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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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8대 개원 이후 가졌던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지역의 사활을 건 2014동계올림픽 유치와 새해 시민의 안녕과 염원을 담은 발전기원제, 범시민 유치 열기 조성을 위하여 거리홍보 활동, 릴레이 도보 캠페인 행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9일 동계올림픽 신청파일이 IOC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월16일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제 7월4일 세계무형유산인 강릉단오제와 함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동계올림픽 확정의 그날까지 응집된 강릉의 모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지적되었던 첨단과학단지사업의 구체화와 도심공동화를 심화시킬 유천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해결, 경포도립공원 내 관광허브조성사업 등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강릉의 브랜드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정해년 한해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번 시정업무보고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보고인 만큼 시민들의 안녕에 희망의 청사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으로 해당 국·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먼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2월8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2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다음은 200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 주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물가안정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주문진 수산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효과가 났는지 수치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수치적으로 파악은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주문진 수산시장은 상권이 종전보다 활발해 지고 상인들의 친절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외부 관광객들의 호평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소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이 조금 미흡한 편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중앙시장이라든지 주문진 수산시장은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주문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만 서부시장을 가보니까 시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의 오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노력은 안하는 것 같고, 비근한 예로 서부시장도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서부시장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를 쭉 대놨더라고요. 들어가서 관계되신 분하고 몇 사람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주차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다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그 자리에 대놓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갈 때 차 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날 가보니까 문화의 집 쪽으로 다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안 되면 강릉초등학교 벽 쪽으로 대는 실정인데 문제는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별수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누가 뭘 하러 갈는지 의문스럽고,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게끔 시에서는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 2회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 2번 해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자체도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교육을 해야지만 효과도 있는 거지 반강제적으로 끌려 다니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문진시장 얘기를 자꾸 하는데 주문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1년에 두 번 교육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한 달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연 2회 해서는 거의 교육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 쪽으로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자면 대단위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사실 많거든요.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한두 명부터 시작해서 한 1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하는 소상공인들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 판로개척이라든지 아니면 합동판매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면 생산은 하지만 판로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지도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이나 시장 공동화 현상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상당히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강릉을 떠나고 점포문을 닫고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강희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시장 주차장 문제는 제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서부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동부시장도 한가지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보니까 점포주가 집 앞에다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인근 누구라도 세우면 단속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할 수 없고, 만약에 점포주인이 안 세운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세워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 종일 세울 수 없는 주차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따로, 지금 주차장 계획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성남동 고수부지에서부터 들어오는 불법건물들을 이번에 일제단속을 하기 전에 계도를 해서 100% 철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추후에 늦춤이 없이 어렵게 시작한 부분을 끝까지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중앙시장 그러면 중앙시장 건물 안에 있는 호수나 동만 보고 재래시장이라고 알고 사실 거기만 정부나 시나 국·도비를 해서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다 어렵고 힘든 것은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는 중앙시장 일방통행과 아울러서 지중화사업, BTL하수관거, 가로수 정비, 인도 폭을 좁힌다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대형노선버스를 한 서너 개 그쪽으로 유입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방통행을 실시하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박오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고, 버스 투입 문제는 관련 과하고 회사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쪽에 노선버스가 들어가야지만 중앙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노선버스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성로하고 명동로를 일방통행한 부분이 밖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그러고 잘된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불편하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정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쉽게 지나가고 막힘 현상이 많이 적어졌는데 지금 문제점은 금성로를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비를 받다보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는 명동로 쪽이 차가 완전히 포화상태로 밀려와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주차료 받은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옛날에 성남동의 상권이 강릉시의 주상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성남동 제방에서부터 명동로 쪽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지고 강릉에서 지금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을 했는데 그런 지역에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그 지역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쪽의 계획도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와 같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쪽 지역에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런 연구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국장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사업비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재래시장별 명품화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계획이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시장별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또는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고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시장 상인회나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쪽 분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시장별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전문인들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 계획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3쪽에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가스를 강릉시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전기시설은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점검을 하는데 가스는 전문가가 있어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에 있어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시 직원들도 있고 가스안전공사…….

달웅

홍달웅위원

위탁을 줘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요즘 보니까 가스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의 가스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각 주택에,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 보면 대관령 풍력단지 설치를 도의회에서 저번에 보도를 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저번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도의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여기에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파악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스현황은 참빛도시가스가 저장량이 300t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공급 가구수는 1만9,131가구고, 집단공급시설하고 해서 가스 관련 저장소가 181개소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장님, 가스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사용하는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가스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대관령풍력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400만 원이 있는데 풍력발전소가 생겨 갖고 그 주변 지역에 피해 보는 것이 뭐가 있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풍력으로 해서 피해 보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법상에 반경 5km 이내는 전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령이나 왕산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만 대관령에서 5km 이내에 있는 왕산, 사천, 성산…….

달웅

홍달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가축이고 이런 게 생존할 수가 없데요.

오균

박오균위원

처음에는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랬는데…….

달웅

홍달웅위원

진동 때문에 보상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올림픽 실사단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2007년도 업무추진도 올림픽유치 관련해서 보여줬던 공무원들의 열심히 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2007년도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그간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했고 문제도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이 부분은 특히 짧은 기간 이대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원래 계획보다 비용도 많이 늘어났고 용역산정이라든지 용역보고 과정이라든지 그간 이걸 준공 후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특별히 이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 얘기가 많아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경쟁력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한데 여건상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재래시장 전체를 다 어쩌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무력화하고 예산은 예산만큼 낭비되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무슨 시장이 더 낫다든지 이런 개인적 판단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건과 환경개선 규모도 키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는 곳과 큰 차이가 없는 예산을 계속 넣어서 결론적으로 과연 그런 예산을 집행했으면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재래시장이라는 틀만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이 재래시장을 지원했을 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바꿔줬을 때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물론 23만 시민에 관련된 자체적인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또 그러한 예산을 집중했을 때 과연 그 장사하는 상공인들이 그런 예산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각자 개인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지역의 이익을 추구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재래시장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의원들의 힘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무한경쟁시대에 어차피 다 갈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서울하면 경동시장 하듯이 시장별로 특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우리가 뭔가 돈을 지원하면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연구도 하고 여기에 적합한, 지금 이 스타일로 안 되면 업종 자체를 바꿔본다든지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관계 공무원들은 재래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국가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해 보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15억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사준다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을 찾아오는 총 인구는 얼마고, 적어도 하루에 찾아오는 고객이 얼마인데 차량이 얼마 정도 된다, 적어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면이 전혀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만 된다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 거기가 좁지 않습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달라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원은 이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왜 지원하는 것이며, 이 지원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올 것이며, 적어도 여러 가지 분석 정도는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사실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돈은 많이 쓴단 말이죠. 지원은 많이 한단 말이죠.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올해 공무원 인건비 포함하는 한해에 사천 몇백억이란 돈이 강릉시에 풀리면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야 되는데 매년 경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이제는 이 해답을 주민들이 찾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이번 올림픽을 대하는 그런 우수성으로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시범사업이란 단어가 붙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생기는 돈 매년 그 방식으로 지출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나아질 수가 있겠어요. 이대식 과장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그간 지역경제과에 오면 할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 별로 힘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진짜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의 모든 지역경제의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170억 들든, 200억 들든 그런 것보다 우리 지역에 어떤 모순점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업태 변경을 하면 좋겠는가, 관광도시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또 그렇게 해서 한 분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시장은 어물이 특별 나고, 이 시장은 이렇게 가보고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이 강릉에 왔을 때 그 시장에 관광버스를 대고 찾아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관광객과 내수 수요만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의 단순 생각인데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데이터가 나와서 적어도 몇십억을 지원하면, 지금 근간 2～3년간 재래시장에 지원한 것이 수해를 포함하면 대충 200～300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앙시장은 그나마 가시적인 효과가 났는데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한 통계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지원을 하다 보면 결과가 아무도 없는 예산 낭비 그런 행정만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식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본 통계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비전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내놓으시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도 연구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매년 철저히 공부해서 신청해서 채택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서, 어차피 신청하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처에 가서 경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게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제안서를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럴 때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은 그런 지역경제가 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강릉시민 모두가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지난 2월16일 동계올림픽실사단이 왔을 때 강릉시민이 만여 명이 넘게 동원이 되면서 제가 시민들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올림픽이 왜서 되어야 되느냐’ 했더니까 시민들 대다수가 ‘정말 지역이 어렵고 힘든데 올림픽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강릉이 정말 힘든 어려움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음을 제가 확실히 느꼈고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이 유치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들이 주민들한테 심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도에 1월9일자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발령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5쪽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마련한다고 하셨고, 2007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7월 달 내지는 6월 달에 종합계획이 실행된다고 했는데 청사진을 마련할 때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역경제하면 돈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고, 일자리가 있어서 수입이 있어야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재래시장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07년 추진계획에 재래시장별 명품화 추진, 그리고 재래시장 하면 강릉시에 3개가 있고 주문진에 2개가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설현대화 부분에는 투자가 다되고 최종적으로 주차장 부분에 투자가 된단 말이죠. 이미 투자가 되어서 현대화가 됐고 모든 부분이 완비가 됐는데 나름대로 시장별로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래시장별 명품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도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7월 달 하반기에는 이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재래시장을 가지 말라고 해도 재래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업 내지는 복지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대형마트가 생기고, 가면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원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반기에는 이 계획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더니까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대식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물가안정 기반구축에서 공공요금 5개 품목을 집중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5개 품목이 뭐죠?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거기 보면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청소료, 문화시설입장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관할 하에 있는 것은 인상 억제를 하겠다고 2007년도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그 실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물가를 인상하자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사전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종인

심종인위원장

환경과나 수도과나 하수과는 지금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시장님 밑에서 업무보고가 완전히 상충된 얘기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억제시키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고 실무 부서에서는 몇 %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단 말이죠. 사전에 업무보고 과정에 협의도 안 됐고…….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은 해야 되겠죠. 그 인상요인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하고, 꼭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여튼 서민 경제에 시가 앞장서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서부시장 주차매입부지라고 했는데 부지만 매입하면 사업이 끝납니까? 이 사업이 더 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현재 서부시장이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고 시설현대화는 되어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한 15억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는 사후 운영을 해 보고 우선 평면주차장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판단해서 추가로 소요된다면 주차타워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입되어야 되는데 주차면수가 100면이란 말입니다. 100면을 평면으로 하자면 몇 평을 구입해야 됩니까? 그 15억 갖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할 것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국비가 9억이 왔으니까 도비, 시비 보태서 15억 가지고 몇 집 샀다가 내년에 가서 또 사고, 3년 후에 주차타워를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자꾸 반복이 되다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안 선다는 거죠.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가 오니까 시비도 대고, 중앙시장 해 줬으니까 서부시장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문이고, 그 다음에 명품화 사업 김경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에 명품화한 것이 소머리국밥인가요. 실제 중앙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수산물 어시장 때문에 가지 않나 싶은데 그걸 명품화 안 하고 소머리국밥 거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어물시장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계고 거기에 추가를 해서 소머리국밥이라든지…….

