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 동안 2016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45쪽에 공모 사업을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고 사업성이 그렇게 발전적인 게 없는 거 같은데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공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걸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비를 소모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해서 공모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공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을 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그동안에는 개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행복 생활권 신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앞으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49쪽에 인문 강좌 해 가지고 청운대나 어디 대학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가보면 그렇게 호응이 별로 크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도 참석해 봤지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문제는 청운대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학문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콩나물에 물 붓듯이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이 효과는 미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이 문제는 공모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박만의원
아니,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학생 위주로 하는 것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 위주로 여러 가지 남당 선생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별……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실 강의나 공부라는 게 딱딱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적지만 그러나 적은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만 주민 의식, 또 지식도 함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공부가 금방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쪽 관내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민간 축제들이 자리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홍보만이라도…… 행사 추진하는 데 그런 지원보다도 군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외지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만의원
57쪽에 지금 자치법규집은 읍·면별로 가제를 다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만의원
지금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있어 가지고 가제를 않는지? 가제해서 전부 내려가고 있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제 TV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통합 성과 평가라든가 우리 인사는 물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인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목표가 정해진 방향을 각 전담되어 있는 부서에서 각 직원들에게 과업을 줬을 때 그 성과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시스템을 갖췄다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인사 부서에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청사진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진행해 온 일이고, 연말 마무리할 때 보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성과 중심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인사도 모든 과업들에 성과를 내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페널티 주고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 뉴스 자막으로만 잠깐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의 어떤 개혁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두 번째로는 군 청사 입지 선정 추진을 올 6월 안으로 선정하겠다라고 얘기하셨다가 말이 자주 바뀌는 부분이 군 청사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두 줄기라는 그런 테마로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두 줄기라는 것은 성 안에 있겠느냐 성 밖에 있겠느냐 이 두 줄기 숙제를 먼저 푸는데 1년이 걸린다 그 소리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6월까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저기가 있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임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부분도 있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이 개인적인 의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우리 군에 어떤 입장은 아니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 입지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천년대계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뚝딱 해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청사 입지에 대한 큰 줄기는 홍주성 내에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밖에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큰 줄기가 있습니다. 우선 큰 줄기를 하나 잡아 나가고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사 결정을 올 12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조속히 빨리 되면 좋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시간만 보내겠느냐?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해서 그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야죠. 이것이 어떤 공무원 개인이나……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두 줄기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 말씀이에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여론 조사도 있겠고, 공청회도 있겠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크게 보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론 조사, 공청회를 계획한 게 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얼른 위원회부터 선정해야 되겠네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018년 1월 1일 백월산 고유제 선포라는 게 이게 2018년 1월 1일날 선포하겠다 그 소리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 일은 금년도에 따지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의미 있는 표현이 좋겠다 해서 표기해 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후년 일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뭐를……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입지가 된 청사에 대한 고유제 지낼 때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선언적 표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니만큼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홍성군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여러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만 홍성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외부인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게 홍보에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군데 하는 거보다도 방송이라든가 비싼 홍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지분들이 홍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보라는 게 남보다 출중하면 홍보를 안 해도 스스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자원이 미약하고 그런 특징이 미약하니까,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명칭이 홍주로 쭉 오다가 약 100년 전에 홍성으로 바뀌는 그런 불운을 겪은 곡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기억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래서 홍주 천년이라고 하는 기념사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번에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다시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킨 그런 부각되는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하게 인식되지 않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만 발굴된다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는 다각도로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집약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주를 부각시켜가면서 홍성을 새롭게 전략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며칠 후 2월 5일부터 장사 씨름 대회를 하는데 이게 KBS와 MBC에서 동시에 홍성을 5일 동안 비춰주는 그런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홍보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도 계획 수립 중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보 계획이?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 홍보 계획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행사 자체가. 그동안에는 씨름 협회에서 주관하다가 이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주체가 바뀌고, 또 그동안에는 장사 씨름 대회만 했는데 올해는 여성도 참여해서 여성 씨름 대회도 있고 외국인 씨름 대회도 있고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되기 전에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계획이 바뀌고 수정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설명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씨름 대회와 외국인 씨름 대회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가미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홍성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떤 구체적인 방법 좀 세우신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공중파나 지상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KBS와 MBC가 5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니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거기다 홍주도 넣고 홍성도 넣고 해서 홍주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히 홍성이 홍보되는 거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실장님께서 우리 홍성군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 지가 벌써 2개월이 됐습니다. 됐는데, 홍성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부서로써 새롭게 변하는 홍성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사업은 예산 반영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별도의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관공서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민원인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홍성군에 지금까지 어떤 행정 업무를 볼 때 친절도라든가 청렴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충청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도청 직원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어느 어느 부서를 찾아 왔다 했는데 그 부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담당 직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배웅을 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고 왔는데 그 다음 번에 또 갔을 때 어느 부서를 찾아서 누구를 찾아 왔다고 갔는데 마침 그분이 없었는데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분을 소개해서 그분이 다른 분이 있는 데까지 안내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분한테 안내해 드리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본인의 부서로 옮겨 갔다.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충청남도에 어떤 도민을 위한 그런 민원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평가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홍성군에 와서 지금 민원실에서 허가 민원이라든가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다. 뭐 피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우리 군청을 찾았을 때, 또 아니면 각 읍·면을 찾았을 때 그분들이 피부적으로 즉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얼마만큼 변해야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았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민원인에 대한 친절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헌신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인데 그 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몸이 달게 바쁜 와중에 민원인이 나타나시면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형편에 있는데 아무튼 여유가 있으면, 또 아무리 바빠도 민원인에 대한 친절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저희 동료 직원들 다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우리가 보태면 그분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우리 홍성군의 공직자들이 군민들한테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 사회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49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국제 교류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기수현하고 중국 해림시가 몇 년째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좀 오래됐습니다.
방은희의원
오래됐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방은희의원
오래됐는데 뭔가 얻어지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고민이죠.
방은희의원
그런데 고민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몇 년째 하는데 딱히 좋은 방안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을 때마다 더 괴롭습니다. 사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신 있게 추진하고 해서 자랑도 하고 칭찬도 받고 싶은데……
방은희의원
그런데 몇 년째 이쪽하고만 교류를 하는데 특별한 게 없는데도 좀 안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제 교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과연 우리 홍성군과 교류를 하면 양 도시 간에 이득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 어떤 방법이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자문받아 가지고 한번 개발해 보도록 금년도에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럼 내년에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실 거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도 여태까지 10여 년 이상 못했는데……
방은희의원
그것을 개발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하지만 장담은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내실 있는 국제 교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오늘 첫 업무 계획을 보고하시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지역의 어떤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접해 봤습니다. 군수님의 어떤 정책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이 훈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훈령을 입법 예고하는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우선은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보좌관으로 두시겠다는 계획이신 거 같은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인원의 수라든가 분야라든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현재 정책 특별 보좌관 제도 말고도 여러 가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보좌관 제도라는 게 일장일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한다는 거보다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군정 조정 위원회도 있고, 군정 자문단도 있고, 상설 위원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도 있겠고, 그 의견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를 보니까 홍주 천년 기획 TF팀이 있는데 TF팀을 구성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팀장 체제 하에 TF팀이라면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어떤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새롭게 지금 만들어진 팀이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새롭게 1월 1일 자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홍주 천년 관련해 가지고 기념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물론 작년까지도 검토가 됐고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됐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강하게 군민한테 표현하고 공감을 얻고, 또 국민들에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 TF팀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아마 추경 정도에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한시적인 팀이 되는 건가요? 홍주 천년 기념사업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도 이 팀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팀인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일몰제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팀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 가지고 더 지속될 수도 있겠죠.
