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총괄부분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2010년도 예산현액 5758억 757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773억 15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21억 4423만원으로 751억 709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계과 과장님이 총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461억 2617만원으로 444억 4022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 2829만원이 이월되고 7억 57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가 171억 9802만원, 종합민원과가 3억 3865만원, 지리정보과가 14억 2716만원, 세무과 6억 8386만원, 회계과가 247억 92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의전업무추진에 8609만원, 기록물관리에 3469만원, 보안 및 지역방위지원에 1억 3938만원, 자치행정강화에 1억 8518만원, 행정지원 단체관리에 2억 2823만원, 주민등록관리에 5120만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조사에 1660만원, 자치단체행사 및 사업지원에 122만원, 선거관리에 1억 74만원입니다. 그리고 첨단지역안전시스템 구축에 5억 8027만원, 선거업무 추진에 10억 9693만원, 인사관리에 6억 1677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7452만원, 공무원능력향상에 4억 6529만원, 후생복지강화에 18억 26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총괄에 121억 23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97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민원에 48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에 2801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7486만원, 여권발급관리에 449만원, 인허가 민원처리에 8584만원, 인력운영비에 3311만원, 기본경비에 61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리정보과 세출 결산입니다. 토지 및 지적공부정리에 7515만원, 부동산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1억 5987만원, 지정정보관리 및 등기촉탁정리에 2075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4947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1억 407만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4억 3320만원, 공공용지 합병사업에 1000만원, 새주소사업에 6482만원, U-경산 포털서비스 구축에 3억 5099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운영에 8777만원, 인력운영비에 399만원, 기본경비에 63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무과 세출결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2억 2363만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8141만원, 납세자 편의시책에 3488만원, 체납세 징수강화에 9085만원,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에 1131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1억 3070만원, 인력운영비에 3701만원, 기본경비에 72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회계과 세출결산입니다. 완벽한 지출관리에 1억 1281만원, 복식부기제도 정착에 1613만원, 관용차량관리에 9421만원, 사무용비품관리에 4696만원, 공유재산유지관리에 2억 2786만원, 공유재산취득에 16억 2443만원,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에 3600만원, 청사 시설개선에 8억 1245만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4억 3519만원, 인력운영비에 212억 8488만원, 회계과 인력운영비에 3825만원, 기본경비에 633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예산이월 중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의 사업비를 2010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시설비에 3억 8000만원, 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하양 자율방범대 건물 신축에 따른 부지 미확보로 공유재산 취득에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시설비 2010년도 2회 추경 확보로 국가정보체계 구축 시설비 5000만원, 진량복지회관 건립공사 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시설비에 4억 4304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3995만원, 시설부대비 4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기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억 3510만 5000㎡로서 1조 6673억 2988만원, 건물은 42만 7305㎡로서 2467억 7811만원, 기타 9229건에 232억 2202만원 등 총 1조 9373억 3002만원 상당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581쪽, 58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585쪽입니다. 2009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56억 243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5700만원, 매각·폐기 등 3억 792만원에서 2010년도말 현재 56억 7338만원 상당이며, 자세한 내용은 587쪽부터 5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10년도 결산을 거울삼아 건전재정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책정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및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총괄 부문) (별첨)

세무과장님 뒷부분은 전부 보조금이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겠고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세입 총괄부분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33쪽까지이고 세무과는 232쪽부터 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두어들이는 건 참 힘듭니다. 주는 건 쉬운데 받기가 힘든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수납액이 상당히 부진하다 하는 걸 지적했는데 그건 대충 서류를 보고 알겠고 결손을 보니까 한 27억씩 하는데 결손 하는 것은 미수납액을 몇 년 정도 미수납하면 결손처분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납기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무재산이고 행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고 정말 못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결손을 시키고 그런데 결손 시켰다 해서 영원히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또 관리를 합니다. 매년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느냐? 생활수준이 향상됐느냐? 그렇다면 그게 그 사람이 납세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납세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해서 시효말소 되고.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도 미납자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면 그걸로 종결됩니다.

종결돼 버리면 관리도 안 하고?

예, 5년이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 처리되면 그건 종결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무재산이나 저희들이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5년 안 되더라도 결손을 시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결손 시켜 버리고 나면 사후관리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손이 시효소멸 결손과 5년 이내 납세능력이 없어 가지고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손이 매년 이 정도 프로테이지 나옵니까? 27～28억씩.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런데 아까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납세자는 납세를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받아들인다 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우리 회계상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꼬리표 달고 다녀 가지고 언젠가는 사는 동안은 재산이 있으면 납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만이 세금 떼먹은 사람들은 떼먹었더니 안 줘도 되더라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효소멸 결손은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압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은 줄여보겠습니다.

