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병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남현길 도로확장 공사등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상품적치 차량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신봉터널 건설공사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 공사등을 통한 지역 생활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노후 계단정비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하수관 정비와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재난 취약지구 전기 및 가스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선 경전철과 난곡 신교통수단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통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로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확충하여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목표액 51억2,159만4,000원으로 전년도 43억5,098만5,000원 보다 18%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의 지하매설물 등 사용료수입 18억6,131만2,000원, 징수교부금수입 19억8,332억9,000원 등 총 40억1,40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4억5,219만3,000원, 과태료 수입 4억8,600만원등 총 9억7,08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운전자 과태료와 버스전용 과태료 수입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세입목표액이 138억325만5,000원으로 전년도 178억7,535만8,000원보다 2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32억9,534만3,000원, 이자수입 4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억5,419만2,000원, 잡수입 23억768만원, 지난연도 수입 16억7,904만원, 담장허물기, 생활도로조성 보조금 8억5,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217억7,387만7,000원으로 전년도 283억3,793만원보다 65억6,405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2억2,598만6,000원,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 4억6,800만원 등 총 10억4,09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과는 도로시설 관리 및 보수 등 19억1,942만9,000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6억2,733만3,000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5억3,158만원 등 총 37억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18억7,633만5,000원, 지하수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억2,589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전출금 4억1,469만5,000원 등 총 29억39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4억5,205만원, 주차구획선 재정비 5억5,789만5,000원 등 총 76억5,8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12억5,030만8,000원, U-관악통합관제센터운영 10억3,699만1,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1억174만7,000원 등 총 64억6,9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수입 8억6,803만4,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1,289만4,000원 등 총 10억9,892만8,000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 건설폐기물처리에 8,0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8억원, 예치금 1억5,645만8,000원 등 총 10억9,892만8,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1,469만4,000원, 예치금 회수 8억2,307만원 등 총 12억6,776만4,000원이며, 지출은 역지변 설치공사등 1억2,000만원, 수해복구공사등 2억원, 예치금 9억4,776만4,000원등 총 12억6,776만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2011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전망으로 세입여건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고, 2010년도 예산집행률 상승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비등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직원인건비 상승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신설되고,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사회복지비의 점유율이 2010년도 36.58%에서 41.59%로 150억8,700만원 증액 되었으며, 구·동청사, 도로, 하수도, 공원유지관리 등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고자 12월 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0.9% 감액된 3,234억7,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072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3,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3% 상승한 34.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47억8,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5.8%이며,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ㆍ등록세 감소전망 및 기타 등록세의 구세전환으로 전년대비 162억8,3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9.6%인 1,091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총예산의 33%이며, 정책사업은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6.9%,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0.1%입니다. 재원배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에 43.1%인 1,321억5,700만원, 일반행정 분야에 8.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4.4%,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2%,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2.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4%를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등 4개 부문에 총 16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등 총13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101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증감사항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1억2,159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5.83%이며, 전년도 대비 17.71%인 7억7,065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사용료 수입 13.06% 증액, 건설기계 저당설정 수수료 수입 4,080만원은 신설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 43.54% 증액, 잡수입 26.66% 증액 등 총 7억2,601만2,000원 증액되었고, 토목과는 맨홀보수 부담금 60%인 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치수방제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15.86%인 1,143만6,000원 감액되었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95% 증액, 과태료 등 잡수입 6.66% 증액으로 총 4,103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82.83%인 41억2,5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4,825만5,000원으로 0.41%인 5,349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요금 징수등 사업수입 0.72% 증액, 불법주차 과태료등 잡수입 9.32% 증액, 지난 연도 수입 9.0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5개 부서, 6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단위사업은 2개 증가하였고 세부사업은 4개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84억9,470만9,000원으로 26.91%인 48억813만7,000원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8억6,447만3,000원으로 8.05%인 2억1,350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4억1,469만5,000원으로 21.22%인 7,2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리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670만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6.29%인 2,379만7,000원 감액되었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세부사업 예산은 47.06%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가로환경정비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전년대비 4.21%인 912만6,000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건설교통국 직원 150명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5개 부서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등 0.19%인 142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31억2,194만2,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2,342만2,000으로 총 31억4,536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34.35%인 16억4,592만9,000원 감액되었고, 도로개설 및 확장 세부사업의 난곡길~강원학사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는 신규사업으로 도로 폭 4~6m를 6m로, 연장 292m를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포장도로 보수와 불량 맨홀정비 세부사업 예산은 2010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2억2,327만5,000원과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이 크게 감소되어 2011년도에는 전액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관내 계단정비공사 세부사업은 23개소 403m를 2009년도 12개소, 2010년 7개소, 2011년도 4개소 등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3억원, 2010년 4억원 편성한바 있으며, 남부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세부사업은 노후ㆍ파손된 육교를 철거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매입 세부사업은 금번 회기 제2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반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액 8,088만4,000원과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도로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3명이 증원되었고, 임금인상분등을 반영하여 38.36%인 1억4,409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1,061만4,000원과 구비 28억9,329만9,000원으로 총 29억391만3,000원이며, 전년대비 23.32%인 8억8,310만2,000원 감액되었고, 도림천생태하천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2010년까지 6.7km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비를 제외한 하천준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유지관리 예산만을 반영하여 66.75% 감액되었고, 도림천 기전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조명등시설, 분수 및 가압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75.54% 증액되었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세부사업은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모터 및 펌프 등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27.26%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시비보조금 1,061만4,000원과 구비 1,391만4,000원 등 총 2,452만8,000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6개소의 장비관리 및 수리를 위한 예산으로 44.38%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하수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7.68%인 2,817만1,000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445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1.22%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인 시비보조금 8억5,500만원과 구비 68억372만2,000원으로 총 76억5,872만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6.12%인 43억3,040만8,000원 감액되었고,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세부사업은 전년도 5대 설치하였고 2011년도는 3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40% 감액되었으며, 주차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일부 감액되었고,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조성 시설비는 시비와 구비를 60:40으로 분담하여 14억2,500만원 편성하고, 담장허물기사업 150동, 생활도로조성 2개소로 사업이 축소되어 29.21% 감액되었으며, 주차구획선 재정비 단위사업은 주차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7,000면 등을 설치 및 정비하는 것으로 194.17%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53억4,713만원으로 전년대비 81.09%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3,833만9,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64억3,118만원으로 총 64억6,951만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4%인 1억454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75%인 3,536만7,000원 감액되었고, 민간견인대행사업은 8,000건으로 2010년도와 동일하며, 견인보관소운영 부담금은 5.48%인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부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전화납부시스템 구매비 3,300만원 반영되어 4.16%인 2,563만원 증액되었고, U-관악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방범, 교육, 환경 등 네트워크 통합운영 사업으로 전기료,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7억3,153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 용역인건비 2억4,480만원 신설되는 등 111.90%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신원동 제1공영주차장 등 10개소의 시설 개·보수비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스템 변경으로 195.20%인 2억5,445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세부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9호의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에 근거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25.44%인 7억1,73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차수급실태조사 세부사업은 주차장법 제3조에 근거하여 2년 주기로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주차장특별회계로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 기능직 18명의 인건비 등으로 3.42%인 2,631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도 설치되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1,289만4,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 8억8,603만4,000원, 지출액 9억4,247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643만6,000원 감액된 1억5,645만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원인자부담금수입 8억6,803만4,000원, 은행예치 이자수입 1,8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1,289만4,000원 등 총 10억9,892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657만원, 재료비 90만원, 민간이전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500만원, 예치금 1억5,645만8,000원 등 총 10억9,892만8,000원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설치되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 8억2,307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 4억4,469만4,000원, 지출액 3억2,0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2,469만4,000원 증액된 9억4,776만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1,469만4,000원과 예치금회수는 8억2,307만원 등 총 12억6,776만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000만원, 예치금 9억4,776만4,000원 등 총 12억6,776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 부터 2011년도 예산안의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내년도 세입 목표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관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건설관리과 세입이 1,6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에서도 5.몇 %, 상용직이 4명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된 요인이 됐고.