최선경의원
팀의 조직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이…… TF팀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또는 다양한 실과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최선경의원
기획실 자체 내에서 이 업무를 전담할 그런 팀을 구성하셨다는 거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TF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그 부서에서 관련 실과를 아우르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또 발굴해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최선경의원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팀장 한 명에 계원 한 명입니다.
최선경의원
어차피 저희가 2018년까지 홍주 천년이라는 대규모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 기획 TF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명의 조직으로 시작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에 소중한 자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TF팀이 구성돼서 운영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의 기능별로 참여가 되고 협력되고 해야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과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으로써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보고하셨을 때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등 다양한 개발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상정하셨습니다. 맞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다양한 이미지보다는 우선 브랜드 슬로건 하나만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렸지만 당초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던 부분과는 상당히 내용이, 또는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여기는 울산시와 관련된 슬로건인데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의 슬로건 하나를 만드는데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저희 의회에 좀 더 세부적이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셨어야지 당장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브랜드 슬로건 하나를 만든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문구나 디자인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되 그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수정해서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브랜드 슬로건이 문구가 중요하지 디자인은 별로 중요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강하게 이미지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안성맞춤 도시 안성시, 호반의 도시 춘천, 그러한 아주 기발하고 굉장히 이미지가 강한 그런 브랜드 슬로건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꿀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브랜드 슬로건이 풍요로운 홍성이었었습니다. 2008년도에 다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미래로입니다. 그게 의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해 보자. 홍주 천년을 맞이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해 보자. 처음에 심벌마크나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세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강한 홍성의 이미지가 부각돼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똑같은 입장이다, 돈만 들이고.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만 하는데 브랜드 슬로건도 좋은 문구가 안 나오면 포기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경의원
그 의미도 상당히 현명하신 또는 합리적인 판단이시긴 하지만 저희 홍성군 자체적으로 본다면 전체 사업 구상을 할 때 구상은 이렇게 해 놓고 하다가 합리적이지 않고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만큼만 하겠소.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결국 쓰는 돈은 이렇게 쓴다면 그 사업은 타당성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 같은 경우 해 뜨는 서산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죠. 서울처럼 ‘I·SEOUL·U’라든가 ‘It's Daejeon’, ‘Dynamic Busan’, 또 'Dream Bay Masan', ‘Fly Incheon’ 이런 식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게 브랜드 슬로건이었어 하고 귀담아 듣고 이게 마음에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저의 지적 사항은 당초 계획을 브랜드 슬로건만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타당한 사업 계획이 들어왔었으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불용해서 남길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구상 자체부터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주성 내에 존치하느냐 홍주성 밖에 존치하느냐에 따른 군 청사 관련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저희가 접하게 되면 군수님께서도 여전히 홍주성 또는 홍주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홍주초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홍주초가 과연 군 청사 입지로써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홍주성 복원, 이게 고전적인 복원은 한 번은 관심이 가지만 두 번 이상 안 옵니다. 지금 가까이에 있는 고건축 박물관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한산합니다. 왜 한산하냐면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주성을 고전적으로 옛날 관아나 복원하고 공원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번은 오지만 두 번은 재미가 없으면 안 오잖습니까? 어떤 하드웨어 쪽만 치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뭔가 즐길 거리 재미있는 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미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뭐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야, 이거다.”라는 것이 생각되지 않아요.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홍주성 안에 군 청사가 있으면,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의미를 담아서 뭔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군 청사에 들리면서 오잖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즐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인데 군수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고,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선정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최선경의원
아니,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매각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부지가 맞는지, 또는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고요.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냐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무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아니, 왜냐면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그것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군 청사 입지 관련해서는 거의 다 김칫국 마시는 입장이잖습니까?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쪽에 보면 일상 감사, 즉 사전 계약 심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성과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2015년도만 단적인 예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 87건 심사를 해서 6억 5,7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2013, 2014, 2015년, 3년간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 증액 시, 또는 설계 변경 시에도 이런 사전 감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감사를 하시나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설계 변경 문제는……
최선경의원
각 실과에서 하지 여기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사후 감사를 받죠.
최선경의원
사후 감사로 처리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설계 변경 문제만큼은 사후 감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실장님, 계획에 대한 청취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군청 입지 선정 위원을 5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대개 어떤 사람을 포함해서 구성할 계획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은 전문가들하고 읍·면 지역 대표……
이선균의원
대표라고 그러면 대충 어떤 사람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이선균의원
읍·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왜 이게 걱정되느냐면 지금 입지 선정 문제 가지고 홍성 군력이 어마어마하게 금년도에 소모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럼 여기 위원들 선정하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군수님 한 사람의 의지로 다 이뤄지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에 선정된 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입지가 많이 바뀐다 그 얘깁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서로 짝사랑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홍성군 전체가 발전된다. 앞서가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그렇다고 보면 이 위원들 선정은 신중을 기해서 해다오. 그 얘깁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선균의원
구성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상의해야죠.
