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개 부서, 5개 사업에 18억787만6,000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인 성현동어린이집 건립의 경우 시설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등 4억1,441만4,000원을, 신일어린이집 건립은 설계용역 절차 진행지연에 따라 시설비 10억4,712만2,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국시비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신축지연으로 복은어린이집 시설비 5,619만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봉천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건립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지연으로 시설비 1억원을, 신봉경로당 건립사업의 시설비 등 1억9,014만6,000원을 경로당 신축일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집행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 참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고자 2010년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이후 교부금이 추가교부되어 2010년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3,265억2,400만원이었으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900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5억1,000만원, 그리고 그동안 총 16회의 간주처리 예산 228억1,900만원을 합한 총예산 규모는 3,689억5,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전액이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어려운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총 6개 부서에 1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비 총액은 기정사업비 76억2,635만원 중 44억7,643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의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또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가정복지과와 노인청소년과 2개 부서 5개 사업에 총18억787만6,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명시이월액의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가정복지과의 성현동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신축부지 건물철거 지연에 따른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1,441만4,000원이 이월되었고, 신일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절차진행에 따른 시설비 등 10억4,712만2,000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복은어린이집 건립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설계비로 5,619만4,000원이, 노인청소년과의 봉천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지연으로 2011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고, 신본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 신축일정 지연에 따른 취득시기 미도래로 인해 2차 추경확보액 3억원 중 1억9,014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주민생활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 대상사업들을 보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었거나 특별교부금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할 거는 아니고요 청소년독서실이요.

예.

연도별로 아이들 입교했던 거 서류 좀 주세요.

아, 이용했던

예, 언제 어디 것 주냐 하면요 2007, 2008, 2009년 것까지.

2009년부터

그 청소년독서실이 학생들이 안 와서 굉장히

봉천하고 신림 양쪽 다요?

아니 봉천 거 주세요. 신림은 새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봉천 청소년독서실 것만 주세요.

2007년부터

2008, 2009년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내실있는 2011년 업무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남은 회기 동안 기탄없는 충고와 개선방향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1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로, 희망복지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중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의거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계·주거·교육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영유아·청소년노인복지 관련 지원 및 시설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저출산 대책마련 등 여성이 행복한 관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줄이고, 도시광산화 사업추진 및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로 쉽게 버려지는 자원들을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펼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순서로 각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조금만 더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