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335쪽부터 338쪽까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525쪽부터 526쪽, 528쪽, 541쪽 또 55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 민간위탁금이 5703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 337쪽.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민간위탁금은 쓰레기매립장에 주민감시원.
최덕수위원장
환경감시원한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보수가 아니고 어디에 위탁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최덕수위원장
협의체에 돈을 줘 가지고 협의체에서 지출한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자기들 기금으로 하면 안 되나?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감시원이 나가는 게 남산쓰레기매립장하고요, 선별장, 북부동소각장에도 이렇게 감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청도경계 거기 남천면은 안 보내주나? 거기도 냄새나고 먼지 나고 억수로 많은데 물론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하긴 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혐오시설이 더 많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혐오시설이라도 민간에 투자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민간이 돈 내서 해야 되겠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폐촉법에도 보면 감시원을 둘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추세가 어때요? 여기 보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양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판매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되면 다음연도에 대비해 가지고. 입찰단가는 지금 사실상 많이 오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최고가 써내는 사람한테 물품을 주기 때문에 단가는 좀 인상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양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원자재 가격 때문에 수입이 오른다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고물상 가격이 오르다보니까 이것도 같이 오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환매가 되지 않고 폐목재라든지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위탁하는데 저희들이 차를 임차를 해 가지고 실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실어준 데 대해서 가격을 받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가전제품하고 냉장고 이런 것 오면 그냥 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그게 쓸 수 있는 거라도 그냥 주는 거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도 입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런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쓸만한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은 다시 고쳐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냉매 들어가는 판에 보면 동판인데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제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가전제품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재활용 선별업무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리사이클 하는 게 그게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그냥 그것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TV가 고장 나거나 지금 경로당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잖아요. 냉장고하고 필요한 것. TV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TV 고장 나니까 어르신들이니까 고칠 줄도 모르고 누가 나서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도 농기구 임대사업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그런 고쳐야 될 것이나, 차라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관리사무소나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아름아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통장님이 하겠어요, 그 관심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활용을 쓸만한 TV 같은 경우가 전화가 오면 다시 리사이클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그러니까 인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한 분이라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걸 고쳐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저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워낙 가전제품 신제품이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정에서 오래된 10년, 20년 된 텔레비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시 리사이클 하기에는 조금 옛날 부속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 핵심부품을 해 가지고 그 부품을 재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체제가 좀 그게 환경시설사업소가 해야 될지 하지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스템이 맞는 것이지요. 옷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런 것도 사실은 독려하고 시스템 만들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것처럼 그런 것을 하드웨어적인 것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기금에 보면 555쪽 밑에 민간이전하면서 경상보조가 기금에서 1000만원 이상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기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상경비 돼 가지고 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민간인 경상보조인데? 운영경비는 위에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민간자본이전 말입니까?
최덕수위원장
민간이전.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게 역시 95억에 포함된 미처 돈을 찾아가지 못한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사람들 추가로 주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여비가 보니 4000만원인데 이것은 해외여행 가는 경비인 모양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여기 무기계약자가 한 사람 근무하는 모양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두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은 결산서 326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28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도서구입비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액을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엄정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되었다가 연말쯤 삭감돼서 885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자도서 구입비가 7억 8000만원이 계상되는 바람에 이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8800만원인데 보통은 8000만원에서 1억 사이로 도서구입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전자도서 구입비가 계상되기 전에는 매년 9000만원 이쪽저쪽으로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도서구입비가 되게 작고 제가 새마을문화과에도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은 결산심사하고는 다른데 지금 아니면 또 물을 기회도 없고 해 가지고 묻는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앞에는 12만 해서 교육도시를 하고 연구소가 몇이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확충할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새마을문화과는 이번에 돼서 설치 얘기된 것이고 문화회관에서 도서관련 해서 운영·관리 부분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에서 저희 도서관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문화회관 소속 직원이 다 몇 분이세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여기서 사서직은 몇 분인데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사서직은 세 분이 계십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문화회관에 세 분이고 그러면 경산도서관은.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세 분 중에서 하양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두 분 계시고 세 분 다 계십니다. 경산도서관은 일반 행정직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경산도서관은 사서직이 없다는 것이에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17명인데 경산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없다? 참.