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문제광 의원 발언
문제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금 폭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 건설과장님 대처를 국장님 지휘를 받고 해주신 것 아주 잘 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제 때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일단 오늘 지금 현 시점 폭설에 대한 부분들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지금 공원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8,000이 줄었거든요.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주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거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5억 5,000 정도가 올 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억 5,000이 감액이 되었고요. 사방사업에서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감액이 가장 큰 것이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공원과가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495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번 서명석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충선 위원이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1식이라고 했는데 한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한 곳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환경이 나쁜 공원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정옥진위원
이것이 몇 년마다 모래를 갈게 되어 있다고 했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몇 년마다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이용하다 보면은 거기 병균같은 것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정옥진위원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 496쪽에 보면 그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있어서 양묘관리 인부임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시 정해져 있는 인원인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 이것은 저희들 양묘장에 상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묘 같은 것 가꾸고.
정옥진위원
예,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 하시는 분들이 손 빠르게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정해져 있는 건지 그때그때 채용을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아주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에 있어서 지금 성모여고 하고 호수돈여고 하고 정해져 있네요, 내년 예산에.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두 개 학교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학교가 옛날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요새 변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옛날에는 우리 관에서 안 했죠. 학교에서 직접 교육청이나 이쪽에 지원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뭐 산림청에서 학생들 학습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옥진위원
요새는 웬만한 학교에 이제 아침에 저녁으로 또 운동하는 여러 분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성모여고나 호수돈여고 같은 데는 일반인들은 많이 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학생들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학교 공원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인들 학교 개방하는 거죠 일반인한테.
정옥진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 500쪽에 보면 목재 파쇄장비 임차사용료가 있어요. 목재 파쇄장비라는 것은 이것이 수시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가로수 전지를 한 산물 같은 것 또는 산에 있는 임목 죽은 것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베서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파쇄를 합니다.
정옥진위원
아, 한꺼번에. 임차료라고 하는데 이것 수시로 필요할텐데 1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도 어느 정도 적정량이 쌓여야.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안 하고는 별개로 몇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 공원 시설관리, 뭐 무인경비시스템까지 다 우리구에서 지금 관할하지 않습니까, 서대전광장을?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지금 서대전광장 관리라든가 이것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체육과에서 공원과 별도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문화체육과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지금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애당초 설치도 문화체육과에서 중앙의 예산을 전액 받아다가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용자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방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5년 이내에는 철거가 불가하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얘기가 5년 이내에 철거를 하면은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된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정책을 우리가 하다 보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부족한 부분도 나오고 그런데 그렇다고 법 규정에 얽매여서 그것을 그렇게 5년 이상을 방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이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방법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시설을 그냥 존치를 하면서 그 위에다가 지금 어린이들 놀이기구가 스케이트기 때문에 첫째 이유는 소음문제 또 스케이트 판이 미끄럼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야 이용을 하는 것인데 어린이들이. 그래서 미끄럼 문제라든가 분진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이유가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린이들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아이들 뛰는 것 있잖아요. 스프링식으로 해서 뛰는 것. 스카이라고 하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스카이콩콩이라고 하나.
상래
육상래위원
콩콩 기계로 안 하고 아이들 몸으로만 하는 것.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당히 안전하고 저쪽 동구쪽에 설치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좋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이용률도 좋고 운동도 많이 되고 그리고 부양을 하면서 뛰면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회전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모양새도 갖추고 운동도 상당히 많이 발육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추가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설치를 하면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이 안 될 것 같고 그 시설 넓이면은 충분히 될 것 같고 넓이 자체도 그 정도의 면적이면은 좋을 것 같고 위치적으로도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이것이 이제 당초에 설치할 때 목적하고 이것이.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어쨌든 아이들 체육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육시설로만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이쪽 문화체육과에서 전에 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롤러스케이트는 어차피 이제 안 되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롤러스케이트장으로는 짧아서 좀 어렵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소음 때문에도 안 돼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음이.
