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인 과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자리에 보시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피해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강우량이 225㎜가 왔는데 최고 많이 온 곳이 용성입니다. 용성에 하루만에 230㎜가 왔는데 30～40년만에 처음으로 용성에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인 하천하고 소하천에 41건에 14억 6000만원이고 사유시설인 주택 7동이 침수되고 농경지 매몰과 침수가 있었는데 2억 2000만원 정도 피해가 있는데 전체 집계를 하는 중에 있고 집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 자체사업으로 한해대책이 있고 180쪽에 보면 도비보조 관정 및 양수기 정비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해대비인데 둘 다 예산을 보면 지출액이 거의 없어서 자체사업은 거의 잔액처리 되었고 도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3700만원 예산에 잔액이 거의 2000만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2010년도에는 한해가 안 일어나서, 이것은 한해가 일어나면 집행을 하는데 한해가 없으면 집행을 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재해라든지 한해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양수, 암반관정은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해 놓고 한해가 발생하면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별로 한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려고 돈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전년 이월 포함해서 5억 6000만원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인데 이 정도 되면 사고이월은 이 사업이 덜 끝났어요?

예, 201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3억 9000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월금하고 다 계산해서 이 돈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 것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그해 당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이월비까지 다 계산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것 맞아요?

예.

조곡지구는 2010년도까지는 밭기반 정비가 덜 됐다는 말이지요?

예, 올해는 다 했습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다른 데 하면 되지 왜 사고이월 처리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부서는 돈 덩어리가 워낙 커서 사고이월비도 크고 잔액도 큰 덩어리로 남아 있고 제가 경험은 없지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처리도 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전면 무상화가 되는데 그 예산 없다고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세밀하게 해서 불용처리 되거나 하는 돈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전반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농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권)이라고 해서 공통자료 120쪽에 미산배수로 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이월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주민들간에 수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조구역으로 돌려주고.

2011년도에는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했습니다.

181쪽에 자체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위탁교육비 1명에 200만원 책정된 것은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교육을 받으면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받습니까?

영대에서 받는데 도 전체 교육입니다.

건설과에 담당자님들은 항상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뛰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순옥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서가 재난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9쪽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기간이 도시계획은 깁니다.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우리시에 아직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산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신상구획정리사업지구라 해서.

신상에 언제 토지구획정리사업 했어요?

공단 바로 옆에 신상3리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결산한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98년인가 끝났는데 정산금을 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많네요?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경제특구에 보면 산림훼손 후에 경제특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1필지에 부과를 했는데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림훼손 후에 경제특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소송 중에 있어서.

무슨 소송입니까?

산지전용허가가 났는데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금 5300만원 발생된 것은 와촌하고 하양지역에 경제특구지정 전에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받고 난 뒤에 공사 착공 전에 경제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구지역의 관리는 경상북도 경제특구청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다시 착공하지 않을 때는 1,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지정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하기 전에 특구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구역청에서는 특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한다, 그런 이유이고 토지 소유자는 지정 전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건축해야 되겠다, 그 분쟁 때문에 기반시설분담금 5300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현재 구역청하고 개인 토지소유자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앞섭니까, 일반법이 앞섭니까?

그것은 양 법상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된다면 취득세하고 세금을 해제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83페이지하고 184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관리비가 있고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하는 것은 사실상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정비는 현재 돼 있는 도로를 보수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도로정비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1269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일부분은 발생합니다.

정비에는 인도블럭도 들어갑니까?

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옥산지구에 월드컵도로 할 때 했을 텐데 왜 하느냐고 하니까 안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한 대구은행 사거리에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데 사방 다 하고 우방아파트에서 나오면 시장 쪽에 약간 내려간 곳에 그쪽 부분만 안 한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서 같은 지역을 십자로 돼 있는데 세 군데는 하고 한 군데를 빼면 어떻게 하느냐고, 차라리 돈이 없으면 앞에 우방아파트 들어가는 길에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스텐으로 해 놓은 그것을 도로정비 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을 나중에 해야지, 그것을 금방 해 놓고 다시 빼내서 블록을 하고 다시 하고 그러면 그것도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들텐데 그런 것을 절약해서 이쪽에 해 주지 왜 안 해 주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내년에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보니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잔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사하는 분들은 잘 모르고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공원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교 아직 공사 중인데 왜 작년도에 잔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을 매년 그렇게 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원교 개체가 돈이 38억이 있고 그 안에 보면 경산교 외 보수, 보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경산교 외 대명1교가 있는데 그것은 경산교하고 대명1교에 보수비 잔액입니다. 공원교 돈이 아니고 두 개가 합해져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진량 당곡에 들어가는 옹벽이 넘어져서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187페이지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건설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수로원 1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 됐겠네요?

예.