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도서관 근무인력은 문화회관 전체 인력 17명 중에서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을 포함한 아홉 분이 2개 도서관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은 도서관 지어 달라 하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설치·운영은 따로 되고 있고 설치는 새마을문화과이고 새마을문화과에도 도서관 전문직이 아니고 사서직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 직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어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제문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어느 부서 소속 사업소든 실과소를 따로 만들든 어느 부서의 한 계로 가건 현재대로 문화회관 내에 어느 담당으로 있든 간에 인력이 보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저희 경산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3명 있는데 전국 평균을 보면 사서직이 도서관당 한 4.5명 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도서관만 4.5명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우리 도만 해도 관당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6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서직이 3명 있으니까 도 중간 수준으로 맞추더라도 최소한 3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전에 담당하시면서 좀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경산도서관에 사서직도 1명도 없다는 것 시민들이 알면 그 도서관을 신뢰하겠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이 사서직 확충문제는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서직 정원은 도서관의 시설크기 수나 또 장서의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만 일반직원은 총 정원제나 또 인건비에 묶여서 아마 정원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뿐 아니라 건축직, 토목직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서직 문제는 지금 새로운 도서관도 건립계획을 세우고 또 작은도서관 문제도 지금 날로 이슈화가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좀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총액임금제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 방향을 잡고, 사실은 시민들 의식이 참 높아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은 시민들 의식보다 좀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책보고 공부하고 다하는데 일반행정 하시는 분이 경산도서관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면 물론 잘하시겠지요. 잘하시겠지만 하지만 리드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없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러면 하여튼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엄정애 위원님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기구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사서직 수를 가능하면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6쪽에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450여만원이 있는데 절반도 못썼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분이 저희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약 10%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작품발표회 같은 걸 하려고 그러다가 전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28쪽에 보면 보수가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결원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 당시는 현원이 19명까지 있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정원이 얼마인데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정원이 17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17명인데 더 많았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있다가 연말에 전출을 2～3명 빠졌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서 남았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그 집행금액이 남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은 결산서 319쪽부터 3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네요. 절약한 겁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공공요금 남은 것은 구제역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예산절감도 하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여기에 보면 작년에 보증금이 2만 3800원인데 이것은 계약보증금? 작년에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보증금 받았네. 돌려줬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나라장터에 계약하고 돌려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다 돌려 줬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작년에 뭐 계약했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전자입찰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전자입찰 하는데 무슨 공사를 입찰했느냐 이 말입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간판 계약하고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간판?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시민회관 간판.
최덕수위원장
앞에 회관 명칭 그걸 했단 말입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LED 간판요.
최덕수위원장
시설비는 그 시설비입니까? 여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있던데.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은 결산서 322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2쪽에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9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조금 밖에 안 쓰고 거의 잔액이 다 남았거든요. 이것도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은 도행사 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변경.
최덕수위원장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데 집행합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 행사실비보상금이 다 들어있던데.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사무관리비하고 행사하고.
최덕수위원장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있고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이 올려져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슨 용도로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은 목이 여성대학으로 적혀 있는데 민간인들이 도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하면서 예산이 1000만원인가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은 오지 용성이나 와촌 같은 데 여성회관에 오기가 조금 곤란한 데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주민이 모이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가서 강사파견 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교육한다 이 말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작년에 용성하고 압량에 수지침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농촌여성 소양교육 하는 택이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거리상 여성회관에 못 오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교육하면서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480만원 올려 있는데 이것도 반 쓰고 반 남았는데.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도 도에 인원 차출이 있고 교육을 갈 때 저희들이 교육여비조로 주는 과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도 교육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하고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교육은 우리도 자원봉사교육을 1년에 한 번 교육을 시키지만 도에서 도내 전체 여성들을 모아놓고 또 하는 그런 강의.
최덕수위원장
여성 모아서 차비 들여가면서 그것은 낭비 아닙니까? 교육내용이 봉사자 교육이 시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똑같은데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예산 남아도니까 편성해서 좀 보내 가지고 여기 그러면 여비 줘서 보내서 또 거기 가서 또 하고 우리 시는 시대로 또 불러서 하고 이중삼중 교육이 계속 되는 거네요. 내가 봤을 때는 도에서는 교육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예산을 자꾸 편성해 가지고 낭비하네요. 도에 가도 봉사교육은 특별한 것 없잖아요. 자체에서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고.
