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6월 30일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농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다른 부수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위원
272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에 보면 당초에 7만원 해서 7200명 가입비 지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농가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박정애위원
신청한 것은 다 해 주는데 신청한 수가 적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신청인원이 적었습니다.
박정애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274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현액이 1920만원인데 집행액은 3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농업인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신청 받은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신청하신 분은 다 드릴 수 있는데 신청한 분이 네 사람 뿐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박정애위원
농가도우미 신청하신 농가는 어떤 농가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주로 출산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농지이용 및 관리가 있는데 이 사업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간식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330만원인데 잔액이 160만원으로 거의 절반이 남았는데 참가자 수가 적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참가숫자가 줄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일손돕기는 자진해서 모집하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사람을 부녀회나 조직해서 오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급식을 해 주는 것인데 일손돕기 희망단체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정애위원
일손돕기 희망단체도 자진해서 모읍니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조직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일손돕기는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자생단체에서 어느 지역에 일손돕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가를 알선해 주고 합니다. 신청인원이 적었습니다.
박정애위원
보통 지역 자생단체라고 하면 관변단체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단체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농촌의 바쁜 시기에 일손을 도우라는데 왜 신청을 안 합니까? 조금 노력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조금 노력을 하셔서 책정도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데 그 나마도 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277쪽에 낙농가 헬프사업이 있지요? 착유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낙농가 헬프사업은 예산내역을 보면 12만원을 2명 해서 210일 동안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우리 낙농협회에서 그 농가에 젖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우유를 생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병원에 간다든지 일이 있으면.
박정애위원
그러면 당일 당일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하면서 낙농협회 회장한테 연락하면 협회장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박정애위원
보통 보면 착유하시는 집이 어디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아침저녁 착유 때문에 매여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두 명이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인데.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낙협에서 저희들한테 추가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두 명 210일로 돼 있는 것으로 이 예산은 다 썼네요? 더 하면 더 올지 압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헬프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27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예산이 상당히 큰데 2억 58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1억 6800만원으로 너무 큰데 왜 이렇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게 지난해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11월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집회가 금지되어서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금년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기타 가축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한전을 상대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육동에 소가 감전으로 몇 마리 죽은 것도 아시죠?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감전사고가 맞는데 한전에서 오리발 내듯이 보상이 부실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분이 신청을 안 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했는데.
박정애위원
그 집은 개인이 한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축사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 주는데.
박정애위원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은 몇 명이 한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1263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몇 농가쯤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1회 3만원으로 나누면 횟수가 나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육동에 그 분은 개인이 그냥 한 겁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것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신청하고 안전관리를 확인했다는 확인서를 끊어오면 지급이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래도 개인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안전점검까지 다 해 놓고 죽을 때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던데 왜 한전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러는지, 책임을 떠넘기고.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한전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도 전기하고 한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한전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것은 전기시설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 단체에서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농가에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1회에 3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박정애위원
개인이 하지 않도록 이것도 축산농가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들은 다 이렇게 알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문상하고 항상 지도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애위원
285쪽에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에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9000만원 1개소했는데 자부담 반하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사고이월 처리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도 지난해 하다가 마찬가지로 이동제한하고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에 다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당초예산에 잡힌 것인데 구제역은 늦게 안 나왔어요? 왜 일찍 안 했어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허가절차라든지 관련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다 하반기에 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보조결정을 했을 때 농가에서 허가절차나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져서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88쪽에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갓바위 농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4000만원 당초예산에 했고 이월비 6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을 했는데 이것의 사고이월 이유는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시작할 겁니다.
박정애위원
언제쯤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금 새마을문화과에 관광안내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경북도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애위원
296쪽 국비보조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개 사업소는 전부 지출이 됐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10억을 집행했는데 5개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집행은 10억인데 11개 축산농가에 1000만원씩?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297쪽 FTA사업 계획수립 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FTA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농업부분이라고 해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시에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FTA사업 유럽하고도 EU하고도 미국하고도 체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목별로 과수도 그렇고 식량작물도 그렇고 정부보조금을 대체작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보조금 말고 특별하게 우리시에는 FTA기금이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자체 기금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기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지금 국비기금이 10억 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남습니다.
