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왕종배 의원 발언
돈은
최돈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19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돈은
최돈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예산안 참조
돈은
최돈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돈은
최돈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원어민교사 확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게 2007년도 예산은 우리가 교육지원해 주는 경비 12억6,600만 원, 거기에서 4억5,000만 원을 원어민교사 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도비도 4억5,000 지원 나오나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 이번에 1억9,200만 원 확보한 부분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가고 2007년도는 아직 현재 도비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내년도에 지방비만 갖고, 원어민교사가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도비는 보조내시라든가 해 가지고 4억5,000 외에 도비 해 가지고 학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 받은 내용이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 인원은 받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우리 강릉시에 몇 명이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 4명, 그 다음에 2007년도에 7명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전체 2007년도까지 11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시내에 각 학교가 원어민교사 쪽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비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경상예산 쪽에서도 환경미화원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하고 퇴직부담금을 추경에서 다시 확보한 특별한 재원이, 추경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당초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늘어난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그만한 금액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부족하게 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했던가본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총괄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07페이지에 중앙동신축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추진과정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중앙동사를 당초에 전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적지로 문화재청에서 신축을 못 한다는 통보를 받고 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비만 5억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감을 시켰다가 나중에 부지가 확보되면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산확보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전에는 필요할 때 시비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올해는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한헬멧하고 서바이벌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돈은
최돈은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민속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민속연구소는 구 경포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무리를 지었고 운영위에 관계되는 사항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3억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데 다 들어간 거예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3억은 도비가 오도록 계획되어 있는 금액 중에 지금은 착금이 된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이건 다 집행이 된 상태네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보현사 보수정비는 어떻게, 우리가 보현사에다 돈을 줘서 보현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자본보조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해돋이 행사는 지금 몇 군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큰 행사는 저희들이 경포에 전야제 해돋이 행사, 정동진의 회전식하고 해돋이 행사 이런 행사하고 옥계, 주문진, 연곡, 안목 이렇게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금지원이 되는 곳은 두 군데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생소해서, 생계급여가 있잖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내용을 알았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매월 수당으로 생계보조비를 지급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아이스하키 30억2,000이 오는 부분은 경기장 집중배치에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운동장으로 옵니다. 이것은 매년 7월4일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돈만 왔고 집행은 안 했다 이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부지 매입비입니까, 건축비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32억으로 안 되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앞으로 더 와야죠. 기초설계, 실시설계비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으로 해서 2억100만 원이 되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동복지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도 있고 국내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사업,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는 인건비, 아동에 대한 급식비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예상을 못했던 사업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게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은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19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관령음악제 시향 순회연주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관령음악제하고 대관령국제음악제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도비를 저희들이 1,5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대관령음악제하고 대관령국제음악제하고 같은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같은 겁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복지예산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5억5,000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시비가 대부분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쓰고 남는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시비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면 근본적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면 어떤 부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1개월 치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왕종배위원
생계비지원도 지금 32억인데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국·도비 때문에 이 예산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긴급지원은 금년도에 별도로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기초생계보조 하는 이외에 차상위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그 외에 긴급으로 필요하다 하고 읍·면·동으로부터 신고가 되었을 때 심사를 해서 1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종배위원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제반 조례제정은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침에서 운영을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무슨 조례 지침으로 운영을 해서 돈을 지급하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지침!
왕종배위원
아니, 지침인데 조례 없이 지침만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무슨 조례로 적용하는지, 어디 지침으로 하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보건복지부지침을 내용에 의해서 하는데 심사대상을 선정할 당시는 어떻게,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있나요?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상위계층이 이런 조례라든가,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고 지원해 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아주 반납했습니까? 체육시설 수영장 한다고 받은 거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은 돈이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협약에 의해서 확정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착수를 하면 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있어요?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체육청소년지원단장입니다.
왕종배위원
체육센터건립 12억 반납되고 뒤에 3억 같이 반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국민체육센터를 작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금이 30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수영장의 규격에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규격, 50m 8라인을 하느냐, 기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한 25m 6라인을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2014 동계올림픽을 설계기본계획을 위원님들 모시고 할 때 그 당시에 2014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쇼트트랙 경기장을 사후관리차원에서 수영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7년7월4일 IOC총회에서 2014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나 여부에 따라서 그때까지 유보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12억을 협약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를 받아 12억을 했는데 제일 근본 윈인은 서로 알아야 될 부분이 국민체육기금은 50m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되어 있죠?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왕종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분명하게 표현을 해 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빙상경기장이 나왔을 때 길이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25m가 아니고 50m, 정상적인 규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기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죠.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그래서 2007년7월4일에 가 가지고 어떤 방향이든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반납을 하느냐…….