이선균의원
예, 상의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언성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방은희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국제 교류 우호 도시 뭐 상호 교류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산된 제품을 갖다 팔면 통상도 어렵고요, 그렇죠? 또, 저쪽에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상품도 어렵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예요. 학술 교류는 어떻게 저쪽 대학하고 우리 홍성군에 있는 대학하고 가능성은 있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추진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선균의원
아니면 충청남도가 구마모토현하고 교류하거든요. 공무원도 상호 파견 나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인적 교류는 많이 해요. 저도 한번 70명 인솔하고 갔었습니다만, 우리 충남 도민들이 가면 대백제전 할 때 저쪽에서 많은 일본 관광객이 건너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관광 홍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 손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한번 가주고 저쪽도 우리 인원만큼 와라 해서 관광 교류를 우선 먼저 해 보는 것도 어때요? 모집하기가 어려울 것도 없어요. 지금 각 조합이나 이런 데에 가면, 농민 단체 이런 데에 가면 간다 그 얘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군에서 협력을 받으면 모집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조합 같은 데는 우수 조합원들 보낸다든가 거기 대의원들을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군에서 조금만 협력해 주면 쉽고, 저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류가 확실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선균의원
지금까지 교류하는 거 보면 간부 몇 명이 가서 만찬이나 하고 회담이나 하고 주요 시설 몇 군데 보고 만날 그 사람들만 보고 왔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교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만 없애는 거 같고 그런 감이 드니까, 민간 교류를 그렇게 해서 모집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에서 조금만 협력해 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거든요. 군 청사 입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고요. 당초 2016년 6월달에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 12월까지 미뤄졌거든요. 아까 구체적인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게 작년 12월 3일 자입니다. 3일 자로 와서 한 차례 내부 보고가 남았고 이번에 비로소 의회에 보고가 되는데, 내부 보고할 때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 금년 6월까지 이걸 확정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또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줄기를 갈라놓고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고치고 다시 내부로 의사 결정을 다시 한 겁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두 줄기로 우선 만들었단 말입니다. 홍주성 내에 존치할 거냐, 홍주성 밖으로 나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 자료에 홍주성 내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타당성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론 조사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군수님이 이렇게 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겠는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앞에 전제를 항상 하십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표현을 않고 내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황현동의원
그렇습니까? 그건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니까 제가 개인적인 표현을 다수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으로, 회피하는 부분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도의원 2명, 군의원 10명, 실·과장 4명, 전문가 8명, 그리고 각 읍·면장이 추천하는 11명, 이렇게 35명입니다. 전체 50명 중에. 그다음에 군수님을 포함해서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15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50명이 됩니다.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군수님이 인정하시는 14명 추천이에요. 군수님 개인적인 의사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선정할 때 그럼 과연 군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분포도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치돼야 되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항으로 가야지 어떠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정말로 군청 이전은 앞으로 천년을 내다보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천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위치에 군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주 천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인데 실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또는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홍주 천년의 기념사업이 완료돼서 제대로 형태를 갖췄을 때가 어느 때 정도 되겠는가? 몇 년도 정도 되겠는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주 천년 기념사업은 홍주 천년이 되는 해가 2018년입니다. 2018년이기 때문에 2018년 안에는 홍주 천년 기념사업은 다 완료되어야 되겠죠.
황현동의원
그럼 홍주 천년이라고 하는 기념사업이 2018년에 종결되면 그다음부터는 홍주 천년에 관련된 홍주성 내의 어떤 사업은 안 하겠다는 부분인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황현동의원
기념사업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념사업만, 우리 홍주가 천년이 됐다 굉장히 저기한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2018년까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그게 아니고 홍주성 내에 홍주성 복원의 모습, 또는 홍주성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구상들을 언제 정도면 어느 정도 형태를 가져가겠는가라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주 천년 기념사업하고는 그건 아니고요.
황현동의원
그렇죠, 별개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주성 복원 사업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돈입니다. 재원이 있어야 홍주성 복원 사업이 되는데 어제 5분 발언에서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동의원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은 나올 수 없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2025년이다 2020년이다 이렇게 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장담은 못하죠. 돈이 확보가 안 되니까.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돈이 확보되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타임캡슐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본 의원이 수년간 타임캡슐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었고 각 읍·면 부분에서도 설치했으면 하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각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빠짐없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부분에서 몇 차례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8시 뉴스, 9시 뉴스가 끝나고 나면 지역 방송으로 채널이 변환돼서 대전·충남권의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 마지막 부분에서 각 시·군의 단체장들이라든가 의회 이런 활동 사항, 행사가 나옵니다. 자막도 올라가고 하는데 저희 홍성군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우리 홍성군 소개를 많이 함으로써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장사 씨름 대회가 설날에 5일간 잡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 군 예산이 얼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산상으로는 2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2억 8천을 투자해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많이 홍보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 홍성군 지역 브랜드 상품이나 특산품도 적극 활용되고 이런 부분이 대외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홍성 씨름협회장님이 저희 군 의회에 방문했을 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했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씨름 대회를 하고 나면 황소를 주잖습니까? 그러면 이날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데 황소를 줍시다, 또는 한우를 줍시다. 선물을. 그러면서 등에다 홍성 한우라고 페인트로 써서 준다면 얼마나 홍성 한우를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각 3사가 보고 있는데. 상금도 주겠지만 한우를 직접 갖다 놓고 거기서 촬영해서 등에다 홍성 한우 글씨를 써서 주면 횡성 한우가 아니라 홍성 한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셔서, 저는 다른 기관한테 협찬을 받아서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이거 어려운 부분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협찬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쪽 주최 측에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주최 측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1년 동안의 예산을 1회에 걸쳐서 아주 정확히 편성했을 때 하고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게 1회에 걸쳐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부과하고 일을 실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이게 여건이 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판단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품도 그려 가지고 다듬고 다듬고 해서 완성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계획도 그렇지 않느냐.
황현동의원
그럼 처음에 한 번에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됐다면 2, 3차례 추경한 거보다 더 낫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죠.
