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충선 의원 발언
이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을 겁니다. 297쪽에 있지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충선위원장
거기에 보면은 기간제를 한 분 더 채용해서 쓰시는 거죠?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기간제 수시로 쓰는 인부입니다.
이충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98쪽에 보면 유물관리인부임 이렇게 또 돼 있는 한 분이 있으시죠?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장
그리고 또 301쪽에 보면은 공원관리운영 인부임 해 가지고 또,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예,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아니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 297쪽에 있는 인부임하고 298쪽에 인부임은 그 상시 고용인력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기간제로다가 채용하는 인력이고 그 다음에 그 301쪽에 인부임도 매한가지입니다. 거기도 그 뿌리공원, 297쪽하고 298쪽은 박물관에서 수시 필요할 때 쓰는 인부임이고 301쪽은 뿌리공원 시설 청소나 이런 것 할 때 쓰는 인부임이고 그 다음에 그 얼음동산하고 썰매장 운영을 하기 위한 그 수시 인부임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5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산출내역을 해 놨거든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충선위원장
이 5대 보험이 들어갈 때는 100일인가요, 이상이 돼 있을 시에 의무로 가입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기간은 그럼 관계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수시로다가 이제 쓰는 인부임입니다.
이충선위원장
그럼 왜냐면은 100일이 돼야지만 5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죠?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계 되게 그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충선위원장
그럼 보통 이 분들이 상시로 쓰시는 분들이 3개월 이상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가 그 사업 목표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저희들에게 자료를 본예산 설명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삭감 부분이 많고 신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신규 또한 구입비라든가 또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삭감 부분에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298쪽에 보면은 박물관 도록 등 제작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3,000만원이죠? 그런데 본예산이 줄었어요, 보시죠 박물관 도록 등 제작 298쪽에 보면. 그리고 거의 삭감 부분이 또 298쪽에 박물관 공공요금 및 제세 돼 있죠?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충선위원장
여기도 또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줄었죠. 또 박물관 참고도서 구입 이런 것은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도 200만원이 줄고 박물관 자문위원 뭐 운영수당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줄었는데 줄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나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일단은 저희가 박물관이 2010년도 4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추측성 예산을 좀 했는데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 현실성 있는 그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경향에 따라서 이제 좀 줄었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예, 신규사업 부분에서 많이 증감이 돼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제는 준비도 하시고 또 리모델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서 이제 손님맞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는 더 활기찬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입니다, 눈 오는데 본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가 증액 계상됐네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택우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창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여기는 27% 증가된 것은 뿌리공원입니다.
김택우위원
뿌리공원?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뿌리공원에 저희가 내년도에 뿌리공원 재창조사업 일환으로다가 그 캠핑장 조성하는 사업이 한 1억 3,500 정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트림코스 같은 산책코스 조성하고 하는 게 한 2,000만원 해서 그 다음에 기타 좀 증액분 해서 27% 정도 늘었습니다.
김택우위원
참고자료에 보면은 6쪽 소장자료 보존을 위한 약제 등 재료 구입, 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95만 1,000원이 증액 계상 됐는데 이 소장자료 이 약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설명자료.
이충선위원장
298쪽 하단에 있습니다.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가 지금 자료가 한 1,210점 정도 됩니다, 유물이. 갖고 있는 게 1,210점 정도 되는데 그 자료에 따라서 그 약제 보존처리 하는 게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문기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다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그 전년도 예산액 보다 이 증액이 1,6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 됐어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이것은 그 박물관자료 맨 끝에 보면은,
김택우위원
약제 등 재료구입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박물관 참고도서 구입, 박물관에 필요한 참고도서 구입비인데 이것도 100%가 증액 계상이 됐고 그런데 이 참고도서라는 것은 그 필요한 부분의 도서를 말씀하는 겁니까?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 도서는 이제 그것은 박물관에 족보 관련 전문도서 및 그 영상물을 확보해 갖고서 박물관을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시 및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전통문화라든가 역사 전문 자료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 200만원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부족해 가지고 200을 더 추가했다?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택우위원
301쪽 이 예산책 말고 설명자료는 12쪽에 보면은 공원시설물 정비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고 또 하단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죽 신규로 계상한 거죠? 이 부분부터 12쪽, 13쪽, 14쪽까지 새로 다 편성됐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고 금년도 2013년도 편성 1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캠프장을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편성된 거죠?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가 캠핑장 조성하는데 시설비로다 1억 1,500 정도 그 다음에 비품비로다 한 1,500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 캠핑장에 한 30면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족보박물관 뒤에서부터 그 천변까지 하는데 서울에 난지캠핑장을 롤모델로 해 갖고서 하우스 캠핑 하고 그냥 그 일반캠핑 두 가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핑장 그 바닥에다가 데크를 설치해 줍니다, 그 데크를 설치해 주고 그 데크에 텐트를 치게끔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캠핑장에는 기본적으로다가 공동 취사장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까지 부대시설까지 전부다 해 주는 시설을 잡았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설치 개소가 30개소고 4인에서 8인용, 그 2인용은 없네요, 4인용에서 8인용이라면 한,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2인용도 4인용에 2인용 쓸 수가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아, 그래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택우위원
그 평수는 한 4~5평 정도 되겠네.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3평 정도 나오죠.
김택우위원
3평?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택우위원
그 안에 식수하고 하수구나 다 설치합니까?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그 안내소 뒤편에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택우위원
별도로?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공동으로다 쓸 수 있게끔.
김택우위원
공동 하수구나 식수 이걸 다 할 수 있게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샤워장, 취사장 다.
이충선위원장
천천히 하시는데요, 지금은 예산안 통과거든요. 예산안 통과 부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 예산안 문제를 짚는 겁니다. 그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계상이 되고 한 것을 본위원이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예산과 맞는 질의를 하라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잘못된 지금 제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충선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의 내용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지금 통과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2013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계상을 했을 때에 잘못된 부분과 또 잘못된 계상이 돼 있는지 살펴보는 지금 심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김택우위원
이 예산 예비심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이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예산에 예결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지만은 알고 짚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건뜻하면 예산 심의에 관계없는 발언을 삼가라고 하는데 전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충선위원장
연결이 됩니다, 충분히 연결이 되지만.
김택우위원
그것을 저 위원장께서는 제지하지 마시고 또 조덕수 위원도 본인 의원이 바쁘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다 해 주시고. 아니 이 위원들이 질의를 계속 막고 있다면은 이 무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충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한 결과 김택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체육과 구정시책홍보 광고료 5,650만원 중 2,000만원, 문화체육과 한마음체육관 지하바닥공사 3,000만원 중 2,000만원 총 4,0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채택된 것은 보건소를 이전 건으로 저희가 채택 됐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본위원은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이전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이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서명석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을 삭제한 이후에 또 어쨌든 감사에 지적사항을 의견을 전달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집행부에 대해서 보건소 이전문제를 심도있게 별도로 연구를 하시는 방법을 해 주시고 맨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전년도 또 금년도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 중이니 완료니 나온다면은 이 모습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의하는 것은 좀 삭제해 달라는 본위원의 반대의견입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건소 이전 건에 대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명석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삭제. (찬성하는 위원 : 김택우 위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 서명석 위원,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은 본인도 이전하는 부분에 같이 2년 동안에 행정감사 하면서 같이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라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명 중 삭제하는 부분 찬성은 1명, 기존에 있는대로 그대로 반대는 2명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