왕종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50m 라인은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죠.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현재 유치가 2014 동계올림픽이…….
왕종배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지금 두 가지인데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해 줘야죠.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센터에서 필요한 것은 25m 규격에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어도 50m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예산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지, 그걸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25m로 할 것인가 지원을 50m로 활용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 예산은 전용해서 둘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예산을 왜 두느냐 이겁니다.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왕종배위원
그게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50m 라인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50m가 되면 이걸 해서 신청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느냐 이겁니다.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동계올림픽 유치가 안 될 경우는 기존에 50m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고, 25m, 그러니까 진흥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도록 그렇게 할…….
왕종배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시에서는 동계올림픽관계 재활용문제 때문에, 지금 그 얘기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미루었던 게 50m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했던 부위인데 지금 와서 25m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25m로 한다고 하면 이 기금을 갖고 25m로 해야 되는 거죠.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결국은 2014동계올림픽유치가 안 되면…….
왕종배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과장님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기획하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정확히 표현을 해 줘야지, 동계올림픽하고 국민진흥기금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어도 50m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그렇게 되면 국민체육진흥센터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왕종배위원
동계올림픽 확정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게 몇 년차입니까?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몇 년차는 없고…….
왕종배위원
이걸 신청한지 몇 년째 돼요?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작년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작년 몇 월에 했죠? 체육기금도 협약하고 개월 수가 있잖아요. 몇 년 안에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2005년7월에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2005년7월에 했으면, 몇 년 안에 시설을 안 했을 때는…….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3년 내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제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7월4일 동계올림픽유치가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안 될 경우는…….
왕종배위원
그때부터 25m 라인을 시작하겠다.
녕훈
권녕훈체육청소년지원단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에 3,000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포남초등학교에 관한 비용입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한 거예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왕종배위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국비가 3,960만 원 그대로입니다.
왕종배위원
관광정책 표창 받아 가지고 돈 내려온 거네요?
효시
김효시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총리표창 받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돈은
최돈은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보조를 못 받은 게 몇 건에 얼마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내시된 것은 다 받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예산서 170쪽에 보면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이 11억이 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도비가 안 내려온 것 같은데…….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거는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거는 과목경정이라고 안 써 있는데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것은 2007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달라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강릉농특산물공동브랜드개발에 7,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을 제일강릉,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안에서 승인된 제일강릉이 좀 촌스럽다 해서 이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아니고 하는데 이것은 돈이, 밑에 4,000만 원은 과목경정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7,000만 원을 이번에 경정요구 한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전번에 쌀 생산 브랜드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제일강산을 다시 브랜드화 한다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쌀은 햇살가득으로 가고 여느 농축산물의 브랜드는 제일강릉으로 가는데 그 디자인이 시대의 감각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기존 예산으로 브랜드를, 디자인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브랜드를 좋게 하면, 예산이 추경에 서 가지고 집행은, 이것도 이월시켜서 집행을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12월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기존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규모있게 하는 겁니다. 불용으로 안 남기고…….
왕종배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발주를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내년 연초에 해야죠.
왕종배위원
명시이월 시킬 예산이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합시다. 브랜드 하는데 전번에 햇쌀이나 햅쌀이나 일개 농협에서 했던 부위를 가지고 우리 농촌하고 상대농촌하고 서로 안 맞을 때,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쌀도 원가가 다르잖아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죠.
왕종배위원
그런데 햇쌀이나 햅쌀이나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때는 전국에 이런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정비를 충분히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홍보를 했을 때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관심 없이 임기응변으로, 생각은 좋은데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상표등록이나 특허를 먼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데에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했다 하더라고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햇쌀을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는 햇살을 가진 햇빛으로 연관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쌀 원가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강릉쌀 보다도 횡성쌀의 단가가 훨씬 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소비자가 살하고 쌀하고 받침하나 가지고 그걸 보고 꼭 강릉 것을 먹어야겠다 이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명브랜드의 거짓브랜드 해서 이름 도용하든가 상표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틈새공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시가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도용이 된다거나 흡수하다거나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브랜드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금 3억2,0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소기업 그쪽에 그냥 투자되는 돈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거는 중소기업 투자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출연을 해야지 이 중소기업에서 미출연한 것을 3억2,000을 한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올해 줄은 예산은 전혀 없었어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저희들이 한 5억인가 미출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6억을 미출연 했는데 일부 출연해야지 기업에서 중소기업 대부를 받을 수 있어요.