황현동의원
그렇다면 이미 예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얼마만큼 수입이 있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모 사업은 이미 우리 예산 편성 전에 나와 있을 거고요, 거의 다. 만약에 공모 사업을 응모한 것이 연중에 나왔다라고 그러면 추경에 이뤄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세수는 지방세 세수와 아니면 충족될 재원은 거의 전년도 대비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한편으로 오해를 한다면, 오해가 될지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초도순시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걸 해 주십시오, 이걸 해 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알겠습니다라고 선심 쓰는 듯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번 읍·면 군수님 순방에 저도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모시고 다녔는데 군수님께서 주민들이 건의할 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의 없으세요.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특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떼어 먹지는 않는다, 내 임기 중에는 다 한다, 그렇지만 당장은 어려운 것이 많다. 가볍고 조그만 것들은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2년이고 3년이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안 맞고요. 다만 뭐냐면 지난번 2015년도에도 보통 교부세가 결정된 것이 우리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추경 정리에 보통 교부세 31억을 더 추가로 저기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도 그러는데 주민이 내는 세금은 어떻겠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란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도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확하게만 이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가능한 정확한 수치까지 갈 수 있는 게 최상이네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홍성군에 전년도 49개 부문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데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으시기는 받으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피부로 와 닿는다든지, 또 홍성군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군민들한테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경제 소득이라든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상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군민들 모두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홍성군의 기획실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홍성군이 얼마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느냐, 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이런 방향 설정을 하고 군정 방향을 설정해서 집중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보면 거의 매년 동일한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기획실에서는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라든가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방향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궁색합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가슴에 새겨서……
이병국의원
홍성군만의 특징을 살려서 이제 홍주 천년도 있고, 또 유기농 특구로도 지정됐고, 또 홍성 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고, 또 역사·문화적으로도 우리 홍성군 같은 여건이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홍성 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방향이라든가 방향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홍성군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것을 홍성군에 많은 자문 위원도 있고 군정 자문 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은 유기농 특구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물이 한정되어 있어요. 주로 하는 데가 홍동하고 장곡인데 우리 홍성군 전체로 파급하고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가 소득도 올리고 홍성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도 올릴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도 홍성군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산품이. 우리 서부 같은 경우에 냉이가 그래도 전국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겨울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파라든지 추부에 깻잎 같은 것은 연중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량도 어느 정도 계속 되기 때문에 전국 유통망이 거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홍성군도 하나의 특산물을 개발해서 냉이면 어떻습니까? 일 년 열두 달 하우스를 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물량도 보급하고 생산량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축산물도 유기농 특구가 전 농가한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예산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홍성군에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특산물이 개발되는 것은 자생적으로 발생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꾸준히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산 안 되는 것은 농민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한 농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면 유통도 따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되고 그것이 규모화되고 거기에 우리 군에서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어느 유통 회사하고 계약도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홍성 한우도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었지만 전국에 우리 홍성 한우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횡성 한우 같은 경우는 유통 체계가 한 라인을 통해서 갑니다. 홍성군은 라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홍보까지 전부 해서 라인을 하나의 체계로 가지 않으면 홍성 한우도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 군과 축협과 생산 농가와 협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홍성 한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유기농 특구라든가 홍성 한우라든가 전국 브랜드 대상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세계적인 브랜드, 전국의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뒷받침도 되고 이렇게 생산 체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술 지도 모든 것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그런 거 한 가지라도 이런 기회에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축협과 생산 농가와 한우 농가 이렇게 연계해서 라인도 한 가지로 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축산과 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리 우량 소를 개발하고 생산하면 뭐합니까? 그 우량 소가 우리 관내에서 키워지고 유통되고 가공까지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경매 시장에 가서 외지로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입식 농가한테 홍성 한우 좋은 우량 소가 입식될 경우에는 장려금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돼서 가공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주시기 하여튼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미래로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서 미래로가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이 될 수가 없다고 굉장히 반대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되다 보니까 지금 브랜드 가치가 홍성의 이미지 부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농산물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포천애가 홍성군 이미지 부각에 뭐가 됩니까? 그것을 진짜 홍성군에 홍주골도 있고 홍주 천년이 있고 그런데 천년 역사를 살리는 슬로건이라든가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슬로건, 또 농수산물 브랜드도 내포천애라고 해서 전국에 내놓으면 홍성의 내포천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브랜드 슬로건 개발할 적에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 이미지,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슬로건도 만들고 그 차제에 농수특산물 브랜드도 내포천애를 다시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우선은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에 좋은 걸 찾아보고요. 제가 왜 이것을 공모하고 좋은 것이 안 나오면 포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업체 입찰하게 되면 그 사람들 생각 안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몇 개 갖다 놓고 뭐가 좋으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선택해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봐서 좋은 것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향을 바꾸고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이병국의원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천년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걸 공모해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이 홍주 천년 이렇게 해서 천주교 순례단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성이 좀 덜 됐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해미 같은 경우는 교황이 왔다 간 뒤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고 있는데 홍성군도 그만한 자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천주교 순례길, 금빛 열차, 홍주 천년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성이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면 주차도 여기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서 했지만 차량을 댈 곳도 없지, 또 그분들이 와서 마땅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차 한 잔 먹으려고 해도 그늘 공간 하나도 없지, 또 예배 공간 하나도 없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또 주차 공간, 거기에 따른 설명할 수 있는 안내자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례길 같은 경우 어떤 때는 천여 명이 올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 백 명씩 오는데 그분들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데 홍성군은 그걸 이용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 또 특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공간 마련,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오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볼 거 없고 오라고만 했지 차 대기도 어렵고 밥 먹을 공간도 없고 이걸 한번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장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당장 뭔가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이병국의원
그분들이 여름 뙤약볕에,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어디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쉬고 이렇게 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쪽에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사실은 시내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지금 홍주 천년 기념사업 쪽에……
이병국의원
물론 학생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홍주초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공간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공간을 협의해서 학생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지만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이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역사 뭐 해서 철거한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처음 실장직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제 제가 5분 발언에서…… 어쨌든 군정 전반에 걸친 일들을 계획하고 필요를 채워 주고 선택 집중해야 되고 하는 일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적재적소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황현동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홍주성 복원 문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지 우리가 홍주성 안에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려면 순수 군비로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 도시 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발로 뛰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이끌어 냈을 때, 노력을 했을 때 나주시에 어떤 나주목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제가 어제 군수님에게 5분 발언을 했는데 정말 해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해 주십사, 그리고 표면에 올려놓고 고민들을 하고 연구해 나가고 풀어 나가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만간에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저희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헌수
김헌수부의장
무겁지만 풀고 나면 최고의 보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이 홍주성 내가 한 54,000여 평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54,000여 평 되는데 이쪽에 군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전부 문화재 지역으로 돼서 철거하고 있는 입장이고, 조양문과 서문통을 연결하는 중심으로 해서 도로로 해서 남쪽은 그런 부의장님 말씀과 부합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북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거 공간이잖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뤄나가야 될 텐데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한옥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시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구상에 지나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더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하고 어제 5분 발언하신 대로 100억, 200억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무랐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새해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로 아직도 논의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 CI 개발 문제 우리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계속 좋은 CI 개발이 안 되면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기는 안 되고요 계속 공모를 끊임없이 해서 좋은 슬로건을 개발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에서 CI 개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에도 의원님들 간에 격론을 거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요. 청사 부지 성 내냐 성 밖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홍주초 이전을 전제로 성 내를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홍주초를 전제한다라는 것은 모든 부서가 그쪽에 다 들어갔을 때 얘기고 왜 꼭 홍주초만 성 내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서 한일약국 사이라든지 정보화 교육하는 곳 뒤쪽이라든지 뭐 우리 군청을 전통 양식으로 분산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정 위원회 선정 문제는 충남 도청이라든지 다른 곳이 이런 부지 선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충남 도청이 우리 홍성군이라든지 각 시·군이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다 배제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의원님들 말씀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군정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145쪽에 지방세 체납 징수 문제인데요. 지금 읍·면별로 연말이면 체납자 명단이 다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몇 건이 체납되어 있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세 때문에 다른 마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장님들이 독려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체납하신 분한테 세금을 빨리 내 줘라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냐 하는 식으로 이장님들이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 기관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장님들은 우리 행정의 동반자로서 서포터 역할을 다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서로 이웃 간에 어떤 감정의 골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몇 회 체납했을 때 영치합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보통 3회 이상은 영치하고 있고요. 압류는 1회 이상만 체납돼도……
김덕배의원
3회라는 것도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동차 영치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금을 내고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앞으로는…… 그분들 다른 건 다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면서도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체납합니다. 체납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쉽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지방 세수가 제대로 확충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새롭게 변하는 모습으로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은 읍·면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혹여 그런 마을에 고질 체납자 현황이 파악되면 그런 사람 위주로 우선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것을 읍·면에 얘기하면 그분들 명단이 별도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징수해서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가 다 낼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 무조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만 곤란을 겪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이장님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이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141쪽에 보면 군 보건소 및 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관리 감독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금 구 청사가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자리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하고 해서 서울, 경남 이쪽에 잘 됐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신청사 사무실하고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에 견학을 갔다 와서 저희들도 공공 사무실로 활용하되 어떤 쪽으로 유익하게 활용해야 될지를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읍사무소와 보건소 자리 각각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구 청사라는 것은 읍사무소만 우선 고려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같이.