박정애위원
다른 시군에는 기금 만들어 놓은 데는 없어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다른 시군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 더 확장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현재로써는 우리시에 과수분야 신청을 해 보면 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박정애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남는데 체결이 되고 활성화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은데 기금 마련도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300쪽 시험연구포장 운영 및 관리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시험연구사업이라면 관내 포도나 복숭아, 대추 각종 작물들을 신품종을 심어서 농업인들이 보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총 예산이 1억 5800인데 이것은 기술센터 내에서 인건비 쓰고 연구하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 실적은 뭐가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하우스 내에 포도가 20개 품종 정도 있고 노지에 복숭아, 대추, 사과, 배 심었는데 땅이 안 좋아서 금년에는 전부 성토해서 사료작물 심어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정리작업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없네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계속 성과는 있는데 판매물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하고 다수 농민들이 와서 현장 견학하고 자기가 좋으면 그 품종을 선택하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세입된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360만원 정도입니다.
박정애위원
나무당 보통 가격이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농민들을 기선제압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박정애위원
그리고 306쪽에 농어촌 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 교육비 14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교육은 보통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청도시험장에 가서 두 달 내지 석 달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가서 실습하고.
박정애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두 달 정도 배우고 오면 상당히 기술향상이 됩니다. 매년 두 사람 정도 보냅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교육을 갔다 와서 경산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307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이 있습니다. 순수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 소득이 얼마인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작물별로 포도, 복숭아, 대추, 그 다음에 참외, 깻잎, 벼농사 이런 부분들을 상중하로 다섯 농가씩 선정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 자료를 도나 중앙에 보내면 전국 수치가 나오고 이런데 경산은 타 시군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습니다.
박정애위원
전수조사는 아닐 것이고 표본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품종에 몇 농가쯤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보통 다섯 농가를 기준합니다. 아마 신빙성은 전수조사 하는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게 인근시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90%정도로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처음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소득이 어때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타 시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박정애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가 400얼마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내려오면 지침에 지역 대표작물 농가를 선정해서 하라고 내려옵니다.
박정애위원
돈 액수를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더 요구해도 시군별로 거의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돈이 너무 작고 조사하는데 표본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상담소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지금 자인하고 남천에 퇴직공무원들 당시에 퇴직할 때 계장으로 퇴직한 사람들 비워놓기 그래서 상담하라고 채용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액 이월이 있는데 이월예산의 의의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재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5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50조 3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잠깐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난해에는 종묘클러스터.
성기호위원
건수만 이야기 하십시오. 2건 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2건입니다.
성기호위원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한 일이 없는데 받았다고 합니까?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정리추경 때.
성기호위원
그게 늘 추경에 올리는데 사전에 올해 우리 기술센터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이 사전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몇 건 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아까 박정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뒤에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겠다고 하시고 덮어놓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특히 사고이월 중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체사업이 있지요? 사고이월 중에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자체사업은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성기호위원
사고이월도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건은 사업계획 편성 때부터 사고이월이 거의 90%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사유에 보시면 우선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업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사업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확보합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을 자체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확보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을 올렸다가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어쨌든 간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월에 대한 지방재정법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금액은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여부와 사업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인데 이것은 당초부터 사고이월이 예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밑에 농특산물 홍보관은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와촌 대한리에 갓바위 농산물직판장인데 이것도 2009년도에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돈으로 부족해서 2010년도에 4000만원을 확보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성기호위원
아니, 근본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동기가 뭡니까? 이월사유를 기록했는데 책을 읽어봤습니까? 이월사유가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갓바위에 농산물홍보관을 운영하는데 건립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기호위원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까? 수감하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준비도 이렇게 안 해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을 소화하기는 힘든 예산이라고 지금 확신하는 것이 하려면 공원계획 변경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공원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세워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산을 최소한 도입하려면 거기에 장애요건이 뭐냐, 이것을 먼저 제척하고 해결을 해 놓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인데 공원계획 변경사항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웁니다.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업무 자세입니다. 공원계획이 금방 됩니까?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불용처리 돼서 아주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기들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간단하고 답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해서 알려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우리 시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업무추진도 의욕적으로 하십시오. 창의력을 갖고, 알겠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기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288쪽에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에 뭐가 이월되었는지 1억 799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관계, 꽃매미 방재.
허개열위원
그게 사고이월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고품질 쌀생산 세부사업 내용이 꽃매미 발생에 대한 예산인데.
