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201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08억7,461만4,000원, 특별회계 24억932만3,000원으로 총 1,032억8,393만7,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주민생활국 전체 세입예산의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91억6,993만4,000원, 특별회계 24억932만3,000원으로 총 1,515억7,925만7,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9%인 62억2,983만8,00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일반회계 369억7,343만9,000원, 특별회계 24억932만3,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2.1%인 393억8,276만2,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 등 일반회계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5%인 488억1,101만5,000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보호·육성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1.3%인 365억7,287만8,000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폐기물 처리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5.9%인 193억3,815만9,000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보전 활동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0.38%인 12억4,46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입예산은 총 33억3,298만6,000원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이 9억9,87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8억4,096만원, 노인청소년과 소관이 5억7,87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이 9억1,462만6,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33억3,298만6,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6억6,022만2,000원, 자활기금 예치금 3억3,8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8억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지원비 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5억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1억4,000만원, 예치금 2억9,387만1,000원을 계상하고,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인건비 2,505만5,000원, 일반운영비 4,66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00만원, 예치금 3억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더불어 함께사는 희망 복지도시 관악건설을 위한 필수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의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여건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고, 2010년도 예산집행률 상승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직원인건비 상승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3.47%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의 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신설되고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사회복지비의 점유율이 2010년 36.58%에서 41.59%로 150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동청사, 도로, 하수도, 공원유지관리 등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0.9%가 감소된 3,234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72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2억3,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3%가 상승한 34.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4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 되었고,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전망 및 기타등록세의 구세 전환으로 금년에 비하여 16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9.6%가 증가한 1,09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안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총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6.9%,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재원배분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43.1%인 1,321억5,700만원을 배분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 8.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4.4%,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4.2%를 배분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2.2%를 배분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4%인 1,04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4개 부문에 총 16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13종이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101억3,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등 6개 과로써 금년 10월 7일자로 지역경제과와 생활복지과의 업무 중 일자리 관련 업무가 지식문화국으로 이관되는 등 직제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032억8,3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대비 104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11.2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008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9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515억7,92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억7,67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491억6,993만4,000원, 특별회계 24억932만3,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46억1,574만9,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억2,793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62억2,98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3억9,108만4,000원이 감소되어 구 전체 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배분은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사업에 35억9,033만1,000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에 14억9,998만3,000원,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사업에 1억4,725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9,227만2,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세입규모는 341억7,309만3,000원, 일반회계가 317억6,377만원, 특별회계가 24억932만3,000원이며, 세출규모는 393억8,276만2,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액의 1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69억7,343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1억9,764만4,000원보다 27억7,579만5,000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되었으며, 일자리 관련 업무가 지식문화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장애인연금 신설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4억932만3,000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1,499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19억6,432만3,000원, 의료급여사업 지원 인력운영비 3,001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규모는 346억9,000만9,000원으로써 보조금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280억9,535만3,000원 대비 65억9,465만6,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1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488억1,101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억5,63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346억 9,000만 9,000원과 자체재원 141억2,100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에 471억1,106만5,000원, 공공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5억432만3,000원,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1억1,941만원, 출산 및 가족복지 지원사업에 10억7,311만7,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1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입규모는 280억61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억3,625만4,000원 대비 29억6,985만9,000원이 증가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365억7,287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1,53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279억9,711만3,000원과 자체재원 85억7,576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배분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320억9,379만8,000원,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26억3,869만9,000원, 노인시설 지원사업에 18억3,978만1,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규모는 10억7,60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6,169만5,000원 대비 2억1,433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 증가사유는 무단투기 과태료수입입니다. 세출규모는 193억3,815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9,511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 사유는 환경미화원의 퇴직인원 감소에 따른 퇴직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배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0억6,924만6,000원, 폐기물처리에 21억6,966만2,000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54억2,256만9,000원,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에 10억6,377만2,000원, 깨끗한 관악가꾸기 사업에 6억1,291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입규모는 7억2,29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5,815만4,000원 대비 2억3,520만6,000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감소 사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규모는 12억4,460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8,993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10억873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7,916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국·시비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사업비는 총 84건에 146억2,000만원으로써 3.1%에 불과합니다.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자체사업 내역 부록 부록 참조 다음은 주민생활국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7종으로써 2011년도 기금 세입예산안은 33억3,298만6,000원으로 우리 구 기금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과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예치금 9억9,870만원으로 전년대비 3,28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과 예치금 8억596만원으로 전년대비 236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지회 운영지원비 등 1,900만원, 예치금 5억5,970만원으로 전년대비 7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1억4,000만원, 예치금 2억9,38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88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인건비 2,505만5,000원, 일반운영비 4,66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원, 예치금 3억5,70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2012년 이후부터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한 과씩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보고받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와 함께 연계하여 금번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432쪽이요, 자원봉사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8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거 교육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증액한 걸로 되어 있죠?

교육이 있었는데요 예산편성과정상 단위정책사업 명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종전의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때에 비해 증액된 거는 없어요?

크게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경비에서

몇 쪽 말씀하십니까?

432쪽 제일 위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사업을 볼 때 21개소가 캠프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가요?

21개 동에 내년도는 전부다, 현재는 16개소만 캠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소문제상. 그리고 연초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캠프를 21개동까지 확대시킬려는 계획에서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몇 쪽입니까?

431쪽.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 주간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르면 매월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평가대회만 마무리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도 기념식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 행사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실제 추진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사회복지 주간행사에 보면 주간행사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주간행사에서 이런 비용이 증액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기는 증액을 하고 또 여기는 감소를 시켰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의 날이 있고 자원봉사의 날이 따로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주간행사에서 비용이 크게 준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종전에 사회복지 주간행사 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줄이고 그냥 기념식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이쪽에 50만원 정도는 별도의 자원봉사의 날 평가대회를 할 때 부수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보니까 증액이 3,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원봉사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 중에 삭감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가장 아쉬운 게 소관 과장으로서 아쉬운 게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아쉬운 게 긴급복지예산하고 복지사각계층 지원예산이 상당량 줄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물론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국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내시가 돼서 그렇게 많이 줄었고요, 그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지면 부족한 예산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별도의 대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다거나 정 안 되면 예비비라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잠깐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계층지원은 지금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000만원이 줄었고요,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구비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7,488만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4억2,044만원에서 7,000만원 더하면 대략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 가내시액이 감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예산을 줄일려고 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물론이겠죠. 그러시고. 421쪽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예.

각 복지관과 관련해서 시비, 이게 시비와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시비가 90%고요 구비가 10%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는 구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21쪽 사회복지관 재위탁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아닙니다.

그럼?

201목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사회복지관 재위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구립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때그때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합니다.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안 했나 보네요?

