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보고 건과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보고의 건(군수 제출)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국가정책 사업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개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라남도의 계획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70㏊ 규모에 1385억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농업연구소와 청년농과 창업농 육성을 위한 체험교육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농림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중간 용역 결과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11.5㏊ 1000억으로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4일 최종 용역 결과 전라남도의 제안과는 달리 농업연구소와 체험교육단지를 통합하여 3㏊ 900억 원 규모에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실증농장 8.5㏊에 대해서는 시·도 농업기술원에 역할 분담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평가지표에 정량 평가 항목으로는 부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접근성, 농가수요, 자연환경, 연구현황, 시설방문수요와 정책연계성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 충청도 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추가 평가 요인이 되는 정성 평가에는 우리 군에서 건의한 지자체 의향도와 농업환경적합성 등이 반영된 9개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사업 유치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22회와 국회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 57회를 실시하였으며 유치 활동의 주요성과로 농림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우리 군 사업 지분을 인정받았으며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 이외에 기후변화대응 농업과 관련된 정부와 전라남도에 정책 사업에 대한 소스를 제공받았으며 농림부 용역 자문위원을 우리 군 자문위원으로 섭외하여 우리 군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가교 역할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부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수연구소 통합 이전 부지는 삼산면 상가리에 확정하여 토지매입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 확인과 매입단가, 조경수 등 지장물 처리 등에 대해 18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부지 매입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 개최 결과 및 단가는 평당 8만 원으로 하되 감정평가 이후 평가액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적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게 될 과수연구소 부지 25㏊와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35㏊가 되겠으며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예상액은 평당 8만 원으로 계상했을 경우 과수연구소가 61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가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시기는 2월 중 상호간 MOU를 체결하고 금년 상반기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및 SOC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토법」, 「농지법」 등의 인허가는 9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였으며 용수대책, 도로, 전기, 가스, 통신 등 SOC 지원과 관련해서는 12개 부서, 9개 기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과 토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식량 작물이나 과수, 채소 등 전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검토사항 중 쟁점사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진흥지역해제와 「환경법」 저촉여부는 농림부와 환경청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7페이지 관련 SOC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한전, 전기안전공사, 해양에너지, KT와 협의 결과 협조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업용수 확보는 인근에 위치한 양촌제 활용과 북일 지구 농업용수 수계연결, 삼산천 취입보 및 양수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지방도 806호선에서 사업장 부지까지 0.7㎞ 구간은 8m 폭으로 확장이 필요하며 군 자체 사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는 현재 관경으로는 용량이 초과되어 도로 확포장 시 큰 관경으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업무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9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연구시설 발굴을 위해서 관련 부서 자체 조사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시설 발굴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농업연구시설에 대한 발굴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시설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관 간 업무협약과 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 인허가 등 SOC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앞으로 농림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으로 첫 번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의 최일선 현장인 전라남도, 그리고 해남군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두 번째, 교통의 접근성, 연구기관 집적도 등의 평가지표는 제외를 하고 기후 등 지리적 여건, 농업 현장 접근성 등의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한 평가지표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기재부 예타 통과, 국회 예산 반영 등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위해서라도 기재부 예타 이전, 즉 금년도 상반기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분야별 로드맵, 14페이지 추진단 조직도, 15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 확보된 거예요?

아직 매입 ······

그러니까 지금 그 농업연구단지,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저 뭐죠? 확보를 하게 되면.

부지 매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연구단지.

예.

부지 매입을, 확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잘 되고 있으세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은 확정은 안 됐는데 필요하다면 부지 매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이 맞지요?

예.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을 ······

실제로 ······ 예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부지 매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러죠?

예.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되도록이면 기후변화 연구단지가 최종적으로는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 의지, 이런 것을 보다 더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연구에 집적화된 시설을 통한 연구 성과에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신 거죠?

예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요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죠?

예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실질적 ······

절차상으로나 요런 걸 보면 조금 애로점은 있기는 하나 ······ 그러죠?

그러죠. 이제 부지 매입 ······

있기는 하나 우리 군에 어떤 우리 농업인들뿐만 아니고 군민 전체에 어떤 열망이고 여망인 사업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해남군과 군의회가 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과 ······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보여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지표상으로도 놓고 보면 정량평가는 끝났나요?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공모할 때 그 평가지표에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건의했던, 이렇게 반영을 ······ 혹시라도 이제 몰라서 계속 농림부하고는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량평가에서 3가지, 뭐 농가 수요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연구단지에 주요, 정량평가에 주요 기준이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떻습니까? 연구 현황도 그렇고요. 교통접근성, 시설방문수요, 이런 게 정량평가가 되나요? 요 이야기는 좀 해보셨어요?