종인

심종인위원장

명품화 라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더 활성화해서 진짜 명품화를 만들어야지 없는 것을 찾아서 명품화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수산물이 명품화 될 수 있고, 곶감거리는 옛날부터 있는 거니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참빛도시가스인가요. 일반 단독주택지에서도 도시가스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데 도시가스시설을 안 해 줘서 단독주택지에서는 가스비용을 공동주택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참빛도시가스로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면 시설을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참빛도시가스가 공동주택지는 안 해 달라고 그래도 서로 가격까지 낮춰가면서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단독주택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특히 솔올지구도 일부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사업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반주택지에서도 인근으로 지나가는 관로가 있단 말이죠. 사업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일반 주택지도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은 한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 말도 안 듣고 장사가 되면 하고 장사가 안 되면 안하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입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솔올지구는 참빛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 소규모로 했고 금년도에는 많이는 못하고 일부하고 명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연차별로 해서 우선 솔올지구만이라도 가스관을 매설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점심시간에 가보면 식당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식당들이 하루에도 몇 집씩 문을 닫고 또 생기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해서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하루 쉬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수요일 하루 쉽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루 더 휴일을 해서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강릉시는 주 소비계층이 보면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구내식당이란 말이죠. 이걸 교육기관도 그렇고 행정공무원도 앞장서서 일주일에 한번 더 휴일을 정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판매시설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출기업 같은데 물류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전략산업육성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쪽 부분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과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경영자금 융자 알선, 전에는 20평 이상 규모로 했었는데 앞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20평 이하 상공인도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금융비용 말고 다른 계획은 없다는 거죠?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전략산업육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입주완료 업체가 여기 2개 업체하고 MOU업체가 21개 업체로 하면 다 입주가 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다 입주가 안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4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 조금 넘게 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MOU체결한 업체도 실질적으로 계약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입주할지 안 할지 거기까지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MOU체결을 했습니다만 그 업체를 방문해서 재무구조라든지 회사 상태 모든 면을 다시 검토해서 유망한 기업만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안에는 어떻게 성과가 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금년 내로 MOU체결한 업체하고는 성과는 나타나겠습니다. 과학단지 내는 주로 유치하는 업체도 업체지만 그 연구기관을 많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오면 그 업체는 자동 따라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희문

강희문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보면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많이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MOU만 체결했지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주를 안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됐을 때도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까 사실 걱정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40개 업체가 다 입주했다고 했을 때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약 5,000명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에서 보면 나오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지원을 주로 한 것을 말씀하시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전략육성과에서 하고 있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2007년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자보전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융지원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지원…….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 외에 소상공인들한테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농업이나 수출하는 업체는 포장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은 주로 그런 것은 어렵고 국내 시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는 전략육성과에서 다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략육성과에서는 계획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제 얘기는 금융지원 자체도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용어도 어렵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양심층수 문제는 어디까지 와있죠. 강동면 일대에 해양심층수 취수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었는데 현장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개인 업체가 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하는 부분하고 개인업체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체결을 했는데 개인업체는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개인업체는 지금 관까지 만들었고 땅 30만 평에 대한 자금을 시에 납부를 끝낸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은 안 된 상태까지 그 상태까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정동에 김치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해양심층수 대상지 조사용역을 2월에서 8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에서 취·담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8월까지 이게 되겠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용역비도 시가 안 세웠습니다. 뭐든지 수자원공사가 그 사업을 해라, 그 다음에 단지 취·담수시설까지 수자원공사가 하고 그 이후의 사업은 다른 개인업체라든지 업체를 연결해 주는 그 고리를 시가 맡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사용역실시를 8월 달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완공이 되자면 상당히 여러 해가 걸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로 설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제가 보기에는 고성도 벌써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약 7km 전방까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약 10km까지는 가야 됩니다. 보통 200m라고 하는데 300m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해양심층수는 일본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해양심층수로 고기 기르고, 생필품 만들고, 양식장에도 쓰고, 화장품까지 많은 제품이 개발되는데 사실 고성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다시 뒤따라 한다고 그러면 차질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이런 쪽입니다. 고성하고 틀린 점은 심층수로 테라소륨 온천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광도 접목이 되고 고성은 아무래도 기관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들은 일본도 제일 많이 팔린 곳이 맥주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산이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진흥원하고 심층수 관련해서 8개 업체가 같이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만 된다면 상품화되는 것은 더 먼저 될 수 있다고 진흥원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4년도에 일본을 갔을 때 온천 심층수 개발하는 곳을 방문했었는데 일본에서도 자기들 현에서 다른 현에다 팔 수 없을 정도로 상품도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수요가 많이 창출되는데 이것도 강릉이 고성에서 한다기보다도 강릉이 최적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상당히 늦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강릉은 강릉대로의 개발을 착실히 해서, 이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온천욕에서부터 해양심층수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도 강릉 산업으로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3쪽에 보면 지식산업분야 재단법인 통합추진이 있는데 통합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임원구성이 행정기관이 6명, 의회 1명, 대학 4명, 연구기관 5명, 관련 학계가 1명, 상공인대표가 1명인데 행정기관 6명은 어떤 분이 들어갑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시가 들어가고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각 중앙부처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18명이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0인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명 내외면 20명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공인하고 관련 협회의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다시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행정기관 6명은 산자부라든지 들어가서 좋지만 상공인도 더 들어가고 관련 협회도 1명이 들어가선 미약하단 말이죠. 한 명을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IT산업 safe City 이게 뭔지 설명을 해 볼래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4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홍규위원

예.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정보산업진흥원이 전체 2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화사업을 작년에 따온 사업인데 이건 뭐냐 하면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재난·재해감시 이런 것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강우량, 풍량, 온도, 습도, 너울, 수량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9개를 설치해서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재난안전관리에 모니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릉시 전체를 봐서 비가 얼마 왔다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국지성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특화 쪽으로 가는 그런 기술개발인데 이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이걸 다른 자치단체에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개발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재난관리과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IPv6 인터넷이란 것은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새로운 IPv4가 있었는데 제한된 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Korea v6시범사업채택이란 것은 이 사업의 일환이란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홍규위원

USN산업이란 것이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USN이란 것은 RFID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실내 쪽에 쓰는 상품 쪽이지만 USN에는 육해공군이 없습니다. 이건 바다 속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릉에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드린 대로 ITRC라든지 임베디드, IT특성화 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IT 쪽도 133억이 모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IT도 선두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규위원

이 사업비가 16억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홍규위원

기 집행한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한 푼도 없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집행은 작년에 시비 3억5,000하고 국비 5억해서 8억5,000 정도는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김홍규위원

이제 반 집행하고 반 남아 있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70억 들여서 하잖아요? 이게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004년도 시작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보고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울산현대중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허를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 이런 쪽에 있습니다. IT특화사업이라든지 임베디드, ITRC를 이제는 여기서 특허를 만들어서 득한다면 그건 대학만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특허가 됐다면 그 특허를 강릉에 상설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들도 시비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죠. 학교에 지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관대, 강릉대 지역대학에 하는데 예산지원을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결과물에 의하면 특허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가 뭔가 같이 참여하거나 지원했으니까 나중에 그 특허권 자체에도 시가 지분을 갖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재원 확충 방안의 하나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기업체 통합서비스 대학도 이제는 ‘이 지역의 업체에다가 모두 줘라’ 그 통합시스템을 전부 다 빼내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요즘 보면 바이오라든지 해양 쪽에는 잘되고 있단 말이죠. 과에서 여러 가지 업체도 선정해 주고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나온 결과물은 거의 다 특허감이란 말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더할 겁니다. 해양에서는 특히 그런 것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요즘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교수들이란 사람들이 거의 업체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을 갖는다든지 주식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회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그런 특허권에, 물론 국가의 예산이 더 많지만 함께 참여했으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나오는 그런 특허가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 수입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교수들이 기대하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100억, 200억 단위가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전망이 좋은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해서 시비를 더 들여서 출연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출연법에 의해서 법 내에서 출연해서 차후에 재원 확충 방안, 땅 사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해야 되지만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충실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가 지휘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곧 그 지역의 지방자치와 비례하는 거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IT분야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심층수 분야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해양, 바이오 이런 여러 가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타 과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보다는 전략육성과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지식과 미래 전망치를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강릉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전략산업육성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강릉시에서 어느 과보다도 일이 막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 가지고 조금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니까 요업기술원이 있단 말이죠. 요업기술원 강릉분원 유치를 2003년9월 달에 MOU를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요업기술원이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도자기를 하는 건데 이제는 요업기술원도 괄호하고 세라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라믹 쪽으로, 나노 쪽의 기술이거든요. 원소 개념, 분소 개념으로 잘게 나누는 그런 상태에서 융합을 했을 때 새로운 신물질이 나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있는데 해양바이오조성사업에 과학단지 내에 사업량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생산공장을 지난해 6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4월 달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학단지 내에 바이오공장 말고도 다른 공장도 계획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세라믹신소재지원센터가 짓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장도 같이, 저희들 개념은 진흥원, 생산공장, 벤처용지 3개 개념으로 같이 가지고 갑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15쪽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43개의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입주완료가 이미 된 곳이 3개 기관이 되어 있고 추진 중이 3개고 MOU체결한 것이 21개,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27개인데 그렇다면 44개 중에서 27개를 추진 중이면 16개가 아직 추진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연구소 43개는 R&D대덕연구단지처럼 특구지정 갈 때 43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향후에 R&D혁신지원센터 사업을 땄지 않습니까? 향후에 5년 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평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7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하나하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대부분 연구기관인데, 국책연구기관, 개인연구소가 43개가 있는데 연구기관을 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박사 내지는 박사급에 준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연구를 한단 말이죠.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기술 특허를 내서 그 부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특허가 출원되어서 생산공장이 설립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창출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보니까 실질적인 연구기관만 그걸 하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연구하는 특허가 출연되는 해양바이오 쪽은 물론이거니와 강릉 인근에 공장이 같이 함께 만들어져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만약에 43개 연구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 고용창출이 5,0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연구소 인력인지 아니면 미래 예측을 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함께 고용되는 인원인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연구소 43개는 별도로 있고 신소재, 해양, 바이오, 천연물은 현재 진흥원에 창업 개념으로 40개는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벤처용지에 들어갈 것이 44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념의 개인 연구사무실은 크지 않습니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없고, 단지 얼만큼 좋은 사람이 오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실제 해양 쪽에 1만9,000평, 신소재 7만2,000평 정도의 공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현재 벤처용지에 40개, 그 다음에 산업용지에 40개, 공장동에 7～8개 정도의 공장이 들어옵니다. 전체는 100여 개가 넘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공장까지 합치면…….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동해안하고 접해 있단 말이죠. 동해안의 해양자원을 원료로 아니면 자원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이 전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공장까지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계획에 보니까 정말 알차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금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지식산업분야 재단법인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단법인이 3개 인가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해양생물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신소재클러스터사업이 TP에 가있고 하나 더 만들 것이 R&D혁신지원센터가 재단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4개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홍규위원

진흥원에 이사장이 강릉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사장이 강릉시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홍규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공립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민법…….