위탁기간이 도래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는 내년 1월달에 심의를 해야 할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기간만료돼서 한 번 심의를 해야 되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여기는 연 2회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돼야만이 심의위원회를 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연 2회가 아니겠죠, 만료되면 하니까. 그렇잖아요? 7명 연 2회로 써 있는데요.

내년도에 두 번 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예, 없었습니다. 위탁기간이 계속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심의위원이 위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도 심의를 안 하고 재위탁할 때만

수시 위원회입니다.

그렇군요. 425쪽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는, 왜 올해만 편성됐어요?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425쪽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추진.

이것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작년 말에 처음 되면서 통합관리팀이 금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언제 형성됐던 거예요?

금년 1월 1일자, 금년도 예산편성 후에 생기다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

그럼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부서에 있는 돈 나눠썼습니다.

올해도 나눠쓰면 되겠네, 별도로 뭐 예산을 편성 않고.

뭐 사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해에는 안 돼 있는데 올해

소통망이 1월달에 개통되면서 조직이 하나 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 매번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관심이 많은 시책인데요 자꾸 봉사하지 않는 분, 언제나 말했듯이 봉사하지 않는 분을 장부에다 인원만 포괄적으로 많이 넣어놓을 게 아니고 또 상해보험을 들고 가입하시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과 그분들을 보장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확장만 해서 대학운영이네, 교육을 그분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해보험을 3개월에 한 번씩 가입을 하기 때문에 5회 이상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일자리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다든가 상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관리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이걸 "자원봉사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거창하게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대학"이라고 붙여야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기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신들이 봉사를 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그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을 주라고 노력하라고 그랬지 뭐 이걸 자원봉사대학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자기의 취지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내에 10시간을 해도 우리 봉사단원들한테 상해보험이 가입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5일 이상, 1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상해보험과 같이 가입을 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교육을 시키라는 거지 무슨 자원봉사대학 운영? 대학이라는 거요 어쩌면 쉬운 말일 수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순수하게 노인들 발 닦아드리고 청소해 드리고 아픈 데 만져드리고 이런 일을 할 건데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요. 순수하게 그 분야대로 시켜서 우리가 상해를 당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교육을 받고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라는 얘기지 무슨 거창하게 자원봉사대학 운영, 건수만 하면 어디든지 대학이라고 붙여 가지고 교육을 해서 엄청 큰 교육을 시켜서 비용이 든다든가 큰 단체라든가 이런 취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을 시키는데 여지껏 교육비가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지 무슨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800만원씩 지금 어려울 때, 차라리 그분들한테 더 마일리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마일리지 혜택을 하나도 못 줘서, 주차장 하나도 혜택을 못 주면서 그분들한테 대학 강의, 이미 그분들은 자원봉사 하면 내가 무엇을 봉사하겠다는 게 마음이 돼 있어요, 이런 강의보다. 안 그래요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 소견도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취지하고는 너무 멀어요, 자원봉사자들하고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예, 말씀하세요.

물론 자원봉사대학 운영 명칭이 좀 거창합니다. 그런 명칭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인센티브도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장소문제도 협소하고 해서 그동안 잘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것은 기본교육은 자원봉사 최초로 입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뭐다, 활동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좀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과정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수시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등록은 돼 있지만 안 되신 분은 별도로 명단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자원봉사, 말하자면 발마사지, 수지침, 테이핑, 숲속해설가 정도 이런 경우를 전부다 보면 새로운 어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물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은 수지침 강사라든가, 발마사지 강사라든가 대대적으로 좀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물론 더 보람된 교육을 시켜서 더 좀 강화하겠다는 얘긴데 이미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또 여기 봉사팀들한테 교육을 받고 봉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수지침이라든가, 발마사지 다 배워 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습득이 돼 있기 때문에 적은 기술 가지고 정말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뭐 어디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양성해서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지껏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지껏 발마사지 교육 시켰습니까? 그거 하루이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돈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과장님.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일리지 해서 인센티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국가보훈단체요.

국가보훈대상자 운영비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작년까지 했고요 그 이전에도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요? 언제부터?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3년 됐습니다.

그럼 2011년이 4년째인가요?

그렇습니다.

431쪽에요 자원봉사

자원봉사 이것도 보면 자원봉사기본법이 생긴 지는 상당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던 것고 정확한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동안의 사업이 재향군인회에서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보훈단체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사업실태를 파악해서 안 되면 운영비 정도로 더 예를 들면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요 예를 들면 전적지 답사를 가면 재향군인회 쪽에서 이분들을 다 모시고 가거든요 재향군인회 쪽에서. 그런데 별도로 가실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적지 답사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고 또 재향군인회 쪽에도 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비로 지원될 수 있게끔, 이분들 실질 사무실에 가 보면 추워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사업이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전부터 3년 이상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성과표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반사업하고는 달리 이건 경상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5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A, B, C, D인가요 네 가지, 다섯 가지 등급으로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년도에 A 등급을 받았다가 C 등급을 받으면 그만큼 보조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사회복지단체가 아닌 사회복지관 시설에는 그거는 민간경상보조 지원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예,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여기 우리 2011년도 보나 그 전의 매뉴얼을 보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동일사업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역사회, 국가보훈, 자원봉사.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 이야기에 의하면 금년도에 편성하면서 일몰제 적용을 해서 새로운 방침 맡았답니다. 이 점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과표 작성한 게 있습니까?

예, 있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역사회하고 국가보훈하고 자원봉사 쪽하고요 해서 그 성과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것만요? 보훈단체는 2010년도에 처음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적용을 한답니다.

2010년도 것은 제외하고요.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협의체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3년이 안 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사각계층에 대해서 과장님 두 번 정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가 5,000만원이었고 금년에 4,000만원인데 전년도 보면 추경에 1,500만원을 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복지사각계층은 누가 봐도 지금 예산부족이 확실하거든요. 전년도에 5,000만원에서 추경에 1,500만원 했으면 6,500만원 가지고 복지사각계층 지원을 해 드렸는데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예, 부족하죠. 추경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나 아니면 국장님들의 물론 추경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추경예산이 없는 정도로 지금 현재 관악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추경이 안 되면 민간 후원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 민간후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민간 후원 연계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연계해서요?

예,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27쪽에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6명이 있어요?

예, 6명입니다.

이분들은 일 안 하고 뭐해요 그럼? 기간제근로자.

주로 사례 관리라고 해서 현재 보면 우리 복지파트에서는 일괄적으로 수급자면 수급자 장애인이면 장애연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한 가정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가 실직을 하고 알콜중독자고 딸이 둘인데 딸 하나는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한 가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조사해서 솔루션에도 부치고 해서 민간자본 연계해서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6명 계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6시간을 일하시는데

8시간을 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될 때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여기 운영비가 하나도 왜 안 됐었어요?

