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경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복지경제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전년예산 1,478억 2,125만 5,000원보다 7.97% 증가한 1,596억 158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3쪽부터 330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는 874억 1,36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705만 6,000원이 시비보조는 473억 2,80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7억 4,634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9,804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2,31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쪽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31억 7,78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2,07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45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7,690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억 3,469만 3,000원과 순시비보조금 18억 4,221만 3,000원입니다. 31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62억 7,65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5,27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8억 9,896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2,622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2억 9,884만 4,000원과 순시비보조금 72억 2,738만 5,000원입니다. 317쪽 가정복지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잡수입 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28억 4,548만 3,000원과 기금 2억 9,018만 1,000원 등 431억 3,56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8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60억 4,155만 5,000원이 증가한 297억 5,152만 6,000원으로써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73억 7,763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억 7,892만 9,000원 순시비보조 121억 9,4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경제기업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과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2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3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3억 9,288만원과 동물등록제 수수료 등 기타수입 1,200만원을 합한 4억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1억 2,294만 9,000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3억 5,328만원, 기금 1억 9,048만 4,000원을 합한 46억 6,67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4,59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억 121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9억 9,064만원,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6,192만원, 순시비보조 3억 96만 9,000원을 합한 17억 5,47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와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 47억 2,303만 2,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 2,001만 6,000원을 합한 50억 4,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3,3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그외 수입 6,983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2,360만원을 합한 1억 2,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743만 5,000원과 기금 7,91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056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238만 5,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200만원, 순시비 보조 1억 8,306만 4,000원 등 전년대비 5,918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수입으로 위생민원 증지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생업소 과태료,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만 3,000원이 감소한 1,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은 7,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97% 증가한 1,596억 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억 2,118만원이 증가한 65억 7,208만 2,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53억 9,960만 4,000원이 증가한 511억 1,608만 6,000원을, 가정복지과는 85억 765만 2,000원이 증가한 810억 8,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15억 2,050만 5,000원이 감소한 81억 9,545만 5,000원을, 환경과는 7억 1,878만 5,000원이 감소한 123억 7,411만 5,000원을, 위생과는 881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5,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28억 2,082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29억 7,690만 6,000원, 구비 7억 7,435만 1,000원 등 65억 7,208만 2,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1쪽 국가유공자 예우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과 6.25참전자 사망위로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1,145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관리운영은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530만원이 증액된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행려자 관리로 652만원을 계상하고 노숙자 보호는 노숙인 시설 야곱의 집 지원비로 전년대비 5,49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관내 3개 복지관의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2,062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4,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주민생활 지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7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긴급복지 지원은 전년대비 6,93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2,73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대비 3,084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5,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만두레 업무추진은 유공구민 표창패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사례관리사업 업무추진비와 사업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대비 1,106만 5,000원이 감액된 9,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 기본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624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363억 2,609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125억 3,172만 9,000원, 구비 22억 5,825만 8,000원 등 511억 1,6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81% 증가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3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1쪽 생활보장업무 추진은 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399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보다 22억 9,498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1,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1억 5,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62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전년보다 4억 4,635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276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7억 3,340만 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1억 7,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저소득주민의 교육급여와 월동대책비로 2억 1,73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로 9,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5,500만원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억 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 966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는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47만원이 감액된 36억 3,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자활소득공제 사업은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4억 1,18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925만 4,000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5억 6,543만원을 계상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직업상담사 보수로 3,835만 2,000원을 신규 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수당에 있어서 전년대비 4억 9,414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8,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의료비로 3억 4,913만 8,000원과 장애인자녀 학비로 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에 1,810만원과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전년대비 5,178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전년보다 5억 4,931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7,455만원을 계상하고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 초인등 설치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안전기 설치지원으로 22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에 1,400만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은 5억 1,714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9억 6,010만 5,000원을 계상하습니다. 