왕종배위원
그러면 건수를 몰라서 그러는데…….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상당히 많은…….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리 대체해 가지고 사용한 내용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건 대체사용내용이 아니고 올해 들어갈 겁니다. 올해 출연할 겁니다. 올해 우리가 출연할 것을 6억을 미부담 했는데…….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올해 출연을 한다고 했을 때 강릉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대출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출연을 이렇게 안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죠.
왕종배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출연을 안 하면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올해 우리 시가 출연을 못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올해 이 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전혀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도에서는 우리에게 압력을 넣죠. 출연 안 하면 강릉에 자금을 안 주겠다 압력을 넣는 사항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 우리가 추가로 도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왕종배위원
이렇게 긴요한 출현금인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돈을 정리추경에 돈이 있으면 3억2,000을 해 주고 없으면 하지 않았을 부분 아니에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아요.
왕종배위원
지금 12월 정리추경을 하는데…….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다 그러한 중소기업육성의 중요성을 누누이 얘기해 가지고, 전번에도 일부 부담을 했고…….
왕종배위원
지원금 총 부담액이 얼마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10억입니다.
왕종배위원
10억 중에 3억2,000하면 3억이 다 채워집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내년도 또 투자를 해야죠.
왕종배위원
그건 당해연도 사업이 있고 내년도 사업이 있지, 보조사업이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렇잖아요. 올해 목표를 해서 우리가 보조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기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해 줬다거나 문제가 까다롭게 하든가 법적, 은행하고의 관계, 이자의 수익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죠.
왕종배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빨리 서 줘야지, 의회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지원금이 없어서 출연해 줄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 해 주고 싶어도 제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못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연말에 출연금을 3억2,000 세워 놓는다는 것은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지금 출연을 위해서 도하고 아무리 로비를 한다고 해도 금액이 많아서, 몇 백억이 된다면 시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3억2,000을 연말에 출연을 해서 기금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게 결과적으로 출연기금이 그렇잖아요. 이 돈은 올해 출연기금 3억2,000 해서 남으면 내년에 가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이니까, 자동이월 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월이 아니고…….
왕종배위원
올해 이자로 이게 다 나갑니까? 중소기업 보조해 주는 예산이 다 나갑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올해는 다 나갑니다. 승인해 주면 올 연말에 도 기금으로 출연시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과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도에 출연을 해 가지고 강릉시에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강릉시에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도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왕종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도 출연금이라고 해 주면 편한데 지금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도의 출연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김진대계장! 이게 도 출연금이에요, 자체예요?
담당
김진대 도 맞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100% 시비가 들어가니까,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왕종배위원님 말씀이 맞죠. 미리 출연해 가지고 기업에 에누리가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시의 예산이 사정에 의해서 도와는 그런 우리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없게 하는 심의를 만들고 해서 약속한 출연금, 또 마지막에 예산부서하고 올해 안으로 해결하자. 올해 안으로 해결하면 될 사항이다 해서 도와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왕종배위원
그러면 유인물에다 위에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중소기업육성 자체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도비분담금이라든가 이런 표기를 해 주면 이런 혼돈이 안 올 것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경제국 과장님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에 공무원 배지 다신 분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시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는 배지 정도는 달고 오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 이런 어떤 보고자리에 오실 때는, 보고자리가 아니라도 근무 중에는 배지를 꼭 달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윗분들이 먼저 지켜주셔야지 밑에 직원들도 지킨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향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좀 잠깐, 182쪽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시설비에 사천공동묘지 분묘장이 있습니다. 전체 기수가 당초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해양생물연구센터 부지로 되어 있던 범위 안에 총 836기의 공동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연고가 있는 유연분묘가 337기고 무연분묘가 475기, 다음에 기타 11개 정도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수당 이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1인당 지출해 주는 것은 239만1,000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연고자가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었고 거기에서 연고가 없이 청솔공원 묘로 이장하는데 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청솔공원 묘로 이장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연고가 없는 기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납골당으로 갑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그게 10년 정도 매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납골안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한 2억 정도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8,000만 원을 금년에 이장을 했고요. 2억 원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청솔공원으로 이장을 한 게 475기하고 11개 분묘가 없이 나타난 게 있었는데 옮긴 뒤에 무연고자 중에 두 명만 와서, 다시 연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안 파가기 때문에 옮겨놓으면 다른 분이 와서 파가겠지 했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안 닿은 경우도 있고 또 연고가 완전히 끊겨서 행방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여나 475기 중에 무연고라고 당초에는 판단이 되었지만 연고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이장비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직 나타난 사람이 없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2억 그만큼까지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겨울이라도 다시 연고자가 나타나면 지급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하여튼 이장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빨리 이전이 되어서 예산에 감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불가사리수매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게 잘 수매가 되고 있는지요? 예산부족으로 인해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사업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작이 늦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과장님 나왔으니,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인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배가 많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죠? 면세차액지원은?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현재 면세유, 경유가 한달에 11만 원 정도 됩니다. 3년 전에는 한 6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갑자기 면세유가 뛰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사업이 추진됐고요. 척당 43만 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로한 사실이 있는 배들은 43만8,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가 절반 정도 되고 시비가 절반정도 되고 해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2월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농기계 면세유는 지금 똑같이 올랐는데 농업용도 면세유가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농업용 면세유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면세유에는 도비라든가 지급하지 못해서,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종배위원