운영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예?

금년도부터.

올해부터?

예, 내년도부터 집행하라고

아, 2011년부터?

예.

이게 국·시비인데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차량유지비는 뭐 어떻게 8명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차량유지비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차가 아니고 종전에 7월달인가요 저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운영하시는 사랑과 행복나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기증받은 차를 이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돌아다니고 같이 교대로 이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대폰까지도 다 이렇게 6명한테 한 대씩 해 주는 거예요?

휴대폰을 주는 게 아니고 휴대폰 사용료를

예, 사용료를.

한 달에 1만원씩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1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6명한테 모두?

아니 3명입니다. 6명이 아니고.

6명이라며요 기간제근로자?

6명인데 휴대폰 사용료 지원은 428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3명만 지원합니다. 다 나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3명은 안 주고 3명만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왜 3명은 안 줘요? 똑같이 6명인데.

저희들도 요구를 해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5,000원씩이라도 나눠줘야지 왜

내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도 깎인 것입니다.

아니 깎였는데 근로자가 6명이라면서요.

예, 6명인데

그럼 공동으로 똑같이 드려야지 왜

다 주면 좋은데 깎여서 그런 겁니다. 제 돈이라도 줘야 됩니다.

5,000원씩이라도 똑같이 드리라는 얘기예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죠?

집행할 때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제 돈이라고 줘야죠 뭐.

과장님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 과장님이 그 돈을 언제 드려요.

아닙니다. 부족하면 줍니다.

아이고 참, 하여튼 과장님이라도 드려서, 만원이라도 더 드려야지 5,0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아, 그러면 그분들이 가족한테 가서 상황판단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반여건이 일단은 우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들이 추계상담을 하면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소통망에다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띄우면 우리 통합조사팀을 통해서 별도로 서비스연계팀으로 가면 그런 내용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민간이나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그러면 이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1년으로 채용을 하십니까?

1년 단위로 채용합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이 채용할 적에는 언제 채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전문요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작년 연초에 한시적인 어떤 경제위기 때문에 민생안전 추진요원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기가 작년 11월로 마감되고 하다 보니까 이 요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해서 사례관리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11년은 어떻게 채용하실 의향이에요?

현재는 이분들이 계속, 지금 임기가 만료 안 됐기 때문에, 채용기간이.

아, 그러면 채용하실 적에 어디다 어떻게 해서

채용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될 거잖아요?

되면 별도의 실적평가를 해서

언제까지예요 이분들?

개별적으로 채용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채용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뭐 전문요원은 아니죠?

전문요원입니다.

전문요원이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연봉이 얼마쯤 돼요?

연봉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잠깐만요.

합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기 여섯 하면 그 숫자입니다.

아, 그래요?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순차적으로 안 들어왔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인데요. 426쪽이요.

예.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3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어느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426쪽.

42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세부사업에 1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업무추진.

예, 그것하고요,

지금 그게 40만원씩 3회 되어 있는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것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달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석달 동안 추진하면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외부의 어떤 격려가 뭐 후원자들에게 격려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할 때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격려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석달 동안 비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로 들어가면 좋을 건데 업무추진비

여기는 각종 중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있을 것이며 행사에 따른 플래카드라든가 안내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업무추진비하고는 달리. 다릅니다. 물론 관계자 격려는 할 수도 있습니다, 대외기관.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40만원씩?

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전문교육하고요 기본교육하고 있는데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했나요?

좀 넣었었습니다. 부족, 본예산 편성 시에 좀 부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대학이나 교육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전년대비 금년에 특별히 더 교육을 실시할 어떤 장소가 더 있습니까?

장소요?

예.

장소 없습니다 지금.

그럼 장소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 일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이렇게 활용하다가 장소가 확보되면 별도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중복으로,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수지침도 교육을 받고 또 발마사지도 받고 그러는데 한 분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최초에 자원봉사 활동을 해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기본교육을 하고요,

아니

나머지 발마사지, 테이핑, 풍선아트 이런 것은 그때그때 강사 초빙해 가지고 본인이 알더라도 원칙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보면 65회 해서 650에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하긴 하셨는데 이것을 꼭 40회, 40회 해야 되는지?

사실 이 교육비 자체가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때문에 이것도 삭감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생활복지과 전 직원은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1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2개의 기금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물론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기금조성을 하겠지마는 2012년도까지 예를 들면 자활기금 10억원 목표 달성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부분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해년마다 올리긴 하지만 조정하는 부분에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는 편성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관악구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물론 금년도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에 기금에 관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의 기금 운용목적에 또 우리 구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별도로 있는데 그러한 데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3억3,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 6억6,000만원.

그럼 2012년도에 예를 들면 약 6억7,000만원 정도 편성됐을 때만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고요 이런 기금이 빨리 조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 못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자수입으로 자활기금 목적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사용이 돼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당초목표대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요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2010년도 서울시 자치구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관악구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드린 자료 말입니까?

예.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그 부분이요?

예.

지금 사업명에 보면 중증장애 활동보조사업 확대 구비 추가지원 4,600만원 이게 관악구 것입니다. 사업명에 나와 있는 게 관악구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에는 타 구에 반영된 거, 2010년도. 2009년도 거는 별내용이 없어서 요청하신 자료는 2009년, 2010년인데 오른쪽에 2010년도 사업명에 왼쪽에 관악구 거 내용이 있고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활동보조사업 구비추가 4,600만원, 사회참여 확대 1,700만원, 사회적응 통합교육 해서 3,900만원, 뒷장 보시면 일자리 쪽에 3억3,000만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2,700만원,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 2,400만원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가 다른 구는 안 한 구도 있지만 제일 통계자료로 봤을 때 주는 구에서는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사회참여하는 데 고용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더욱 더 일자리 창출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이거는 지적장애인 세차사업을 쓰기 위해 차량 있죠? 차량을 구매해 드릴려고,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세차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1,700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요.

몇 쪽?

451쪽, 1, 2급 여성장애인 5명이 출산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만일에 더 하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몇 명이나 출산하셨어요? 작년에는 예산도 안 잡았었는데.

작년에는 추경이어 가지고 올해 새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작년에 2,100만원이었습니다.

몇 명이나 출산하셨어요?

9명이요.

그런데 왜 올해는 5명만 하셨어요? 추경 때 하실려면 추경도 없다는데. 그러면 3급 이하는

그게 있잖아요 가임연령을 인원수에다가 3.4% 계산해 가지고 그 숫자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임여성이 있다면 장애인 가임여성 3.4% 곱하기 하다 보니까 5명이 나온 겁니다 통계에.

과장님, 하여튼 출산은 많이 권장하셔서 많이 출산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3급 이하는 18명이라면 또 그렇게 계산해서 18명을 잡으신 거네요?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 같은 게 다 나가서 작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했던 거죠?