37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의 운영지원비로 전년대비 9,31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843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3억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3억 539만 2,000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2,617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으로 3,000만원과 장애인 행사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보조는 전년대비 3억 2,999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8,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급 추가지원에 4억 115만 4,000원을 2급 추가지원에 1억 5,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억 6,45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조사원 인건비와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로 4,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언어발달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부모심리 상담지원 960만원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2,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은 심판 절차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3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4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전년대비 7,317만원이 증액된 1억 4,652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행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8,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장애인 복지지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894만원을 계상하고 평생교육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사업 프로그램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보조는 전년대비 1억 3,13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0억 8,199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7,510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7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6,655만 2,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4만원을,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내부거래 지출은 학력신장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427억 7,798만 3,000원, 기금 2억 9,018만 1,000원, 시비보조금 297억 4,402만 6,000원, 구비 82억 7,231만 2,000원 등 810억 8,4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72% 증가하여 복지경제국 예산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1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운영비, 리모델링 지원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9,588만원이 증액된 11억 3,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 경로당시설 지원은 경로당의 전기안전검사료와 수선비 등으로 1억 6,15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로 5억 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은혜양로원 신축과 좋은 마을 개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5억 8,328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4억 1,95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으로 1억 501만원을 편성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전년보다 4억 1,056만원이 증액된 4억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전년대비 1억 6,37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682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 561만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1,500만원을, 독거노인가정 가스차단기 설치에 880만원을 경로목욕권 지급을 위해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 6억 7,788만원을 계상하고 유산균 음료 지원에 1억 80만원과 노인건강 진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기초노령 연금과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14억 2,372만 9,000원이 증액된 210억 2,893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6쪽 노후여가 활동지원은 어버이날과 노인체육대회 등 행사보조와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 등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고 387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7,621만원이 증액된 34억 5,34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2억 4,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은 장수 축하금 지급을 위해 1억 1,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8쪽 어린이집 지원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에 8,100만원을,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에 850만 9,000원을, 차량운영비로 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전년대비 3억 8,036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316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교재교구비로 1억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육정책 관련 교육 참석을 위해 214만 7,000원을, 중구 보육사랑 축제에 600만원을,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사업에 3,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로 2,71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는 전년대비 1억 2,683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8,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의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등으로 8,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전년대비 2억 9,044만원이 증액된 28억 2,509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은 특수어린이집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2억 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에 전년대비 3억 8,309만원이 증액된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로 6,300만원을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1,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에 2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1억 4,883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4,602만 9,000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에 5,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영유아 보육료는 전년대비 28억 5,886만원이 감액된 207억 4,400만 4,000원을 계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에 전년대비 17억 3,665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9,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보육료에 840만원을 계상하고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전년대비 3억 5,20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7,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한 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5,748만 2,000원을 한 부모 가정 지원은 한 부모 가족 자녀생활 교육비와 월동비 등으로 1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5,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은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루시모자원 외 2개 시설의 보조를 위해 전년대비 9,22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3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복지 시설 지원은 도서구입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5,12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7쪽 여성복지 생활시설 거주세대 위문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749만 2,000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 3,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에 4,02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857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2,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3,289만 2,000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보조비로 1억 3,380만원을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보조를 위해 3억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0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4,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사무관리비와 여성주간기념식 등 민간행사 보조 등으로 1,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839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에 8,429만원을 계상하고 양육비 지원금 지원은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 등으로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센터 종사자의 특별수당과 기본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778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4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3억 84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종사자 특별수당과 기능보강비로 2억 7,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비로 1,792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11억 4,3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618만원을 계상하고 입양수수료 지원에 전년대비 4,05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과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고 406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8,270만 1,000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로 2,238만원과 소년소녀 가정 지원 및 제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년대비 1억 3,596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8,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역자원 연계 사업비 등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0쪽 청소년보호 탈선예방 활동비로 55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청소년증 재발급 수수료 등으로 111만 6,000원을 계상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1,7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2쪽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보조비로 4,0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마당은 공공요금과 문화행사 보조비로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위해 2,15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해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680만 6,000원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사무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11억 2,294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33억 5,328만원, 기금 1억 9,048만 4,000원, 시비보조금 17억 5,473만 9,000원, 구비 17억 7,400만 3,000원 등 81억 9,54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5.65%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년보다 723만 9,000원이 감소한 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에 2,880만원을,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농업인자녀 육성 지원을 위한 학자금으로 421만 8,000원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에 4,329만원을 계상하고 쌀 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21쪽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로 120만원을,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4,41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콩 명품화 사업에 200만원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40만원과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돕기로 한·수해대비 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지원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농지 및 농작물관리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에 