이 결손처분한 것은 시효소멸 결손 아니고?

한 80%가 무재산으로서 부도 이런 사유로서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 하더라도 차후에.

계속 관리를 하고 1년에 몇 회씩 재산 추적도 하고 또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자동차세가 징수결정액이 약 170억인데 수납은 150억, 미수납액이 20억 6000만원인가 그렇네요. 현재 제가 볼 적에 징수액이 87%?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세목별로 타 시·군 징수율은 지금 데이터는 없고.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세는 전산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결산하거나 매월 마감을 하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데 금년 2월말에 연도폐쇄기 때 도내에서 구미 다음 저희 시가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여기 같이 근무한 후배 공무원이 계시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85% 거두면 상당히 징수가 좋은 걸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87%예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어떠한 사항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까?

주로 결손처분 가장 많은 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난 경우에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고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았을 때 그때 결손을 시킵니다. 그게 가장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법인자동차 이게 부도났을 때에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일명 대포차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동차세 결손도 5년 지나고 그런 건 없지요?

자동차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체납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마음가짐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장 소중한 책자를 분실했는데 아직까지 신고한 분이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세 잘 거두어 다니겠습니까? 분실한 분 있지요? 오신 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거나 와 가지고 내가 분실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가야 될 건데 아직까지 소식이 깜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체납세 잘 받겠습니까? 하기야 제가 동부동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그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해요.

어디서 찾고 있겠지요.

어떻든 간에 이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글 적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더 공무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김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돈 없으면 사업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하면 1차적으로 한 1000여건이 경산시내 1년에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허가하면 일차적으로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고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허가가 나면 세금 쪽이니까 농지전용비라든가 도로사용료도 있네요. 도로사용료 5억 7000 여기에 임시사용료하고 다 들어가 있지요? 도로사용료, 농지, 그 다음 준공 나면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는 바로 100% 우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그 영향은 주지요? 이런 식으로 건축 인허가가 이렇게 했을 때 미치는 세수영향이 크지요?

저희들이 평균 징수액이 한 30% 받아온다고 보면 됩니다. 70%는 도에 가고.

그러니까 취·등록세지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증지대라든가 도로사용료가든가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어요.

그것은 소액이지만 증지하고 도로사용료, 지목 변경되는 전용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준공 나면 40일 이내 나는 것 개발부담금은 도시세하며 있나요? 78억인데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세 하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재산세에 부과됩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검사 나고 난 뒤에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은 지금 서상기 계장이, 개발부담금은 무슨 세입니까?

서상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결국은 여기 세외수입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세수가 큽니다. 담배세도 150억인가 하지만 이것을 세수에 대한 징수는 과장님 하시지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종합민원과 김형석 과장님 계시지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건축 인허가 1000여건이 허가가 나면 세가 발생되고 사용검사 준공이 나면 취·등록세하고 이렇게 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건축 인허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돈 번다고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봤을 때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주차 회전반경하면서 쓸데없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소규모 주차장 8대 이하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전향적으로도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시피 허가 난 것 취소되면 도로임시사용료 받든 것 다 돌려주지요? 어떻게 돌려줍니까? 다 고지해서 돌려줍니까? 그 사람이 달라고 안 하면 그냥 묻히고 갑니까? 허가 나 가지고 임시사용도로 돈 냈는데 집을 안 지었는데 임시사용료 도로점용비 받은 것 돌려줘야지요.

그렇지요.

그게 예를 들어 임시사용하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저 사람들 달라고 안 하면 안 돌려 주고 그냥 갑니까? 과장님도 허가 취소하면 취소공문 어떻게 보냅니까? 도로사용료하고 다 받아 가라고 하면 조목조목 다 적어서 보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보내죠. 돈 벌어 가지고 돌려줘 버리고 들어온 돈을 허가 취소 같은 것도 안 해도 될 것을 해 가지고 좀 이런 어떤 취소 민원도 민원이지만 세수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얼마든지 돈을 안 돌려줘도 될 것을 돌려주고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허가취소 건수가 전체 건수에 대해 가지고 정말 몇 건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건축허가가 1만 1600건 들어오고 전체 민원이 13만 8000 들어오는데 거기 불허가 처리하는 게 건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상 행정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건축사라든지 그런 업무가 잘 안 돼 가지고 해주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건축 인허가에 미치는 그에 따른 세수가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 가지고 세수도 아무래도 못할 걸로 과장님 그렇지요?