아니 작년에는 추경에다 일부 반영해서 했고요, 올해는 이쪽에다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5쪽이요.

445쪽.

우리 생활복지과는 기간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기간근로자가 여기도 있지요?

기간제근로자요?

예.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한 명 있습니다.

의료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요?

예, 저희가 의료급여 1종, 2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뭐 받거나 하면 다

1명이에요?

아니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고 한 명은 상용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뒷부분에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 같은 데 가서 조사하는데 두 명 가지고 돼요?

예, 그래서 신림동하고 봉천동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예, 그리고 또 직원이 의료급여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인건비 같은 게 하나도, 전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라든가 취로 그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이 자료처럼 돼 있습니다.

해마다 그 명칭을 바꿔놓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해서 사회복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상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명 채용하고 1명은 상용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명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간호사 자격이 있고 종합병원에 2년 이상 근무자 해 가지고 공개경쟁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씩

2006년 4월 1일날 해서 2010년 폐지했고, 지금 2010년 5월 1일날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하고 있어서 2012년 4월 30일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2년씩 해요?

예.

2012년까지. 다른 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핸드폰 사용료도 좀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왜 안 줘요?

저희는 월급이 연봉 한 1,800만원 정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따로 그거는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특히 사회적 약자 중에 가장 약자가 장애인일 텐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정도만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의도로 진행을 잘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보면 재활보조기구 수리 휠체어 같은 경우도 강서, 구로, 양천 심지어는 강북 우리 구보다도 썩 그다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구보다도 상당히 뒤쳐져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잘하는 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정도인 것 같고요 다른 사업이나 다른 내용에서도 보면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문제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녹아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고 서민이 많은 관악구의 예산으로 볼 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전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맨날 그 예산타령만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에서 자립도가 낮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예산편성에 좀더 전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조를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449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4,600만원이요.

예, 4,600만원이요.

김정애 부위원장도 말씀하셨고 나경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립센터 지원이 맞습니까?

예, 공모하면 그때 지원하는 그 금액을 따는 거죠.

마치 자립센터에 무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

아니요, 프로그램을 공모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리고 프로그램 공모라는 게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월 20시간 추가지원한다고 해서

아, 그거는 활동보조 지원. 20시간 활동보조 지원. 그건 다른 겁니다.

이 4,600만원이?

4,600만원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활동보조고 하나는 자립센터 지원이고요.

그러면 각기 4,600만원씩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립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좀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 중에 미반영된 예산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있거나 꼭 좀 잘 추진해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주요업무계획 53쪽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해 가지고 장애인편의용품 있거든요.

편의용품은 뭡니까?

노후 휠체어 교체,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구입,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이런 부분들을 올렸습니다. 또 편의시설, 차량구매비, 장애인 사무실 전산장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빠졌어요.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총 올린 것은 2,954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1,300만원만 더 추경 한다고 저희가 또 구 형편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2,954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미반영되고

다 삭감되고 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게 있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아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휠체어 뭐 무슨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전혀 없습니까?

예, 관련 없습니다. 그냥 휠체어 4대는 사는 거고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휠체어를 사야 하고, 4개를.

예.

또?

급속충전기를 2대 추가 설치.

그럼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그러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휠체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두 군데에 배치한다?

예.

구청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몇 대나 있는데요?

총 22대. 주민자치센터까지

그래서 2,954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됐다 이런 얘기죠?

예.

이걸 살려드리면 장애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형편상, 이것만이라도 저희는 장애인들을 좀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2쪽이요.

452쪽, 예.

452쪽 하단에 기타 취약계층 지원 해서 부랑인·노숙인 관리 지원이요.

예.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을 잡아서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노숙인들이 곳곳에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안이라든가 하여튼 문이 열리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온도가 있는 데는 많이 계신데요 지금 두 군데가 있나 봐요 시설이?

예.

어디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다녀오신 거기 대한성공회 살림터 하나 있고요 여기 반석교회 옆에 하나 있고 해서

아, 그렇게 두 군데?

예, 수용인원은 한 150명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무연고 사망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죠. 그러면 저희가 무연고 공고도 내주고

그런데 급식은 지금 교통비하고 급식을 7,000원씩 해서 50명 올렸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요?

오셔요.

달라고?

그분들이 오셔요. 차비 좀 달라고 오셔요.

아, 그러면 그 시설로 안내를 적극 해 주시면 어때요?

물론이죠, 시설로 안내를 우선 하고 또 떼를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그런데 시설도 있고 구청에서 와서, 젊으신 분들이 오시죠 대부분? 아주 연세 드신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 부랑인들 귀향여비 7,000원 그리고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주지 않고 그리 다 보내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사실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자체도 어렵긴 하시지만.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 우리 청소년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시설로 안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삶의 터를 다시 만들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000원 드리고 뭐 밥 한 끼

이분들은 귀향하시는 분들이고 오시면 신림 다리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자 두 사람이 매일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안내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낮에는 없어요. 공공근로가 낮에 보시면 못 찾습니다. 쉴 수도 있고 어느 장소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밤 11시에서 새벽녘 그때가 그분들이 여러 곳에 가서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이용하는데 낮에는 돌아다니다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그분들을 구분하겠어요? 뭐 앉아있고 좀 남루하다고 당신 노숙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남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서로 좀 언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은 시설로 보내시든가 귀향을 권고해서 충분히 사업을 하시고요. 지금 누가 여기 노숙자분들을 찾느라 다니신다고요? 직원인가요?

우리 직원도 있고 또 계장님도 같이 돌 때가 있고 또 공공근로 두 분이

공공근로가요?

예, 남자 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에 돌으실 수 있도록 뭐 근로 저녁수당을 더 준다든가 이래서 그 저녁을 활용해서, 주일날 교회를 일찍 가면요 일부러 가면 문을 열어놓아 거기 보면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어서 안 좋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청소년회관이나 독서실 이런 데가 굉장히 말 못할 고충들을 겪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좀 돌아서, 왜 저녁에 도시는 분들도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공무원께서 저녁에 돌으셔서 그분들을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야간이나 주일날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15일에 한 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귀향하실 수 있도록, 새 삶의 터를 잡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편의용품 관련된 산출근거 내역, 위원님들한테 7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렸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요구했다가 미반영된 자료.

자산취득비, 예.

예, 그거 다시, 2,954만원?

예,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51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5,793만2,000원.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유치해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지원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뭐를 하냐면요 이분들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지원으로써 도면, 재질, 설치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건축 승인 날 때 이분들이 가셔서 장애인들이 이 건물 드나들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때도 계장님하고의 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에 필요한 부분 거기까지는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용허가 후 즉 준공 후에 대한 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금 지도·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성과분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도 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한 3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면 사실은 삭감해야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문제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사후관리 그 부분은 지금 성과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역할을 관악구 내에서, 이거는 또 관악구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성현동어린이집 올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터파기 공사 다 끝나고요 내년 5월 안에 전부 준공될 겁니다.