그런 분들은 일반직으로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로원은 무기계약자로 있어야 됩니다.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수로원은 도로 보수, 시가지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수라든지 응급복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라고 하면 수리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그것은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주는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현재도 외곽지 도로에 가보면 도로가 산사태가 난다든지 해서 흙이 밑으로 흘러내린다든지 하면 사람이 치워야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이 하고 일부 펑크가 조금 난 것을 전부 용역을 못 주니까 일부는 우리가 바로 하고 그렇습니다.

188페이지에 도시철도 지하철 2호선 연장공사인데 이것은 언제 완공됩니까?

내년 12월 달에 운행이 됩니다. 공사는 내년 8월 달에 되고 운행은 12월에 됩니다.

19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발제한지구 사실상 그 안에 보면 사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감시원이 다니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개발제한지구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감시하는 운영비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예, 매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 안에 보면 개발을 제한했기 때문에 행위를 제한받아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우리는 제한을 해 놓고 국가에서 아무 보조도 없고 혜택을 안 주느냐, 도로도 안 내 주고 집도 못 고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 도로라든지 수로라든지 특별하게 그 구역만 별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합니다.

191페이지 온천지구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경산온천이 상대온천인데 풀 뽑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상대도 있고 석정도 있는데, 석정은 부도났지만 상대만 해 줍니까?

그것은 상대에 시에서 온천공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석정은 개인이 하고 그렇습니다.

193페이지에 남천면 삼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안 했는데 공사를 안 해도 돼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필지인데 본인이 보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안 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영영 안 합니까?

이것은 두 번 사고이월이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압량농협 네거리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화성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게 193쪽에도 있고 195쪽에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193쪽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 195쪽은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같이 해서 이월금액하고 합해서 했는데 이것은 따로 해 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계속사업으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신대학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학교도로 우리가 왜 내줘야 됩니까?

저희들 학교 도로에 따른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표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교부세 내려올 때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실제로 내려주는 목적이 어디에 쓰라고 행안부에서 목적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7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 전체가 다 내려왔습니까?

예.

새로 땅 사 넣은 그쪽으로 길 내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페이지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12억이지요? 공기업 전출금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없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진량2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까? 202페이지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인데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공단에 전출을 했는데 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LH공사에 저소득층 주택 보수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택파트에 별도로 국고보조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나눠서 합니까?

이것은 중앙부서별로 사업 명분을 세워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고 새마을과는 행안부.

이것은 개축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거의 보수입니다. 순수하게 보수입니다.

204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을 민간이전행사로 했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도로에 모자이크 타일 붙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방재과 214페이지를 보면 의전업무 추진비가 8600만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누구를 의전 합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결산에 보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니까 미집행이 있던데 작은 금액이지만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일부 생기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 개체공사는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입내역을 보니까 세입율은 80몇%, 90몇%로 높긴 하지만 미수가 42억인가 그렇던데 그게 내용을 보니까, 찾아서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에 대신대 진입로 개설에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7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을 같이 해서 사고이월이 있었네요? 그게 좀 궁금해서.

연말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산 짜는 대로 아니고 그쪽에 내려준 대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부세 신청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예, 시에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산액도 많은데 예비비도 사용도 하고 계속비 이월도 돼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비비는 사실상 눈이 올 때라든지 이번처럼 장마가 갑자기 올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합니다.

예산에 계속비 이월도 많이 돼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사고이월이 1억 1000만원이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예산은 부기를 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아도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까?

그 사업 말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의 내용이 결손처분이 있고 징수유예,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기타가 있는데 결손처분은 어떤 사유로 해 줍니까?

결손처분은 전체 조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해 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집이 원래 있었는데 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집만 놔두고 사용을 안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5년 이상이 넘으면 그 집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수도가 끊이지 않으면 안 살아도 계속 내야 되고?

예.

사람이 죽더라도 한꺼번에 다 죽지는 않잖아요?

집이 없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누수 되는 것, 주인 없는 집.

그리고 재산압류가 돼 있다든지 파산 됐다든지.

불가능하다 것을 여기서 임의로 판정을 하네요?

임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차피 못 받을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위기에 있다든지.

어떤 걸로 증명을 합니까?

본인들이 하는데 사실상 증명을.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해마다 징수가 돼 집니까?