최선경의원
보건소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거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어떤 장애인 복지 시설 사무실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거기 사무실은 장애인들 작업실 세탁 뭐 이런 말씀이 먼저 계셨다고 그래서……
최선경의원
보호 작업장으로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갔을 경우 그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일정 소음이 나도 사무실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줘야 사용이 편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공공시설로 이렇게 활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신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신중히 그리고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수렴해 주시고 가장 적합하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주 읍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회도 마찬가지고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꼭 이게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 사무실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장소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같이 해 주셔서 다양하게 접근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도 읍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공정이 상당히 더딘 편으로 되네요. 올 봄이면 완공할 줄 알았는데 23%면 공정률이 굉장히 낮네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금 현재 조금 낮은 편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동절기라 지금은 사업이 다 중단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감리자는 어떻게 선정되어 있어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줘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 감리까지 다 포함돼서 용역을 계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인데 지하층은 뭐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하층의 용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3층까지 용도도 잘 모르겠네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사무실 구조만하고 용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우리가 일반 개인 소유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 부서들이 있죠? 수도사업소, 드림스타트,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군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있는데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아마 당초 설계에 그렇게까지 설계되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구 청사에 활용 계획을 해서 보건소가 됐든 읍사무소가 됐든 일정 그런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 사무실을 우선으로 하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사무소 같은 데는 인프라 쪽에도 더 접근해서 같이 청사 리모델링을 해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 청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신청사에다 그런……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죠. 왜냐면 신청사는 보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대본부하고 읍사무소 네 개 사무실만 가도록 당초에 설계가 돼서 거기에 적합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외 단체는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요. 뭐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되지만 사무실을 거기다 배치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하시는 동안에 폐연탄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폐연탄이?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옛날 구 중앙연탄 자리에서 폐연탄이 조금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하느라고 약간……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것 때문에 공정률이 늦어졌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완벽하게 처리가 됐어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이자가 많이 감액됐는데 금고는 꼭 농협하고만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만의원
2018년까지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2018년까지 4년간 계약된 상태고요. 군에서 농협하고 계약된 주된 원인은 지역 여건상 지역 주민들이 주로 농협을 이용하고요. 또한, 공공요금 수수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농협에서는. 그래서 감면 받고, 또 나름대로 농협에서는 홍성 사랑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력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부득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꼭 법적으로나 뭐로나 농협과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박만의원
작년에 계약했나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작년에 할 때 입찰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금융기관이 52개인가 있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만 됐기 때문에 농협과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아까 김덕배 의원님께서 체납액 얘기했는데 사실은 체납을 최고 받기 쉬운 것은 통장 압류하는 게 최고 받기 쉬운 거 같더라고요. 다른 물건 압류해야 안 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금융기관에 있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재산세 부과를 토지 같은 것도 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옛날에 오르고 지금은 하락되거나 그런 것은 안 되죠? 하락은 안 되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우리 지역에 봐서 하락되는 곳은 없고요. 거의 상승으로……
이병국의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내포신도시 쪽하고 홍북면하고 이 근교는 몰라도 그 외에 논이라든가 밭은 6, 7년 전보다는 50% 이상 다운이 됐어요. 사실 현 시가로 따질 적에. 옛날에 예를 들어 20만 원 하던 논 같은 것이 지금은 7, 8만 원대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지금 농사짓는 데 쌀값이 하락되고 농사져 봐야 남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내려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가에 논 같은 것이 15만 원, 20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전부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농작물을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없고, 그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도 현 시가에 따라서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같은 것도 다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감정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시골에 논밭은 매매가 통 안 되고 있고 농사져야 인건비도 안 나오고 묵히는 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내리지는 않는다. 그럼 땅값이 내리면 토지세라든가 재산세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하죠? 한 예로 금마 같은 경우 경지 정리된 논이 20만 원대 했습니다. 한 6, 7년 전에 도청이 오고 할 때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7, 8만 원에도 안 사가요. 현 시가는 그렇게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안 떨어진다? 그럼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글쎄, 토지 이용에 따라서 약간의 공시지가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시지가라든지 같이 할 적에 토지 이용에 따라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주민들도 생산비도 안 나오고 땅값도 내렸는데 재산세는 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에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장애인팀장 서정훈입니다. (인 사) 이화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87쪽에 홍성군 관내 소년소녀가정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지금?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몇 쪽이죠?
박만의원
87쪽 맞춤형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지원에서 소년소녀가정세대가 홍성군내 몇 세대나 되는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사실 외우지는 못했는데요.
이상근의장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미경
김미경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 소년소녀가정세대는 없습니다.
박만의원
한 세대도 없어요?
미경
김미경여성복지팀장
예.
박만의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96쪽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것 좀 확대해서 할 수 없나요? 도비가 한정돼서 내려와서 그러나 이걸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읍·면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책정하려면 주민복지과도 어려움이 많은 거 같은데 이걸 좀 확대 보급할 수는 없는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은 행복경로당 지정이 돼야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개소씩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을 하는데 12개소가 사실 지정돼 있어요. 갈산이 두 개고. 그래서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을 확대…
박만의원
그러니까 12개소를 더 지정해서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이게 희망하는 경로당이 자격되는데도 안 돼서 못 하는 데가 있고 해서 더 확대 보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101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내남이나 서부 소리마을. 내남은 지금 거기에 그 사업이 완공되면은 몇 분이나 한다고 신청한 가구 수가 있는지, 혹시. 신청을 받은 데도 없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직 그거는 안 받았거든요.
박만의원
희망하는 가구 수가 얼마되는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보통 남녀로 이렇게 해서 완료되면 그때 받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건물 짓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거기 주민들 의견을 반영 않고 막 임의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대로 짓는다 해 가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한번 그것 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 팀하고 지난번에 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85쪽에 보훈단체 중에 참전유공자 지원이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서산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90살 정도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고 계시는, 마지막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통 크게 20만 원씩인가 이렇게 인상한 것으로 TV에서 봤는데 알고 계세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충남에 서산만 지금 현재 20만 원씩…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는 얼마씩 주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0만 원씩인데요. 공히 충남도내는 10만 원씩 다 하고 있고 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한다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만 원으로, 10만 원을 올리면 약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복지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부의장
동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0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등록장애인이 6,600명… 이게 다섯 개 사업이라서 12만 명 이렇게 되는 거구만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장애인 복지 카드는 뭐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복지 카드는 읍·면에 신청하면 발급해 주는 배달료.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TV에서도 떠들썩하게 났었던 은하에서 세쌍둥이 그 안타까운, 홍성 지역이라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위기 가정들을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잘 몰랐었나요, 그런 가정들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도 사실은 몰랐던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위험군이 있는 위험하다,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정들을 어떤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건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행정이 있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대책 한 거는 없고요. 지금 어르신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있는데 요런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성폭력 상담소나 가족 폭력 상담소나 그리고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봐서 이 행정에 같이 관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속속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복지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주민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죠, 과장님?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최선경의원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실 거 같은데요. 우선 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보육 문제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홍성군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가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총 해서 우리가 법인까지 해서는 21개.