크게 증가되지는 않은데 저희 지방세는 매년 한 3%정도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 벌어야 쓸 것 아닙니까? 지출은 많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1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실적 관련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22% 정도 저조하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이 52%로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세무과에서 징수팀 운영하셨잖아요.

예.

구성이 몇 분이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로부터 인원을 4명 배정 받고 저희 과의 계장님들 여섯 분 해서 10명이 5개팀으로 구성해서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예, 여비가 많이 들지요. 경비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사실 과년도 체납 같은 경우에는 관외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면 일주일씩 있으면 10명 가면 한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총 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여비가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포상금으로 한 2000만원 얹혀 가지고 그걸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그때 1억인가?

한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232페이지에 포상금 이것은 1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징수포상금하고 세원발굴 포상금 각각 1000만원씩 기존에 있던 것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대포차인지 다른 데 안동 차가 아파트에 계속 장기로 방치돼 있고 열쇠도 없고 처리하는 그런 민원도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내 차량도 우리 지역에서 대포차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걸 적발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 시·군으로 넘겨주면 30% 촉탁수수료를 또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포차가 징수할 때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지금 대포차가 가장 문제라고 했잖아요.

1년에 강제로 끌고 가 가지고 매각하는 게 한 150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대포차라도 자기들이 세금을 내면 하는 수없이 번호판을 돌려주고 강제 절차를 취소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무과에서 징수할 때 인원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어쨌든 계속 하는 것이라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이게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체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상시적으로 지원이 안 되거나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도 했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상시 체납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청내 인력이 저희 세무과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연말 다가오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은 저희 직원들도 못하거든요. 체납정리 기간에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 다니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랜 기간 운영은 사실 곤란합니다. 한 3～4개월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기간에는 아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1년 내내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만 해도 업무량도 가중되고 그리고 출장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러면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모자란 걸 여비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여하신 분에 대한 다른 포상금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포상은 없고 사실 체납세 받으러 가면 다른 어떤 출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루종일 차를 운행해야 되거든요. 차를 안 타고 갈 수도 없거든요.

유류비하고 숙식비하고.

예, 유류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그것은 지금 그 정도로 하면 예산액으로 되는 겁니까?

최소한 부족하지만 예산을 그렇게 포상금을 얹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체납세 관련해서 하고 우리 중방동도 보니까 통장님들 돈 받으시러 계속 다니고 홍보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매년 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타 지자체의 모범이라든지 해서 좀 안정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 일제정리기간 외에는 징수담당이 있으니까 2～3명 계속 고액자를 방문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담배소비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두 세가 주축을 이루는데 담배소비세는 징수율이 88%, 약 12%가 체납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1월에 10% 감해 주는 선납이 전체 세액의 몇 프로쯤 됩니까?

연납하는 것이요?

예, 연납이 대충 몇 프로쯤 돼요?

한 19%정도.

연납하는 차량은 주로 어떤 차량이 됩니까?

개인 승용차들이 합니다.

대형차입니까, 소형차입니까?

소형차 할 것 없이 중형차도 있고 하여튼 승용차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연납을 하면 10% 감해주기 때문에 요새 은행에 예금해도 10% 이자가 나옵니까?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 납세제도인데 그게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홍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홍보합니까? 고지서에서 하는 그대로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홍보물도 많이 보냈고 우리 지방지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그런 세재 혜택인데 그런 게 10%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당국이 시민 홍보가 덜됐다는 이야기예요.

19%입니다.

10%대에 있는 것은 적어도 50%쯤 돼야 제대로 홍보가 됐다고 할 수 있지 안 적습니까?

예,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게 참 어렵거든요. 내가 그런 시정을 관리할 위치에 있다면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천지 없습니다. 이게 연납을 좀 많이 홍보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세가 보니까 7%가 체납이 됐네요. 이건 징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 소득할 주민세가 요새는 어떻게 징수가 됩니까?

소득할 주민세하고 특별징수분하고 이게 전부 자진신고 거든요.

자진신고 해서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 자진신고 안 되면 체납 되네요.

예, 미납된 경우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해서 부과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체납된 사유가 사업을 하다가 도산해 버리면 사후에 우리 부과하니까.

국세청에서 징수협조가 안 됩니까?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뒤에 통보 오고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 국세, 소득세 징수할 때 같이 징수하면.