1,41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용 관정수리에 600만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비로 100만원을,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의 운영비로 360만원을, 농지이용관리지원에 인건비 등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의 어린이 체험농장과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에 2,420만원을 계상하고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 보조비 1,650만원과 친환경 우량 꽃 지원 보조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기계 119 출장수리 지원으로 489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고 친환경인증 농가육성에 130만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전년보다 9,75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432만원을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미생물발효제 공급과 볏짚 결속기 지원 등으로 4,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공수의 수당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으로 4,706만원을 계상하였고 428쪽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2,100만원을 축산농가 관리는 가축통계조사 인부임 등으로 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루셀라 채혈 활동비로 252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은 구제역 예방약품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은 동물등록 보조인력 인부임과 시술비 등으로 5,385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료 지원으로 5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물가관리는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5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1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의 직업상담사 인부임과 인터넷 사용료로 1,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38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93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5,24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비 유지관리로 6,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전통시장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을 상공업관리는 계량기 검사기기 교정수수료 등으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24억 800만원과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1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문창시장 도시가스 시설 공동배관 공사에 2억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는 전년대비 38억 8,5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조형물 설치를 위해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5쪽 중앙로지하상가 주차장 LED등 교체 공사비 3억원과 중앙로지하상가 냉각탑교체 공사비 7억 1,88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3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억 754만 9,000원이 감액된 1,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인부임과 재료비로 2억 2,474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7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207만 7,000원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행정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등 국내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9쪽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6,743만 5,000원, 기금 7,915만 3,000원, 시비보조금 2억 4,744만 9,000원, 구비 119억 8,007만 8,000원 등 총 세출예산은 123억 7,41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49%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1쪽 식수관리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와 유통 중인 샘물 적합성 검사를 위해 4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2,073만원을 계상하고 442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1억 1,504만 7,000원과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을 위해 1,440만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비로 7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및 채수병 구입 등으로 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는 인건비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238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4,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2,554만원을 계상하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납부필증 제작과 민간위탁처리비와 반입처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5,668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1,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3,24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불법폐기물 처리는 방치폐기물 처리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으로 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16억 9,789만원이 감액된 22억 4,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청결 도우미 사업은 인부임 및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거리쓰레기통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은 그린리더 홍보운영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8,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석면피해 구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77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는 조사원 및 전산입력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7,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고지서 인쇄와 우편료 등으로 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참여자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1쪽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은 자연보호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청소관련 시책추진은 연찬회 참석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의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의 급여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5,309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7,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6만 6,000원을 행정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7,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1,029만 4,000원 시비보조금 7,124만 2,000원 구비 1억 7,780만 6,000원 등 2억 5,9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7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위생교육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홍보물 제작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제품 보상금으로 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고자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차량사용료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4,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에 3,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지원은 우수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전담원 보수로 6,858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4만원을 행정사무관리비는 4,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48% 증가한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831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90만원이 증가한 4억 5,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1억 1,306만 1,000원과 순시비보조금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은 사회복지기금과 학력신장지원기금, 소상공인 지원 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29쪽 사회복지기금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의 장학금 계정,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복지과의 노인계정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자활계정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생계 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 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쪽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입니다.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6,430만원이 감소한 2억 7,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50만원을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에 9,000만원 등 2억 7,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활기찬 교육명문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9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에 있어서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기타수입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학력신장기금 지원 2억원과 여유자금 예치 8,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에 설치되고 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보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5억 4,277만 6,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과 예치금 등으로 5억 4,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 8,315만 3,000원이며 지출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인 모범업소 지원사업과 예치금 등으로 총 2억 8,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학자의 내년도 전망도 경제의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저성장 진입으로 구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서비스에 기울이는 섬세한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는 복지와 경제가 가장 시대의 이슈고 저희들이 꼭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복지를 다른 말로는 사회민주화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 큰 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섬세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아주 가장 크다고 보겠고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중심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거나 복지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개인 중심 행복서비스를 하는 것이 내년도 트랜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의 민족근성이 가난할수록 똘똘 잘 뭉친다고 그러는데 가난할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 종사자가 금년 7월부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나름대로 인원도 늘고 3명에서 4명으로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이 법이 없이 운영 되었다면 지금 이제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노조사업비 하고 인건비입니다.