최선경의원
예, 그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우선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에서 평가 인증 점수가 90점 이상 되는 곳 중에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금 충남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66개인데 올해까지 해서 150개 정도 늘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광천에 아이 돌봄 센터 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 가지 보육적인 환경 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조금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충남이 아직까지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굉장히 낮은 수치가 되어 있어서 최대 편차가 한 세 배 이상 나더라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한 1.4%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3.1%까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니까 어쨌든 공공형 어린이집이 좀 늘어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남도 자체 내에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에 맞춰서 시스템을 좀 정비하셔서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실시됩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홍보들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즉 종일반, 아침반, 또 시간제 보육반, 또 시간 연장 보육 요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전업 주부와 직장인 맞벌이 엄마와의 여러 가지 갈등도 요소가 되어 있고 혹시 이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네요. 그거는 검토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해서 여성계에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계시고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그 정책 토론회에 혹시 맞춤형 보육 실효성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주최한다면 각 어린이집 대표적인 원장님도 오실 수 있고 또 직장인, 즉 맞벌이 엄마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같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항상 얘기될 때마다 사실은 보육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다면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여성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홍성군은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 없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직장 어린이집이 농공단지 내에…
최선경의원
구항 어린이집은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홍성군에 없습니다. 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보완을 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자 답변 가능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직장 어린이집 준비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
최선경의원
의장님.
이상근의장
예, 담당 답변하시죠, 아시는 범위 내에서.
미경
김미경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김미경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의료원, 두 개소가 있고요. 저희 홍성군청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서무 분야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직장 어린이집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사실은 갈등의 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수용하셔서 새로 직장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게 좋을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어떤 위탁의 형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요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95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해와 달리 특별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혹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년도와 동일하게,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은 없고요.
최선경의원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01쪽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즉 공동문화 조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전부 시설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주민복지과 자체 내에서 그 내부적인 운영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준비해서 그 운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거 말고도 전국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경로당 그룹홈이라든가, 특히 남원시 같은 경우는 두레사랑방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한 23개 정도를 공동 그룹홈으로 그냥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그 내부적인 어르신들 그 공동 그룹홈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조금 선진적인 것들은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안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안 다녀왔고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셔서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공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모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모가 끝나서 두 분이 신청을 했어요. 2월 3일날 면접 위원을 위촉해서 거기에서 면접 시험을 보고…
최선경의원
두 분이 응모를 하셨군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기존에 있었던 구 보건소를 이용해서 지금 1층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재무과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건소 1층 자리에 만약에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게 되면 소음 등의 영향으로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하고 애초에 협의할 적에는 거기다 하기로 됐었는데 현재까지 그 관계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재무과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서로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은하 그 세 쌍둥이 중에서 나머지 두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자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하게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위기 가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6쪽에 보면 위기 가정의 심리 전문 상담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아버지라든가 그 아이들 보호에 관련돼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98쪽에 양곡 지급이 있죠? 경로당에 지급해 주는 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두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 경로당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차별을 주잖아요. 인원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양곡은 차별 없이 지급합니다.
이선균의원
똑같이 지급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지나다 보면 노인 양반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쌀금도 싼데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한 푸대씩 갖다 먹어도 되거든요. 돈 몇 푼 안 되는데 우리는 모자라서 몇 푸대 사먹었다, 어떤 경로당은 문 열지도 않는데 쌀 지급해서 떡을 해서 나눠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그 차등 지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인원이 많이 모여서 매일같이 점심 식사로 나눠 먹는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고 어떤 경로당은 문 열어놓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똑같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쌀이 모여서 떡을 해서 동네서 나눠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요게 저희가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거는 더 검토해 봐 가지고 전국적인 사례로 다 똑같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검토를 한번 해서 어떤 방향이 되는 건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1쪽에 내남은 건물을 짓는 거로 돼 있는데 서부 소리 마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 공동 생활 홈 조성도 152평방미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이선균의원
건물 신축할 계획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서부도 똑같이 신축을 한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냥 거기는 회관으로 하고 오히려 경로당을 따로 지어줬으면 하는 얘기던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죠, 아직?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기본 계획만 수립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108쪽에 내가 보건소 쪽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동복지관 운영을 할 때 각 읍·면에 보면 보건소에 의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좀 나왔으면 하는 주민들 의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또 가고 이렇게 하느니 그날 어차피 거기 이동복지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실질적인 진찰을 해 주고 맥을 짚어보면 별로 없어요. 수지침 요런 기본 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의들이 좀 그날 하루만이라도 치과가 됐든 내과가 됐든 외과가 됐든 한번 좀 나와서 같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동 진료는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서 먼저도 우리가 감기 예방 접종도 사실은 그래서 안 되는 거로 해서 보건소에 가서 전부 의원님들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 진료는 안 되는 거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글쎄, 예방 접종도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와서 놔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번 때 군수님 말씀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뭔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저녁 늦게까지 야간 자습하고 오고 예방 주사를 학교하고 상의해서 학교에서 놔줬으면 좋은데 보건소 갔다 오려면 어렵죠. 점심 시간도 밥 먹고 저희들끼리 볼일도 있고 보건소에 뛰어 갔다 오기도 어려우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와서 놔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이동 진료도 가면은 사실은 거기에 간호사도 가고 거기에 처방도 해서 약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도 여러 가지, 또 진단서도 끊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동 진료 자체가 보건소에서 안 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어려운 것으로…
이선균의원
건강 검진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건강 검진은 이동 다 해서 하잖아요, 버스 갖고 다니면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건 이동 진료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선균의원
그렇게 겉으로만 나오는 병만 진료를 해 줘도 좋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정 어려우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 진료는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무의촌 진료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지침에 대해서 저희 의회한테 제출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저번 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경로당 기능 보강 물품 내구연한 기준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준대로 물품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경로당에 가보면 런닝머신이라든지 안마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AS가 안 돼서 고장만 나면 그냥 사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구연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실행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고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그 물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연도는 2012년, 13년, 14년, 15년, 4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구입처, 또 구입처의 파는 사람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면 삼성에 누구한테 샀는지, LG면 LG 누구한테 샀는지 4년 동안 거를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비 그거 지금 몇 년 됐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방은희의원
13년도서부터 했죠. 그때부터 15년까지 정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얼마 지원에 물품이 얼마 들어가고 물품을 어디서 샀는지, 애들을 위한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 샀을 때 어디서 샀는지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가 따로 있네요?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여성 교육 운영에서 일반 여성 교육이 있죠? 거기에 사업비 정산, 2014년도, 2015년도 거를 사업비하고 강사 금액 요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최선경 의원이나 김헌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은하에 세 쌍둥이 그 문제에 대한 거, 지금 홍성에는 세 쌍둥이가 처음인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확실치 않고요. 아마 홍성군이 처음일 거 같습니다. 시험관 아기로 했다고 하는 거 같아요.