지금 아직 자율방범대 해결 안 됐죠?

자율방범대는 컨테이너박스 저희가 이전해 줄 거예요.

그 날짜가 서로 협의가 됐나요?

날짜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어제도 사무실에 그 임원진들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거기를 현장사무소로 쓰기로 방범대하고 협의는 끝났고 이전할 장소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인 것만 조율하면

그 부분은 컨테이너박스 말고 그 컨테이너 사주겠다라는 그 비용을 달라고 아까 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구입비하고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도 수락할 수가 없고요 현장 소장하고 그 회사에서 일단 컨테이너박스 좀 미관이 화려한 걸로 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 하나만 우선 이전을 해 준다고 허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아통합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가 보셔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부담에 의해서 이게 아마 많이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너무나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 어느 보육시설은 많이 주고 어느 보육시설은 워낙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하실 때 좀 개보수할 곳이라도 전년도에 줬다면 이번 연도에는 좀 주지 아니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그래도 2010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시급한 곳을 선정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한 시설에 올해도 지원하고 또 내년에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급한 시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한 시설을 그 다음에 또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별로 시설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볼 수는 없어서 삼성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제가 봤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받는 곳이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되도록이면 연이어서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466쪽 관악구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전년도에는 이 예산 없었나요?

있었어요. 관악구보육정보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하고 같이, 3억3,100만원 같이 잡힌 금액입니다.

글쎄, 이 옆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비교증감이 없어서. 전년도에는 얼마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사용했죠?

올해도 한 1억7,900만원 똑같이 잡혔는데 이거는 구비 100%예요.

사용내역은?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요. 거기 직원 4명

보육정보센터가 제기능을 잘하고 있나요?

예.

지금 어디에 있죠? 신림종합복지관 내에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이전해 왔는데요. 보건소 옆 건물이요.

잘하고 있나요?

거기 다양한 보육정보도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래도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이거 전액 구비죠?

예, 전액 구비예요.

474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자녀가정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다 민간위탁하나요?

아이사랑

어디요?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800만원 잡혔는데요 조정하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아이들에게?

올해는 60명 정도.

하지를 말든지, 뭐 30명을 잡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늦게 오시긴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게 뭐가 있습니까?

삭감된 거요?

예, 의욕적으로 뭘 하고 싶었는데 삭감 돼 가지고 예산 때문에 못할 2011년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이 예산

전체적으로 많이 잘려 나가서

조금씩 많이 잘려 나간 부분인데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공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재정이 조금 여유가

더 살려드릴 필요는 없고 하여간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살려주실 수 있으면 더 살려주세요.

아니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었는데

환경개선비가 구립어린이집 신청된 데 말고 오래된, 노후된 시설이 환경개선비가 많이 부족해서

어디요?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어디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69쪽이요.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나요?

예.

이게 얼마 하셨는데 얼마가 삭감됐다는 얘긴가요?

1억3,000만원 정도 올렸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이었는데요 3,000만원 예산이

잘렸다?

예.

그럼 이것도 좀 나머지를 반영하면 잘하겠다라는 계획서를 한번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하죠. 예산만 더 지원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리하셔 가지고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466쪽이요.

예.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예, 5만원씩 지원하는 거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에도 삭감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는 삭감은 안 되고요, 그냥 동일해요.

동일해요?

예, 올해도 5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음, 그래요?

저희가 워낙 환경이 열악한 데서 보육교사들한테 한 1만원 정도라도 좀 올려줬으면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그냥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항상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한다 해서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해서 올려줬는데 솔직히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돋궈줘야 또 좋은 교육이 나올 것 같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좀 저기하더라도

그럼 6만원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구는 보니까 스승의 날 독려, 종사자 격려 1인당 만원 있고 뭐 교재비도 있고 교재연구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말고 타 구도 있기는 하지만 타 구는 복리후생비가 우리 구보다도 더 있고 해서 여기 유아 선생님들은 진짜 제가 알기로는 제일 힘든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아이들한테도 잘 해야 되지만 부모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 양쪽으로 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지적해 드리고, 솔직히 환경개선도 물론 해야 되지만 또 환경은 좋지만 선생님들의 복리후생이 잘 안 되면 좋은 교사가 또 사기진작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3쪽에 보면 수화통역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예.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죠?

예,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기금 이자수익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 구에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수화통역사가 몇 명이죠?

3명이요.

3명밖에 안 되죠? 보면 매일 하던 분만 하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도 많이, 뭐 꼭 통역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봉사차원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이 활성화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 좀.... 과장님, 지금 다른 사업은 다 중요하고 저출산 사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제일 큰 사업이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깎였어요? 국가사업이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출산에 심각한 저기에 놓여있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아이가 있어야 유아원도 있고,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또 선생님도 계시고 미래에 독서할 학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깎였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나 봐, 사업을 잘못하셨던가.

사업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얼마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이렇게 깎여서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물론 어느 과고간에 소중하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 사업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출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이고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않을망정 예산을 깎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몸으로 안 느껴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저출산 대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거는 뭐 추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려고 저출산 대책 업무추진비 넣으셨어요?

그 업무추진비는 저출산대책팀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 팀별로.

팀별로요? 예. 그리고 지금 다자녀가정 문화체험프로그램에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반도 아니게 깎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생산한 집에, 어린이가 있는 집에 우리가 사업을 프로그램 같은 거 아름다운 것을 넣어서 해야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도 수월하고 또 그런 정부에서 국가에서 구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출산 사업은 깎으면 안 됩니다 예산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75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위원이 생겼어요 올해? 운영위원이 생겼느냐고요 협의회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요. 475쪽.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요 내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도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기는 또 올랐네. 그런데 그 협의회에 수당까지 나가고 이래서 4회까지 하는 거예요 운영회위원회가?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10명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이 협의회는? 누가 임명을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거 누가 임명하셨어요?

내년도에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구성하려고?

예.

아직 임원 형성이 안 되었네요 임원 형성이?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독서지도 사업이 있어요.

예.