면세유 쪽에 시비지원 쪽은 전혀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면세유를 어느 과의 소관에 면세유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대안제시를, 우리가 지금 초소에 방범대원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유류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정말 봉사이고 시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면세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라든가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업기계나 어업이나 면세를 해 주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문발송을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저희가 자치행정국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건의사항이나 이런 데에 올리면 되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거에 업무 소관이 또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돈은
최돈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이월사업 명시이월 중 232건 중에 주로 사업내용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공기 부족, 그 다음에 각종 토지보상지연 등이 많이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기획이 수립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사전계획은 대부분 보면 전부 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상금이 협의가 안 된 사항,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10월에 수해복구, 호우, 강풍, 풍랑피해복구사업들은 전부다 다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좀 많이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토지보상 문제 같은 것은 말씀이죠. 사전에 보상협의가 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로 보상이 안 되고 다음에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지만이 보상협의가 들어가지…….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만 우선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서 보니까 건물 짓는 것도 부지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고 이런 게 대다수인데 앞으로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215쪽에 말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강릉IC의 연결도로가 지금 5억이 섰잖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서 나들목공사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전체 저희들 소요액이 216억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16억 중에 지금 개설한 게 있잖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1.7㎞에 34억을…….
달웅
홍달웅위원
34억을 지금 했고,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로부터 나들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들목 확보가 어렵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 5억밖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5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1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게 포남교를 완공을 시킨 다음에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로공사에서도 자꾸 독촉공문을 보내는 것 같은데,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남북권에도 관광이라든가 모든 게 연계가 되게끔 잘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도비, 특수목적 아니면 다시 사업 쪽에, 건설 이쪽 사업회계에 들어가는 율이 얼마나 되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계수를 안 내봤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들은 대부분 이 사업들이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도로사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부분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전부 다 씁니다.
왕종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 이월되는 게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연말기준으로 해서 12월에 집행잔액까지 자꾸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부실의 우려도 있고, 이런 재편성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주민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시제를 하던가 각 과에다 건설과라든가 과에 집행잔액에 대한 단속을 조금 해 가지고 공사가 동절기 오기 전에 시행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매년 태풍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관리를 못하는데 하여튼 명시이월, 사고이월 쪽에 정말 태풍 2002년도 태풍 루사 이후로 보면 건수가 거의 200건 이상씩 넘어오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부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재해로 인해서 생기는 것 외에는 도래되기 전에 모든 일이 마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 지리정보사업단 예산을 3억 삭감하셨는데요. 왜 삭감을 하셨나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서 온 겁니다. 시비부담금 때문에 국비가 3억 삭감된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비부담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GIS사업만큼은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고 GIS사업만큼은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농업진흥사업보고회에 참석차 수원에 출장중입니다. 따라서 자원육성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한용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돈은
최돈은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90쪽에 조건분리직불제가 2억3,9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감이 되었습니까?
용구
한용구자원육성과장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진만입니다. 조건분리직불제가 기존 8억6,880만 원에서 6억2,969만2,000원으로 경정된 것은 조건분리지역을 금년에 전부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반납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충족해 주고 나머지입니까?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지원을…….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이건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건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거나 누락은 없을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은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거죠? 농로포장이 안 되었다거나…….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논 농업 쪽이 아니고 밭농사 쪽입니다. 그래서 왕산을 비롯한 주문진, 연곡, 옥계, 성산 이렇게 5개 면에 경사전에 15도 이상 되는 악조건에 있는 농경지를 대상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왕종배위원
쌀소득보존직접지불제 국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개별신청에 의해서 전부 집행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입니다.