세입부분이요, 세입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년도보다 세입이 1,600만원 증액됐어요. 세출 부분 말고 세입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오셔서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빨리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는 제가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50%씩 절반으로 해서, 부과를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에 추계예산안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한 8억이 현재 2010년도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교정 추계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해서 그 금액까지 저희가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죠?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토지감정가 대비해서 인상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토지감정가 대로 평가해서 더 산정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한전주도 합니까? 한전이나 통신주도 같은 감정평가에 대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개별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이라서 그쪽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일반 사설안내표지판도 매년 금액을 인상해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사설안내표지판도 개당 얼마해서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 하나 전신주 모양으로 세우는데 1년 사용료는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교회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입니다.

한 개당 1년에 약 10만1,000원.

사설안내표지판 그 기둥하나 세우는데 10만1,000원 부과한다고요?

김경애 아니요. 점용료를.

점용료?

김경애 예, 설치는 본인들이 하십니다.

물론입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김경애 한 개당.

개당요?

김경애 예.

이것이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애 예.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도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애 예.

이것이 관악구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입구라든지 교회푯말이라든지 이런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설안내표지판 숫자는 우리 관내에 379개소,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진입로에 있는 간판을 통칭해서 맞습니다. 맞고 시 도로상에 있고, 개인 사도상에 관계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설안내표지판이 몇 m도로에 우리 관악구세로 부과합니까?

김경애 m당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관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로 편입되는 부분은 사설안내표지판이 어떤 쪽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까? 지금 관악로 같은 부분에 박혀있는 것은 서울시세로 들어갑니까?

김경애 예.

그러면 구에서 전혀 관리 안 하겠네요?

김경애 관리하죠,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도로관리만 서울시에서 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러면 부과는 하고 세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김경애 들어오면 교부금으로 50% 저희가 받습니다.

50%는 우리가 다시 돌려받죠?

직원이 답변을 할 때는 답변석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김경애 수입이 시세로 부과되는데요 50%는 시로 들어가고, 50%는 징수교부금으로 줘야 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부과하고 시세가 100% 들어가지만 우리가 다시 50% 돌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50%?