허개열위원
친환경기반조성사업비 아닙니까? 신기술 보급사업 내에 고품질 쌀생산 보급사업, 친환경 기반사업, 재료비가 있는데 이 금액이 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돈이 1억 7900만원이나 이월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1차 공동방제를 하고 추가방제를 가을에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개체수가 발생 빈도가 많이 떨어져서 2차 추가방제를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천천히 내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가 우심지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 7월달에 1차로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을에 산란기 들어가기 전에 성충 때 추가방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찰조사를 해 보니까 굳이 추가 방제를 할 그 정도의 필요가 없어서 추가방제를 안 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허개열위원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는데 추가방제 예산까지 다 잡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꽃매미 예산 남은 것은 반납한 것입니다. 558만원은 추가 방제할 필요가 없어서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나머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친환경 기반조성 자체사업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허개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일단 보급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79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내역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합해져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잔액이 남느냐는 말입니다. 꽃매미 도비 580만원 반납하고.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에 보험료 가입농가가 적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재해보험료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라고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재해보험료가 얼마인데 얼마가 남아서 이렇게 돈이 많아집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총 예산이 5700만원인데 이것은 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전문위원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손 과장님 설명이.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가 4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반납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녹비작물 종자대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291쪽에 나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지금 288쪽을 묻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288쪽 밑에서 넷째 칸에 보시면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명시이월도 7억 2000만원 시키고 사고이월도 3억 8500만원을 시켰고 그렇게 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억 7900만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 1억 7900만원의 내역이 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해를 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걸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박형근위원장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성기호위원
1억 7900만원이 농업신기술 보급사업 전체 아닙니까? 밑에 집행잔액을 모으니까 1억 79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종묘클러스터 사업비하고 컨설팅 사업하고 향토사업에서 이월돼서.
박형근위원장
종묘클러스터사업 얼마, 향토사업이 얼마입니까?
허개열위원
종묘클러스터사업이 어디에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명시이월된 예산 전체입니다.
허개열위원
1억 7900만원 중에 방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의 내용 중요 종묘클러스터사업이 어느 항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종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손 과장님, 여기 답변은 결산서 책자 안에 다 있는데 288쪽에 농업신기술 보급사업 이하에 사업부분 명칭에 통계목 넘어와서 294쪽 과수경쟁력 강화사업 이상의 집행잔액 집계가 1억 7900만원입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사무감사 실시할 때 인터넷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있지요? 도축장 관련해서 그 관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난번에 허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신산업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넣고 나면 닫아야 냄새가 덜 나는데 상시 개폐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로 노면에 그냥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담벽 허물어진 것은 보수를 했고 지붕이 없는 상태가 많아서 지붕 없이 냄새가 그냥 밖으로 나가고 이래서 어제 현장을 나가서 지붕을 덮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외부에 있는 쓰레기는 안으로 다 넣고 관리인이 서서 폐기물이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을 바로 닫도록 지도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서 그렇게 해도 냄새는 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탈취제를 사용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5대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현재의 건폐율로는 노후된 폐수처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건폐율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20% 건폐율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인가 그랬는데 거기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건폐율이 40%로 증가되지요?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도축장이 저는 경산 동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곽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유재산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악취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 시 차원에서도 이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든가 진작 한다는 내용이 지목변경 해 주고 작년도 시비도 5000만원 상당이 지원됐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처음에 설치한 파이프 같은 것이 다 썩어서 정화가 옳게 안 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을 보수, 파이프 관로를.
허개열위원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니까 시설이 어떻습니까? 잘 됐어요? 했어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가동이 가능한데 지금 완벽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허개열위원
5000만원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은 받아봤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정산서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시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붕에 철로 돼 있는 것이 철이 삭아서 내려앉은 상태였고 하수 들어오는 관로가 전부 썩어서 막혀있고 이런 상태를 보수한 것이 5000만원 공사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개인 영리사업 아닙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개인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개인 영리사업이고 도축세도 올해부터 못 받는다면서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2008년도에 5억 7000만원 정도의 시세가 들어왔고 2009년도에는 6억 3000만원 정도의 시세를 받았습니다. 도축장이 영세하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시세가 전국적으로 다 폐지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도축세가 폐지된 근거 법령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축세도 한 푼 못 받고 또 개인이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공익시설을 하라고 지금까지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사진 보셨지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우리시의 근본대책이 저는 미비한 것이 아니냐, 자기 소 잡아서 뭐하고 도축세 지방세는 한 푼도 없는데 시설까지 하라면서 지원해 주고 또 도시계획 바꿔주고 여기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도축장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좀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것을 왜 지도감독이 안 됩니까? 현장 결과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결산심사에서 전부 나열할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환경보호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감사하고 관계없이 최선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시료채취 한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안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냈는데.