예, 그건 하지요. 그건 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분들이 결국은 체납을 시키고 또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를 다 발급해 주는데.

그것을 이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려면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되는데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무서하고 협조관계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준강제성을 띄더라도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보면 180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지방세 중에 제일 많네요.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축세가 없어진다고요?

예, 금년부터.

우리가 보니까 얼마입니까? 9억.

6억 정도 되지요.

이게 보전대책이 있습니까?

저게 아마 농축산분야에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우리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세수 보전 쪽으로는 아직 특별하게 안이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고령군 같은 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을 건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우리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데 이것도 재원대책이 있어야지요.

아마 연말까지는 특별한 대안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세무부서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꼭 해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자주재원을 대체재원으로 중점 이루는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지요?

예.

그럼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세수가 될 수 있는 경상적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임시적은 그냥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안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억,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320억이거든요. 그렇지요? 임시적세외수입이 331억인데 이게 보면 안정적수입이 보장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한 3배정도 이상 많지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게 재산매각수입이에요. 땅 팔아 가지고 세입을 잡는 건데 이게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좀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쪽에서도 세입 징수방안으로 여러 가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세는 법률에 의하니까 증가를 못시키지만 이 수입은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수익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남산 상대에 온천공 3개 뚫어놓고 그냥 막아놓고 지금 수익사업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세무과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도 해야 안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난 봅니다. 우리 지역개발도 그냥 가시적이고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게 개발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엄정애 위원도 지적했고 우리 채종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과태료 부분이 체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징수율이 50%가 안 돼요. 주로 보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한 150억 가운데는 교통행정팀에 차량 관련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에 대한 체납 처분하는 방법은 번호판 영치, 또 최근 들어서 손해보험 위반했을 때 법도 더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체납세를 좀 줄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대책이고 차량 압류하고 하는 건 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가 많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전에는 번호판 영치가 안 됐는데 금년 7월부터 영치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게 우리 세수 전체 한 30%쯤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려면 132억 되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동네 가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늘 애먹고 또 포장 깨진 것 이런 것 못해서 늘 애쓰는데 이것만 다 징수한다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이것 보니 그냥 차량 번호판 영치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징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부과한 사람이 징수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주정차 단속한 사람이 받든지 세외수입은 징수한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세외수입계에서는 전체 총괄만 하는데 물론 인력도 안 되지만 그 업무의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건 알아야지. 공무원이 앉아서 뭐합니까? 세외수입 그러면 금고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점포관리, 세입 잡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직원이 2명 있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사람 더 늘려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노력해야지요.

아니면 별도로 세외수입 징수할 수 있는 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액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세 체납보다 훨씬 많게 지금 자꾸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효율적이기는 부과한 부서에서 내용도 충분하게 알고 또 소명도 할 수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 단속됐을 때 우리한테 항의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그 부서로 인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과한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니까 일반부담금에 8171만 3540원이 체납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의 체납입니까? 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반부담금, 미수납액이 8171만 3540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교통행정팀의 교통유발부담금이랑 지리정보과의 개발부담금, 도시과의 중방지구 수탁사업비,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다 받았습니까?

그런 게 해당되는데 미수납 된 건 지리정보과의 개발부담금이 지금 8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지리정보과 계장 나왔습니까? 이건 어느 부서의 누가 부담을.

서상기 옛날 총 19개업체에 전부 하고 난 뒤에 부도난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지요.

서상기 결손처분도 한 것도 있고 기존 윤성주택 같은 것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가산금이.

압류할 것도 없습니까?

서상기 압류는 돼 있는데 부도가 나도 회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럼 결손 해야 되겠네요.

서상기 회사 자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결손처분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재산은 압류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서상기 예.

그럼 경매요청 해야지요.

서상기 경매요청은 개발부담금은 최고 후순위가 돼 가지고 그것도 올 그게 없습니다.

담당계장으로서 그게 징수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서상기 실제로 지금 징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해놓고 아까 세무과장 지방세 결손처분하고 5년간 계속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서상기 개발부담금이 후대까지 내려가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결손 자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개발될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받아내야 되는데 직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그렇지요?

서상기 이건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부과를 하는.

그러니까 사업 바로 끝났을 때는 부도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로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계공무원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십시오.

서상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관리비가 보니까 1억 5000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네요. 작년 같은 때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팀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것인데 일을 좀 덜했다 이겁니까?