김홍규위원

공립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어느 규정에 그 지역 해당 단체장이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홍규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바이오진흥원에도 시장이 이사장이죠? 실제는 국장이 나가서 대리하고 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국장님이 들어오시고 임시체제로 지청일 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것도 재단규정과 안 맞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사장이란 것은 하나의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거고…….

김홍규위원

이사회와 실제 원장하고는 집행부와 마치 의결기관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위임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느냐는 거죠. 재단법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이사일 뿐이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원장님은 직무대리하기 때문에 이사는 아닙니다.

김홍규위원

이사가 아닌데 직무대리를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런 쪽에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로 해서 산자부에 허가를 받는 게 있거든요.

김홍규위원

총괄책임자가 맞는데 재단의 이사가 아닌데 이사장직무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은 원장직무대리를 하는 거죠.

김홍규위원

진흥원장을 누가 직무대리했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조남환 국장님이 잠시 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때는 원장님이 갑자기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장님이 잠시 나가서 하셨습니다. 산자부에 가서 동의를 구했고 그래서 잠시 있었습니다.

김홍규위원

여기 이사들은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상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만일에 시장이 이사장이면 거기 매일 상근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거기 밑에 보면 원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비상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홍규위원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이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홍규위원

대표이사는 원장이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홍규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4개의 원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단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장도 진흥원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홍규위원

임원이 18명인데 행정기관 6, 의회 1, 대학 4, 연구기관 5, 관련 협회 1, 상공인대표 1로 정했단 말입니다. 진흥원, 해양생물진흥원, 강릉정보산업진흥원, 세라믹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 R&D혁신지원센터도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연구도 하고 창업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직접 시키지 않습니까?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하고 정보산업진흥원, 해양생물진흥원은 직접 창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임원이란 것은 사실 이 4개를 통합해서 이 4개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때때로 감독도 하고 의결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재단이면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법인격으로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 재원이라든지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럼 업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늘 본 위원이 이런 재단을 만들거나 무슨 기금을 만들거나 후원회를 만들거나 하다못해 각종 과마다 달려있는 위원회를 만들 때보면 그 이사회나 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가야 된단 말이죠. 이 업무를 이해하고 적어도 전문용어가 나왔을 때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허둥대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면 의회 1, 의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독권이 있는데, 시가 출연한 곳에는 의회가 항상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할 수가 있어요. 시 행정기관의 6명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이면 시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가 다 들어갑니다.

김홍규위원

거기가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왜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라도 연관성을 가져서 나중에…….

김홍규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규정에는 없지만 일단 그런 사람이 들어옴으로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홍규위원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더 지원받고 앞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그건 이유가 됩니다. 연구기관도 얘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통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좋은데 강릉시에서는 시 관계자 외에는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로 임원진으로 갖춰주라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이사장이시고 국장님이 감사 그 정도만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최소화 해 달라는 겁니다. 완전히 전문직으로 가서 충분히 이 업무에 서로 공감을 하면서 지원과 검토, 감독이 될 수 있게끔 가주라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여기에는 명단이 없지만 요업기술원장도 이사로 했고 한국화학연구원도 이사로 했고, 앞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홍규위원

여기 보면 세라믹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도 거기에 관련자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요업기술원장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법인을 통합하든 뭘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더라도 임원을 만들면 적어도 그 이사들이 충실한 여기에 관련된 자들로 하지 여기에 별 상관이 없는 시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을 넣어서 쓸데없는 포장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도 여기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얼마든지 감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법상으로 규정이 있지만 또 그 외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굳이 시장이 바쁜데 관심도 못 가지면서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가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게 보람된 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 복안이 뭐냐 하면 통합되는 원장이 계시면 이분이 거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단지 이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의결기관이 이해를 같이 해야지 이해를 못하면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로 많이 가주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의회나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시민들이 늘 바라보고 있는 거고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이 세상이 투명해져서 과거와 같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업무보고 자리에 시행하기 전이니까 시행하는 단계에서 좀 충실하게 가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해양바이오산업에서 먼저 하던 조순형 교수가 지청일 박사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조순형 원장님이 여덟 개 정도만 갖고 있었는데 한 20개가 되다보니까 본인이 대학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있어서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보니까 강릉시가 IT산업의 선진 지자체라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하면 IT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강릉시가 IT선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7월4일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그러면 아까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사업도 연구개발하시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하면 IT산업과 관련된 홍보관 같은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삼성이라든지 LG 라든지 올림픽이 유치됐을 기간에, 그것도 한번 부지 확보라든지 시에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올림픽부지만 가지고 그러는데 올림픽이 됨으로 해서 IT산업을 홍보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기술개발을 좀 병행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IT산업 하면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농정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브랜드화 했다고 했죠. 업무보고를 보니까 브랜드화를 하면 브랜드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은 강릉시가 보증을 했으니까 구매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품목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난 11월에 제정한 강릉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맞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쌀 통합 브랜드의 경우에는 양계 RPC를 위주로 해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우선 생산자인 농업인에 대한 저농약이라든지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규위원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 쉽게 얘기해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쌀이면 쌀, 꽃이면 꽃, 요즘 파프리카면 파프리카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농작물들이 많은데 그걸 지원하자면 1차 특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배단계에서 비료를 안 쳤다든지, 청정 무슨 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별한 인삼딸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러한 특수한 영양분을 줘서 키웠다든지, 아니면 쌀은 어떠어떠한 형태의 유기농산물이라서 우리한테 좋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안 갖고 그냥 강릉시가 지정만 하면 그것이 곧 잘 팔리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농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마케팅입니까? 그건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마케팅이란 것은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를 총괄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 나름대로 힘을 보태주려면 생산 과정이 어떻게 됐고 또 이것이 타 쌀과, 타 농산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인증을 한다, 강릉시 브랜드로 쓸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강릉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강릉 햇쌀이라고 만들어 주고 강릉에서 만드는 것은 무조건 보증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팔고자 하는 대상들이 믿어줍니까? 적어도 횡성한우 하면 ‘거기 한우는 정말 연하고 맛있어’, 그 기르는 과정부터 오픈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이끌어 주고 행정지도를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인정받게 해 줬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 ‘올해 우리 업무는 이렇게 브랜드화 하는데 1차적으로 쌀은 이렇게 검증할 것이고, 다른 농작물은 이렇게 검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든 것은 보증을 하고 여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시가 책임져 주고 강릉 지역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값도 비싸게 아니면 다량으로 팔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브랜드화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능성 농산물은…….

김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업무보고에 올해 농정업무는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적어도 업무보고 왔을 때 디테일한 세부계획이 여기 첨부되어야죠. 작년에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 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 줬는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올해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브랜드화해서 지역 농축산가에다가 가계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걸 봐서는 내용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생산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과장님은 강릉 농산물에 대한 가치제고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없을 뿐더러 계획도 없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 정도 얘기하면 적어도 가지 수를 얘기하면서 ‘위원님 우리가 농산물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초기단계에 비료부터 체크해 나가는데 월에 몇 번 나가서 볼 것이며, 비디오로 촬영해서 시가 보증할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이 정도 답변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생산단계에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검증을 하고…….

김홍규위원

내부보증을 해 주려면, 우리가 보증을 하려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해 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단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어떠할 때 이런 것은 특화해서 보증하겠노라고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우면 한우대로, 닭이면 닭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일반농산물은 농수산물대로 무, 배추 하다못해 쌀부터 시작해서 콩, 깨 등등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 똑같은 평범한 것을 브랜드화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강릉의 고유한 마크가 붙으면 ‘거기는 뭐가 틀리고, 뭐가 틀려’ 하고 인정받아서 브랜드 자체가 값어치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방식대로 나가면 브랜드값어치가 없어서 브랜드화한들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브랜드를 하면 뭐 하냔 말이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기능성 농산물은 어차피 이 범위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봅니다.

김홍규위원

아니, 기능성 농산물이든, 청정농산물이든 뭐 쉽게 얘기해서 농약을 치지 않는 농산물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브랜드화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KS마크를 찍어주려면 KS규격이 필요하잖아요. 강릉시가 강릉시 관내에서 시가 보증하려면 시가 보증할 수 있는 기준을, 내규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규는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마케팅화 하겠다고 자꾸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거기에 의해서…….

김홍규위원

조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만 거기에 세부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규정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만들어 줘야죠.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 조례도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긴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보다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아니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기 전에 완벽하게 자체계획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또 쉽게 얘기해서 점검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가치제고 마케팅, 브랜드화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이며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이러이러한 종목을 해 봐야 되겠다, 그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지도할 때 이런 것도 보태서 해 달라’고 업무협조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본 위원이 물으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는데 올해 1차적으로 이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하고 이 정도는 나와야지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다음 장에 저희들이 강릉 대표작목 육성하는 계획이…….