아, 제도권 내에 있습니다마는 법에 시행이 다시 되어 가지고 개정이 돼서 개정으로 해가지고 처우개선비가 좀 늘었습니다.

예.

노숙인의 숫자는 낮밤이 되면 수시로 변동사항은 있지요.

현재 25명입니다.

종사자가 4명. 3명에서 4명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 나름대로 그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떨어져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기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단가도 그렇고 법이 사업비도 늘어서 좀 증액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억 5,800, 본 예산에 2억 5,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41명입니다.

금년 실적이 141명입니다.

예, 160명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 내년도에 인건비가 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사랑 중증장애인시설은 우리사랑에 주는 보조 민간이전비인데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호봉 이런 것이 올라서 일부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하고 운영비, 일부 운영비 상승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기초급여 모든 인상비는 3.4% 평균 올랐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3.4%에 기초생활수급 모든 급여가 3.4%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죄송합니다. 대전장애인 부모에 지원해 주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인데.

서구에 있다가 주소이전으로 우리구로 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없다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구.

두 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사랑이 동구에 있다가 중구로 와서 우리사랑이 우리예산에 다 편성 되었듯이 주소 옮기는, 사무실이 위치가 옮기면 그 관할 자치구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서구에 순수시비로 주는 것인데 서구에 보조금 정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은 그 서류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서구에서 정산한 것으로 이렇게.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금운용 계획안인데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 중에서 47페이지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근거가 우리 대전시 중구 고등학생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돼서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는데 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자금 수지 총괄 누가 하신 거예요, 이 표를 작성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업무를 어느 쪽 과에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52쪽에 보게 되면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어요. 11년말 현재액부터 죽 나오죠.

예.

그 위에 또 한 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이 전입이 되고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8,000만원 딱 되어 있는데 49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이 수입액 대비 전년도 수입액 죽 나오지 않습니까, 증감이 없다. 죽 내려오다 보면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이에요. 은행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구청 회계 보시는 분이 잘못한 건지 상식적으로 이 차변 대변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국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아직 이것은 내년도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입 받는.

이것 자금수지 총괄표란 말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예치 및 예탁액 명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호주머니에 많은 돈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예, 하나은행에 예치.

그러면은 하나은행 내에 이자수입이 있을텐데 이 이자수입 누가 가지고 갔어요, 이것은? 인쇄물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이것이?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여수인가 어딘가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과장님 배석해 계신데 이 사회복지과 업무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 천만원씩 이렇게 매년간 적립이 예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수입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작년도말에 4,000만원 하나은행에서 들어온 것 하고 금년도 연말에 가서 이것을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보세요. 14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구청장님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열두 분의 중구 의원분들이 많은 반론도 있었고 보류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의결처리가 돼서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이 기금 내용인데 지금 작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어디에요? 중앙고등학교 맞죠?

4개 내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충남여고에서부터 일반계 고가 4개 교고 특성화고 신일여상이 한 개고 다섯개 교에 상반기에 줬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만 드리면 딱 끝입니까?

아니 그 예산을 지급할 때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적 받고 정산까지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개요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잠깐 좀 나오셔서 이 부분은 너무나 이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각론적인 설명이 좀 포함이 되어야지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다룰 때 기금 다룰 때 또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질의 내용 같이 이자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보세요.

금년도 1억 2,000은 아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 이자를 반영해서 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현재는 전입이 안 돼서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7월 달에 5개 학교에 지급한 것은.

어느 학교에요, 그 학교가?

작년도에는요. 충남여고, 중앙고, 한빛고, 신일여고, 동산고 그렇게 5개 학교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관리는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력신장기금 공모를 관내 14개 고등학교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학교에서 죽 추진사항 하고 실적이 오면은 문화교육과학부에 학교알리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 상반기에 진로진학분야.

좋습니다, 과장님. 이 지원기준이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그 각 고등학교마다 공시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신장이나 학교진로 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나는 지금 집행한 5개 고등학교에 과정이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수여하지 못했던 9개 관내 고등학교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수혜를 받은 데보다 받지 않은 곳이 더 많잖아요.

각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기금 가지고 교원연수라든지 또 학교의 교재, 교구비라든지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신장 도모를 위한 교직원 연수, 또 학생복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일부 지급,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구입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장학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서를 제출 받고요. 또 저희가 지금 11월 말 돼서 정산서를 작년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 학교가 어제까지 정산서가 들어왔는데요. 이것 가지고 교원사기진작이라든지.