예?

정량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얘기는 좀 해보셨냐고.

(집행부대기석을 바라 보며) 대신 말씀드려. 직·성명 말씀하고 ······

예.

예. 대신해서 TF팀장님,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세 가지 다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어떻든 교통환경 좋고, 연구현황 좋고, 그런 데 따지면 지금까지 투자된 데다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행정체계 구축안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좀 한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연구단지를 지금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업무보고 때나 다른 실·과·소에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해요. 각 실·과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자기 연구과제나 실천과제는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는 연구단지를 조성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남군민들이 해남군청이, 해남군의회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같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물론 나서서 플래카드 ······ 그건 어느 군이나 하는 겁니다. 유치를 열망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선전물이나 나중에 한번 실사단이 오면 그런 거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잖아요.

예.

그건 어느 시·군이나 해요.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열망을 보인다거나 그거 외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은 전 군민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실천 활동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단지 사안적 문제가 아니고 ‘아! 해남’하면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상징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런 연구단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과 동떨어진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한 어떤 고민이나 계획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서 질문 한 번 드립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부서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포럼이나 그다음에 과제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선정해가지고요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이 내용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고민이 저는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실은 TF는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도 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하면 해남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깔려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좀 제반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좀 넘어서는 우리의 힘들을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라도 ······ 실은 이 기후변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들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구단지가 오냐 안 오냐를 넘어서서 해남군이 그렇게 변모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과 관련한,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공모나 여러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져요. 해남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농정과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에 주요업무는 아니실 수도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이 과정에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부디 하여튼 저희들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의 바람이 어쨌든 우리 해남이 그래도 기후변화에 어떤 최첨단에 기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그러면 ‘아! 거기는 해남’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전반적인 정책들을 좀 각 실·과·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기후변화대응농업센터를, 농업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전에! 사전에 농정과에 하나의 어떤 그 사업으로 유사한, 작지만 유사한 사업들을 좀 미리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설령 국립 이런 연구센터가 우리 해남으로 유치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농업뿐만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응 연구를 자체적으로라도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어떤 초점은 연구센터 유치에 있지만 정말 초점은 기후변화대응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국토과수연구소가 그리 입지를 하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유치가 안 되더라도 그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기술센터에다가 기후변화대응 실무부서를 편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려면 농업 분야에서 특히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군의 문제가 가장, 나는 가장 먼저 이렇게 닥치고, 가장 어찌보면은 기후변화의 문제는 코로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산들을 지금부터라도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작으나마 그런 어떤 시험을 지속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좀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그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있어서요 이렇게 부지 확보를 미리 해 놓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꾸 농림부나 도나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부지확보를 먼저 해놓고 그와 관련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관련, 특히 기술센터 경우는 그와 연관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해남에 지금 이거를 하고자 할 때는 부지를 일단은 마련해놓고 한 것이 거의 몇 %나 되겠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부지를, 우리가 이거를 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확정이 거의 몇 %로 보고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부지확보나 이렇게 지자체 추진 의지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라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이거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안이나 장성, 장흥, 이런 전라북도 같은 데는 거의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파악해 보면서 해야지.

이제 무안 같은 데는 지금 최근에 용역을 들어갔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고요.

예, 용역 들어갔고 ······

나머지는 이제 장성 같은 데는 이 앞전에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속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집중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기는 하는데, 또 더군다나 이런 환경교통과나 이런 과에서 기술센터나 모든 것을 합쳐서 파악해야 되는 이런 것을,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거 용역해가지고 나온다고는 하는데, 또 교수님들한테 자문위원도 받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그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과장님이 우리 해남군에 정말 환경교통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마는 첫째는 농정과가 1위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이런 우리가 기후변화가 될 때에는 농산물부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아주 노력 끝에 노력해서 이거를 꼭 우리 해남에 유치하겠다고 이런 마음 가지면서 지금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래도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준비를 해왔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이 관계로 상당히 저희들 실무적으로 여러 번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들도 어차피 이제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팔아야 될 입장인데 자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면 하겠다. 안 그러면 이렇게 분할 매각은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도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사 ······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유치해서 그쪽에다 이렇게 우리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산 상가죠?

