부대비하고는 다른 목 아닙니까? 두 번 기록한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책자를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줄에 3784만 2000원이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부분목인데 우리가 목을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공설시장관리 및 정비가 단계목 중에서는 중간단계의 목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여비하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까지는 전부 합해서 그 목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배한철위원
62쪽 민간자본이전 7500만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남천에 있는 철도부품회사하고 저희들이 MOU체결을 해서 돈을 주도록 했는데 회사 본기업이 회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배한철위원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대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몰라도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STX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본사를 두고 그 밑에 1군 기업체로 있으면서 2만 8000평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넘기면서.
배한철위원
그러면 바로 넘기지 작년도부터 계속 이월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당시까지는 계속 늦게까지 넘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세미머티리얼즈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머티리얼즈를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서 그쪽으로 갖다 넣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을 작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넘겼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때 해서 그 사업이 뒤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다음 예산에 안 올라오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제는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417쪽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춘구 외에 하양공설시장 관련해서 자진 이사하도록 했는데 못 해서 남았습니다.
배한철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은 이사를 다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과다계상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맞춰서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진이사를 뒤에 했습니다만 뒤에 이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자꾸 동문서답합니까?
박형근위원장
밑에 말고 위에 71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시장에 이사를 하지 않은 분이 9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점포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9명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처음에 예고하고 집달관이 와서 행동을 하니까 저희들하고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인가 그때 자진해서 철거를 다 하니까 우리가 돈을 73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비비로 승인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이렇게 옳은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본부장님, 답변을 좀 잘 하세요.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가 부시장 부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걸면서 답변을 잘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원 팀장, 우리 예비비 및 일반 사무관리비를 방금 설명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밑에 손실보상비도 우리가 지출결정은 다 결의가 됐는데 지출일자에 안 나오고 보상금을 안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는 나가고 돈은 안 받고 이렇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때 상점가 대표하고 우리하고 합의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허개열위원
응당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안 나가고 버티다가 협의가 돼서 이사까지 해 주면서 왜 돈을 안 받아 가느냐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 보니까 시간이 없느니, 지금까지 이유를 대면서 안 찾아갑니다.
허개열위원
어떤 이유를 대면서 돈을 안 찾아갑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런 이유를 저희들한테 대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55쪽을 보세요. 상단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시경원하고 경산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예산을 넘겨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83억 89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MOU체결한 총 금액은 102억인가 104억인가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102억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세운 게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전체 예산도 102억을 다 못 세웠습니다. 83억을 세웠습니다.
허개열위원
83억을 세운 중에 83억을 다 넘겨줬네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1식, 공설마트 해 놓고 뒤에 석면해체 작업 중에 사업비로 62억 3200만원은 뭡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이것은 결산서 부속자료인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기술해 놨는데 우리가 하양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당해연도 62억 예산을 편성한 내역과 추진상황과 부서의 현황을 나타낸 것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은 이미 협약에 의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사업비는 시경원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 받으면 되는 서류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결산서 부속서류에 사업별로.
허개열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요한 현대화사업이 있었지만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적어놨느냐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이것은 지금 현재의 이때 당시 작년에는 석면해체작업을 했다는 작업의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이고.
허개열위원
시경원으로부터 결산서를 받았어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아직 결산서는 안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결산서도 안 받았는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왜 넣어 놓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이것은 결산하는 부서에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에 사업조서를 넣은 것으로.
허개열위원
왜 62억으로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 102억 사업비 가운데 일부 이렇게 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62억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비를 62억을 확보를 했어요. 확보한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국비 37억, 지방비 25억을 합해서 62억을 확보해서.
허개열위원
62억이 2009년도 예산 확보분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2010년도입니다.
허개열위원
이 내용 자체가 추진상황에 석면해체작업 중이라고 하면 시에서 입찰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허개열위원
이렇게 넣어놓으면 원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로 민간이전된 중요사업을 여기에 다 표시를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아마 다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중에 중요한 사업은 뒤에 건설과, 환경관리과에도 중요한 사업은 표시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5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 저희들이 20가구를 하려다가 국비가 60%에서 50%로 10% 감되어 지원되고 지방비가 12%에서 10%로 보조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신청비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주민들 자부담이 전체 40%를 하다가 보니까 신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됩니까?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본부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돈 남은 것을 다음 년도로 넘기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어떻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돈을 쓰지 못하고 그냥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된 것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허개열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고이월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집행 다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계속비이월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속비이월은 장기로 해서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박형근위원장
명시이월이 어떤 때 넘어오는지를 이야기 해 보세요. 사고이월은 어떤 때 넘어오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고이월은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품의까지 내서 다 못 쓰고 넘어온 것이 사고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품의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허개열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명시이월은 예산에 편성할 때 당초 목적대로 추진을 하려다가 원인행위를 미처 못하고 사업비를 익년도로 이월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원인행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절대공기부족이나 보상지연이나 당초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을 때 부득이 회계연도를 넘겨서 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설명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될 것을 사전에 알고 이월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월이 거의 내용은 사전에 다 알고 있지요. 알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허개열위원
이 사업이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의사일정을 2011년 7월 14일 내일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후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방금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경상통상본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가 내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