김홍규위원

그건 매년 해왔던 일반적인 대표작목 지원 육성하는 거고, 브랜드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내용이란 말입니다.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갈 거냐를 대답해 보라는 거죠. 올해 업무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강릉시의 대표작목을 기왕 선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재배초기부터, 토양계량에서부터 해서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농산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가치제고를 하려면 기능성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뭐에 좋다더라, 거기에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입증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시비가 필요한 겁니다.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콩 요만큼 가져와서 타 지역 콩하고 틀린 점을 발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줍니까? 적어도 그 안에 각종 영양소에서 차이가 난다든지, 우리가 기르는 것은 인체에 무해하다든지, 아이들 성장에 좋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학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환경과 관련된 학자들이 많잖아요? 인증을 받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가치를 높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계획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예산도 필요하고, 각 대학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여러 가지 MOU라든지 여러 가지 협정도 맺어야 되는 거고 또 지원하겠다는 확답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농민들을 우선 모집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야 될 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단순히 하겠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잘 보이겠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실리가 하나도 챙겨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가득이나 어려워지는 농정업무를 앞으로 이렇게 업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농촌지도자들이라든지 축산업계지도자들은 이제 밝아졌어요. 여러분들의 직무를 다 판단하고 있어요. ‘아, 저건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저건 있으나 마나하다’를 다 평가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의회도 이제 달라졌어요. 의원님들도 다 젊어지시고 다 공부 많이 하세요. 단순히 이런 업무하겠다고 해서 그냥 ‘하는가 보다’하고 넘어가는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에 이거 한다고 그래서 잘하라고 예산도 세워주고 했잖아요? 예산을 세워 주면 여러분들이 예산 관련해서 업무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디데일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2007년도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믿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농정과에서는 이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년 내내 지켜 볼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꼭 한번 같이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잘했으면 제가 잘했다고 홍보해 드릴 것이고 못했으면 못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 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선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챙기고 확실하게 더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연말에 이 업무 때문에 시장이 여기 출석할지도 모른다고요.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좀 강도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전략이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다고만 하고 하지 않을 듯한,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안의 내용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것은 내놓고라도 이거만큼은 본 위원이 확실하게 볼 겁니다. 올 한해 이 브랜드화를 시작하는 해니까 어느 정도 기틀이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 농산물 가치제고 마케팅해서 브랜드 육성을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강릉 쌀 통합 브랜드 3개 업체라고 RPC업체에 곁포장지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15만5,000매를…….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다음에 제일강릉 브랜드 지원사업 2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농가나 업체별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별도로 업체 위주로 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품종은 결정됐습니까? 감자라든지 어떤 품목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쌀 외에는 별도로 품목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쌀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예산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7,800인데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 가공업체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디자인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공업체 위주가 되고, 제일강릉 브랜드는 생산농가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릉쌀은 햇쌀가득이란 통합브랜드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업체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RPC 3개 업체가 강릉벼만 수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강릉벼에 대해서만 햇쌀가득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종인

심종인위원장

생산되는 것이 강릉쌀이라고 별도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단지 사천농협인가 하는 거기 업체명으로 나오지 그걸 갖다가 타 시·도의 벼를 사다 포함시켜서 혼합해서 정미해서 나오는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체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긍심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검증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자체 수매를 했다든지 공공비축을 했다든지 이런 수매한 물량을 파악해서 물량 중에서도 100%가 아니고 품질이 1～2등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미질을 가진 것만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실 이 지원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은 섰다고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가공유통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데 단지 여기서 생산한다고 해서 강릉브랜드를 붙여서 햇쌀가득이라고 나간단 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강릉하고 전라도 쌀도 섞여서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브랜드, 이건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자 같은 것은 순수하게 박스 같은 것은 강릉에서 생산해서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 감자하면 알아준단 말입니다. 쌀 하면 강릉 쌀을 누가 얘기합니까? 강릉시민 외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강릉쌀이란 것이 ‘맛있다, 이런 게 좋다’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색이 없단 말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강릉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가 한 10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지역 소비자들도 강릉 쌀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브랜드가 정미공장별로 다른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정미공장에서도 여러 가지 두세 가지씩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릉쌀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양계 RPC에서 생산되는 쌀이 많이 팔림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쌀 생산 농가에 간접적인 이득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김홍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쌀 얘기하시니까 우리 강릉시 면적에 농토에서 나는 총 쌀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 하면 얼마 정도가 되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김홍규위원

그런 통계도 없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한 60～70억 정도 되는 걸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은 그것보다 더 적다고 보는데, 한해에 수매가로 푸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수매량의 몇 %밖에 못한다는 통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 생산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러면 그 60～70억이면 지난번 과장님하고 같이 갔던 파프리카 1년 생산량보다 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파프리카가 우리 시 송정, 성산 등 다 합치면 1년에 한 20억 이상 생산한다면서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15억 이상, 20억 정도…….

김홍규위원

그럼 3배밖에 안 되는 물량입니다. 땅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고, 농민들이 흘리는 땀에 비하면 어마어마한데 그 3배밖에 안 되는 것이 쌀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장 잘 했다고 해서 1차 상품은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공산품은 포장이 마케팅 판매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1차 농산품은 포장이 결코 도움은 되겠지만 구매력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부녀자들의 마음으로 보면 가족의 건강을 챙기니까 무엇으로 좌지우지하느냐 하면 맛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든지,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또 얼마나 유익하느냐 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으로 구매한단 말이죠. 등 푸른 생산을 먹으면 좋다니까 한때 고등어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강릉지역의 쌀이 이래서 좋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지, 평범한 것을 가지고 강릉시에서 껍데기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쌀이 더 잘 팔리고 1원 더 받고 10원 더 받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강릉시가 햇쌀가득이라는 표준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횡성에 뒤 이어서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면 첫째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흉내 내는 구나, 흉내 그건 저번에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처럼 좋은 거 한다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흉내 내는 구나,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쌀이라면 다 똑같은 쌀이란 말입니다. 아까 심종인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미소 수매하면 쌀을 다 섞어서 도정하지 이 포는 이 포대로 따로 쌓아놓고, 고성에서 구매한 것은 고성 거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포장지가 없어서 쌀을 못 팝니까? 단 똑같은 쌀이면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을 특화한다는 것이 뭡니까? 차별화하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브랜드화 하려면 다르게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소면 채소, 쌀이면 쌀, 이렇게 종류별로 다 나와서 오이고 가지고 다 떠나서 뭐가 좀 노력을 하면 차별화할 수 있겠느냐를 선정한 후에 그 품목에 대한 기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 지도한 후에 그 틀에 따라온 농산물만 나름대로 테스트해서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브랜드화해서 차별화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배가 되어도 구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판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결코, 여러분들도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뜻과 부합하는 사업이 이 브랜드사업이란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헌데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브랜드화 하니까 대충 포장, 고질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농산물 가치제고 마케팅 강화’ 이 표현은 일류 유통회사들이 쓰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헌데 그 내용물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또 올해는 1억2,400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게 2억되고 3억되고 5억되고 하려면, 만날 백합종구값 대 주지 않고 스스로 개발해서 좀 더 우수한 종구를 만들어 내려면 본 위원 같은 이런 뜻으로 행정을 접근해야지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종구값 대 주고 똑같은 백합해서 똑같이 수출하고 값이 떨어지면 못 받고, 값이 오르면 이익 보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망하고, 옛날에 몇 십억 투자했다가 그냥 실패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브랜드화 좋다 이겁니다. 이거 참 좋은 안이란 말이죠. 진짜 브랜드화할 수 있게끔 내용적이면 면에서 충실하게 계획을 짜란 말이죠. 올해는 시범해입니다. 올해에 무슨 효과가 나리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지 않아요. 올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계획 여러 가지 품종 정하고 앞으로 어떤 토대를 가지고 기르는 기법에 관한 것을 시범도 해 보고, 실패하면 시범사업이니까 시가 보상을 해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을 갖고 와서 농산물 자체로 이 지역을 바꿔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 살아남죠. 지금 고령화되어 있죠. 점점 농촌인구는 줄죠. 무엇으로 농촌을 살리고 무엇으로 농촌을 버텨나가게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경지정리해 주고, 종구값 대주고, 파프리카 온실 좀 지어주고 이걸로 농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란 말이죠.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 실질적인 행정,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수십년 동안 농정직으로 근무하시면서 느끼고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한데 정작 시행해야 할 단계에 시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안 합니까? 이제는 하셔야죠. 이제는 시장이 바뀌고, 시청도 변하고 올림픽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올 한해도 2006년도와 별차이가 없단 말이죠. 올해는 어떠한 형태로든 변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시장은 12월에 여기 와서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되면 난리날줄 아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셨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 책임은 무조건 다 지휘부에 보고해서 지휘부에서 허가해서 예산 의결하고 여러분들 동의하에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난 감독의 의무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 취지대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12월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처럼 포장재 바꿔주고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얘기를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믿고 그런 충실한 내용을 토대로 브랜드화 사업이 잘 진척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환영 받는 그런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들께서 공동브랜드, 쌀의 경우는 RPC를 위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하신다고 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포장재를…….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RPC가 어디 어디에 사천하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사천하고 풍원이 있고 강릉농협에서 자체로 수매를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홍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PC에 가보면 쌀 자체가 강릉지역에서 생산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이라든지 사실 전라도 이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사실 여기서 생산한 것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RPC를 위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붙여준다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지역에서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을 파악해서 생산자 위주로 파악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만 해서 햇쌀가득이란 공동브랜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정말 고유의 브랜드를 붙여서 하는 상품이 되는 거지 RPC를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전국 다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에는 햇쌀가득이란 공동브랜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포장재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색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모든 디자인이 통합되어서 크든지 작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라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서 찍혀나감으로 해서 지금은 햇쌀가득이 많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많은 홍보가 되어서 햇쌀가득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햇쌀가득을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라도 도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색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복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디자인은 브랜드 햇쌀가득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도안까지 전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상표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정확한 규격이 나와 있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크기에 대한 규격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20kg, 8kg, 4kg 이렇게 포장크기만큼 맞도록 도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RPC에서 나가는 것은 자기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것도 하고 강릉 햇쌀가득도 하고 어떻게 나갑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구두로 협의를 거친 것은 일단 강릉지역에서 수매된 벼 중에서 1～2등급만 도정해서 포장재로 공급을 하고 그 외에 품질은 개인의 브랜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희문

강희문위원

햇쌀가득을 넣을 때는 다른 것은 전혀 안 넣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다른 지역에서 나온 벼가…….

희문

강희문위원

RPC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고유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하고 햇쌀가득하고 같이 하는 건지…….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건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구분해서…….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사전에 업무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올라온 육성작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전략작목 육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농정과나 기술센터는 농정을 위하는 그런 곳인데 서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전략육성 종목이 틀린 것 같단 말이죠. 서로 사전에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대표작목을 선정을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관내에 있는 학계라든지 시험기관이라든지 기술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농정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전략작목 육성하고 별도로 가는 사안은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업무협력은 하고 있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각종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구 같은 경우도 올해 4억5,000을 지원해서 종구를 구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예산안을 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90만구를 지원했을 때 이걸 나중에 팔아서 했을 때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별도로 단위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종구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종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되는 종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하고 수출가격의 형평성도 안 맞을 때도 있고, 근본적으로 백합을 재배하는데 생산비 중에서 종구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종구를…….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4억5,000을 지원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결국은 4억5,000 정도를 지원했으니까 한 5억이고 6억 정도는 나와야지 4억5,000을 빼고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4억5,000지원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3억밖에 안 났다고 그러면 오히려 1억5,000 까먹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수지타산을 결산해 보셨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종구값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생산액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백합 수출만 11억 정도 수출을 했고, 내수 판매되는 부분이 그것보다 훨씬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단위당 소득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보는데 종구지원하는 부분은 수출하는 농가를 위주로 수출을 촉진하다 보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감자나 이런 작목은…….