김경애 예.

사설안내표지판은 10만1,600원인데 나머지 통신주나 이런 거 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지요?

김경애 예.

사실 이게 너무 형평성이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차이납니다. 전신주 하나하고 사설안내표지판 하나하고 평소 차지하는 것은 전신주가 더 많습니다. 통신주가 더 많고요. 그런데 표지판 하나 붙이는데 10만1,000원인데 전신주 하나 붙이는 건 925원이다 참,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정말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는 노점상, 우리가 단속을 해서 시설을 해 드리는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는 좀 사용료를 엄격하게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려운 우리 구세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출부분입니다. 노점상 정비가 올해 지출된 것이 우리가 예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점상 1차 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노점상들이 좀 더 점거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요즘 어렵고 하다보니까 노점상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적인 여건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연말연시가 되어서 그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요. 지난번에 전노조와 관악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관계도 있고 또 용역을 들여서 일제 정비하고 우리 직원이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만 다시 이런 노점상들이, 물론 생계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좀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내년 예산이 한 50% 삭감되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과연 그 금액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런지 본위원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50%,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2,6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요 염려스러워서. 이러다보면 내년에나 내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일제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장행정을 내실있게 주기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노점상적치물 정비가 결론적으로 노점이 신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적은 예산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갈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관악도 거리가 아름다운 그런 관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95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1,380만원 잡혀있죠?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595쪽?

예.

그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다음에 59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 597쪽에 보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600쪽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232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 이 업무추진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업무추진비 목록이 세부적으로 여러 군데 잡혀있는데 우선 59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1,38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예산이? 595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건설교통국 전체 겁니다.

건설교통국?

예, 저희가 건설교통국이 한 150명 그 숫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596쪽에203항목 거기는 가로환경정비,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 다음 597쪽에 203항 업무추진비는 보상업무, 현장에 나가서 실측하고 조사해서 보상금액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600쪽에 있는 것은 국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각 과별로.

박동석 위원님 질의는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별로 다 있는데 건설교통국 이 780만원이 왜 또 포괄적으로 잡혀있냐 이게 질의 주요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걸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건설관리과만 하더라도 가로 불법노점상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보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앞에 지적하신 780만원 잡혀있고, 마지막장 600쪽에 보면 각 부서별로,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별도 국에서 또 다른 업무가 있어요? 과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국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게? 국에서 이 업무추진비 780만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59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00쪽 그것은 각 부서별로 민원인이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실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업무추진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총괄적인 거고 뒤에 거는 각 과단위로

이게 앞에 59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그럼 국장님 임의로 사용하는 건가요, 이 추진비는? 그렇다고 이해하면 돼요?

예, 국 단위 업무총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고 여기가 또 있어서 국에서 또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과에서도 부서별로도 세부적으로 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세부적으로 찢어 놔서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비하면 상당히 감해서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는 왜 포괄적인 게 잡혀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고요. 이따 위원님들 주시기로 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주실 때 저한테 추가로 하나만 더 주시죠. 166쪽 세입에 구두수선대 도로사용료와 기타 사용료가 왜 별도로 잡혀 있는지 서면으로 좀 주시고, 주실 때 기준이 되는 40㎡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에 있는 구두수선대 36개소, 가로판매대 37개소에 대한 세부현황을 함께 주시고. 아까 난곡로 쪽은 아직 숫자 확인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디자인거리에 들어가는 변압기 점용면적 아마 그건 나오실 거예요. 개수해서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죠. 난곡로나 기존의 디자인거리 감면했던 데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606쪽에 염화칼슘 600톤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년도 우리 보유분이 일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 확보량이 염화칼슘이 666톤입니다. 현재 잔량이 99톤이고요. 그래서 567톤을 우리가 구매예정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지난 겨울에 사용한 염화칼슘 양이 1,166톤이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지요. 중간에 이 양은 600여 톤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폭설이 오는 바람에 상당양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물량은 지난번보다 더 적네요?

예년보다 조금 많게, 15% 정도 양을 많게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자라지 않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당초 잡았던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모자랐는데 중간에 기금예산을 서울시에서 두 번이나 지원을 받고 해서 추가구매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 구매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이 99톤이 남아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1억4,200만원이 어디서 증가한 거예요? 염화칼슘 금액이 올라서 인상된 거예요? 양이 더 많아진 건 아니잖아요?

염화칼슘 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을 좀 재질이 나은 걸로 사용하려고 예산이 증가된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화칼슘은 같은 재질이고요 가격이 작년보다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올랐어요?

예.

올해는 이 정도하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이 정도 구매하면? 잔량하고 99톤하고 해서?

폭설이 아니고 예전 수준으로 눈이 온다면 이 정도로 감당이 되는데 올 연초같이

666톤이라고는 얘기죠? 잔량 99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166톤을 구매했다고요?