그걸 뭐 30명씩 10개월 한다고 하셨는데 그 30명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아이들을

지금 현재도 웅진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0명 선정해서 지금 한 20명 정도 그때 위원회 열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웅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명을 지정한 아이들만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다문화가정아이들이 독서지도를 받는 것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다문화가정에 혜택을 주는 거지 30명을 계속 웅진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아이들한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간을 두고 몇 개월이라든가 또 이 아이들을 얼마만큼 1급, 2급을 만들어서 단계로 해서 언어가 익숙해진다든가 그러면 또 다른 단계 아이들을 해야지 30명을 계속, 그럼 10개월씩 계속 한다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하고요, 한 20명 또 6개월 하고 그렇게 해 갖고 선정하고 하여튼 그 금액에 맞춰서 한 아이가 계속 1, 2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들 사업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면 오는 사람만 계속 와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분이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고 또 우리 구에서 협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고 또 언어가 빨리 알아서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행사 가면 어느 행사마다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이 물론 관악구에서 오시겠지만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세요. 그래서 정말 못 오시는 분들, 또 외지에 있어서 잘 연락이 안 돼서 구석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좀 소외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교대로 참석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문화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473쪽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수화통역사 양성과정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수화통역을 하는 분이 우리 관악구에 한 세 분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단기간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배출하고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서울시에 가서 고급반을 들어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에다가 600만원을 잡아서 우리 수화통역사를 한번 배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화통역사 하실 정도로 그분들의 기능이 되려면 몇 개월 정도 강습을 받으신다든가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 하면 자원봉사가 좀 가능하고요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고급반을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소는 지금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설관리공단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 강의실이 아주 좁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야지 다른 데서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6개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6개월 하시고 꼭 해야 되기는 한데 거기에서 30명씩, 한 번에 30명씩 지금 2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3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한 20명 정도 그 정도 수강하시더라고요.

20명 정도도 잘 안 들어가고 아주 강의실이 좁다고 말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모든 분한테 수화통역사 양성, 뭐 교육은 좋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정말 제 속이 다 시원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 우리 관악구는 조례를 만들고 뭐 하려면 타 구는 몇 개 구가 하고 있고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들은 게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 구 지금 5개 구에서 첫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출산지원금을. 우리 관악구에서는 언제쯤 첫째아이부터 할 생각인지? 이거는 본위원도 생각할 적에 구차원에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구에서 시에다 잘 해서 우리도 지원을 받아서 하루빨리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정말 맞습니다. 첫째아를 낳아서 그 어렵게 첫 출산을 해서 구에서, 정부에서 키우는데 보탬이 되게끔, 자기가 키우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면 자연히 둘째아를 낳습니다. 첫째아이를 낳아서 힘들고 어렵고 하면 둘째아이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줘야 된다고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 재정 여건만 허락하면 첫째아부터

아니 재정여건은 그게 먼저 할 거와 나중에 할 게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살림살이나 무슨 일이든간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우선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있어야만 유아원이든 구립어린이집도 필요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독서실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먼저 장려할 게 아니라 아이 낳는 출산장려부터 해야 아이들을 출산해서 국가가 튼튼해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노력하셔서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빨리 첫째아부터 줘 가지고 우리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출산하는 게, 아이들 키우는 게 즐거운, 그래서 그런 출산율이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470쪽입니다. 여성위원회 위원 해 가지고 7만원씩 15명, 4회 줘서 420만원 주고,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는 뭐예요? 뭐를

여성지도자 위탁교육할 때 차량 운행비입니다. 보통 1박2일로 워크숍 가고

아,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부녀회하고 여성연맹 또 바르게살기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해마다 연말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할 때 저희가 조금씩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녀회에서 하면 부녀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는 5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하고 저희가 여성연맹하고 여성으로 구성된 각 단체 회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글 때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해 주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60명이잖아요. 거기에 10만원씩 해서 600만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보면 여성단체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들어가는 분들이 또 다른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고 또 그분들이 부녀회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여성능력개발이라고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한 분들이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편성하는 것에 따라 자꾸 똑같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할 때 새로운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별도로 또 기금도 없고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은 생략을

단체별로 8만원 정도 잡았어요. 많이는 잡지 않았는데

많지는 않는데 어차피 그 단체에서도 다 본인들이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속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똑같고.

사람들은 뭐 그렇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위원회 위원이나 또 우리 가정복지에 대한 제가 어디 위원회 가 보면 똑같은 분들이 거기에도 와서 있고 그렇게 똑같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로 한 위원회에 소속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여성단체의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번씩 넣어주면 다른 분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들 선정할 때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나경채 위원 지적하신 서울형어린이집 부정과 관련해서 그게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시비보조금을 허위로 만들거나 등등 해서 부정하게 사용했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뭐 돌려주면 되고, 그런데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에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제재가 필요할 텐데 그런 공문이나 또는 질의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전부 민간하고 가정으로 만든다 해 가지고 100%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년부터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이렇게 점검 시 적발이 되면 서울형어린이집은 완전히 취소가 되고 인건비 보조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하면서 인건비 지원 보조금이 다 중단됐는데 200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100% 공인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설이 몇 개 확보돼서 내려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러한 점검됐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중단할 수는 없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취소가 되고 보조금 중단이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은 논리죠. 어찌됐든 그렇게 문제가 돼서 적발이 되고 보조금을 반환한 정도가 되는 그런 시설에 똑같이 예산을 아무 제재 없이 보내준다면 이건 뭐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그러실 텐데 아무튼 판단을 하셔서 나경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성격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분명한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 상벌이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고요. 거기에 무슨 기준이 없어서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서울시에 질의회신을 하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거기에 맞게 상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내년 2011년도 감사에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할 때 좀 빠트렸는데 보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더니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아동간식비, 더러 영아간식비라고 해서 금천구도 매월 1인당 2만4,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적게는 5,000원, 보통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청했나요? 예산요구 했어요?

예산요구는 따로 안 했어요.

왜?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 구는 왜?

영유아간식비는 타 구도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이고 저희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영유아간식비는 친환경, 요새는 영유아간식비를 떠나서 친환경 급·간식으로 조금씩 질을 높여서 해 주는데 저희는 지금 있는 예산도 삭감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요.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다른 구 다 간식비 제공을

다른 구 다 해도 저희가 새로

금천구는 더 열악한데도 2만4,000원씩 하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돈 1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이런 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 어디요? 타 과요?

아니.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에서요? 저희 이거 지금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줘도 10억원이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10억원을 줄일, 뭐 1억원 줄여도 난리가 나는데 10억원을 어디서 빼 가지고

아니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단 돈이 있어야지 대책을

아니 다른 구는 다 시행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시행을 하지 않았고 자치단체별로 예산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금천구 2만4,000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적은 데가 1인당 5,000원씩 최소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지난번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왜 안 했을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네?

아니 그때도 영유아간식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삭감됐습니까?

예.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하는 거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됐죠?

그것도 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나요?

예.

이거 좀 살려달라고 과장님이 막 최대한 매달리셔야지.

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20만원도 전액 삭감된 거요 지금 15만원 겨우 살려놨는데요 그 부분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1만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다른 과 것 줄이고 저희 과 것 살려주시면 더 좋죠. 그거는 지속적으로 취사부 인건비도 10년 동안 20만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을 올해 전부다 갑자기 삭감을 해 버리면

그게 예산 총액이 얼마죠?