희문

강희문위원

실질적으로 수익이 1억이 났는지, 2억이 났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것은…….

김홍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온실 다 지어주고, 몇십억씩 지원하고, 매년 종구값 대주고 있는데 그 농가가 한해 수익이 얼마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없는지, 작년 한해 수출은 얼마나 했는지, 백합단지가 수십 단지라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50억 미만 단위의 계수인데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게 파악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파악하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4억5,000 지원하면 거기에 관련된 집행 내역 여러 가지 결과물 다 보고 받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김홍규위원

근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만구를 지원했습니다. 30만구에 대한 별도의 상황은,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최소한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김홍규위원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총 얼마 이익이 났느냐를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 농가가 총 이익을 얼마 남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무

최종무위원

유통계장님, 수지분석해서 결산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한테 알려드리세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가별로 분석한 것 중에…….

희문

강희문위원

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 관해 올라온 것도 맞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 자료하고 홈페이지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는 건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을 검토해 보니까 틀린 게 있어서 보니까 체험마을 축제 이벤트 개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장덕리하고 사기막하고 삼산1, 2 이렇게 나왔는데 거긴 틀리거든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작년도에는 사천 사기막리에 1개소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올해 거지 작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게 정비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건 다 맞던데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게 지난 연말부터 자료를 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보충질문이시죠.

김홍규위원

한 가지만 더합시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아까 과장님이 강희문위원님 질의에 정미소에다가 포장재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정미소하고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 RPC하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들입니다. 다 수십억 재산가들이고 국가에서 0%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돈도 대출해 주는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상혜택자란 말입니다. 농민에 관계된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로마트도 어마어마한 부자고, 농협도 부자고, 풍림도 전국에 공장을 갖고 있을 만큼, 경기도 일대의 상권을 갖고 있을 만큼 큰 곳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랜드화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농가가 소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부가 정해 준 수매를 하는 거기다가 1억2,400 시비 들이고 자비 5,000 얼마한다고 하지만 1억2,000을 들여서 포장지를 왜 지원합니까? 국장님, 이게 우리가 추구하려는 브랜드사업 맞습니까? 새해 첫날에 첫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이게 흥분 안 할 일입니까? 개인농가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부기준에 의해서 해 오면 거기에 생산해온 것을 인정해 주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해 줘도 우리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농협, 풍원 같은 곳에다가 햇쌀, 이게 누굴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사천농협RPC나 풍원RPC에 지원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 같고…….

김홍규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농가하고 협의되어서 다 찍고 라인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생산자가 만든 것을 모아서 수매하는 단계에 할 때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내부적인, 사전에 치밀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들 상호해서 자기들 하면 우리가 협조해서 ‘강릉 마크를 찍어서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협조해도 협조를 할 판에 우리 돈을 갖다가 1억2,400이나 줘서 또 거기다 포장재까지 갖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면 강릉시나 중앙정부의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건데 거기다 우리 지역 인증을 하는 데서 ‘우리가 상표등록한 로고가 있으니까 이걸 첨부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협조 사항이지 이게 세 차례 협의하고 돈 주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돈을 퍼주지 그랬어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거하고 브랜드화사업하고 마케팅하고 제고가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김홍규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농산물 가치제고 마케팅 강화 1억7,800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사전에 검토 받은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가능하시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리고 종구지원 무슨 지원 불합리한 것도 다 이해하겠단 말입니다.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전체 총 예산 대비하면 %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니까 이해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래 뜻과 맞지 않는 이런 돈을 지출하는 것은 이걸 업무보고라고 여기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부합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개혁한다는 시장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런 업무보고 받고 여기다 사인하고 국장도 사인하고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니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를 하면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 돈을 씀으로 해서 이 대상들이 좀 효과를 볼 수 있겠냐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대충 만들어서, 예산만 만들어서 일했다는 틀만 갖추려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과 제목은 뭐냐 하면 ‘정미업자 지원비’입니다. 부자인 정미업자를 ‘1억이라도 더 보태주기’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라고요！ 이걸 진짜 어려운 농민들이 알면 분통을 터뜨리겠습니까! 안 터뜨리겠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쌀 통합브랜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별도 보고하시고 정미소에다가 포장재 갖다 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그 사람들이 협조해 달라면 그 사람들이 풍림산업 찍을 때 같이 옆에다가 얼마든지 찍어준다고요. 그분들이 다 자체 포장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자체 포장재가 있는데…….

김홍규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지를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브랜드란 것이 뭡니까? 브랜드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릉에서 생산했다는 것만 가지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강릉에서 생산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가 되어야지만 브랜드화가 되는 겁니다. 그 특징이 없이 강릉생산지라는 것을 표시하려면 ‘강릉시에서 생산했음, 강릉시가 보증함’ 이것만 동그랗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브랜드고 지난번 조례 때 만든 시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1억이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화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성이 없어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걸로 해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효과가 오겠구나 라고 기대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환영받고 농정과가 있어서 큰 힘이 됐다, 농정행정이 소득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줬다, 농업기술센터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칭찬받고 환영받는 농정과가 되려면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김홍규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어떤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강릉 쌀이면 쌀의 기능개발이라든지 성분에 대한 개발지원을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오리농법이라든지 친환경 쌀 생산해서 예산을 5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죠. 차라리 그런 농가를 농협하고 조인해서 농협에서 별도로 오리농법쌀이라고 강릉 브랜드로 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에서부터 오리농법으로 농약 한번 안 치고 강릉 쌀이니까 비싸게 받고 이게 브랜드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정미공장에 하는 것은 국장님,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셔서 본 위원회에 별도로 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정과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시책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농민을 위한 예산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위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별 실무담당으로 구성해서 실무검토위원회를 해서 선정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실무위원들이 있어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과의 담당들을…….

달웅

홍달웅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참 어렵다보니까 정부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또 저리융자를 쓸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되겠고 누가 봐도 명분이 있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어야지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농촌에 가보면 비교를 많이 하고 ‘누구는 정부 지원도 받고 저리융자도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도록 하고, 4쪽에 보면 가족단위 체류형 민박시설 확충이 있는데 목표가 30동 중에서 2006년도에 14동을 하고, 어느 지역을 건립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별도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별도의 자료를 주시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2004년도에 6동하고 2005년도에 2동, 2006년도에 6동해서 전체 14동을 했습니다. 이건 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 위주로 지원을 했고 지금 2007년도에는 전체 7동 중에서 주문진하고 연곡, 사천 여기서 7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농촌체류형이라든지 새농촌건설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명분 있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잠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은 시가 몇 %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독권을 갖고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농산물시장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도, 집행기관에서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새벽시장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여성이고 소비하는 것도 여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들이 몇 % 정도 차지하고 계십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가 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두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절차가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영농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들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해서 여성위원을 약 20% 정도, 약 5명 정도를 위촉을,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에 전체적인 위원회를 볼 때 약 3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각종 의견을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앞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에 대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0쪽하고 12쪽, 15쪽에 보면 강릉 대표작목 육성하고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프리카하고 백합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좀더 많은 수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매년 행해지는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3월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가 반복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은 강원도고 농협중앙회가 되겠죠. 후원은 강원도민회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강릉시가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목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과학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별도로 홍보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제가 어느 잡지에서 봤습니다.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도지방에는 해외에 한인들로 인해서 중추절을 기념해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국에 있는 농특산물이 한인회와 함께 먹거리, 볼거리를 하면서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릉시에서도 강릉의 농특산물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브랜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본 위원도 브랜드 얘기를 하려다가 못하겠는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브랜드가 포장디자인이 개선된다고 해서 브랜드가 아니고 농산물의 품질이 브랜드화가 되어야지 수명이 오래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도농간에 소득 격차가 아주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상당히 어렵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에 젊은 인구가 없다고 그러는데 고령화로 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8페이지 보면 출산농가 영농대책 도우미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몇천만 원씩 다른데 지원이 되면서 이런 것부터 시에는 사업계획에 5명에서 360만 원으로 해서 30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체에서도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젊은 여성이 출산을 하면 3개월에서 1년간 휴가도 주고 많은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데 지원이 되어야지 농촌이 살아날 수 있고, 젊은 층들이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출산영농 대행도우미는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30일간 인건비에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가도 높이고 일수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명이라고 한 것은 지난해까지 해본 결과 매년 1명 내지 2명밖에 신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신청하신 분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젊은 농촌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지원단가 2만4,000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하루 1당을 3만 원으로 봐서 그중에 80%인 2만4,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만4,000원씩 30일을 지원하면 한 달에 72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하루 농촌인구가 3만 원 지원해 가지고 농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적고 이래서, 물론 농촌지역에 출산 농업 여성이 숫자도 많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단가도 너무 적은 게 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정과에서는 젊은 층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강릉감자 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강릉농협에서 강릉지역에 나오는 감자 수매량을 대략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거의 소비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왕산지역에서 나오는 감자는 상당 부분 50% 이상 수매를 하고 있고, 야지에서 나오는 감자는 한 30㏊ 정도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부분도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강릉감자가 진짜 뉴관리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농정과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곰취 가공 부분에 대해서, 곰취가 원래 고랭지채소가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고랭지 산채인데 야지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장현동에 곰취 재배 농가가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장현동에 곰취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왕산에 가서도 재배를 하고…….