그건 1월 4일에 폭설이 왔기 때문에 상당양이 추가 소요 됬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607쪽에 보니까요 민간위탁금 관내 간선이면도로 제설용역, 제설용역 1억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설장비를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장비하고 인력을 민간에다가 1억원을 들여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는 거죠 외부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대부분 제설하고 있네요?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면도로는 거의 위탁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아닙니다. 다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제설작업을 5cm 이상 폭설이 올 경우에는 군장비도 우리가 지원받고, 군 인력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요. 전지역에 걸쳐서 동시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지역에서 이런 제설작업이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도 1톤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회사에는 우리가 염화칼슘 적재함을 지원해서 마을버스회사 협조 하에 제설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그 업체한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 업무분담을 각 제설용역회사하고 구청장비하고 우리가 동에서도 하고 주택골목길 같은 데 그 다음에 보도, 육교 같은 곳은 청소행정과 청소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다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업무분담을 하는데 이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구역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위탁업체에서 하는 구역이 어디어디인가 자료로 좀 주세요.

상황별로 눈이 5cm 미만으로 왔을 때, 5cm 이상 10cm까지, 10cm 이상 폭설일 경우에 상황별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610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입 2,342만원 이 예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도로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보상을 하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어졌는데 보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10년 이상 경과됐을 경우에는 임야나 잡종지가 아닌 대지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2002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매수청구 여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매수청구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우리가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매수청구된 필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서면으로 어디에, 몇 평, 얼마 그걸 좀 서면으로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몇 평, 얼마 해서 2,300만원 매입금이 되는 건지 두 가지를 서면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량맨홀 5,000만원 예산은 어느 쪽에 주로 할 계획입니까? 62개소로 씌여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지금 불량맨홀은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도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한 2만5,000여 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종류는 여러 기관에서 한전, 하수도, 가스, 통신 이런 맨홀들이 있는데요 그 맨홀들이 계속 도로상에 존치하다 보니까 맨홀 주변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높낮이가 낮아서

5,000만원으로 다 하겠어요?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매년 한 1억원 정도를 했는데요 맨홀보수비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우리가 해 주고 돈을 또 거둬 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사정 때문에 5,000만원만 일단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맨홀 같은 거 뚜껑 도난사고들이 더러 있죠 과장님?

예, 가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아주 애매하죠? 특별한 대책이 쉽지 않죠?

열쇠를 채우기도 어려운 상태고 특히 알루미늄 가격이라든지 스테인리스 가격이 좀 올라가면 난간 같은 것도 절도사고가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경찰에 의뢰하고 하는데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한 원격액상제설제 분사장치 이것은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핸드폰 번호를 우리가 통신회사하고 계약해서 직원이 비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아무나 하면 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직원 두 명이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서 그걸로 조작합니다.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난곡 쪽하고 어디 한두 군데하고 있죠?

성현동 드림타운 밑에 마을버스 다니는 길.

구암로?

구암로 구암길 거기하고 휴먼시아 아파트 난향동 호암길 접속부분에 내리막 길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동절기 제설대책 그 예산에 함께 포함된 비용입니까?

지금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고요, 설치비용은 올해 예산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시험해 보시고 괜찮으면 다음에 한번 다시 해 보시게요?

예, 좀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워낙 고갯길이 많고 하니까 효과만 입증되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효과가 있을 때 다음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제설 민간위탁 10개 권역 했는데 그 10개 권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우리가 10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억원을 10개 권역해서 나눴는데 지역으로 따지면 각 두 개동씩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건데 왜 꼭 1,000만원씩 똑같이 이렇게 나눴는지.

1,000만원으로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기재하는 편의상 10개 권역으로 크게 분류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제설이라는 것이 노선별로 해야지 어떤 동 단위별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제설작업의 편의상 한 번 제설작업이 차량위주로 나가게 되면 그 차가 순환하는 효율적인 코스를 잡아서 한 거고요 어떤 지역경계라든지, 동 경계라든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0개 권역을 나눴다 하더라도 각 1,000만원이 아니고 많이 나가는 데는 좀 더 나가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10개 권역을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요 작업의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신속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한 3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다는 결론이네요?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왔죠?

올 1월 사이에 거의 100년 만에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간 돈이 1억원 정도 들어간 거죠?

1억원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는 부분만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부분이.

그 외에 염화칼슘을 구매한다든지 우리가 장비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1억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년만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내년에도 또 민간예산을 똑같이 책정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예측치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또 폭설이 온다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두 차례나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서울시에서도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나 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도 방재기금을 우리가 일부 썼고요. 그래서 한 4억5,000만원 정도 우리가 추가지출이 된 거죠.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노하우는 많이 쌓였겠네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형적으로 구릉지가 상당히 많고 해서 제가 토목과장을 맡은 지 4년차 들어가는데 세 번 정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왔지만 우리 관악구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제설했다고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았고요. 올해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구보다는 평가가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제설작업을 하고 나서 내년에 만약에 또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연구 같은 걸 한 실적은 없나요?

그게 아까도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액상제설제 자동분사장치라든지 또 염화칼슘을 우리가 477개 함을 배치해서 채워놓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일반 개인들이 25kg짜리 포대로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물론 골목에도 쓰겠습니다마는 다 쓰면 괜찮은데 다 쓰지 못하고 나중에 봄이 되면 또 내놓습니다. 내 놓으면 그게 염화칼슘의 특징상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럼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고, 포대를 25kg보다 줄여서 공급받는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효 적절하게 제설작업 잘하시고요.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이 왔을 때 동주민센터 직원이든 구청 직원이든 간에 장소별로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업무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부서별로, 동별로.