방은희의원
그래서 처음이든 두 번째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 여성들도 하나 키우기도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집에서 하나 애들 키우느라고 더군다나 처음에 낳는, 그러니까 초산 임부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까지 키운다는 거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런 걸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알고 있고, 또 출생 신고 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세 명을 한꺼번에 키운다는 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보모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한번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현재 경로 시설이 많이 요구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70세 이상 노인분들의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은 2만 3백 명 정도 되는데 70세 이상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황현동의원
60세 이상…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있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을 이렇게…
황현동의원
현재 지금 대상이 65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으로 65세 이상이…
황현동의원
60세 이상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파악을…
황현동의원
그러면 관내에 노인 경로 시설이나 요양 시설 이런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장수원에 요양 시설이 있고 또 재가하는 노인 시설이 있고 총 개수로는…
황현동의원
담당께서 좀 숫자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장
예, 담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기종입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20여 개. 지금 현재 20여 개의 경로 요양 시설로써 앞으로의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나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0세를 물어본 이유가 현재 65세부터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5년 후의 대책, 적어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20여 개의 숫자로써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지속적으로 노령인의 숫자가 늘어날 텐데 향후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양 시설로 가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요양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의 연령 파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향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5년, 10년 후 정도의 대책은 군에서 나름대로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 연령 파악은 어렵지 않죠? 현재 각 읍·면별로 60세 이상.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주민 등록 인구상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각 읍·면별 60세, 65세, 70세, 75세 이상 구분해 가지고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황현동의원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주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황현동의원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금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행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차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거 외에 홍성군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요번에 구 보건소에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그런 일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현재 홍성군 내 장애인의 숫자와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파악이 되겠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군내 장애인은 한 6,600명 정도…
황현동의원
직업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숫자도 파악이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반적인 장애인 근로자 인원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인원만 현재 장애인 전체적으로 6,600명 정도.
황현동의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 홍성군이 앞서간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시·군은 못 하더라도 홍성군에서만큼이라도 좀 더 큰 혜택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작은 혜택이라도 이러한 사회 참여 기회를 자꾸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재활 시설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요런 부분도 한번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좋은 계획 한번 수립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84쪽 국가 보훈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해외 전적지 순례가 작년에 스무 분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고엽제라는 몹쓸 병을 얻으신 분들인데 작년에 167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20명을 보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분들을 본인들이 원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월남 파병해서 전적지를 한번이라도 가서 내가 몹쓸 병은 얻어 왔지만 그곳을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고 이분들이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내가 이런 곳에서 헌신했을 때 우리 국가로부터 그동안의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전투 현장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뜻 깊었다 하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몇 분씩 세상을 떠나고 계신데 요번에 스무 분을 보내고 나면 약 한 120명 정도가 남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20명씩 하면 6년이 걸리는데 과연 6년 동안에 이분들이 다 생존해 계실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만 10명씩이라도 더 보낼 수 있는, 그러면 앞으로 서른 분씩만 하면은 4년이면 이분들이 전적지를 다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고엽제 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요번에는 20명을 거기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예산은 20명 섰는데 10명씩 나눠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고엽제가 하고 월남 참전은 내년도에 가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만 더 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한 10명 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월남에 참전했던 용사들도 신체에 문제가 생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본인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악몽의 전투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사하신 분들도 계신데 고엽제 피해자분들은 상황이 또 다릅니다. 월남 참전 용사 중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보살펴주셔서 이분들이 생전에 그 전적지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지금 현재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해 드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상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96쪽, 박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각기 잡기 놀이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경로당에 가면 많게는 어떤 데는 한 30명, 40명 모이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2년 전, 3년 전에 한번 했는데 이제 우리는 차례가 지나서 못한다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루종일 공허하게 앉아서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 건강 체조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근육이 굳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갑작스레 움직였을 때 어른들 담이 와 가지고 아프셔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운동 부족 때문에 오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 체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만큼 더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사들을 더 조절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은 이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이 11월달서부터 3월달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5개월 정도인데 5개월 정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홍성군에 360여 개의 어떤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분야는 각별히 검토 좀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무료하고 공허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게 80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군이 보건 복지 분야에서 3년 연속 상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의사과장에서 더군다나 복지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잘하는 부서가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서정훈 팀장이라든가 이화선 팀장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거로 기대하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 안정 도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2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떠한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정부 양곡 1인당 10kg, 한 달에 지원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0% 지원입니다.
윤용관의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500가구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1,500가구 생각하면은, 2억 3,800 나누기 하면은 적어도 가구당 백만 원 정도 가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게 기준이 4인까지가…
윤용관의원
아니, 기준은 되는데 쌀 지원이기 때문에, 쌀 반값 지원이기 때문에쌀로 신청하면 불편하고 통장에 입금시키는 절차라든가 택배비 같은 걸 부담하는 사항이 반값 지원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쌀로 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이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사항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물론 신청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부 양곡도 소비하고 신청만 하면 집까지 택배로 다 해서 배달되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워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 외에는 특별하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겁니다. 복지 정책을 하는 사항이 정부 양곡을 치우기 위해서 저소득층들한테 반값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쌀이 없으면은 쌀도 반값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나 쌀이 있는데 무슨 쌀을 받느냐. 반값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는데 예산의 정책으로 쌀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가 80% 포함되는 사항이고 도비가 10%입니다, 군비 10%. 일정 부분이 반납되는 사항이거든요, 국·도비가.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한인데 혜택을 받아야 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 양곡을 치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쌀 주는데도 이분들은 “이 정부미 안 팔리니까 우리한테 반값에 주는구나. 나, 집에 쌀 잔뜩 한데 뭘 쌀로 줘. 숫제 나한테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정책, 돈으로 줄 수 있는 사항 안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양곡 값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한 차상위계층들이 쌀을 사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 드시는 비용을 국가에서 반으로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쌀 있어서 돈으로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그 고정 관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편리하게 혜택을 보는 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집행하기 좋게 하기 위한 그 복지 정책은 아니거든요. 2억 3,800만 원을 갖다가 차상위계층들한테 베풀어 드리는데 집행하기 좋게 신청자만 받아 가지고 한다는 사항은 복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시중에서 쌀을, 예를 들어 4만 원 주고 사서 드시는 거보다 반값을 지원받고 반값으로 양곡을 사서 드시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으로 드린 혜택이 어차피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그분들 다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납되는 현실인데 홍성군에서 그 정책을 바꿔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액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고요.