오균

박오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대기리 같은데 고랭지에도 밭이 많이 있는데 강릉시가 진짜 이런 걸 브랜드화시켜서 재배단지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대기리 쪽에 하는 것이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고,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 농산물관리 문제가 우리 시가 49% 가지고 있고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사실 도매시장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 도매시장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생산업자, 농민들을 상당히 괄시를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들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가격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상품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입찰을 보면 상당히 고가로 주고 강릉농산물은 배척한다는 계속적인 농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물론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는 강릉농산물을 먼저 경매를 하고 외지농산물경매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출하가 되는 농산물과 간간히 계절적으로 나온다든지, 간간히 나오는 이런 농산물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릉농산물이 우선 경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 농산물이 외지 농산물 생산지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릉 농산물이 품질이라든지 양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괄시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강릉시 농정과에서는 강릉지역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홍달웅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벌써 관리를 하고 갔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에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축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병행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한우 광역브랜드 그건 강릉축협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강릉축협뿐만 아니라 영동 6개 시·군 연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축협에서 영동지역 6개 시·군이 연합으로 개발을 해 갖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금년도에 종축등록이라든지, 인공수정도 하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자면 한 2～3년 후에야 어느 정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정과에서는 강희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농정과 업무하고 기술센터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는 우리지역의 농민들을 최대한 보호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올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큰 사업의 일환으로 농정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요즘 가득이나 농촌 현실이 어려워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60세 이상들이 약 50%를 넘게 농촌에 남아있고 농업을 하다보니까 점점 고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원인은 농업소득이 불안정하고 농산물가격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젊은 층들이 도시로 집중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해 본 위원이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 내지는 대책을 촉구했던 결과 다행스럽게도 연말에 강릉 이마트라든지 원마트에 강릉 농산물코너를 만들어서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작년도에 4가지 품목이 이마트에 입점됐다고 그랬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금년도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쌈채류 종류라든지 신선채소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그쪽 품목을 부분적으로 이마트에 입점을 시키려고 그럽니다만 생산량 문제, 계절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지속적으로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쌀뿐만 아니라 기타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강릉시민들이 소비하기에도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가급적이면 이마트, 대형마트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브랜드화 제도가 됐으니까 브랜드를 붙이시고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농가를 실명제로 해서 정말로 품질이 보증되고 인정을 받아서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7쪽에도 보면 농가 도우미가 5명 금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해는 없는 해도 있고 지난해에는 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만큼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산하는 애들이 없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한 단면이지만 농촌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그러한 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책으로 농촌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신경을 쓰고 있고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가족단위 민박이라든지 아니면 녹색농촌체험, 농산촌테마마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농산물 브랜드 기능 쪽에서 어떠한 품질인증을 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이 많았습니다. 요즘 항간에 보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파프리카를 젊은 여성들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검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도 이마트에서 파프리카를 사는 어떤 분한테 흘러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프리카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우리 관내에도 산학협동으로 해서 강릉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있고, 과학단지 내에 연구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러한 곳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감자도 좋고, 파프리카도 좋고, 대파도 좋고, 특히 옥계 같은 경우에는 달래가 석회석 성분이 많아서 상당히 맵고 또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검증을 받아서 강릉시장이 인정을 해 준다면 정말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어쨌든 농정과에서 금년도에 수립한 계획들이 정말로 알차게 추진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기대를 하면서 금년도 정말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발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국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보고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지분을 몇 % 갖고 있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49%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하면 누가 참석을 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이사회에…….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사회는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이사만 참석합니다.

김홍규위원

우리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시에서는 윤철준씨하고 최기석씨 두 분을 이사로 추천해서 그분들이 이사가 됐습니다.

김홍규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의 최대 주주가 강릉시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도로, 기반시설하고 농산물시장을 짓는데 총 비용이 대충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220억 정도…….

김홍규위원

도로까지…….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전체 220～230억 정도…….

김홍규위원

작년에 흑자가 얼마 났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작년에 1억5,000정도…….

김홍규위원

그럼 우리는 배당을 얼마 받았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아직 지난 연말에 대한 결산총회가…….

김홍규위원

시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운영권에 관련된 지분이지만 기반시설이 다 시 거고, 더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그런 회사에 대한 업무보고 내지는 작년도 결산 등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의회도 관여를 안 하고 시도 관여를 안 하고 그건 그 사람들 겁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금년부터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거기는 의회가 감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가 출자한, 정부가 산하기관에 출자하면 국회가 하듯이 지방정부가 출자한 모든 관련 지원시설까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엄밀히 말하면 확인해야 되고, 특히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매년 많게는 6～7억, 적게는 1억 가까이 지원해 준단 말이죠. 시설이 노후하면 교체도 해 주는데 엄밀히 49%면 이제 시설운영권에 대한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지분율에 의해서 각자 비용을 해야지 왜 만날 시가 부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이 뭔지 아세요? 시설을 우리가 그 법인에다가 위탁한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리고 계약도 맺었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럼 유지관리 책임도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인이 시에다가 반납을 할 때는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항은 못 봤는데 일반 상식에 준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종말처리장하고 이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종말처리장은 우리가 관리권만 위탁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기는 모든 전반의 영업, 관리, 수지 전체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9,200만 원을 지출하면 각 지분별로 나눠서 농협도 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내고 이렇게 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고 보완 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 부분은,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과의 직원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기본적인 건물관리는 해야죠.

김홍규위원

그럼 뭘 우리가 해 준 겁니까? 우리가 돈은 돈대로 대주고, 분리는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올바른 운영시스템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어차피 관리감독과 건물관리의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도매시장법인에서 경매업무와 더불어서 하고 있지만…….

김홍규위원

과장님, 도매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종 농소매인들이 소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농민들이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그 도매시장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드컵교 밑에 있는 거기를 불법이라고 행정력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박오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은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겨도 법상 그러니까 이해하고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아무런 이익도 없고 불편만 초래하고 돈만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대거 거기를 통해서 객지로 나가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이 강릉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을 220억 투자해서 매년 1억5,000 정도, 어떤 해는 3,000만 원 나고, 어떤 해는 적자라고 하고, 월급생활하는 몇 사람 외에 지역의 경제라든지 지역의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다른 것을 해서 생산적인 것으로 해서 고용창출을 가져오고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바꿔야지 이게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이익이 안 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몇 사람들 월급자리 만들어 주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까！ 퇴직공무원 거기 가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연결해 주는 그런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과장님이 자선사업가입니까！ 강릉시민이나 국가가 자산사업하는 겁니까! 어려운 곳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고, 도매시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수익이 있다고 믿고 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 도매시장이 흑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전체적으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도매시장을 다들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데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그래서 지역 농민들이 경운기에 실고 나와서 팔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전량 수매해서 받아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문제만 가중시킨다면, 또 돈만 계속 들어간다면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충분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젠 나름대로 평가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금년 내로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분석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돈, 처음 만들 때 지원한 돈 말고 그 외에 지원한 돈이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성과, 우리 지역에 대한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는 뭔가, 올해는 도매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평가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아니면 존망 자체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상반기 중에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천면 일원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로 선정됐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강동면 꼬까미마을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200t 정도로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필요한 양은 한 1만여t 이상이 됩니다. 근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필요한 양이 1만t이 넘는다고 그러면 1,200t이면 10 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세우든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축산농가 쪽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농산물시장의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도매시장 말씀하십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예.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도매시장은 지난해에는 결산총회를 안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억에서 1억5,000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흑자가 났으면 그 주변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는 도매시장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계속 쓰레기감량시설, 저온후속실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법인으로 나갔으면 시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 시설을 해 주면서…….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업무가 주업무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관리는 업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물, 시장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도매시장에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난해에도 도로시설 보수를 해 줬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계속 투자만 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입찰을, 외지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상도나 타 지역에서 들어오면서 입찰과정에서 아까 박오균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입찰하는 분들이 지역농산물은 싸게 사서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이런 장사는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에 의회에다가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여태까지 모른 척한 의회도 잘못이 있지만 앞으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매에 관한 부분은 문서상으로 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서 강릉 농산물이 싸고 외지 들어오는 농산물이 비싼지 그건 어렵고…….

김홍규위원

외지에서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매수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지역에 도매시장이 생기면 소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가 직접 와서 못 팔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를 농민들이 받으니까 전량 경매에 응해 주거나 물량이 적다고 안 받아주고, 시간이 늦었다고 안 받아주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홍보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한적으로 돈을 계속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손익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시민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흑자가 1억3,000이 났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몇 년째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저장시설, 시설 증설까지 6억, 7억, 5억, 1억 다 시에다가 기대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 활성화를 위하는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저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허위용역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회에 보고한 것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뭡니까? 처음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은 이 지역에 와서 농촌에 활력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처음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고 국비하고 시비 붙여서 예산 의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건 그런 성격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듣고 있는 사람이고 봐온 사람인데 본 위원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걸 듣고 본 위원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김홍규위원

농정계장 할 때 농정과장들도 여기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뒤에서 다 들었잖아요.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강릉 농산물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개장 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농촌에서 한 보따리를 가져오더라도 다 받아줘라, 일단은 다 받아줬는데 경매가격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구두로 보고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하실 때 가보셔야지만 강릉 농산물이 비싼지 싼지 것을 판단할 수 있지 문서상으로 보고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새벽에 나가 보는 것으로 하고…….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의회가 높이 받으라고 그래서 받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차액을 누가 감당해 주는데요. 그건 상인들 간의 거래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농민들이 하나같이 도매시장이 생기고부터는 가격을 저렴하게 판다는 겁니다. 중간상인들이 많이 먹고 자기들한테 손해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지 않고,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도 개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개선은 하는데…….

종무

최종무위원

가격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처음 개장될 때 강릉 농산물 자체를 거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전에 보따리처럼 이렇게 한 것도 중간쯤에서는 받아줬는데 그걸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격은 어차피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품질이 떨이지면 가격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가격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받아주는 부분들은 강릉 도매시장에서 받아줘서 저렴한 가격이라도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불만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강릉 농산물은 다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전량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단, 문제는 여름철에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개별로 음식점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져와서 경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농가도 이해를 시키고 도매시장도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공급이 1,200t인데 강릉에서 1,200t이 나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톱밥 가지고는 물량을 다 대지 못하니까 왕겨로 대체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필요한 것은 1만t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가서 파쇄톱밥이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파쇄톱밥이 거의 없습니다. 동해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목재생산공장 그런 데서 주로 반입이 되고 있고 부족한 양은 왕겨 쪽을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소량은 다른 시·군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이 이번에 직제조정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업무가 몇 가지 이관되어 넘어온 게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산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수도작하고 병충해 방제 업무하고 전작 일부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중에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농민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농약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방제약품 선정할 때 위원회 선정이 대다수 단위조합 상무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거래하는 농약을 선정해서 공동방제를 하다보니까 약효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에 맞춰서 1,000원짜리를 구매해서 주는데 1,300원 주고 사면 한번 쳐도 농약이 잘 듣는데 1,000원짜리를 치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1,000원짜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쓰고 다시 잘 듣는 농약을 개인별로 1,300원짜리를 사서 쓰니까 이중 방제가 되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기가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다는 겁니다. 방제협회인가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구성하실 때 실제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곡단위조합 상무, 강릉조합 전무, 성산 전무 그 사람들만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 여섯 명이 앉아서 약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농민들 대표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열병에는 어떤 약이 잘 듣는지 더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 약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선정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고, 간혹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나 농협에서는 저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고독성농약을 많이 선택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작년의 한 예로 물사마귀병이 발생했는데 공동방제 약이 듣지 않아서 다시 로타리를 쳐서 벼를 다시 심었답니다. 그런 농민들이 많았어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계획은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6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겨울공사를 중지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공업체하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특히 농정과 업무보고를 보면 집중화가 안 되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쪼개서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한 지역에다가 집중화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동네별로 나눠서 인사치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50억이나 투자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촌종합개발인가 보면 동네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마을회관 짓는 게 농민들한테 필요합니까? 강동면에도 보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인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노인회관 두 동…….