개인별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도 자기들 관할 동 자체 내에 제설비용을 수립해서 세부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도 보니까 동 직원들이 현장은 나가더라도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동직원인지 아닌지 식별이 잘 안 되니까 구청에서 동직원들이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비옷을 동에다 비치해서 눈이 올 때든 비가 올 때든 그 복장을 하고 나가면 거기에다 구청마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 비올 때 우산 쓰고 나가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고 그래서 각 동별로 비옷과 장화를 좀 준비해서 입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치수방재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난곡로가 지금 포장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비가 그 빗물받이로 흡수가 안 되면 전부 또 이면도로로, 가옥으로 침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난곡로에 빗물받이가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설계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걸로 판단되는데 지난번 비 정도의 강우강도가 왔을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미흡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년 수준의 비만 온다면 감당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도로폭이 확장되면서 설계상 검토가 되었겠지만 부분적인 부분들은 지형상 물이 쏠린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에서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 같은 데는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치수방재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빗물받이를 설치하는데 그 경비는, 난곡로는 어떻게 되며, 하게 되면 그 해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난곡로 확장구역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일반 골목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치수방재과에서 일부 횡단물받이를 설치해서 유입을 미리 차단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시나 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해송건설은 전혀 관계 없고요?

해송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일을 도급받아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 물론 해송하고 관계없다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골목에서 빗물을 미리 차단한다든지 유입시키는 부분들은 그 공사가 끝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확장구간 내에 있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포장 다 해놓고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빗물이 막 흐르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빗물받이를 설치해 주시고 지금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물이 얕다보니까 사실은 그 물이 큰 도로, 난곡로로 나와야 피해가 없는데 오히려 역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도로 입구, 말하자면 난곡로에서 바로 입구에다가 횡단하는 빗물받이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어제도 다녀보니까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검토하셔서 같이 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하나 또 들어온 게 뭐냐면 나무가 거의 다 심어졌잖아요. 죽은 나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저도 현장을 민원인하고 같이 가서 보면 내가 봐도 죽은 것 같아요. 죽은 나무에는 버섯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 꺾어 봐도 완전히 마른 나무가 있어요.

그런가요?

가로수 같은 것은 새로 옮기거나 식재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보통 나무를 심게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10 ~ 20%는 고사가 되거든요.

물론 하자기간이 2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산 나무를 심어서 고사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처음부터 죽은 나무를 심으니까 주민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죽은 나무 심은 것이 있으면 처음부터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보완이라든지, 나무 식재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설 부분에는 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한데요 정말 아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011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이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겠고, 추경이 현실적으로 언제 잡힐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하여튼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고. 한 가지 과속방지턱 도로 위험 페인트 칠한 것 토목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이 있는데요 도로용 페인트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눈이 조금 와서 약간 덮혔을 때 출근길에 바쁘게 특히 여성분들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냥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페인트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약간 오든지, 비가 조금 오든지 해서 그 페인트에 물기가 있으면 넘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눈이 조금 왔을 때 밟아보면 그냥 쫙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길 같은 경우에 엉겁결에 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페인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기에 미끄러지는 그런 페인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끄러지지 않는 페인트 종류가 있지 않겠는가, 단가는 더 비싸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엠보싱처리를 한다든지, 아마 예산은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마는 아마 대책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용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엠보싱 페인트 그런 종류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 도로용 페인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예산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에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주관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에도 건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후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지턱 설치한 걸 보면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르막길에도 방지턱을 똑같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왼쪽 내리막길 하면 오른쪽 올라가는 길까지 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이라면 사고예방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르막길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사고하고 무관한 그런 장소에도 방지턱을 남발하고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에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하더라도 오른쪽 오르막길에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데는 방지턱 간격이 상당히 좁은 데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방지턱보다는 표지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방지턱을 많이 함으로써 안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것도 사고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있음으로써. 자동차 마모라든지 휘발유 등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은 방지턱 높이도 맞게끔 해야지 그냥 필요 이상 높게 해서 여러 가지가 불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쪽을 검토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권역별 제설 질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내역확인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가 전년 대비 감소했잖아요 1억6,000만원이?

지난번 추경할 때도 우리가 8,800만원을 명시이월했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잡은 건가요, 아니면 대상부지가 줄어든 건가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일반회계로 잡을 수 없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도 2,2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잡았는데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당장 사들여야 할 땅이 2억1,000만원입니다 한 필지가. 그래서 8,800만원하고 2,200만원을 보태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1억원 이상은 편성되어야 한 필지를 사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특별회계에서 8,000만원 해도 요구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커버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매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우리가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연차적으로 1년에 2~3건이 계속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6,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형식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50%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이 예산 관련해서 아까 구체적으로 매수가 필요한 내역하고 근거 관련해서 이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계수조정이나 향후 예결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전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액상제설장치는 추경에 잡은 건가요, 올 추경에?

