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 발의)(김병덕·박종부·민경매·송순례·서해근·이순이·이성옥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 발의)(박종부·김병덕·서해근·송순례·이순이·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군수 제출)(계속) 1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군수 제출)(계속) 1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군수 제출)(계속) 1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군수 제출)(계속) 1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안(군수 제출)(계속) 2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군수 제출)(계속) 2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군수 제출)(계속) 2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2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군수 제출)(계속) 24.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5.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6.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8.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9.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24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11 정회
15:5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서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위해서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나! 그 뒤로 하나도 바꿔지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감정가액을 여기 있는 내용에는 분명히 감정가액, 공시지가, 매입가액을 기록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뭐 감정가액은 삭제하느니 어쩌느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알기에는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제가 모른다면 다음에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앞전에 제안 설명 중에 “감정평가액을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오너라.” 했더니 전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 이거 허위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공문서에요, 다!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근거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감정가액을 적었다? 당연한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취지가 그것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정가격 내지는 예상매입 가격을 적어놨는데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게 또 매입하는 과정까지, 또 매각을 하고자 하신 분이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근거치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물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모든 걸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그렇게 물려질 것이고. 우리가 일단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예상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추정정도의 가격은 얘기하실 수 있으시되 여기다 명시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법」 저희들이 관리계획 올릴 때 기준가격은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단독일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이게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가감정이라는 이름하에 올렸던 것은 예산편성안에 사업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혼선이 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서에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근거에 준해서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근거 있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지난번에 북평 평암리 821-2번을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동일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토지매입을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나 사업면적이 30%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처 ······ 신규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계획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이 부분도 삼산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도 당초에 이런 계획으로 승인이 났는데 위치를 사실은 변경해서 했잖아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다 변경이냐 신규냐 이런 부분에 좀 혼란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좀 더 명확하게 지침상 움직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아까 그 구교리 건에 대해서 과정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말씀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은 이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생활SOC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토지 부분이 확보가 돼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스포츠사업단에서는 그 부지를 일정부분 적은 부지만 신청을 하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실·과에 의견을 조율할 때 적은 부분만 하기로 했는데 전체 의견이 해남에 그 정도로 넓은 건물이 없고 나대지로 있는 땅이 드물다. 이왕에 할 때 미래를 보고 땅을 확보를 해놓고 그에 따른 주차장으로도 쓰고 나중에 다른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 땅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겠고요. 다만 체육관이나 공영주차장보다는 토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행정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군유지가 있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목은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지만 일정부분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도서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유치가 가능하도록!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목적을 좀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현재 ······
해근
서해근위원장
좀 폭넓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동일 부서에서 스포츠사업단에서는 다른 이제 미술관 ······ 다른 부서의 사업을 못 건들기 때문에 일단 체육관 짓고 주차공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입니다. 향후 그쪽 뒤쪽으로 저희들 건강 임도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 사항을 총괄부서를 불러서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스포츠사업단에 의견만 가지고 검토하다보니까 그러잖아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이위원
과장님, 혹시 거길 주차장으로 샀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쉽게 쓸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그 용도변경 ······
이순이위원
그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보면 주차장으로 샀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의를 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 곤란하던데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용도를 이렇게 영화관으로 바꾸듯이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변 분들이 이제 많은 주차를 해서 좀 불편해하시지만 ······
이순이위원
아니, 거기는 이제 특별한 뭣이었는데 이런 다른 용도를 하려고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사놔버리면 엄청 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이렇게 좀 폭넓게 표기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주차장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매도하신 분이 또 이의제기하면 환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폭넓게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하기 어렵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과장님, 좀 내가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공유재산 총 관리부서는 지금 재무과가 기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하셨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은 부서장들한테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 같은 경우에는 추진배경이 이해할 수 있게 해졌어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나 구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오로지 체육관하고, 다목적 체육관과 주거지 주차 ······ “주거지 주차장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우리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체육관 보다 ······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은 나는 우리 해 ······ 과장님도 여러 군데 다녀봤겠습니다마는 어느 군단위에서 우리 해남군만큼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해남군같이 잘되어 있는 곳이 인프라가, 체육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내일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고정자산 아무리 뭐 15억이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SOC사업으로 준다 하더라도 고정자산을 이제는 증축한다할 때는 상당히 이제 생각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들이. 글 안 해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그쪽에 물론 체육시설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그 여건에 어느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그 근방에 학교에 있는 체육관도 있고, 학교교육공동체의 일환으로 해서 군민들과 함께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필요불가결 ······ 할 수 없을 때! 아주 다급할 때는 좀 쓰면 좋겠고, 어지간한 것은 우리가 해리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해리에 사신 분들도 걸어서, 거리가 걸어서 가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 다 차량으로 다니고 또 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분은 다니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번에 보류하고 도서관 부지나 아니면 우리 저 도서관이 딱 하나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그다음에 이제 미술관이랄지 그러면 굉장히 더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에요. 뭐 SOC사업으로 해서 국비 15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체육시설이 있다면 그쪽에 또 체육관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사람, 운영하는 것이 또 더 들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운영비, 사후관리, 인건비 그런 것까지 검토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해주신다면 상당히 저도 그러네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설물이 늘어나면 당연히 또 경상적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 신청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면 ······ 계기가 말씀처럼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말씀하신 그 여유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전체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체육관이 들어간다니까요, 거기가 들어가! 나 체육관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솔직한 내 마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이 부지만 사서 놔두면 당장에 이 공모사업이 아니어도 다양한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포기하면 되지 왜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하세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과장님! 그건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내용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05 정회