종인

심종인위원장

종합개발에 노인회관이 왜 필요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물론 지역주민들이 활용공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박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지적하신 나눠 먹기식의 사업계획은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100%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정부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100%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데 연구를 안 하니까 몇십억, 몇백억 돈을 투자하면서 과장님 답변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정말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쪽 이장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게 무슨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 직접 수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용역사에 주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맞춰오는 거 아닙니까? 어흘1리도 달라, 보광리도 달라 여기도 달라, 이래서 준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위원장님 그건 행정에서 한 마을에 집중해서 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침상에, 농림부나 테마마을은 강원도시범사업이고 농촌마을이나 그런 사업들은 농림부 지침에 한 개 마을로는 안 되고 4개 권역, 4개 마을 이상 권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5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죠. 문제점이 발생됐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요구를 해도 50억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니까 효과가 없단 말이죠. 50억을 투자해서 50억만큼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3년 후에 가면 다 폐허가 되고 내버린단 말입니다.

김홍규위원

체험마을이 아니라 주민 환경개선 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목적사업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끝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기회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촌마을이나 농산촌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업계획 확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농림부가 직접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용역기본계획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그렇고 당초에 이분들이 예비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분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산림녹지과 담당급에 대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릉에서 생산되는 소나무가 외지로 반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강릉에서 외지 반출을 많이 막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복안은 없으신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각종 인허가에 의해서 나가는 반출은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소나무 굴취를 하겠다고 허가를 내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반출을 제가 막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희문

강희문위원

외지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고, 아니면 그걸 강릉에 다시 이식을 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은 막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어떻게 이해하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는 직영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할 때 임목은 토지주들이 갖고 토지만 매입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자체는 임목까지 매수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산북 포지나 남항진 쪽에 포지를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유지를 하나 맡았습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가식을 했다가 조경수로서 활용하는 그런 대책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하셨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금강소나무를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고속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잘 정돈된, 저번에 했을 때는 구정면 구정리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산북리 쪽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주문진 이런 쪽에 했던 이유가 소나무재선충 관계 때문에 10km 이내에서는 소나무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19일이 지나면 예비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나면 성산이나 구정 쪽에 사실 소나무가 좋고 이런 소나무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이름 붙이기를 금강소나무라고, 쭉쭉 뻗고 좋은 나무를 금강소나무라고 해서 그 소나무를 솎아베기하고 가지치기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속도로 주변으로만 하겠다는 말씀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우선 제일 먼저는 고속도로변을 먼저 하고, 보이는 곳을 먼저하고 체계적으로 좋은 데를 골라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도 시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시내 가로수 정비계획이라든지 신식하고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보식하고 그런 가로수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가로수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안하실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안 넣었는데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현재 저쪽에 제비리 쪽에 있는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로 일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을 할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공유지 교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진 산 103-1번지는 왜서 교환이 불가한 거죠.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교환이 불가한 겁니까?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와 사회교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동부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당초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청에서 그 임지는 난색을 자꾸 표명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청에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집해서 그걸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해서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쪽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임목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만 천연림으로 보전이 되어 있던 산지고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산대월리산은 산불피해지입니다. 조림을 했던 그런 산이니까, 그 다음에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도 산림청 소관의 국유지가 있는 곳도 있고 산대월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바꾸면 그렇게 교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문제는 시가 필요해서 임지가 바뀐 것이 아니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는 앞으로 경포관광지가 되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으로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산림청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림도 했지 않습니까? 10여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임목대금까지 계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공유지 교환에서는 임지, 임목을 따로 하지 않고 임지, 임목을 포함해서 감정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산불이 나서 조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무로서, 원목으로서 가치가 10여 년 됐습니다만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주로 자작나무가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을 할 때도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면적 따지고, 10년 전에 조림할 때 본수를 따져서 일괄적으로 계산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보면 활착률도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계산할 때 과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대월리 188번지는 승산골프장하고 계속 얘기되던 그 땅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옆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용도지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용도지구는…….

희문

강희문위원

체육시설관리지역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다는 안 되어 있고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결국은 승산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일단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승산하고 한다면 산림청에서는 안 바꿔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바꾼 다음에 나중에…….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차후의 문제고 현재로서는 산림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시 직영화목류 재배포지가 성산 산북리에 조성됐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일주일 전에 가봤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시가 매입을 해서 화목류를 재배하고 있다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거의 1만평 정도가 되니까 크기도 좋고 거기다 방풍림 조성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방풍림조성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나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선 옆으로 심어놓으면 방풍림의 역할도 하니까 그걸 꼭 방풍림조성공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심어놨다가 옆으로 큰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의 역할을 하다가 그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굴취해서 심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박월동 꽃묘장은 2007년도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준해서 생산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계절 꽃을 41만본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도 약 50만본 정도의 계절꽃을, 어떤 꽃이 좋느냐고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량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약 45만본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45만본 정도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 플러그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길러서 빠른 것은 40일에서 50일 정도 키워서 읍·면·동으로 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꽃은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충분하네요? 다른 곳에서 구입을 안 해도 되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번에 2014 때문에 꽃을 심었는데 조금씩 부족한 것은 그때는 바로 같이 구입을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는 외부에서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이 정확하게는…….

희문

강희문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단일화하는 거, 군락지를 만들어서 한 도로는 강릉 전반이 통일되게 한두 가지로 단일화하라는 얘기는 수년간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뒤에서 많이 들었고 아실 겁니다. 그걸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공원시설물 말입니다. 도시공원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규위원

아까 보니까 59개를 관리하죠? 시민들이 가장 행정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공원관리입니다. 그간 유지관리비를 잘 세우지 않고 관리를 안 해 줘서 불만이 많았는데 유지관리비가 생기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참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공원을 하게 되면 설계를 받아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설계도서를 다 갖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다 갖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각 공원마다 대장이 있어서 철봉대 몇 개, 시소 몇 개, 벤치 몇 개 다 갖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산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교체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조서대장을 확실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김홍규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하다 보면 시민들이 잘하든 못하든 때때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찬·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했다고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시면 그만큼 ‘아！ 강릉이 정말 달라졌구나, 강릉시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비로 우선사업을 하되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못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5쪽에 푸른강릉 도시 숲 조성에 학교공원사업에 1개소에 1억5,000이지 않습니까? 1개소가 어디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까지 병행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관동중학교, 율곡중학교, 강릉여중, 남산초등학교, 남광초등 이렇게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씩 해서 완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결과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남광초등학교를 올해 잘해 놓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것을 본받아서 잘하지 않을까해서 남광초등학교…….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개소를 하는데 1억5,000이 들어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올해 10억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할 때 한 학교에 지원해서 해 주더라도 잘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1억5,000을 세웠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면 그것이 다 들어갈지 그게 있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해서 펜스로, 말하자면 해수욕장에 관광펜스처럼 다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학교마다 다 시행을 했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없애고 공원사업을, 강릉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단 말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걸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지 마시고 도시공원의 일종으로 보셔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개념으로 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교육청 자체에서는 그 담장을 다 헐어서 펜스식으로 해 놓고 그것을 다 없애고 공원사업식으로 이중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단 말입니까? 교육청이든, 강릉시든 간에 그리고 1개소에 무슨 1억5,000씩 들어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계획이 일단은 총 7개 사업에 사업비를 나눠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할 때 단일화사업이라도 좀 정말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 사업비는 나눠놨습니다만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억5,000짜리 설계를 하라면 하는 거고 5,000짜리 하라면 하겠죠. 이걸 나눠서 해야지 한 학교에다가 1억5,000의 예산을 투입하면 됩니까? 강릉시청이 이렇게 해야 할, 학교가 10개고 20개가 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개씩 계속 1억5,000씩 들여서 해 주겠다는 겁니까? 물론 크고 작은 학교가 있지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도시숲팀이 생기면서 이런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교환 남항진헬기장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정동진 103-1번지 외에 2필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03-1번지 태양공원 조성부지하고 교환하려고 항공관리공단하고 다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산림청에서 물론 그때는 요존국유림이,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안 되다보니까 교환이 안 됐는데 그럼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이 되어서 교환할 수도 있다, 이건 산림청 자체에서 태양공원부지하고는 교환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천 산대월리도 똑같은 요존국유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심기섭 시장 있을 때 2005년도 9월까지 교환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소송을 안 했단 말입니다.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됐으면 제일 중요한 정동진 103-1번지는 빼고 주차장부지하고 철도부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산대월리하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헬기장도 대부계약도 무상대부계약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2005년도에 헬기계류장이 계약이 만료됐으면 다시 하지 말고 협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2008년11월31일까지 무상대부계약을 또 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해 줄 거 다해 주고 얻어 낼 것은 하나도 못 얻어내는 거 아닙니까? 왜서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대부계약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이 약속이행을 안 했는데, 산림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강릉시 자체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 모르지만 거기가 생태적으로 정말 잘 보전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아까 과장님 사천에 산림청부지가 그렇게 있고 정동진은 그쪽 연계해서 여러 군데 산림청 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동 쪽에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해서 교환을 해서 태양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다고 강릉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동면에서도 난리란 말입니다. 이걸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까지 해 보고, 소송도 불사하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산림청에 속아서 온 거 아닙니까? 청장이 계약을 안 하고 항공관리공단의 소장이 했다고 해서 계속 안 한 거 아닙니까? 법까지도 완화를 시켜 놓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태양공원부지 때문에 사실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신경을 써서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이 했든 간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요구할 것은 못하고 그쪽 산림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골프장부지가 있든 연계하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강릉시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소송까지도 불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자체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 산림청하고는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하고는 국유지 관련 때문에 계속 부딪치는데 그것을 사실 소송까지 할 그런 게…….

기옥

홍기옥위원

그게 강릉시가 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지방산림청 자체에서 어긴 거지 강릉시가 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민원 해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감정해서 헬기계류장이 8,000평에 30만 원만해도 24억입니다. 여기에 돈이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냥 이걸 산림청 자체에서, 똑같은 요존국유림을 가지고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 법이 개정됐을 때는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면 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산림청 자체에서 그나마 완화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서 정동진 103-1번지만 안 되냐는 겁니다. 거기에 감정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물론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야 되겠지만 완화 규정은 법이 개정되어 있는 거고, 강릉시에서도 헬기계류장 때문에 몇십억씩, 8,000평이란 부지도 무상임대해 주고 있는데 2005년도에 산림청 자체에서 약속을 안 지켰으면 우리도 연장대부계약을 해 주지 말아야죠. 왜서 2008년도까지 해 주냔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 주라는 대로 눈치 보고해 줍니까? 하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대상지를 거기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옥계든 강동 쪽에 산림청부지가 있으면 그런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교환할 생각을 해야지 왜서 산대월리에 가야하냔 말입니다. 5만평밖에 안 되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천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니까 저희들이…….