허개열위원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입니다. 도축세는 누가 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도축세는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무슨 거기 사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것 같이, 이것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늘 그래요. 그 업자의 대변인 같이 거기에서 무슨 도축세를 부담한다고 작년에도 몇 억 냈고 재작년에도 몇 억 내고 그렇게 합니까?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제대로 알고 답변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도축세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축업자가 내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회사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위원
소를 잡을 때 도축세를 내는 것이지만 도축상 과정이 취합해서 낸다는 것이지 우리 부가세 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업체에서 낸다, 농가에서 낸다고 정하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에 명시이월이 7억 2600이고 사고이월이 3억 8500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294페이지에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12억 가까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기에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은 어떤 과수를 어떤 사업을 하기에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키는지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이 예산이 이월된 내역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 7억 2600만원은 종묘클러스터사업에 사업비 시설비하고 감리비이고 사고이월에 3억 8500만원은 종묘클러스터사업의 시설비 3억 3100만원하고 감리비 3983만 9000원하고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 합해서 3억 85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다 했겠네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일부 조금 남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종묘클러스터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기에.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옳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75페이지에 경관단지조성이 있는데 불용액 처리를 보면 내용이 4대강사업 관계로 이월시킨다는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경관단지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하양 대조리에서 부호리를 잇는 대부잠수교 좌측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메밀 심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난해 봄에 유채는 심었고 4대강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심을 메밀을 안 심고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꼭 거기에 해야 됩니까? 상대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상대에는 이것 말고 따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80페이지에 어자원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 어자원은 우리 지역에 어떤 어자원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저수지에 치어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치어방류를 어디에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남천면, 남산면, 진량읍에 저수지에.
기숙란부위원장
어종은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메기하고 붕어, 잉어 이런 종류입니다. 지난해에는 붕어와 메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치어방류 금년에는 안 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방류해서 도움된 것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어자원보호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자원은 계속 보호가 돼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85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서 합니까? 우유급식 이 금액이 전 아이들에게 다 주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각급 학교에 다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체 금액이 이렇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287페이지 수출 농식품 브랜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양에 햇살로 가득찬 영농법인이 있었는데 이 분이 등록할 때는 쌀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을.
기숙란부위원장
그거 말고 1920만원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3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수출하려고 했다가 환율인상으로 못 했다고 했는데 수출할 때는 계약 없이 수출이 됩니까? 계약한 것이 환율 인상됐다고 해서 계약취소가 됩니까? 처음에 계약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수출이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수출하려고 했다가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요? 계약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잡은 겁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작물이 기상악화로 인해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생산되지 않아서 도에서 사업이 취소돼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정리추경 할 때 삭감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환율상승으로 인한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계약된 물건이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밑에 192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92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공장 지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장군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하양, 자인, 진량, 압량 네 군데에 골고루 다 갑니다.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50만원으로 네 군데 나눠주는 겁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자기 생산물량만큼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육묘를 하면 자기들만 사용합니까? 농가에 나눠 줍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일반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모를 지원하는 겁니다. 상토하고 약재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97페이지에 고품질 과실생산지원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실을 어디에 줍니까? 누구한테 민간보조를 줍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과수농가에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민간보조로 했습니까? 센터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 줘서 가는 겁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개별농가에 하는 것이니까 자본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13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이 있는데 생활개선회 한 단체에 917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쓰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 단체가 기술센터 산하단체 중에 제일 큽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회원이 670명쯤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운영비하고 행사실비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에 200만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콩밭 조성한다고 과제포 운영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콩밭 해서 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콩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판매를 해서 일부는 봉사활동하고 나머지는 자체 비용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운영지원비네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위에 천연염색 자원개발 보급이 있는데 천연염색하는 모임이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천연염색 기술을 보급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기들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좀 더 향상시켜서 구판사업도 하도록 해 보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청도에는 그렇게 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천적에 관한 사업이 있던데 천적을 하려다가 왜 못 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천적이 시설토마토 재배하는 농가에 농약방제를 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농가가 반납이 됐는데 이용기 씨라고 있는데 이 분이 천적활용을 (주)세실에서 공급을 했는데 중간에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검찰에 수사를 받고 그러다가.