예. 상가하고 나범리하고 같이 ······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지리도 잘 아시고 하지만 벌써 지금 1∼2월이면 이거를 MOU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월에 거의 할 수 있는 뭣은 되겠습니까?

지금 MOU는 일전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 뵀고요. 뭐 2월 중에 저희들이 MOU 문안을 작성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조정해서 하기로 이렇게 구두로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정말 딱 치켜들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매매 단가가 평당 8만 원으로 나왔는데 8만 원이면 그쪽 시세하고는 어쩐가요?

지금 당초에 이제 도에서 과수연구소 부지 매입하면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이렇게 밭 거래 가격을 보면은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도로 접한 데는 10만 원이 넘고 이제 그러거든요, 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지 주변에는 경지 정리가 된 데는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운다하면은 우리 가격을 낮춰가지고 전체를 매입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청취불능)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소유자도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거나 이렇게 일부분은 매각의사가 없다고 이제 그래서 (송순례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전체를 매입해 주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게 되면 전체 부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사람들도 원하지만 우리들이 토지를 사용하는데도 ······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계획도 어떻게 보면 변경이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 놔야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이제 도에도 이렇게 실무자하고 가서 면담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우리가 70㏊, 농업연구소 30㏊, 체험교육단 30㏊를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축소가 작년에 11.5㏊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는 3㏊로 지금 4분의 1이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후변화 농업 ······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가 아닌 이제는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해남에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타 지자체에도 유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시기나 이런 것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공모를 일찍 시작해 주라 그렇게 지금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령 우리 해남에 유치가 됐어요. 확정됐다고 쳐요. 그 이후로도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또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어차피 기후변화 농업 관련해가지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유치를, 공모를 또 희망할 지자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수연구소에서 25㏊, 그다음에 이제 35㏊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기껏 3㏊란 말이에요. 그러면 32㏊에 어떤 그런 필요성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여기에다가 집약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어떤 모든 컨트롤타워를 여기다, 우리 해남 농업에 컨트롤타워를 여기다 좀 조성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 뜻이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대응센터가 이렇게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농업이라는 것이 연구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험할 수 있는 실증포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연구를 하려면 같이 인근에 실증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비단 3㏊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분명하니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포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농림부에다 좀 이렇게 ······ 현재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만간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 실증농장 8.5㏊ 교육 진행을 시·도 농업기술원 역할 분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여기다 서술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면 실증농장 8.5㏊를 같이 병행해서 여기다 도입을 하게 되면 ······

그렇죠. 이제 어차피 위원장님, 그것도 이제 설령 시·도 농업기술원에다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술원에다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기술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얘기들을 기술원하고 지금 현재 계속 트라이(try) 중에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래서 이제 이 부지를 먼저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인 ······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게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가 우리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이 지역에다가, 우리 해남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겠다 ······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예.

아무튼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에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실증센터는 우리가 이제 장성으로 빼았겼지만 이러한 어떤 농업에 웅군으로써의 어떤, 또 이미 우리 해남 지역은 기후변화, 아열대 기후로 이미 접해졌다, 접해 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해남이 앞으로 접근이 돼 가면서 우리 지역 농업에 어떤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기가 여러 사람의 땅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법인, 2개 법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예.

특히 집행부나 우리 군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혹 사업이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부지 매입을 먼저 이렇게 논하는 어떤 부분들로 가버리면 심히 좀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같은 심정일 거라는 생각은 들고, 아무튼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분명히 이게 이제 아니더라도 과수연구단지는 어차피 뭐 25㏊ 들어오니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도 ‘35㏊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해남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경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지금 여기다 담는 오늘 지금 이게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설명회로 변질되어가는 쪽으로 비춰서는, 포커스가 비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확한 펙트(fact)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접근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

여기서 벗어나서 그 외적인 사업 8가지인가 9가지 지금 여기서 서술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포커스가 맞춰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박상철 팀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먼저, 본질의 사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본질의 사업에서 이어져서 어떤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확충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우리 해남의 농업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되신다는 말씀 먼저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아무튼 더 수고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휴회를 하고 협의한 이후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1년 4개월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집행부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용역결과 전라남도 건의안과 달리 농업연구소와 체험교육단지를 통합하여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으로 파악되고 공모사업 추진일정이 2022년으로 예상되므로 특별위원회의 계획과 내용이 상당 부분 보완,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심도 있게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