아까처럼 받는 것도 있고 결손처분해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면 파산해서 없으면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것인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98.2%라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지만 그래도 액수로 보니까 미수납액이 1년에 42억이나 되니까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좀 더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고 정말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내는 이 사람들은 고쳐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양 공설시장에 대한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 등 앞으로의 생계대책에 대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영세상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동원 팀장,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하양시장에 대해 생계대책에 대해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고 타 시군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생계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기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생계대책에 대한 계획은 지난번에 상인들 시위를 하고 바로 세워서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개인별로 생계대책을 세워달라는 상인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점이 연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기가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연기가 돼서 5, 6년 동안 아직 입점을 못하고 상인들 합의를 못하고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계대책은 곤란하고 임시시장 사용료 감면은 계획이 시장님 방침이 결정된 것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면제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상인 한 명당 1년에 12만원 정도 점포사용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사용료 부과되는 그것만 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계곤란자는 지금 하양읍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8명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보내서 과연 상인 여러분이 여기 임시시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본인 생계가 곤란한 부분을 기술해서 접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하양읍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능력은 있는데 취업을 하려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시키려고 추경예산 9월달에 할 때 1500만원 이상,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에 일자리를 마련해서 하도록 해서 그 생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세 번째 강구했고 네 번째는 어쨌든 자기가 영업을 해 보려는데 영업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대출하는 요건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액대출, 육성자금, 이자보전, 보증지원제도, 삼성미소금융에 저리로 이자를 주고 이것을 개인별 108명에게 이 내용을 전부 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자금 알선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면 하라고 108명한테 공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일도 못하고 영업도 안 되고 영업자금도 없고 도저히 생계대책이 앞으로 막막하다, 그러면 어떻게 긴급자금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든지 긴급지원제도가 주민생활지원과에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양읍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든 부산에 있든 거주지별로 다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통보를 해 주고 하양에 있으면 하양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시시장 이용하기는 매주 금요일에 우리 본청과 하양과 하양시내에 있는 단체들이 매번 70～80명 정도, 적을 때는 50명이 금요일마다 임시시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장보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읍면은 윤번제로 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주 금요일 5시에 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자고 6월부터 시작했는데 본청 공무원하고 하양읍에는 하양읍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시시장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상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수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 대형간판은 이미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간판은 야간에는 안 보입니다. 주간에는 이쪽에 조산천 쪽에 하나 있는데 와촌 쪽에 나가는 쪽과 금락교 쪽에 임시시장 위치를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불을 켜 주는 사업비를 700만원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하고 세일행사는 사실상 상인들이 장사만 잘 되면 이런 행사가 필요 없는데 어떻든 백화점에 세일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는 라면 한 박스에 소비자 가격은 1만 2000원인데 1만원에 팔도록 해서 소비자를 끌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사 오는 것은 1만 2000원에 사 오는데 소비자한테 파는 것은 1만원에 팔고 2000원은 상인들이 사오면 손해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1만원에 팔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를 끌고 경품행사도 하고 이런 세일행사 비용을 일부 확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긴급 생계곤란하고 일자리 마련하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임시시장 시설보수도 돈이 조금 모자라서 위에 갑바 덮어놓은 것이 찢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보수를 해 주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계획을 우선해서 상인들한테 고지를 했고 지금 생계대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혹시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연속성이 있게 시장관리에 현대화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시장 건물에 대한 설계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시공입찰이 가능합니까?

실무자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하양 시장이 이렇게 잘못되고 나니까 사실 실무자들이 의사결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나도 하기 싫습니다. 저의 상급자인 본부장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을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유통은 장사 잘 되는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된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나니까 사실상 언제 건축하느냐, 언제 PM자 선정하나, 그런 결정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끊어서 해 주려니까 못 하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네가 해서 안 했나? 지금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부터 2008년 3월부터 이때까지 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안 했나?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제 자신도 이 사업을 해 보려니까 손이 오그라들어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논은 해 보는데 좌우간 이것은 상인이 여타 어렵고 힘들고 하양발전이 소재지 발전과 주위 상권확보와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그때 상인회 회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 어쨌든 건축만 하려면 9월초에는 지금도 가능하다, 건축+유통까지 하려면 어떻든 여러분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지 않나? 그러면 활성화되려면 그에 상응한 시일이 필요하다, 무슨 시일이 필요하나? 앞으로 이렇게 7000평되는 큰 시장을 운영해 가려면 운영자를 모집해서 잘 운영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혹시 어떤 인사이동에 의해서 있어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연속성 있게 행정을 잘 지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방금 김동원 팀장께서 솔직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올 때 오는 그런 책임, 비난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공직자의 자세의 기본은 최선을 다한 가운데 혹시 결과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양심상 또한 주변에서 보는 비판이라 할까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잘못될 일도 없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지금 경산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 1호사업 아닙니까? 이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산, 자인 등등에 많은 문제점이 자꾸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하양 재래시장 문제는 돌파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축만 하려면 9월달이라도 바로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2, 3년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으로 진행을 못 했는데 또 누가 처음부터 뒤에 사업성과까지 마케팅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이것을 시공하려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시공하는 기간이 보통 1년은 안 되겠습니까? 건물 짓는데 1년 걸리지요?

예.

시공을 해 놓고 그 뒤에 준공될 때 경영마케팅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전문경영집단을 우리가 위촉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연구하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올해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힘을 모아서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건축만이라도 올해 착공이 되면 경영마케팅 부분은 시공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