한 5억원 정도 돼요. 한 1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또한 돈 만원 정도만 올려줘도 교사들 사기진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월요일까지 꼭 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데 증액했으면 좋겠다 또는 사라졌던 예산 중에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역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내에서 살리고 죽이고 하시나요?

아니 어쨌든 그건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적용하고 만들었어야 할 예산들, 하여튼 이거 정리하셔서 월요일까지 볼 수 있도록, 화요일날 계수조정 하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회관 건립부지에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 있지요?

그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재무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요?

예.

그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거기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게 일단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 바로 옆에 교통문화회관이 들어섰는데도 거기도 수강생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회관을 거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요, 물론 여성회관 건립되기 전까지의 여성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문화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예를 들면 목적하고 이자부분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먼저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여성회관이 건립되어지면 예정대로 여성회관 발전기금이 10억원 목표달성을 해서 그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든 면에서의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상태로 보면 여성회관이 언제 지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관악구 계획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관한 여성발전기금 부분이 - 감사 때는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거고. -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자부분에서는 과장님의 과의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도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던 문제 중에서 수화통역사가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부분으로 공모사업에 의해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성지도자 교육도 지금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비 600만원씩 해서.

예.

그러면 본예산에서의, 지금 현재요. 일반 세출부분에서의 예산이 아닌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종전대로 발전기금에 공무사업 형태로 쓰여지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기금으로 넘어가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가요 약 한 1억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올려주는 겁니까?

지금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저희가 월 5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수가 늘어나서

인원수가 약

1,200명 정도

1,200명이 아니라 한 200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그 전에는 민간하고 가정에서 힘들고 하니까 3개월 전에 퇴사하고 하는 그런 보육교사들이 많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도 되고 하니까 조금 수준이 향상돼서 3개월 이상자가 한 2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200명 정도요?

예.

그래서 이쪽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은 한 1억1,000만원 정도, 작년에 인원을 보니까 금액대비 5만원씩 산출하면 1,014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점점, 추경이 한 8,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었대요, 올해.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 8,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6억8,000만원 정도

추경에 8,840만원 그때 올리셨죠? 추경에.

예.

그러면 이후에 종사자들 5만원씩 복리후생비를 받을 교사가 늘었다는 거죠? 인원이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이건 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 15만원씩 정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다음에 2011년도에 추경이 되어진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좀 기울여서 더는 아니더라도 20만원씩, 나머지 5만원, 5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본예산에 5만원씩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한 1억원 정도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 삭감하면 안 되고 다른 데 삭감해서 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관악구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은 구비로 100% 지원을 하는데요, 하여튼 여성이 300인 이상된 사업체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비 100% 그 사업장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구립 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장 보육시설은 전부 직장에서 다 100%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국·공립은 서울 시비, 국·시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발전기금에 대한 공모사업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이요?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남현동 어린이집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금번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요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복지증진 및 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486쪽 중간에 아동협의회 운영 및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보면 아동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40명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 수가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인원이요? 인원은 없고 동별로 2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활동사항이 있냐고요?

아동위원회 활동사항이 주로 결손가정아동들에게 사랑의 음식 나누기라든가 또는 저소득가정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체험학습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도 보면 수당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동위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아동위원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말하자면 봉사하시는 위원인가요?

봉사한다고도 일부 봐야 되죠.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거나 위원의 수당이 나가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그러는데 7만원씩 해 갖고 2회를, 언제부터 줬어요 이 아동위원수당을?

아동위원 수당이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아동위원회 처음 생길 때부터 그때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아니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40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냐고요. 위원들이 있으면 거기 보면 회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위원들까지 다 수당을 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부기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명에서 15명 내지 우리 위원회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동위원회만 특별히 40명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있냐고요? 다른 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니까 아동위원회 활동사항이나 실적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예.

그럼 이 아동위원들이 수당을 받고 일하는 거지 무슨 봉사나, 아까 말씀하신 결손가정아동 사랑의 음식 나누기, 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 수당을 받고 하는 거니까 취지와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설가 하시는 분 있죠 역사문화담당 해설가?

저희는 없는데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예, 기금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언급이 돼서 제가 잠깐 여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소속에 있나요 역사탐방해설가가? 우리 노인지회에서 일자리 창출로 일을 해서

그거는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그게 여러 가지 공익차원 일자리, 실장형 일자리 그렇게 해서 5가지 분류가 돼 가지고 그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듣는 소리는 다른 구에서나 그분들이 소속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아니 역사문화 해설하는 거는 우리 구에 정말 깊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속이 없어서 참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기금에서 일자리 창출로 그걸 하신다기에 그분들이 딱 어디 소속이 되어 있나요 해설가들이? 어르신들이요.

그렇죠, 노인지회 소속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설가들로?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487쪽에 보면 생활시설 위문을 언제부터 했어요?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 15개소가 어디어디냐 하면 동명하고 상록, 여성자립생활관, 공동생활가정 10개소, 동명노인복지센터, 여성쉼터 해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생활시설 위문갈 때 뭐 위문품을 가지고 가나요?

예,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 동명은 그래도 열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보다 굉장히 더 열악한 데를, 돌아가면서 하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이 15개소를 설날하고 추석 때

돌아가면서?

아니 1년에 두 번씩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매번?

예.

그래서 좀 생활시설 위문하는 취지는 어려운 데를 찾아가서 위문하는 건데 동명은 보조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좀 어려운 데를 다시 시설선정하여서, 10만원 주는 것보다 20만원을 주더라도 더 어려운 데를 가셔서 위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취지에 안 맞나요?

그게 동명이나 상록은 다른 시설보다 규모가 크지만 여러 복합적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아동과 관련된 생활관에 애들한테 선물 비슷하게 위문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예산도 좀 그래서 한번쯤 어려운 날일수록 더 가야 되지만 10만원이 좀 적다, 예산적으로는 적은데 꼭 그렇게 좋은 시설까지도 통합해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489쪽이요.

예.

489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로당 방역은 경로당 자체 내에서 하나요? 일자리 사업으로 하나요, 자체 내에서 하나요?

죄송합니다. 금년까지는 일반 업체에다가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지회의 클린방역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보건소 위생과인가 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복된 사업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중복된 게 있으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490쪽에 보면 실버축구단을 새로 설립하나요?

