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이제 1월 초에 황산에 환자, 코로나 환자 발생해가지고 한 3일 고생했습니다마는 군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당초에 현금하고 상품권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어차피 1회 방문해가지고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상품권이 가능할 것 같아서 상품권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신속성을 기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 하게 됐습니다.

1회 방문하셔가지고 바로, 오셔가지고 바로 쓰실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

이제 어차피 현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지출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최소 한 3일, 주말 끼게 되면 뭐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예.

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신속집행이 아니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1회 방문하실 때 바로 지급해 드린다는 그런 신속성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신청을 바로 왔을 때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그 말씀은 ······

예. 할인혜택이 되니까 그렇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니 명절 전에―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집행하기 위해서 10만 원 상품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다 하면은 그때는 좀 선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추후에 할 때는 한번 선택의 폭을 좀 넓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 대로 ······

어떻게 보면은 ······

그때 할 때는 어차피 이제 기본안은 그렇게 갖고 왔었는데, 이제 간담회 과정이라든가 의견 청취과정에서 그래도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추가적인 지급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

예.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옆에서 작은 소리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제출하도록 ······

안전총괄팀장 오봉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020년에 군비해서 소상공인 등 해서 78억4900만 원이 지금 지급된바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

예예.

맥락은,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님하고 맥락은 비슷한데요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에 보면, 4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가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재난소득기금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차입해서 주는 거죠?

예예, 안정화기금에서.

안정화기금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가 현금으로 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줄 수도 있다.” 6조에 보면 또 나와 있지요?

예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지금 우리가 1년이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진즉에 이러한 행위들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어떤 상황들인데, 정부재난지원금이 우리 군민들한테 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 지금 해 주는 건데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시작이 된 것도 감사할 일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선택의 폭은 군민들한테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남사랑 상품권을 볼모로 꼭 우리가 행정에서 해남 상품권을 매출을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시각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추후에 어떤 이런 상황들이 대처가 된다라면 분명히 현금도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 선택의 폭이란 것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만 원이라면 1만1100원이라는 그 10% DC되는 부분에 있어, 할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택의 폭은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담보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집행부도 그 부분은 좀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현금도 분명히 고려를,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아무튼 또 영전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해남군정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안전도시과 2021년도 한 해 아무튼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정국 속에서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아무튼 건강하시고 아무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청취불능)」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