최덕수위원장
자체에서 더하면 되지 왜 여비 줘 가지고 보내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경산시 여성회관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봐서는 예산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은 330쪽부터 33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중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9쪽에 행사운영비가 1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행사합니까? 집행이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행사내용을 내가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어린이 삼성현학교 운영비입니다. 애들 체험학습 하는데 재료 같은 것 사고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도 과목에 보면 자체사업에 유물확보 및 학술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87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31쪽 시립박물관이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예산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속에 학술조사한 것도 없고 일반운영비 10만원, 사무관리비 10만원, 여비 8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해놓았거든요. 유물 구입한 것도 없고 학술용역비도 없고 그냥 운영비만 소복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다음 또 보면 여비를 복잡하게 세 군데나 갈라 넣어놓았어요. 이것은 예산과목 존치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비는 한 군데 다 집중해 놓고 사업명 대로 쭉 분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굉장히 분산해 가지고 일도 많고 보기도 힘들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246쪽부터 269쪽까지 사고이월비 428쪽, 식품진흥기금 525쪽부터 526쪽까지, 또 528쪽, 536쪽, 549쪽부터 5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예,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내가 말씀드린 건데 남산에 건강증진관 운영시간이 오전에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박두환위원
겨울, 여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죠.
박두환위원
일년 열두 달 계속 그렇게 9시부터 6시까지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두환위원
계속 주민들이 연락이 오는데 일 없고 한 나이 많은 노인들은 아침에 일찍 가고 하는데 주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농번기에는 계속 집에서 일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을 하는 것보다도 여름에 농번기에는 몇 시간쯤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게 전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게 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두환위원
혹시 그 구체적인 예산문제라든지 앞으로 시행 가능성이라든지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농번기 같으면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을 보면 오전에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이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근무자의 어떤 개인사정이 맞아줘야 되니까 거기 예를 들어 일당을 3만 5000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놓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거기 연장근무에 동의를 해주어야 자기도 왜냐 하면 퇴근해 가지고 사생활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또 같이 맞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용공고 중인데 사람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분석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안 그래도 내용을 알고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노동력 있는 사람들은 연장을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아르바이트생을 2시간이나 3시간이나 구하든지 해서라도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무보수로 해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박두환위원
그럼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오전에 한 8～9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오전에는 그대로 하도록 하고 오후에 늦게 하는 분들은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민 중에 좀 뜻이 있는 분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면.
박두환위원
그건 하여튼 면에서 의견수렴 하면서 면장님하고 상의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일단 농번기에는 연장을 해 주는 게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부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절반이 남았거든요. 280만 8000원인데 이게 120 몇 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압량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원래 계획은 개소식을 하자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정이 보니까 리모델링한 것 가지고 개소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걸 취소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취소해도 절반은 써버렸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게 1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었는데 큰 것은 그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47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시설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을 많이 시켜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와촌 박사보건진료소.
최덕수위원장
지금 다 지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지금 다 입주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뒤쪽에 보면 전염병예방관리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또 남았거든요. 280만원인데 백 수십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뭔데 남았는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소독장비 수리하고 나서 그 수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방역장비 수리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249쪽에 보면 국비 보조에 생물테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264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없었는데 테러가 없었기 때문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테러가 없는 게 아니고 경상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이 경상병원 응급실이 감시하는 기관이었는데 그게 폐업이 되면 예산을 그대로 못 쓴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응급실에 오는 의심환자를 자기들이 인터넷의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이런 체제거든요. 거기 따른 인건비나 사무관리비조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빨리 지정해야 되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뒤쪽에 보면 국비보조 병·의원 접종비 지원하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접종 안 했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로 오면 무료로 놓아 주지만 정해진 위탁의료기관인 민간에 가서 맞으면 약품비 30%를 지원하거든요. 그게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이걸 확대하려고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접종자 수가 좀 적었고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려니까 3회 추경하고 나서 변경내시가 오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우리가 그럼 접종예상 대상자 중에 몇 프로쯤 접종했다고 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90%정도는 다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0%정도는 안 맞는단 이야기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볼 때 접종률 95% 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최덕수위원장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요새 자녀들 적게 낳고 하는데 무료로 접종해 준다면 많이 올 것이거든요. 엄마들이 자식 사랑이 보통이 넘는데 몰라서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에 보니까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체된 가정,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이런 가정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접종률이 아직 95% 달성은 조금 어려운 걸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출생률이 낮아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낳은 것도 고마운데 질병예방접종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손실이 있다는 것 좀 큰 문제 아닙니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100%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아동들이 접종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또 252쪽에 보면 거기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다가 삭감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갔는데 이 기타보상금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위생지도 분야에 위생감시원 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위생감시원은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간제가 아니고 우리가.
