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4개 사업에 21억4,6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상도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 관련 특별교부금은 9억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5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146만5,000원은 재건축사업 공기지연등으로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0억7,000만원은 주택경기 변화에 따른 사업성을 재검토하고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 사업비 1억6,0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병록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이월코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개 사업 1억1,088만4,000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감정평가액보다 2010년도 매수보상액 잔액이 부족하여 매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1년도에 부족예산을 확보한 후 보상비 지급 및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도 예산 중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9일 제출하였으나 이후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로 명시이월 대상이 변경되어 2010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0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265억2,420만5,000원이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9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5억1,098만6,000원, 그리고 16회의 간주처리 예산 228억1,961만7,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689억5,380만8,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에 변동없이 44억7,643만4,000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6개 부서, 7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74억3,835만4,000원 중 43억9,5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1억8,800만원 중 8,088만4,000원으로 총 명시이월 금액은 44억7,64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세부사업의 시설비, 상도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금은 특별교부금 50%, 정비기반시설 설치지원금 50%로 확보된 재원 중 특별교부금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지원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9억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8억9,5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며, 주택재건축사업추진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낙성대동의 삼우주택과 남현동의 경성연립주택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146만5,000원 편성하였으나 준공인가 신청이 늦어져 전액 명시이월하며, 주택정비계획수립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청림동의 봉천제14구역과 제15구역의 재개발사업 및 조원동의 신림8-1구역 재건축사업 등 3개 소 11만7,000㎡에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서울특별시와 우리 구가 50:50으로 분담하여 10억7,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주택경기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의지 및 여론 추가수렴과 사업성 사전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계비 1억6,000만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추진하지 못하다가 11월 29일 교부 결정되어 금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전액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매입 세부사업은 대상이 6필지, 250㎡로 소요예산은 5억5,064만2,000원이나 금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8,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4,651만6,000원은 집행하였고, 6,060만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감소로 감액 예정이며, 그 차액 8,088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부족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하고자 하며, 지장물철거 세부사업의 시설비 3,0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라 해당 토지 내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예산을 언제부터 잡았지요? 2008년도부터 잡았나요?

어떤 예산이요?

명시이월된 이 금액.

명시이월이 3건이 있는데요 10억7,000만원요?

예,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수립이

올해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고요. 어느 지역 용역비이냐고요.

청림동14, 15구역하고 조원동 6-1, 8-1하고요.

조원동은 애당초에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을 다 동의해서 이 용역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청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명시이월할 필요가 없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서, 몇 % 이상이면 해지할 수 있어요?

저희가 50% 이상이 되면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의견을 한번 저희가 듣고자 해서.

주민들이 애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렇게 의지를 보였었는데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여기가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사항입니다만 사업성 관계는 아직 정확히 검토는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봐야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 용역예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만이 사업성이 나오는데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이 지역의 용적률은 몇 %, 또 인센티브를 얼마 주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명시이월할 필요없이 다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반대가 많으면 당연히 해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토지 소유주들도 소위 도심형주택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묶어놓았기 때문에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묶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수립을 했고 우리 예산을 잡아놓았고 물론 구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이 50% 이상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라면 그냥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왜 너희들이 예산까지 수립해 놓고 해지했느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여론추이를 봐서 연말이나 연초에 설명회하고 설문조사를 정확히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인데, 일단은 언제 하신다고요 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시켜 놓고요.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분명히 의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난번 봉천1-1구역에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일부 주민들은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사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100%는 안 되지만 거기에 소속된 주민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서 몇 월 며칠날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재개발에 참여의지가 있으신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견해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통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민여론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합니다. 저한테도 왜 해지를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 시켜놓고 2, 3월달에, 좀 빠르면 좋겠어요. 그때 여론수렴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