좋습니다. 이 마지막 정산서 내지는 과정 관리했던 마무리 보고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인쇄가 돼서 이 기금 내용대로 이 책 한 권에 포함된 것 대로 우리 국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 그것은 다음에 통장 정산 확인해서 다음 예산 추경할 적에 이것 반영해서 이자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현 시점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 비고란을 만들든지 맨 아래 하단부에 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열심히는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고 의례 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통례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의회에게는 이것 원안대로 처리를 의결처리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 밖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잠깐 계상을 잘못.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해야죠. 이 이자수입액이 한 번 이것을 복리로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3년간 2011, 12.

아니, 그것은 내년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씩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자가 10원이 되도 그렇죠. 현재상황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고 감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좀 답변.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1억 2,000 하고.

과장님 들어가시죠.

4,000만원 관계인데요. 1억 2,000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에 전입금이 들어와야 이자발생이 예상 되고요. 그리고 바로 집행이 될 것이고 상반기에 1억 정도가 집행 되니까요. 단지 지적하신 대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 예산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내고 하니까요. 저희들 잘못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이 부분은 아주 그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 안에 모든 우리 27만 중구민들이 써야 되는 국민의 혈세 중에서도 기금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논란 끝에 이 학력신장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언론도그렇고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도 해당 수혜 받지 못했던 고등학교 9곳도 그렇고 주 관심대상인데 이 사항을 물론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겠지만 얼마나 논란이 되겠어요.

하여튼 뭐 그 수입에 대한 세입조치에.

국장님 책임 하에 저는 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챙겨지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64쪽 참고하시겠습니다. 자활근로만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무려 1억원 넘게 이제 마이너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도 대략 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구비 해서 23억 1,200여 만원 우리 구 예산도 5,200여 만원이 넘게 편성이 되는데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렇게만 적었어요. 총 인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내년도 사업 대상인원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내년도 대상인원을 360명으로 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1개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구 지역자활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흥동 대전극장통 골목에 위치하였습니다.

이 한 개소 운영되는 총 경비가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예, 2억.

7,009만원.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열두 분이 근무를 한다고요.

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자격조건 어때요?

각자 다른데요. 절차가 평화의 마을이라는 복지법인에서 자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승인은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 기능으로서 거기에 위촉하는 종사자는 센터에서 합니다.

열두 분에 대한 자격조건은 잘 모르시겠고요?

예, 구체적인 것은 다 제가 기억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쪽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예산이 2억 8,000여 만원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거의 인건비로 소요가 많이 될텐데 수당 개념으로 많이 될텐데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그 열두 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장 한 번 보겠습니다.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죽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얘기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에요?

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합니다.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1년씩 2년을 근무합니다.

이 분 연봉이 3,835만 2,000원이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나가야 됩니다.

이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쪽에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질의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쪽이 일도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힘든 것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이렇게 대비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그래도 굳건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특히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든다면 장애인지역사회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챙기시고 우리 행정력을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없다가요. 금년에 없다가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비입니다. 2011년도에는 또 있었습니다. 금년도만 도서구입비가 없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영달이 자금예산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예.

물론 각자 6만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만원, 50만원 있는데요. 이번 대부분 교육교사 인원이 늘었어요. 그 70명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예,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예, 보육교직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뭐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 때 건물이기 때문에 낡고 한 것은 좀 인정이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시, 보통 이런 복지시설 한부모 가족시설은 전부다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에서 일부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시행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 이것이 실적 그 밑에 또 항목이 비목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예산이 의료비가 깎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위원님들도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피해의료비는 사실 200만원입니다. 2010년도 12년도에 28만 6,000원 세웠다가 171만 4,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밑에 내역서가 시스템 자체가 안 나타나 가지고 좀 혼란스럽기는 하겠습니다.

YWCA에다 주는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보시면 전년에서 예산이 3,37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부터 사회복지.

합해 있다가 그것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전년도 예산액이 많이 있다가 비교증감이 많이 깎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곤란했었고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기가 곤란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200만원이었었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은 28만 6,0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71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한번 나가는 것이 있죠? 1,000만원인데 몇 분이나 참석 대략 합니까?

보통 400명 정도 보면.

또 이제 우리 관내의 주요행사로 보육인의 날 그 행사 때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도 전체가 220명인데요 보육인의 날 행사는 거의 다 참석합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는.