17:04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안건들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이 세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그 위수탁협약서가 그대로 승인이 되고 위수탁협약서가 이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위수탁협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앞번에 지적하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위탁을 줄 때 그 위탁자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소 변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정위원
변경할 수 있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위수탁협약서는 저는 변경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수탁,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결국 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박상정위원
그렇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근데 그 협약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정위원
어쨌든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제 소소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
박상정위원
그래도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변경은 안 되죠.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건까지 승인이 된다라면 의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법률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 협약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참고로 얘기한 사항 중에서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 사항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민간위탁의 사무의 처리는 행정행위로써 법률행위임으로 당사자 위탁기관, 경비보조, 위탁업무 및 시설협약서라는 5대 요건을 갖춰야 법적효력을 갖는데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사항이다. 방금 이러한 사항들이 갖춰져야 제3자에 대한 법적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협약서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여기에서 승인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약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우리 자문교수들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수탁협약서가 너무 급하게 오다보니까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런 내용을 조회할 시간도 사실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3월 말에 끝나고 전부 5월, 6월에 개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유보라든가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된다면 문제 있습니까? 혹시.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전부 다! 세 가지 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승인이 안 났을 때 업무처리 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거 있냐 이 말이에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승인이 안 났을 때! 세 곳 다 말씀하시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6월 개원 예정인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가져도 되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 한 달 정도.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절차가 의회에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비를 갖고 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신청을 해서 된 사항인데 저는 이번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혹시 결정이 된다면 협약서 내용은 어떤 자문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좀 얻어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 수정한 내용을 근거로 다시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급하게 돌아가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했는데 물품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수탁자가 해야 될 범위, 이런 범위들이 정해져야 돼요, 협약서에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이 내용에 추가로 저희들이 더 해서 구체적인 뭐 소모품도 위원장님께서는 이 앞번에 지적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다 기재를 해서 협약서는 완료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솔직히 협약서가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물품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위탁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다른 것 좀 질문할게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그 의견 받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쩝니까? 거기에 청소년상담사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사나 지도사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여기에 위탁하고 혹시 관련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는 그 청소년상담센터의 이직률은 지금 아직은 없고 ······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근무하면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더 조건이 좋은 노인복지관으로 간다든가 그런 이직률은 제가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는 부분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게 2008년부터인가 개설을 했더라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동안에 혹시 평가해가지고 위탁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으면 또 재위탁해야 되겠다 이런 평가해놓은 거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된 것은 없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것도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또 시기적으로 늦어집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러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이거 항상 우리 위원들도 쫓기니까 업무가 신중하게 검토가 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가지고 그동안 위탁 줘서 정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잘해왔잖아요. 그동안에 표창 받고 이런 좋은 성과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만 듣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서를 보고 느낀 것은 없어. 그러면 ‘아, 이러니까 여기는 또 위탁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재위탁하겠다고 동의가 들어오는데 위원님들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실랍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탁하기 전에!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협약서 자체를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하시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이제 나머지는 ······ 그다음에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거기 사업입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은 공모를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신청자가!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를 들면 이것도 사무위탁관계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항상 (웃으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절차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다양한 분야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이건 좀 시설하고 업무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시설위탁하고 업무위탁하고. 이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위탁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 위탁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있으시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조직구성이 첫째는 중 ······ 제가 주민복지과에 있다 보니까 정말 조직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그 과다한 업무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공개, 그 위탁공고를 했을 때 누가 신청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전에도 조직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직영에 문제점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연속성이 좀 결여된다는 것이 지금 문제였거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전문가가 저는 그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전문가를 채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
해근
서해근위원장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또 관리나 그다음에 영화관과의 어떤 같이 관리하는 그런 운영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17 정회
19:3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을 “장려금 지원대상 자녀가 학자금과 장려금 지원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신설하고 중복지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10조 “1항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로 하고, “제2항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로 하고, “제3항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다.”로 신설하며 제4조 제1항의 교복비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만 29세 미만”을 “만 39세 미만”으로 수정하고 부칙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제5조, 제6조, 제7조의 개정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의 후 시행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본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기 제정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거리 공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관리 조례상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52개에 이르러서 52개 사업에 대하여 일일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이므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조례안 별지1에 “전입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 지원 단, 1세대당 6인까지 지원” 중 “전입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병덕 의원의 발의안 중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모든 내용을 담았으므로 집행부 의견도 반영하였기에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위원님께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적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당연조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 계시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8조 제2항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금연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를 당연조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이런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민경매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송순례 위원님의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의 보류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민경매 위원님의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보류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초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직영으로 운영한 후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부동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박상정 위원님의 부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처리사무는 당사자, 위탁기간, 경비보조, 위탁업무 및 시설협약서로 5대 요건을 갖춰야 법적효력을 갖는데 본 동의안은 이러한 요건들이 미비하여 추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이순이 위원님의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 아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송순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기금 운용에 따른 지출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집행부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5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