올 연초에 폭설이 왔을 때 시비가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잡았어요?

예, 그 예산으로 우리가

이 예산근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두 개 샀잖아요. 두 개 산 계약업체 있지요?

예.

업체내역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설전진기지를 1년 12달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설대책 기간만 운영하는 겁니까?

전진기지는 준비단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제설기간은 4개월입니다만 전후로 해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전진기지도 제설전진기지로만 이용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염화칼슘같은 걸 다량 보관할 필요는 없거든요, 잔량만 보관하지. 그래서 준설이라든지, 치수방재과 구조물 보수라든지 그런 창고 기능의 공간으로도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제설전진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제한적이고

2011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606쪽에 왜 1년분 예산을 다 잡았놓은 거지요? 실제 6개월만 필요하면 6개월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전체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 전기료, 상·하수도료, 통신료 다

제설전진기지 내에는 운전원하고 다목적차량이 두 대가 들어갑니다. 다목적 차량은 제설 때에는 염화칼슘도 뿌리고, 눈을 밀기도 하는데 차량 자체가 가드레일이나 난간청소도 하고, 도로보수원 상용직 인부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이 항상, 거점역할을 합니다 그게. 매일 작업을 나가면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연간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거기에 설치해 놓고 있고요.

일정부분 실제 운영되면 그만큼 필요한 거고 아닌 걸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12달 필요한 겁니까?

전기료 같은 건 연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문제겠지만

월단위 평균을 내실 수 있는데 제설전진기지에 이만큼,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건 6개월인데 나머지 6개월 분을 다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 되면 올해처럼 치수방재과하고 활용하겠다면 이전에 사용했던 만큼을 또 쓸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설현장 관리시스템 모바일 장비통신료를 12달 씁니까? 제설기간에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해지를 하지요.

그러면 12달 걸 왜 잡아놓은 거예요?

평균치로 잡은 거기 때문에

통신료도 평균치로 잡은 거예요? 실제 단가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치도 있는 거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했다가 안 쓰면 해지했다가 다시 살리면 되잖아요. 12달 걸 다 지불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거 관련해서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치수방재과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했는데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산출단가는 예산서에 있으니까요 전년도 집행내역을 갖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전년도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이건 만약에 이만큼 굳이 필요없이 포괄적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조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신 게 있으면 식사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지난 11월 23일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죠?

예.

관악구에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평상시에 비상사태 때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소는 어디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피소 같은 건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치수방재과는 전혀 서로 연계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다른 거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피난시설은 같은 건 어떻게?

그런 거 다 민방위팀에서

전부 다 민방위팀에서 합니까? 여기 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

조금도 공조하지 않습니까? 공조는 하나도 없어요?

지하 대피시설 같은 것은 특별히 공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피난구를 설치하는 것도 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관할이 여기가 아니고? 서로 조금도 공유 안 해요?

예.

그럼 다른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협회비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한국방재협회비 이게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요?

거기 회원이요 공공기관을 주로 회원으로 하고 있고, 정보공유 같은 건데 파견도 주로 시에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구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되고요 자료 같은 건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죠.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양수기 관리 있죠?

예.

양수기 관리하는 비용이 또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써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수기 관리는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수기 관리는 일부는 동에 배분했고요, 우리가 보유한 것도 있고, 동에 배분한 것은 통장들에게 배분해서

보통 관악구에 몇 대 정도 돼요, 과장님?

1,923대인가 있습니다.

1,923대. 그럼 전부 다 동별로 관리합니까?

예.

양수기 관련된 비용이 300만원 들어간다. 그럼 각 동에서는 주로 통장님들한테 보관시킵니까, 아니면 동주민자치센터 창고에다

통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동 창고에도 있고요.

그래요?

예.

동장님이 각 동에서 통제하시고?

예.

글쎄 비용이 좀 생각 외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621쪽 아래에 재료비 있죠? 보니까 마대, 시멘트 등등 많이 있네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도 구입한 것이 없어요? 수방장비 곡괭이등 했는데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

작년에 구입한 것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 또 구입해야 되나요? 곡괭이 자루가 빨리 빨리 부러집니까?

구매해서 동에 많이 배분해 주는데 손실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전년에도 제가 보니까 구입한 것 같은데 곡괭이 자루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부러지는데요. 원래 그렇죠? 우리가 사용해 봐도 그게 나무가 워낙 강해서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쓰다가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고,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치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계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협회비는 전년도에는 협회비가 안 나갔는데 올해는 포함해서 176만원이 나갔는데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출했는데요.

작년에요, 협회비가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예, 회원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도움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안내문 책자 받는 게 그게 다예요? 협회에서 도움을 받는 게?

그거하고 정보제공인데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교육도 좀 하고.