남여평등 개념에서 이러한 부분은 여기 지금 타이틀명도 기념식이라고 했는데 기념식에 맞게 예산편성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보고 보육인의 날 다시 얘기해서 그 대상자가 아동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부모들 포함해서 아마 보육과 관계된 선생님들 다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죽 참석을 해봤는데 많은 인원들이 모이시더라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되는 과정부터 어느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기념식이면은 기념식다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뭐 미래가치는 아동에게 있기 때문에 특히 보육 처음부터 중요한 보육교육에 있어서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양성평등 이 문화정착에 대한 예산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집중과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에 적을 두고 있는 관내 주민들이 더 많이 모이고 한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견을 좀 밝힌 것이고요. 우리 자료 385쪽을 한 번 참조하시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서 죽 보게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 부분이 있죠. 무려 3억 2,000여 만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도 6,400만원이 넘게 이렇게 재정이 예산편성 계획안이 죽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식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시 그, 제가.

대전시 노인회 얘기하는 겁니까?

대전시 노인복지회관이요. 시.

대전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시립.

대전시 노인복지회관이요.

그 한 곳에 지금 지급되는 예산이 6,000만원이 넘는다고요. 아무래도 이 상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을 나와서 해주시면은 시간절약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중에 중촌동에 있는 효심정, 그 다음에 문창동 효심정,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 또 경로식당이 있고요. 중촌사회복지관에 있고요. 또 용두동에 호산나공동체가 있고요. 대사동에 중문노인복지센터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배분은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 배분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6군데. 이 부분들을 균등하게 합니까 아니면 식사하는 인원수를.

예, 인원수 대로 사업신청 계획서가 들어오면 지급단가 2,500원으로 해서 한 달 20일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어느 곳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6곳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중문노인복지관이 많습니다.

그럼 대략 6곳이니까 3억 2,000이 넘으니까 5,000만원 이상씩은 지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제가 지역 내에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벌써 중촌동, 용두동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것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열심히 잘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 끼에 지금 식사금액이 2,5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찬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예산안이 얼마 정도 올라오나. 그런데 또 지역에서는 아까도 어떤 우리 육상래 위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각 동네마다 또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 밑반찬들 지역에서 자영업 잘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고기반찬 해가지고서는 해드리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시장 보면은 갈수록 더 추워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인력도 얼마 없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또 어르신들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음식물을 만드는 곳에서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재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3억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인복지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예, 동의합니다.

우리 구 금액도 6,400만원도 아까도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기념식은 기념식답게 어떤 보육인의 날은 보육인의 날답게 물론 예를 든 것이지만 이 부분 역시도 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떤 것이 좀 우리 예산 또 우리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이 좀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전년도 전전년도 과거에 내려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올 해도 반복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바꿀 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잘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또 하단부에 보면은 유산균 음료 배달 해서 상당하네요 금액이 1억원이 넘어요. 우리 구비도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대상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세세하게 하시니까.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유산균 이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야쿠르트 각 지역이 대리점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 계약할 시점부터 가정복지과에서 계약을 직접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아니 동에서 각 지역에서 그 대리점을 관할하는.

17개 동이 한국야쿠르트 딱 한 곳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대리점 그 지역에 연계된.

한국야쿠르트 하나.

예.

야쿠르트 만들어 내는 회사가 여러 개일텐데 몇 년이나 했어요, 한국야쿠르트는?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야쿠르트 하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한국야쿠르트가 모든 시민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그 지역의 대리점 분포도도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리점이 한국야쿠르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감안을 했군요. 그런데 이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단가조절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백화점에 세일할 때도 보면은 1+1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아는데 이런 유산균 음료가 하루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남는 양들이 각 대리점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야쿠르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유산균 취급하는 쪽이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17개 동에서 했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정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정옥진 위원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도서구입비 이 부분이 올 해 2,700여 만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도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시행이 되었고 또 지금 제가 직접 발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17개 동사무소 내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몇 군데 이렇게 둘러봐도 이것이 제대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 또 이용률이 많은 도서관, 또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 이것은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 그 자치센터에 설치된 것은 동네 문고입니다. 문고고 저희 여기 예산편성된 도서구입비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으로.

예,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겁니다.

도서구입비 해놓고 괄호열고 어린이집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면은 제가 착각을 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린이집에만.

예, 이것은 우리 보육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들도 어린이집 제대로 이렇게 균형잡히게 집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