상래
육상래위원
소리가 나니까 도저히 안 되고 스카이 그것은 소음 자체가 발생을 안 하고 추가비용도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렇죠. 설치비용이나 뭐 이런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방치하느니 차라리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이용을 하는 것이 구민들 이용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이해가 안 가요, 저희는. 예산 투입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추가 예산이 크게 많이 필요하다 라고 보면은 뭐 문제가 있지마는 어차피 저것 철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을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 4대 때 집행부에서 설치를 한 것을 5대에서 자꾸 이용을 하지 않고 잘못 되었다 라고 구정이 잘못 되었다 라고 자꾸 비난만 하는 그런 모양새도 또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도 불식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뭐 안 된다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지금 공원과에서 녹지공간 같은 데 공원 전기관리를 공원과에서 하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죠.
문제광위원장
그러면 버드내 공원도 공원과에서 하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지금 가로등이 보면은 간격이 한 15m, 20m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를 다 켜놔도 밑에는 다 컴컴해요. 그러면 그 전구가 과거 옛날 것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보니까 전구 바꾸는 것은 예산이 없길래 LED로 전구를 바꿀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에도 보면은 너무 컴컴해요. 우범지역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환하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성추행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이라도 좀 전구를 바꿔서 환하게 하면 특히 여성화장실 본위원도 들어가보면 화장실이 너무 컴컴해. 안 보여.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공원관리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든지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가로등도 좀 바꿔서 그러면 하나 건너 하나씩 켜도 될 것도 같더라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요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효율램프로 교체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혹한이 온다고 그럽니다. 폭설이 와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발 빠르게 아침부터 대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기금을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현황인지 어떤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잠깐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제설기.
김귀태위원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5t 제설기가 있는데 이것이 한 10년 되었어요. 수선을 했는데 또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김귀태위원
기금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5,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관리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김귀태위원
맞다 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황이 다입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나와 있는 제설기 교체부분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지금 뭐 좀 전에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지만 올 해는 눈도 또 혹한도 심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저희들은 뭐 종전 재난 대비해 가지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주의보 때하고 경보 발령 때 하고 시차를 둬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장비라든지 이런 것 동원해서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해서 잘 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날씨가 춥고 해서 다 얼어서 빙판이 되고 했는데 왠만한 큰 도로변에는 그냥 차도 많이 다니고 또 염화칼슘도 깔아서 그런지, 뿌려서 그런지 다 녹아서 괜찮은데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아주 빙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화칼슘 좀 안 주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각 동에다가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마대에다가 해서 다 배부를 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정옥진위원
동에는 얼마나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40t 정도를 각 17개 동에다가 배부를 했어요.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40.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40t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옥진위원
한 몇 포 정도나 되는 거예요, 포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큰 것으로 하면 한 t마대라고 그러는데 한 40개 되거든요 t마대는. 그런데 지금 동에다가 배부한 것은 조그마한 포대에다 쌓아서 옮겨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10kg 정도 되나 용량이.
정옥진위원
하나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거기 519쪽에 보면 자연재해 피해복구비가 전년 대비 올 해 2,0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이제 올 해는 없다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나 이것을 활용해서 했는데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산성 이쪽에 침수되고 이래서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한 2,000만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옥진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그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잘 세워졌다고 보고 어쨌든 내년도에도 어떠한 이러한 폭우나 또 강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5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및 보수 이것이 어디 산성동 거기입니까, 어디예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해서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54개소인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중에 생활용수가 있고 일반 음용수가 있는데 그 관정 청소니 이런 것 하는 겁니다.
문제광위원장
그 있는 장소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지금 여기 수중펌프 교체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수중펌프 교체시기가 몇 년 사용한 다음에 바꿉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연차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몇 년보다도 노후돼서 펌프가 제대로 가동 안 되는 것.
문제광위원장
노후는 맞는데 1년 써도 노후되고 10년 써도 노후되는데 보편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수중펌프 지상펌프도 있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식으로 거기는 지상도 있고 수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중펌프인데 몇 년 된 거예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설치한 장소마다 좀 다르죠.
문제광위원장
아니, 2개소인데 이것 교체할 것이 몇 년도냐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4년 이상된 것을 8개소씩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청소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요. 미리 어디 장소를 저희들이 실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2개소정도 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정 청소는 이것은 8개소를 올 해 할 예정이고요.