금액은 비록 소액이지만 필요 없는 비목이 들어와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양수기 관리라 해서 300만원, 양수기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수기는 호스 같은 건 많이 분실되고, 노후되고 그리고 고장나는 게 매년 나옵니다. 그런 걸 관리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양수기를 구매한 지 10년 됐는데 양수기 내구연한이 한 9년 되거든요. 아주 못 쓰는 건 폐기처분하고 쓸 수 있는 건 매년 연초에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가보조비 받아서 200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한 4, 5년 내에 다 폐기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잡혀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해 오던 관례대로 그냥 아무 근거없이 예산이 편성됐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양수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라는 것이 좀 녹슬지 않게 그리스 칠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스 같은 것이 노후되고 그러면 교체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그리스 예산도 잡혀있는 비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료비 같은 것도 전년에 구입했으면 구입한 나머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얼마를 더 추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어서 지금 임창빈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곡괭이가 1년만에 금방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곡괭이을 몇 개 구입해서 몇 개가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몇 개 구입해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질 않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곡괭이에 대해서도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하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곡괭이가 금방 망가지는 것이 아닌데 곡괭이 자루가 부서져서 자루를 갈아야 한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없이, 꼭 필요하지 않은 비목을 잡아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 중에 집수정을 앞으로 더 만든다든지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그런 항목이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잘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집수정을 꼭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수도 구조물 예산이 10억원 잡혀 있는데요 우선 필요한 건 해야죠.

그쪽에서 당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포괄되어 있는 거니까요. 5억원 넣었더니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요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거 하여튼,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건설교통국이든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넣었는데 삭감한 부분이 있죠? 그걸 좀 뽑아서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집행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준설작업이다 그러면 준설작업을 그냥 한 걸로만 하지 준설작업을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함으로써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게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런데 그런 게 기록으로 좀 남아야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감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좀 힘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건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림3교 산책로 내려가는 데 계단이 예산 비목에 잡혀있질 않은데 금년에 계단 설치해 줄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림천이 올해는 유지비가 15억원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3억으로 확 깎여서 실제 청소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비 한 번 오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모래, 협착물들이 많이 떠내려 오잖아요. 청소비도 3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계단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다 거기는 또 하천 한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유수에도 지장이 있고, 벽쪽에만 붙일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4,000만원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강제로 해서 해야 되니까요.

도림천 관리예산이 10억은 있어야 관리가 될 텐데 3억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10억 정도 했을 때는 신규 시설을 하고 했는데 그런 건 못하는 거지요. 청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시설투자는 전혀 못하고 예를 든다면 만약에 금년처럼 비가 와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모래가 떠내려와서 바닥이 메꾸어졌을 때 금년 같은 준설사업을 또 해야 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나요?

주면 되는데 사업비를 잘 안 주거든요.

안 주면 그대로 방치해 둘 거예요?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지요. 놔둘 수는 없잖아요. 유지관리를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10억이 필요한데 3억 가지고 과연 유지가 되느냐 이말이지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세워져야지 예산없이 개발만 해 놓고 관리를 못하면 개발하나 마나지요.

추경이라도 확보해야지요.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다리인데 그 다리를 빼놓고 전구간 다리에 양방향으로 계단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길은 놔두더라도 산책로 방향으로라도 다리가 있어야 돼요. 몇 만명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소관 부서장이 노력해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작년에는 2,205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061만4,000원이 지원됐네요? 왜 50% 이상이 삭감된 거예요?

시도비 보조인데요 시도 예산이 깎여서, 세입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지원해서 유지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작년에는 삼성초등학교 민방위시설 있는데 보수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는 많았고요 그거는 끝났으니까

끝나고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건 신규사업으로 올해 했으니까요.

그래서 삭감했다 이말이지요?

예,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올해 또 개발해서 다른 사업을 올리시지 그랬어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유지관리이고 신규사업이 없으니까요. 있는 거 관리만 하니까요.

잘알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예, 기존 20개 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어느 학교는 돈 받고, 어느 학교는 또 돈을 안 받고 하고 있지요?

그것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기 전에 관할 동장과 학교장 간의 협약서에 의해서 요금문제도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안 받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수입금의 협약체결 시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수입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께서 수입금의 약정체결 시에

1,500만원 책정한 건 어떤 겁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는 거에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 안전시설 그런 것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악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 원신초등학교는 돈을 받고 그렇지요?

주차요금.

자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안 받고 있는 학교는 영락고등학교, 봉현초등학교는 안 받고 있지요?

약정 체결할 때 학교장과 동장이 요금관계를 무료로 하기로 약정하면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안 받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거?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전부다 안 받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게 안 낫겠어요? 제가 몇 개 체크를 해 보니까 어느 학교는 유료이고 어느 학교는 무료인데 유료 주차학교가 9개로 나와있네요 무료가 11개로 되어 있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학교장 지역에서

자꾸 학교장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다고

학교수입으로 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장이 학교귀속이 필요없이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겠다면 협약체결 시에 무료로 체결해서 무료로 개방하게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유료학교에 대해서는 개정 시에 관할 동장이 협의할 때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시간 내셔서 잘 타협하시고 웬만하면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PDA가 조회하는 기계입니까?

말하자면 휴대형 소형컴퓨터입니다.

1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 지침 거기에 나와있는 단가입니다.

금년에 처음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구매를 했어요?