내년에 처음 구성해 가지고 각 구별로 실버축구단을 구성해서 어버이날에는 서울시 협회장기 쟁탈전을 하고 또 10월달에는 시장기 쟁탈전을 해서 참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단하는 거는 좋은데요 보면 기금에서 창단기금이 예를 들어 부수로 축구복이라든지 축구화라든지 사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은 정말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실버악극단 말씀드렸죠? 기금에서 600만원 나가는 거는 악단이나 악기 사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를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다는 거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축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의회가 끝나면 은빛사랑연주단인가 예산집행한 거하고 저희가 아주 세밀하고 소상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보편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어디에서 접수를 받나요? 어디어디에서 접수를 받나요?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노인지회로 들어갑니까?

아니 노인지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로만 요청할게요.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신청한 원본

접수?

예, 접수 원본을 동별로 주시고, 시니어클럽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어떻게 연계가 됐나 계획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죠?

청소년독서실 내년에 리모델링 하는 데는 없는데요?

난곡동

여기 난곡동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482쪽에 보면요 봉천청소년독서실하고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지금 리모델링 다 된 거죠?

신림동은 다 됐습니다.

신림동은 다 되고, 봉천동은?

봉천동은 지금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현재 1억원을 받았거든요 우선 설계비조로.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거를 그 쪽에 다가 다시 개축을 할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 할 거냐 그거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그런 여론이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봉천청소년독서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이 낡아 가지고요

몇 년 됐는데요?

그게 '9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18년 됐으면 지금 많이 낙후됐다고요?

예,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보니까 지금 이용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과장님. 자꾸 리모델링 해서 돈이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모델링 해서 우리 학생들이 독서하고 뭐 주민들이 쓰시는데 좋은 것이지만 18년 됐다고 바로 리모델링 한다는 건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예.

이 청소년공부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청소년공부방은 시설장 한 분 계신 거예요?

예, 시설장 한 분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인원이.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 예산편성 때문에요 - 안이 너무 낡아 가지고요 그 환경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공부방은 지난해 지난해 쭉 봤을 때 연간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여러 번 우리가 지적하고 그렇게 할 봐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인데 이런 데를 오히려 리모델링 한다든가 좀 고쳐서 학생을 더 한다든가 이래야지 봉천청소년독서실 지금 이 숫자로는 물론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먼저 이 청소년공부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00만원 갖고 뭐 하실 거예요, 도배하실 거예요?

안에 도배만이 아니고 밑에 가 보니까 배수구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공부방은 언제 신축된 건데요?

'92년도 5월달에 됐습니다.

더 먼저 된 거네요? 더 먼저 된 건 더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은 안 하시고 나중에 된 것부터 왜 리모델링 하시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봉천청소년독서실은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된 건 없고요,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고,

물론 시에서 내려와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고가 있어야 되고 먼저 할 것을 먼저 선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소년공부방은 인원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400만원 갖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안 좋고 한 거는 뭐 다 수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하면 소요가 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완전히 리모델링 수준으로 한다면 그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러니까 수리를 하실 적에 어디고간에 봉천청소년독서실이고 청소년공부방이고간에 예산이 물론 나눠, 쪼개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 군데로 봐서 완전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리모델링, 수리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봉천청소년독서실은 직영하는 겁니까 관악구에서?

아니 제자선교회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주셨지요?

예,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몇 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그렇죠? 그러면 다 위탁 준 건물들이 봉천청소년독서실이나 청소년회관이나 그 대학동, 그 청소년회관도 한 16, 7년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두 해야 돼요, 과장님. 지금 청소년회관도 가 보면 지역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천장이 내려 앉을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너무 부실공사라고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부실공사라고 하니까 부실공사라고 하는 건데 리모델링이 굉장히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이왕이면 어느 한 곳만 할 게 아니라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 해 주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되고. 청소년공부방 같은 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수리를 하시려면 완전하게 해서 그래도 10년을 쓸 수 있도록 하든가 리모델링을 해야지 뭐 올해는 도배만 내년에는 하수도만 또 내후년에는 보일러만 이렇게 하니까 노상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한번 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모두 고쳤다고 생각을 해서 이용하는데 부족해서 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이정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쭉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우선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이런 시설들의 환경을 깨끗이 해야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텐데 지금 현재 예산부족 탓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이용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난곡동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2,400만원 편성한 것이 아까 그 공부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난곡동 청소년공부방은 어디 있는데요?

제가 가 보긴 가 봤는데 남강고등학교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공부방하고 이 난곡동 청소년공부방하고는 다른 거죠?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같은 거죠?

예.

그럼 좀더 쾌적하게 잘 고쳐줄 수 있도록, 한번에 모아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수리만 해도 언제나 그 타령이라고, 그 정도라고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셨잖아요? 그래서 5만원에서 10만원 지원

부식비요?

예, 부식비 드린다는 건데 그럼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에 부식비를 할 때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를 주고 내년에는 그 배 이상 증액을 하는데 물론 경로당에 부식비를 전부 100%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돈이 여유가 있고 한다면, 복지혜택을 많이 준다면 좋겠지마는 일부에서는 그 주변 주민들이나 독지가들한테서 조금씩 지원도 받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한테 후원 좀 하라고 홍보 좀 하세요. 그러셔야 되겠네. 그거 뭐 안 하는데 후원을 한다고 그런 건 할 수가 없고요. 뒤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여기 492쪽 경로식당 운영은 뭐예요? 492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아, 그거는 지금 저소득층 어르신들, 결식 어르신들에 대해서

서울대입구에서 하시는 거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 밑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이고요,

있는데 여기 또 있길래요.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되어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 885명에게 경로식당이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각 사회복지관의 7개소에서 하고 또 식사배달도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서 식사배달을 270명인가 하고 또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거기도 선의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서 230명 해서 총 885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85명 명단에는 모든 어려운 어르신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배달도시락이라든가

아니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

아니 그분들이 그러면 다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한테만 결식을 다 배달해 드리면 어려운 노인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아니 이것은 뭐 결정돼서 더이상 추가가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되면 확인해서 추가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우리 겨울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뭐 전기장판을 오래 켜 갖고 화재 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추운 때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하실, 그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드리는 입장에서 어려우신 어른이 한 분이라도 더 받아서 드실 수 있도록 찾아주시고요. 여기 특식비는 뭐예요 그럼?

특식비는 추석날, 설날 ,석가 탄신일,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노인의 날 또 초복 때까지 해서 7번을 1인당 4,000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특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때만.

그때만?

예.

885명이?

예, 그렇죠.

그분한테 4,000원짜리?

예.

뭘로 드려요?

반찬은 뭐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거 더 추가해서 드리는 거죠.

조금 더 낫게 해서 배달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식당을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해서 식사하시는 데도 있고 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밑반찬 배달을 질을 좀 그때는 특식을 더 포함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평상시에 더 잘 해 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르신들 1인당 식사 단가가 2,800원씩이거든요.

2,800원에다가 4,000원 플러스 해서 좀더 잘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만?

예, 그때만.

잘해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