왕종배위원
이 사업용도의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소속이 다르다 보니 이해를 못하는데 쌀소득보존이라는 게…….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쌀소득보존직불제는 쌀값이 매년 쌀시장 개방에 따라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이렇게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득보존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금은 당해연도 11월까지 농가에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는 변동형 직불은 11월부터 그 다음 1월까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쌀 가격 형성에 따른 평균금액, 그 차액을 갖다가 산정을 해서 익년 3월까지 변동직불금으로 다시 지급을 하는데 그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친환경농업우수마을지원해서 1,050만 원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기술보급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난해 2005년도에 친환경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저희들 구정면 학산2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왕종배위원
상사업비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암조기검진사업하고 보건소 암예방관리 여기에 모두 다 삭감되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암검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른 항목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133페이지 같은 경우는 암예방관리사업을 150만 원은 감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로 인건비를 사용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국·도비를 반환한 게 전부 얼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결산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결산을 아직 안 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추경에서 안 나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결산하면 나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보니까 보건소는 주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충실하게 국·도비 내려온 것은 잘 활용을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직무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26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6,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12월14일에 미래 강릉시 저출산대책방안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지금까지 둘째 아이부터 출산하면 3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출산에 따른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른 시일 내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복지여성과하고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가급적 금액도 금액이지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직무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317쪽에 말이죠. 성산 금산리 배수관로 확장이 부기경정을 하였는데 당초예산 옥천오거리하고 구 터미널 노후관 교체는 BTL사업으로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하고 성산 금산리 배수관로 확장 이것도 BTL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과목경정을 해야 돼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는 우리가 옥천에서 구 터미널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차피 도로를 굴착하고 관을 묻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같이 해야 되고요. 성산 금산리는 BTL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없으니까 이렇게 과목경정을 했다 이거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사천에서 이번에 발생한 불소화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유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소가 기준치 이상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가 11월7일에 준공이 되어서 불소가 검수기준에 떨어진, 적합으로 수질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전 것을 자료를 갖고 보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지관리위원회에서 어제 한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탱크에 아직까지 이런 불소가 붙어있던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물을 막고 탱크를 청소하면서 코팅을 해 다와. 그래서 그걸 해 드린다고 했고요. 다음에 탱크에서 배수되는 배수관로가 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불소가 부분적으로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탱크하고 배관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주민들, 관리위원들하고 같이 채수를 해서 환경청에다 검사의뢰를 하자 해서 그것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매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수도를 빨리 인입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잔여예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착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를 여기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불소잔여량이 몸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강릉의대 치대교수가 나와서 학생들 이를 전부 검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른들은 불소가 들어가면 소변으로 배출이 거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스럽다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병원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의 문제는 우리가 협의를 제대로 해 주면, 더 이상 얘기를 자꾸 거론하고 싶지 않다. KBS나 MBC 이런 거 아주 싫다 이럽니다. 그리고 20억 들여서 해 준 불소 거르는 기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부시장님에게 들려서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불소화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건데, 그리고 불소가 많이 발생하면 폐공을 하라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천에는 그 위치 말고는 물이 나올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도 일제로, 국산은 그런 게 검증이 안 된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어서 일제기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후의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달웅
홍달웅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TV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한참 크는 어린이들이 말입니다. 이가 다 삭아가지고, 보셨죠? 그 불소화라는 것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화를 우리가 정수장에 투입을 하고 하는데 보니 애들 이가 전부 삭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상수도가 사천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착수를 못 했죠?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해서 사천주민들이, 상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빨리 해 주시고요.
양진
김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하여튼 불소화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강희문 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돈은
최돈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제26조에 의해서 편성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돈은
최돈은위원장
특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세입예산이 38억이 감소를 시킨 것은 과학단지 용지 보유한 수입이 안 들어 왔다 이거죠?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동부에서 10%에 대한 38억을 금년 안에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디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동부건설이요. 그랬습니다만 일부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조정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동부에서 금년에 38억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8억에 대한, 금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부득이해서 금년도에 다시 38억을 다시 삭감을 하는 그런…….