윤용관의원
그래서 반값 지원하는 건 좋은데 반값 지원하는 혜택, 그분이 필요하다면 반값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값만큼에 대해서는 다른 거로 지원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이 사항을 문제로 제기하니까 집행은 군에서 참고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 저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은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에 무료 급식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은 홍성에 1개소, 광천에 1개소로 돼 있는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두 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무료 급식은 사실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급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홍성, 광천 쪽만 하고 있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홍성노인복지관하고 광천 감리교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신청하려면 그런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어떤 단체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면 단위에는 그만큼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여태 안 했고요. 만약에 그런 무료 급식을 하는 단체가 신청이 되면 같이 함께 나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이 읍·면 단위로 다 확산시킬 필요성은 대두가 되는데 그 시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기준을 다…
윤용관의원
거기 시설 기준을 맞추려면 누가 맞춰야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기준은…
윤용관의원
시설 기준에 맞춰 와라, 그러면 무료 급식 운영해 주겠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급식비 보조만 해 주는…
윤용관의원
대한민국 복지 정책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안 되면은 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그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사실 행복경로당 운영하고 있죠, 읍·면에 하나씩?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읍·면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은 도비에 따른 매칭에 의해서 5 대 5, 3,700만 원, 3,700만 원,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무료 급식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홍성군은 노력 않고 도비 주니까 도비 주는 만큼만 매칭을 해서 읍·면 지역을 하겠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박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항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 지역까지 전부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부락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 기관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 사항도 경로당을 지을 때 당연히 그러면은 무료 급식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시설이 개선돼야 되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행복경로당은 급식하는 게 아니고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주·부식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 취지가 어른들한테 복지 혜택을 드리고자,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그 기준에 안 맞다고 하면은 행복경로당 설치할 때 주식비는 안 주니까 부식비만 줄 수 있는 시설 기준만 갖출 것이 아니고 주식비까지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 이겁니다. 꼭 도에서 하라는 대로, 내려온 사항 맞춰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딱딱 맞는 거 아닙니까. 군비 더 들여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상근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예.
이상근의장
과장님, 윤용관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장
요 부분은 과장님과 추후에 심도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틀에 짠 복지 정책으로 가지 말고 군민들이 진짜 행복 지수를 체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복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 분야에서 4년 연속 1등 받으면 뭐합니까? 딱딱 틀에 맞춰 가지고 상만 받으려고 노력한 거밖에 더 됩니까? 제가 심한 말씀 드린 거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기왕에 하는 정책이면은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현실성 있게 정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하나 쌀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행복경로당 무료 급식 관계는 심도 있게 집행에 있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그 사업비가 보통 어떻게 쓰여집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들, 또 가정이 어려워서뿐만 아니라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그게 꼭 굳이 학교 밖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됩니까?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제외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보내놓고 잘못되면은 교화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나쁜 학생들만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학교 밖 학생들, 문제되는 학생들만, 학교에서 퇴학 당하고 정학 당하는 학생들 모아 가지고 마치 어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 격리시켜서 영원히 아주 배제시키는 정책으로 지금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학생들을 건전한 학생들로 인도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을 일단 저는 학교 밖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학교 밖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청소년이라도 문제시가 되고 군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혜택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학생들도 포함시키는 사업으로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해도 되고요. 학교를 못 가고 퇴학 당했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학교 안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학교에서 다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굳이 학교 밖 학생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업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안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밖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은 그 학생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곡에 무상 보육 어린이집이 있죠? 공립으로 되는 겁니까? 이번 예산에 섰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농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항 말씀이시죠?
윤용관의원
예.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거기서 공모해 가지고 되면 저희가 국·공립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 복지과로 넘어오느냐는 말씀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넘어오면 그 예산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요런 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약간 목소리가 커졌던 거 같은데요. 딴 게 아닙니다. 모든 군민들이 행복해야 되는 사항인데 복지 정책이 약간 사각 지대일 수가 있고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제도적으로 도와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설 명절 대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시설 4개소는 군수님과 방문을 하고요.
윤용관의원
어떡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복지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위문을 하고 우리가 1가구당 5만 원씩 해서 780가구에 대해서 통장에 지급을 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에서 3,900만 원이 지급되고, 또 물품 지원으로써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쌀 10kg씩 해서 788포대, 자원봉사센터에서 흰 떡국 해서 1,300kg 그렇게 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대상을 보면은 받을 분이 받고 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떡국 하나라도 갖다 주면은 고마움을 느끼면서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1번 위기 가정 긴급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공부상 재산이 있다든가 그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인데 지원을 못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 긴급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홍성군에서 전년도 볼 때 이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605건에 3억 5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요 사항은 수급자가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 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지고 오갈 데가 없고 진짜 어려운 분,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전년도에는 3억 5백만 원이 추진됐습니다.
윤용관의원
올해는 2억이 섰네요, 보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2억 9백만 원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1억을 더 받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성이 있고 꼭 우리한테 기대고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라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우리 홍성군도 가정 폭력 상담소도 있고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정 폭력도 중요하지만 아동 학대하고 폭력이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어린이들의 전수 조사 파악까지 나서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홍성군에도 엊그저께 학대를 해서 어린 아이가 사망까지 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가정에서 아동 학대라든지 요런 거는 파악한 건 없고요.
이병국의원
물론 어렵지만 지금 어린이집을 갈 수 있다든가 취학을 할 수 있는 아동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인데 아직까지 장기간 안 가고 있다든가 또 결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결과가 나왔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군내에는 학교를 결석한다든지 요런 사항은 현재 없고요.
이병국의원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두 명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병국의원
그래요? 그분들은 그래도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또 그분들도 우리가 아동 교육비로 예산이 얼마라도 서 있고 또 아동 폭력에 대한, 또 가정 폭력에 대한… 그 테두리 안에서도 그것이 가정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 폭력이 성인들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간에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또 거기 조사에서 누락된 데가 없도록 주위에 이장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한번 제대로 좀 파악해서. 전체적인 걸 제대로 파악해야지 건성건성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위 이장들이라든가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동 대표 이렇게 그런 데를 보고 학교하고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파악이 되면은 나중에라도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102쪽에 청소년 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임시 청소년 쉼터하고 중장기 여자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다기능 센터에 있습니다. 다기능 복지 센터 3층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경로당 중에 마을이 20가구 미만되는 경로당이 있죠? 조사가 된 게 있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20가구 미만이오?
헌수
김헌수부의장
미만되는 경로당을 조사…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있을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의 무료 경로 식당 방안에 대한 검토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고요. 황현동 의원님,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