문제광위원장
그래서 예상해서 잡은 것이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것이 각 장소마다 사용량이 사용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주로 생수를 이렇게 쓰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문제광위원장
실무자께서 이 모터 교체시기가 몇 년 쓰라는 그 연수가 있어요. 모터마다 마력수마다 틀려요. 그 조사해 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예비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 수중모터마다 그 제품마다 약간씩 틀리기는 한데 1마력부터 예를 들어 10마령 20마력 있다면 마력수마다 교체시기가 있어요, 몇 년 쓰라는 것이 그것 봐가지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빈틈 없이 차후에 이런 무작정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또 반납하지 말고 사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교체할 것은 미리 민방위교육 하다 말고 고장나서 고치고 이런 것 하지말고 미리 사용하셔서 실험을 해서 고장난 것은 미리미리 교체하고 하라는 얘기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특히나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업무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1년 여 동안 죽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 계획도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중구 관내 17개 동에 보호구역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 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열린 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올 한 해가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357쪽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300.
김귀태위원
571쪽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끊임 없는 시비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과 소속의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열여섯 분이죠. 이 분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 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이 2억 5,800여 만원이 2억,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주차단속원.
김귀태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어떤 급여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구민들이 이제 주·정차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열심히 일 하고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어떻게 죽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저희들이 교육은 뭐 아침에 단속 나가기 전에 주로 교통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일단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우선 친절도라든지 그 단속할 적에 저희들이 지금 유보시간을 주잖아요, 점심시간 때. 이런 것 감안해서 단속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라. 그런데 이것이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김귀태위원
업무내용 자체가 하나의 고민이 많은 그런 내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581쪽 마지막 부분 참조를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이 부분 중에서 과오납 등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해서 1,000만원, 폐차매각대금 반환금 해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정해져.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말씀 해주시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은 월정주차라든지 위수탁 계약자가 계약 취소를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하면은 그 반환금을 줘야 됩니다. 계산해서. 몇 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전에 취소를 했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반환금으로. 그 다음에 방치차량 폐차매각대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견인차량이 있거든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 방치차량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각처분 했을 때의 견인료라든지 전자입찰 수수료 뭐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원 사주한테 돌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귀태위원
불법주·정차 해서 견인을 해서 갖다 놓는 주차장 장소가 바뀐 지가 옮긴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이것은요. 저희들이 견인해서 어디다 보관하느냐면 사정동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김귀태위원
예, 알고 있는데 왜 이동을 했는데 일반주민들이 견인해갔다고 그런 사소한 내용들도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교통과 행정업무를 죽 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중구민들에게 차량 소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아마 구정 알림 신문에도 게재가 되지 않았을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견인대행업소가 이번에 장소를 옮겼죠.
김귀태위원
예. 장소가 옮긴 부분에 대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하여간 1년 여 동안에 또 내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특히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올 해와 같이 잘 진행되기를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입니다. 세입에서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가 1억 3,000만원 세입에서 줄었네요. 이것이 원인이 있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무차별적 그 전에는 종전에는 무차별적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건수가 많은데 지금은 유고제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건수가 줄었다. 단속요원들은 숫자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단속요원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단속원 수는 그대로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대로입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시에서 내려 보낸 인력.
상래
육상래위원
단속은 줄고 세입에서 줄은 것이다. 지난해 보다는 올 회계연도보다는 내년에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이 575페이지 보면은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6억 9,600만원인가요, 이것이.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이 옛날 연정.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이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 되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매입대금 분납금 10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년차 분납금 토지매입금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 인수한 토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맞습니다. 옛날 연정국악원.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 토지 분할 받고 10년 동안 분납을 하는 것으로 잡는데 우리가 토지를 외상으로 사서 결국은 민간사업자한테 땅을 줘서 위탁을 준 것이네요, 그렇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 되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서울에 신성 회계법인이라고 전국 BTO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쪽에서 대부분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지시 지급금 산정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것은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속기록에서 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 속기하지 마시죠.
계속해서 속기하세요.
상래
육상래위원
나머지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잔여금액이 지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번에 7년차 분이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3년 분이 남은 건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3년 분이 남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대충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2014년도에 6억 7,200, 2015년도에 6억 4,800 그리고 2016년까지 저희들이 분납금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까지 해서 6억 2,400 한 20억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20억 정도 남았다 잔여금액이. 자 이것을 내년부터 과목을 표시를 해주실 때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예산서를 볼 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표시를 하실 때는 우리들공원이라든가 조성 토지 분납금이라든가 이것을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현재 몇 년 차이고 앞으로 몇 년 차 얼마나 남았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은 괜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기해서 거기다 괄호 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