달웅
홍달웅위원
소송문제 이런 것 때문에 38억을 안 넣었네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당초에 지원용지 한 7만평에 대해서 동부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부수적으로 동부하고 강릉시하고의 일부 관리계획변경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이게 타결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수금이 입금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달웅
홍달웅위원
계약의 문제는 없었어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계약의 문제는 없었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일부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매듭이 못 되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추가로 해서, 특정예산이 특별예산인데 세입이 38억을 삭감을 하면, 공사비에 보면 총괄적으로 시설비에서 38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설하는데 차질이 안 생깁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왕종배위원
아니, 예산편성 해서 돈이 안 들어와 삭감하는 것은 아는데 시설비에 38억을 예산해서 공사시설을 그 예산에 맞춰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수입이 생기면 지불을 하는 것인지…….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만큼 시설을 못 했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못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해서…….
왕종배위원
그러면 입주자 공기가 전체적으로 맞아가야 하는데 변경을 해서 했다 하면 공기는 맞출 수 있나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 말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기를 맞출 수 없어 가지고 1년간 더 연장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특정사업에 시설비로 공사시설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토목공사인데 기반시설경비에 38억이라는 공사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시설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시설비에서 삭감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38억의 토목공사이면 그 공사 지금 발주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당초에 한 110억 됩니다. 149억에서 38억을…….
왕종배위원
그러면 149억에서 38억이면 3분의 1이네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더, 이 38억이라는 게 더 세입이 잡힐 수 있겠다 해서 잡아서 사업량을 좀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종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을 늘려서 1차 추경이 5월에 했잖아요. 5월에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11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왕종배위원
올 연말이 마무리 연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연도가 이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이지만 일을 시작해 놓고 중간에 안 하고 하면 입주자 영입하는데, 유치하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유치하는데도 시의 의지가 다른 일반자금을 전출을 받아 가지고 해서 나중에 갚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입주자들한테 시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위인데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면 거기서 돈 안 들어오는 공사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
왕종배위원
그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정개발사업소에서 사업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시설비로 재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또 땅이 추경에 5월에 세워 가지고 공사 안 하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만큼은 못했죠.
왕종배위원
그만큼 못하면 만약에 이 땅에 팔리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못하고 세워놓을 겁니까? 내년도계획은 그러면 어때요?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래서 95억에 대한 예산을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부득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비 쪽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앞뒤가, 누가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가 의지가 없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러니 그런 홍보고 뭐고 해도 앞뒤 전체가 맞을 수 있고 정말 시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위가 분명하게 보였을 때 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40억에서 38억이면 3분의 1의 예산을 땅 팔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시설비로 계속 시설한다. 시가 돈이 없어서 이해는 가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예산서가 누출이 되었을 때는 시가 의지가 없다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전출입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은 확정을 해 놓고, 기반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야 누가 입주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담당 소장님께서 좀 분명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사실 용지가 원활하게 매각이 되고 하면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재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짜여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과학단지 지원용지 분양이 동부하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동부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이문이 있어야,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관리계획 자체 용도에 따라서 그런 걸 자꾸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 사실 지금 마지막 저희들이 기한이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동부 측에서도 반반 그게 되어 가지고 아주 결정을 내리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시간을, 더 이상은 할애할 수 없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용도 자체를, 관리계획을 동부에서 요구한 그 수준에서 변경을 시키고 완료가 된다면 어느 기업이든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처음하고는 판이하게 계획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 가지고, 동부 너희들이 손을 대려면 확실하게 뭔가 답을 다와 해서 12월이 넘어가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그 지원용지의 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학교용지라든가 주택용지라든가 이런 주거용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측에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6만평 내지 7만평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동부 측에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저희들이 100%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시에서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하고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서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안에 100% 수용을 못 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선밖에 도저히 어떤 변경을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동부에서 그걸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말일이라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저희들 판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안 됐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직접 동부건설에 가서 사장, 부사장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각인을 시켜놓고 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도 다시…….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만일 본격적으로 그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삼성 쪽에서도 얼마 전에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 5월 말일까지는 동부하고 하고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 하겠다 이겁니까?
덕기
김덕기특정개발사업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감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홍규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하나만 남깁시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말이죠.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정리 빨리 하셔서 안 될 사업은 빨리 포기하시고 될 사업 전력하시고 기간 당겨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결산하려면 머리 안 아파요? 다음에 국장님 휘하에 있는 많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말이지, 이 설계도서를 하나 들고 말이지, 자기 책상에 먼지 뽀얗게 썩고 있잖아요. 안 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일괄로 정리를 해서 차후에는 예산에는 이월조서가 훨씬 얇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1차 추경하면서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꼭 정리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정리하실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김홍규위원
속기록에 남겼어요.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잘 집행되어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각종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