기숙란부위원장
천적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병해충 방제.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시설을 하는데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토마토 하우스에 천적을 뿌려 놓으면 진딧물을 잡아먹고 해서 병해충 발생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이로운 벌레입니다. 농약을 안 치고 할 수 있는 친환경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 농가만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토마토도 작목반이 있는데 어떻게 한 농가만 문제가 생겼어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전체 3농가인데 2농가를 다른 종류를 사서 활용을 했고 한 농가만 세실이라는 업체에 천적 종류를 샀는데 사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기숙란부위원장
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개별농가에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고부가 기술육성 꿩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못 찾겠는데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확실하지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번에 현장도 가봤지만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도면까지 다 주셨는데 여기에 부화시설 얼마, 여기에 다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짓기는 지었는데 밑에 버섯농장 하던 것을 뜯어 와서 그대로 그 여자가 용접도 잘 한다고 하네요. 다 맞춰서 했는데 이 돈이 다 쓰였는지, 하여튼 새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끼워 맞추고 한 것인데 하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영농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현재 14농가가 하고 있으니까 그 농가들이 기반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서 꿩으로 지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센터에 해외연수 관계도 어저께 과장님께서 울진 한 군데밖에 안 가셨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여섯 군데나 갔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센터에 지금까지 연수하는 것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어떤 회장은 2년 임기하면서 네 번을 가는 사람도 있고 세 번 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 가는 사람도 있고 4년씩 해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불공평하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보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올해 여섯 군데나 갔답니다. 문경의 경우는 전 회원이 우리음식연구원 26명이 다 갔답니다.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여러 번 간 사람들은 시단위 회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하고 그래서 갔을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반회원 말고 회장인데 다같이 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고 세 번을 간 사람도 있고 두 번 간 사람도 있고 그것도 유럽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다 갔다는데 4년을 하고도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갈 때 자부담이 꼭 들어가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보통 30%입니다.
박정애위원
자부담을 없애면 안 됩니까? 해외연수 가고자 하는 분들은 있는데 자부담이 사실 너무 많아서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을 없애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좀 내야 가서 배우고.
박정애위원
30%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농업경영인들은 여성농업경영인하고 50%를 부담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돈 있는 사람들은 연수도 갈 수 있는데 돈 없어서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기금운용명세서 528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기금, 4-H후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자가 낮으니까 4%대도 안 되니까, 1억 같으면 3백 몇 만원인데 그것을 기금으로 4개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경산시가 설치한 회계기금을 보면 13개종으로 돼 있는데 운영이 부실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지금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기금 통합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나가고 생균제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축협으로 나가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박형근위원장
이게 축협으로 꼭 가야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축협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축협 자체에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축협에서 돈을 일정 금액을 환원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돼지나 다른 품목에는 안 주고 꼭 한우에만 축협에서 줍니다.
박형근위원장
돼지도 준다면서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돼지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한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제 이야기는 시에서 축협으로 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준다, 그리고 생균제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톱밥은 축협에서 남산면 전지리 대성목재에서 톱밥을 구해서 지원을 농가에 해 주고 생균제는 농협 계통구매, 생균제도 경산시에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런데 왜 축협에서 다른 데서 사와서 줍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게 농협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에서 만든 생균제를.
박형근위원장
자회사라도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경산시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축협에 공문을 내서 지원사업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경산시 관내에 그런 약품을 사서 주라고 하세요. 다른 데 것을 사서 주지 말고.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못 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중간에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형근위원장
단계 거칠 것이 뭐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이문을 남겨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몇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생균제나 이런 것을 경산시가 아닌 다른 데에서 구입하느냐는 말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축협에서 3000만원을 보태서.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저도 압니다. 얼마를 보태든 간에 축협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시에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지, 관내에서 구입해서 나눠주고 해야지 외부에서 구입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원하지 마세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박형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내든지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7쪽 조금 전에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품질 과일생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몇 농가에 줍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업인데 세부내용은 과수 쪽입니다.
배한철위원
몇 농가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전 농가가 해당됩니다. 1년에 1500농가 정도 됩니다.
배한철위원
농가별 나가는 금액하고 대상하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배한철위원
우리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기금문제는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이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하세요. 실제로 뭉칠 필요가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단체별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3개 단체이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농업경영인하고 4개 단체인데 아마 기금조성을 할 때 그 당시에 일부 남해화학에서 받은 돈도 있고 이래서 순수 시비가 아니다 보니까 합치려니까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사실 기금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학습단체기금은 3개 단체를 합쳐서 한 개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농업경영인 단체만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경영인단체하고 다 모아서 꼭 모을 필요가 있어요. 기금운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기술센터소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의혹과 답변이 충돌하는 부분의 하나가 자본이전과 보조사업 문제입니다. 해서 예산편성상 앞으로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술센터의 추경이라든지 특히 본예산에 가서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축협은 축협, 낙협, 민간이전, 보조사업,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 예산이 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도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한 결산을 할 때도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기 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실 때 자료를 꼭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1일 목요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