기존에 두 대가 있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한 대를 더 구매하는 겁니다.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비싼 것 같은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소형컴퓨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일단 편성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구매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저렴한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가 4,0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적색미끄럼 방지포장, 보호구역 노면표지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시설은 1년에 검토를 몇 번씩 합니까? 현장을 어떻게 점검해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경찰과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연 1회 정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물량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합니다.

초등학교 주위에 많이 있지요 주로? 그렇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64개소. 1년에 이런 작업을 몇 군데 합니까? 몇 % 정도 하고 있지요? 관악구가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걸 몇 % 정도, 4,050만원이면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공사시공, 점검 등등. 4,050만원의 경우에 몇 % 정도 점검, 시공할 수 있어요?

물량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건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고. 세출예산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과장님?

예.

보통 건물이 몇 평부터 해당이 됩니까?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관악구에 한 2,000개 소가 있습니다.

부과징수 건수가 작년에 비하면 지금까지 징수율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2010년 10월 22일 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징수율이 48%도 안 되는데 11월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계획이 몇 % 징수돼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저조한 사유는 롯데백화점에서 교통유발금이 전체 2억원인데 1억원을 납부하고, 1억을 분납 처리해서 12월 중에 1억이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납부하게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납부율이 향상 되겠습니다.

10월 22일자 자료를 보니까 48%도 안 되는데 11월 말까지는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서요 지금 11월 19일 현재 83%입니다. 1억원이 12월에 나오면.

차이가 많지요 그렇지요? 10월 20일 정도에는 48%인데, 그렇지요?

납기가 10월 말까지 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예.

8일 만에 48%로 바뀌었어요. 고생하셨네.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17.25㎞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 자동차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자전거 전용도로 상에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고.

차가 세워져 있고 적치물 쌓여 있지요?

겸용도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차야 빼면 되는데

주차단속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으로 쌓아놓고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두로만 지시를 합니까?

적치물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 좀 잘좀 관리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성의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진광카센터 ~ 원당초등학교 앞까지 내년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거기에는 폭이 2m로 되어 있는데 일방이에요, 양방이에요?

양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가로 다 간다 이말이지요?

예.

과장님 거기 내년에 설치가 되면 원당초등학교 ~ 보라매공원까지 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자전거 전용도로요?

예, 지금 보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게요. 진광카센터 ~ 원당초등학교까지 2m로 되어 있고, 진광카센터 ~ 양녕로사거리까지는 1.5m, 양녕로 ~ 은천로삼거리까지 1.2m, 보라매동 그쪽으로 2.2m 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2.2m, 1.2m. 1.5m, 2m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자전거도로 폭이 약간씩 다른 것은요 저희가 자전거계획을 할 때 최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차로 폭을 축소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 최초 설계를 계획하면서 설치에 따른 최소 설치기준을 서울시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할 때는 2007년도 한 곳은 2.2m가 최소였고요. 그 당시 다시 2009년도에 오면서 한 것은 편측으로는 1.2m가 최소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작업한 곳을 1.5m로 늘린 곳은 금년도 9월부터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폭 1.2m가 너무 작다 해서 1.5m로 다시 최소 기준을 다시 넓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넓히다 보니까 1.5m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년에 할 것은 다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이거는 지금 편측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양측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측으로 하는 경우에는 1.5m를 최소로 하고요, 최대한 2.2m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측으로 가는 경우에는 2.2m 그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양측인지 일방인지 어떻게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봉천로사거리까지는 원래 올해 완성계획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중간에 타설된 거고요 지금 양측으로 가는 부분은 1.5m로 계속 갑니다. 가고요. 건너서 봉천로사거리를 지나서는 경찰청과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저희는 양측으로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편측으로 자전거가 횡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니와 양측으로 하게 되면 원당초등학교 부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이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지금 편측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광카센터 앞에서 봉천사거리까지는 다시 1.5m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양측으로 지금처럼 유사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지나서 원당초등학교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미정이고요?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저번에 계획되어 나왔던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양녕로에서 은천삼거리까지는 1.2m인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바뀌었다니까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행정안전부 기준이 바뀐 겁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이 바뀌었다면 그 곳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추이를 봐서 다른 공사와 겸해서 하게 되면 중앙분리대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만약 공사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바뀐 부분을 놓고 따진다면 딱 1.2m 그 구간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m 문제가 된 구간을 빨리 조정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앞으로 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혀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기존에도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 곳이 2009년도에 완성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지침이 1.5m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저희가 최대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 올려서 할 겁니까?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반영을 해서요 반영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시설비는 전액 서울시비를 타서 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시에 시비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일관성이 없죠? 2m, 1.5m, 1.2m, 2.2m. 이런 부분이 거의 한 2m, 1.5m로 쭉 일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자전거 동호인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다보면 아주 좁아서 진흙탕일 때도 있고, 도로로 표현한다면 고속도로 6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골길 같은 데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잘못 되었잖아요? 지침이 바뀌었다면 내년에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거 외에도 1.5m로 넓혀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양녕로사거리 ~ 은천삼거리까지 1.2m로 하다보니까 다지지를 못 하죠? 그래서 기계가 못 들어갔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불편해 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시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