기옥

홍기옥위원

자기들이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 소나무가 하나 제대로 서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잡목 잡풀밖에 없는데, 그리고 일부분에는 연탄도 몇천t이 올라가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안이 산림청 안이 아니고 강릉시에서 산대월리 쪽으로 교환을 협의한 것 같아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오면 절대로 못해 줍니다. 얼마든지 다른 대상지도 있는데 왜서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리는 대부계약도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해서 2008년도까지 해 줬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산림청에서 하자는 대로 다했습니다. 계속 강릉시에서 협의를 하려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또 법 개정안도 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개정이 됐고 했는데 과장님 하여튼 국장님하고 얘기하든지 시장님하고 얘기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해 줘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올해 가로수 사업은 없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업무계획에서 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빠져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영진 쪽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림녹지과 시책방향 중에 꽃과 숲이 어우러진 최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연곡 백일교를 건너서 서쪽으로 올라가는데 제방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간이 상당히 많고, 하천 중앙에 잡목 같은 게 있고 잡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을 정비해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코스모스나 메밀꽃을 심어서 관광화 하면 아주 보기도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연곡천이 퇴적이 많이 되면서 말씀하신 제방 좌측으로 넓은 공한지가 발생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만 주신 아이디어는 참고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도, 종자값하고 정비작업하고 장비값하고 얼마 안 들어도 가능한 일이니까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추경에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라도 한번 멋있게 그려서 관광객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해안 소나무 반출 인허가를 어디서 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반출되어 나가는 소나무가 양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그건 생산확인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약 1만2,000본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일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반출허가를 받아가지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은 임지에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오균

박오균위원

소나무만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안 해 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서 그런지 강릉 소나무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강릉 소나무가 다 올라가고 다 없어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잔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잔해물은 가지런히 쌓아놓게 되어 있고 작년부터 그것을 치우는 사업이 조금씩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30% 정도는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잔해물을 가지런히 놓은 부분이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에도 그렇고, 폭우시에도 그렇고 이것도 숲 가꾸기 사업도 사업이지만 없애버리는 것도 사업으로 해서 잔해물을 많이 없애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가로수 수목이 강릉시에 몇 종류나 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총 연장은 83개 노선에 197km에 수량은 2만1,000본이 됩니다. 종류는 보면 12종～18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대충 얘기를 하던 부분인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상당히 노목이 된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목이 되어서 인도가 들고 일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버짐나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일반 가로수도 전선에 닿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시면 일송아파트 쪽으로 가지가 도로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도록 하고 이쪽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가지는 제거해서 상가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막으려고 가지치기는 그런 식으로, 전신주가 있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쪽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키워서 그렇게 터널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가지치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가지치기 문제가 개인영업에 지장을 주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얘기들인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전 시가지 생태 파악을 하시겠지만 실지 불만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지치기도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노암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12월에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암어린이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디만 조성할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잔디로 우선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까 손상석 녹지담당이 그 문제 때문에 녹색자금해서 도시숲신청하는 것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것이 20억 원 규모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0%, 4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16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선정이 되면, 강원도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단오제가 등제되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단오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강릉의 전통단오문화하고 도시숲하고 연계시켜서 해 보겠다고 제안서를 산림청에 낸 상태입니다. 23일 내일에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서 되면 28일 날에 다시 발표를 한번 합니다. 28일이 되면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는 잔디공원만 조성하고 그 이후에 잔디공원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같이 앉아서 쉬고 어린이들도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2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차후에 공원에 따른 시설은 추가로 설치할 생각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여기에 필요성이라든지 2007년도에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볼 때 어린이공원인지 시민휴식공원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실시설계가 2007년도 1월 달부터 2월28일까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선 공원명칭이 되어야 되고 후 시설이 조성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선 시설이 조성되고 후 공원명칭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조성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음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 명칭을 확실히 구별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단오하고 연관되는 명칭으로, 우선은 단오공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공모를 해서 더 좋은 이름이 나오면 단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원명칭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어린이시설공원이 아니고 단오를 위한 공원이라고 하면 시설 자체가 달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를

민동홍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을 보니까 강릉시가 아름다운 숲이 조성되고 꽃과 어우러진 강릉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물론 산림조성은, 물론 녹화사업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5쪽에 보면 임도시설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란 말이죠.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이 7월부터 8월 중·하순까지 우기지역이란 말이죠. 매년 수해 때 보면 임도부실 내지는 산사태로 인해서 재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기 동안에 잘 관리를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우기가 지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겠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 전에 가급적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로원, 임도조사원이란 것이 1명씩 생겼습니다. 그걸 수로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도를 다니면서 배수구 정리나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 보면 사방사업이 있는데 사방댐은 매년 연례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사방댐 준설은 금년도에 처음 하게 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지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사방댐 준설이 상당히 필요하고 댐은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 설치한 것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사방댐이 어느 정도 차면 넘쳐버리니까 사방댐으로서 효력이 상실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준설이 2개소인데 우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하여튼 금년도에 사방댐이 넘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있죠? 연 인원이 1만 명이 동원된다고 그랬는데 매년 보면 산불과 관련되어서 잔재목 때문에 산불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이 잔재목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공근로 숲 가꾸기 인원을 할당받아서 도로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끌어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군데 쌓아서 퇴적이 되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해 보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라고, 16쪽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관령 구 도로 관광조성 가로수 식재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관광조성까지는 좋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 가로수 식재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대관령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주요 사업계획 용역내용에 보면 곤돌라라든지 미니관광열차라든지 대체에너지전시관이라든지 전망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대관령 성산면 가로수 식재가 맨 위에 있는데 경관 및 도로조성에서 제목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목을 바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을 바꿔 달라고, 가로수 조성이라면 말 그대로 가로수만 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2월 끝나면 3월 중에는 도하고, 그것이 도 관광과에서 해 놓고 사업은 산림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바꿔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보니까 알차게 짜여져 있는데 사업이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200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해양수산과의 담당급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해안침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원인하고 어떠한 방법이나 공법으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침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한 가지로 무엇 때문에 침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조류의 이동이라든지, 바람의 이동이라든지, 해상 구조물의 설치라든지, 하천을 통해서 유입되는 모래 토사량이 줄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침식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시설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형적인 여건들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때로는 돌제가 될 수 있고, 양빈이 될 수가 있고, 잠제라든지, 호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문하고 남항진에 도류제하고 돌제를 설치했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침식방지시설에 대한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공군부대 쪽에서는 사실상 당장 했던 시설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군부대에서부터 안인까지는 국가에서 거기는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천지구는 공법이 결정됐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이안제 내지는 잠제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돌제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의견은 돌제 같은 건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4월 달 되어야지만…….

희문

강희문위원

감척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고, 10t 미만 어선은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몇 척이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지난해 말로 662척입니다. 그 중에서 한 80%가 보통 5t 미만입니다. 그 외에 100여 척 정도가 10t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연안어선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20% 선에서 감척을 시켜서 좁은 어장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공간도 넓혀주고 자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개인한테 돌아오는 소득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출발을 했는데 연안 감척사업은 2008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올해하면 당초 계획했던 물량에는 만족을 시키고, 마냥 줄어드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어업인들의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못해 준다는 얘기죠. 올해 40척이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희망하는 것은 40척보다 많다는 거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올해 거는 공고를 안했습니다. 올해 연안어선에 대한 허가정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발어선은 강원도에 2,000척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는 3,000척 정도 있습니다. 정수조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수보다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허가가 많은 순으로 해서 우선권을 줘서 감척을 하겠다고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월 중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4월 중에 공고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척사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까지만 하면 20% 정도는 되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냥 줄어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업인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배를 안 타면 갈 수 있는 마땅한 직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직장도 잃지 않고 계속 하면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은 어디다 하는 거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안목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안침식 방지시설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안제도 고려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안제는 노출형으로 합니까? 물 속에서 가라앉혀서 안 보이게 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이안제는 노출이 됩니다. 물밑에 가라앉은 것은 잠제라고 하고 눈에 볼 수 있는 게 이안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일본에 가봤을 때는 수면 안으로 다 가라앉혀서…….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그건 잠제입니다. 예를 들면 영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안제로 설치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저앉아서 잠제식으로 수면 가까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런 부분도 모형실험을 다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사업을 하려는 구간이 연곡이기 때문에 연곡 쪽에서는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류제 부분도 처음에 해안침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항진에서부터 안인까지 해서 11개 도류제를 설치한다고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폐지된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당초 시에서 할 때에는 엔지니어하고, 용역을 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더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개인가 돌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도 그건 재고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돌제만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해양수산부에서 현지 점검을 왔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침식이 되어서 방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돌제만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이런 경관을 살리면서 보기 싫지 않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남항진에서부터 안인까지는, 비행장에서부터 안인까지는 국비로 다하겠다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원래 현 상태에서는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중에 도비는 한 푼도 안 내려오고 시비로 충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국비 50억을 받아서 50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 과다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80%까지 국비지원이 될 것 같고, 규모가 상당히 커서 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돌리겠다고 해서 남항진 쪽에서 안인까지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강릉시가 부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상 건의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받아줬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을 위한 많은 사업과 시책이 있고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 사업선정을 할 때 지원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시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사업 집행지침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도 의견, 저희들 의견을 달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에서는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매년 한번씩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심의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적격여부는 담당공무원들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현지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담당공무원이 선정한다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선정권자는 시장이지만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해서 2월 달까지 사업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올해 사업분에 대한 것은 선정을 안 했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기존에 있는 사업집행지침과 현지 실사가 필요하면, 노후장비가 우선이다 이럴 경우에는 노후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존사업이야 앞에서 하던 사업을 연속해서 하겠지만 중장기계획에 우선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규모가 큰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현지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사업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효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국장님 마음대로 이 지역을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이 지역에 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알겠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연곡에 어패류 피해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지난번 10월 달까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은 거기에 대한 피해사실과 피해조사에 대한 용역을 강릉대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당초에 어업인들이 원인을 제공했던 주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 다음 일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2개 감정기관에다가 정확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감정의뢰를 아직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게 뭐 그렇게 감정이 오래 걸려요. 대학교수가 용역이 끝났으면 감정을 바로 해서 지금쯤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민들은 애태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