최덕수위원장
모니터링요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런 셈이지요. 1년에 정해진 날수만큼 자기들이 한번씩 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자원봉사 차원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조금 수당을 주기는 주지요.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254쪽에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10억에서 천 몇 백만원 별 것 아닙니다만 이것은 무엇 하는 행사입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마당 축제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263쪽에 보시면 의료구호비 절반을 남겼거든요. 200만원 중에 3분의2가 남았는데 이것은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지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포항선린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시·군 순회하면서 심장병 진료를 합니다. 그럼 1차 진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상자에 대해서 2차 정밀검진 또는 수술비를 지원하는데 그것 했는데 우리가 정밀검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을 그대로 넘긴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대충 알겠고 그 밑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있고 또 치매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치료비 지원을 삭감해 가지고 검진으로 넘어갔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치료비 지원예산이 사실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를 좀 강화하자 해 가지고 일정기준 이하 대상환자가 투약할 때 약값조로 월 3만원 이하 보조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만 당초 우리가 책정한 예산에 비해 가지고 실제 대상자 환자수가 좀 적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치매환자 많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투약 치료를 잘 안 하지요.
최덕수위원장
마을마다 치매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문제는 이게 바로 환자는 많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어줘야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좀 사회문제가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고하면 누구든지 약을 다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60세 이상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해 가지고 일정수준 이하 되는 사람 지금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한테만 되는 거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차상위까지도 다 되지요.
최덕수위원장
이게 보면 있는 집은 요양소 다 보내면 끝이 나는데 없는 집의 환자들이 전부 집에서 간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용성, 남천, 남산 연세 많은 분이 있는 지역은 이 병이 참 굉장히 어렵다니까. 농촌지역에 두고 가면 온 골목에 가 눕고 앉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은데 약 먹으면 치료는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이 개선되고 진행을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인식자체가 보면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치료를 잘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 가지고 예산이 좀 사장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볼 때는 치료비를 줄여 가지고 검진하는데 올려 버리면 치료는 적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이게 보면 연말쯤 되면 예산이 남으니까 이걸 검진으로 돌려 가지고 검진을 좀더 강화하자 그런 차원으로 정리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치료비가 남는다고 하는 것도 약간 웃기는 이야기이고 남을 턱이 없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이 요양시설, 병원, 또 치매치료하는 신경과, 정신과에 다 우리가 안내문하고.
최덕수위원장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주민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최덕수위원장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언론홍보라든지 읍면동, 이장, 통장 또 이런 각종 행사할 때 어떤 리플릿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치매환자들이 입소한 요양시설, 요양병원, 또 그 다음에 치매환자들이 외래진료하는 병원, 정신과, 신경과 이쪽으로 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도 보면 거의 오지에 배치돼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주로 진료소는 노인들이 찾아오거든요.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인식시키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약값을 국비 주는 걸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적정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268쪽에 인력운영비가 1억 넘게 남았는데 결원이 많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저희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77명이니까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정원은 왜 확보 못합니까? 어느 직렬이 모자랍니까? 간호나 의사가 모자라고 그런 건 아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쪽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직이나 기능직 이런 부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다 합해서 그러니까요.
최덕수위원장
예, 여하튼 보건소 의료진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바로 시민에게 의료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니까 좀 강조를 하셔 가지고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보관금에 보면 채권공제 하면서 390 몇 만원이 보관이 돼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몇 페이지 보십니까?
최덕수위원장
부속서류 365쪽. 급여 압류된 것 보관했다 이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우리 직원 중에 급여 압류된 사람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은 다 돌려주고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직도 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다 지급 했지요.
최덕수위원장
300 이것은 채권자에게 다 돌려줬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