그건 또 징수경비에 고지서 인쇄, 각종 홍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예산절감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절감도 좋은데 특별팀을 구성했을 때는 예산 구애받지 말고 해 가지고 절감도 좋지만 최대한 징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비라든지 포상금 성격이 아니고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소관 하거든요. 세무과 소관 끝내고 난 뒤에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세입 총괄부분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 소관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제 이야기는 이왕 대부계약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또 질의 많이 해야 되니까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218쪽 중간에 보니 첨단지역안정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4700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첨단지역안정시스템 구축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6억 가지고 했는데 시설비가 예산액이 5억 1857만 6000원을 가지고 지출이 4억 8300만원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3400만원 남았는데 작년도에 설치는 저희들이 신설을 10개소에 20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설을 12개소, 옛날에 해놓았던 것하고 신규 설치하는 그것하고 점검을 하면서 노선을 경찰서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옮겨달아 달라고 하는 게 12개소 있어서 12개소 해서 그래서 조달수수료, 관급자재비 전부 포함해서 4억 8300만원이 들고 그래서 349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예산을 800만원 해 가지고 786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4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팀에 이건 정보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 여비로 19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설치는 다 했네요.

예, 설치는 다 했습니다. 입찰하니까 남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던데 이게 도민의 날 급량비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된 게 무엇 때문이지요?

작년에 도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 관계로 이 행사를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 급량비 예산이 도비로 책정돼 있었는데 전액 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임차료는 집행을.

임차료도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그것도 남았고.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임차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 2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제일 상단에.

이건 민간단체 운영지원인데 이통장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해병전우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평통에 3000만원, 경산JC에 작년도에 41차 경북지구 JC회원대회 하는데 70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2000입니다. 4개 단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JC지구대회 하는데 7000만원 지원했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경북지구 JC회원들이 JC지구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회원대회를 하는데 작년도 경산JC에서 경북지구 JC회원대회를 우리 경산에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경북도의 청년 주역들한테 우리 경산을 알리는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걸로.

이게 며칠간 했습니까?

JC회원대회는 하루 했습니다.

하루 했으면 경비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한 1박2일이나 2박3일쯤 했으면 경산에 그 사람들이 잠도 자고 숙식도 하니까 좀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 7000만원 아니라 1억 7000을 줘도 관계없는데 하루 하고 가버리는데 7000만원은 좀 과하네요.

그래도 인원이 참석도 많고.

자기들이 해야 되지 우리 시가 다 돈 대서 할 게 또 뭐 있습니까?

자기들 자부담도 물론 하고.

자부담 얼마나 했다고 합니까?

자부담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가 봐서는 좀 과하게 지원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린이날 행사할 때 5000만원 지원해 주지요?

예, 그것은 행사비로.

그런데 JC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만 여하튼 각종 단체가 경산에 너무 난립되어 있고 행사비를 너무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이걸 했지만 이걸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또 지원했을 경우에 사후평가 한번 해봤습니까? 돈만 주고 치워버렸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보고서는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에 대한 평가까지는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했으면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도 하고 앞으로 이런 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은 400원 받고 그 다음에 인감은 600원 받고 가족관계는 1000원 받는데 민원인들도 이제는 돈을 적게 받는 그런 걸 원하는데 지금 가족관계 1000원 받는 것은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 1000원 정도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총 몇 명 됩니까?

전체 34명입니다.

34명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월급은 한 15억 정도.

민원 1000원, 2000원씩 받아 가지고 월급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많다는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로 할 순 없지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원 친절히 하고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거기도 지리정보과 소관 맞지요?

서상기 예, 소관입니다.

현재 시청에서 미래대까지 원효로 하는 게 도로에 몇 번 안내해 돼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미래대까지 6번입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도로 주요명칭만 그런 것 같으면 어디 간다 하겠는데 원효료 길을 명칭 써놓은 데는 경산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서울 올라가는 것 같으면 여기는 어디로 하며 전부 글을 써놓았어요. 그런데 도로는 천천히, 학교앞 이것만 있어야 되지 도로명 주소로 해 가지고 온 도로에 황칠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볼 적에 선진행정이고 삶의춤 운동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도로를 탈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주행을 하고 가면 기분이 좋은데 경산도로가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다가 원효선사가 우리 삶의춤 운동 경산의 삼성현 아닙니까? 원효 이렇게 표시판 해도 관계없는데 도로에 원효로 이게 깨끗할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떤 데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 안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도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보기 좋은 것 아니에요. 이런 사항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공무원 연수 관계 때문에 진도 갔다 오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홍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도로에 원효료, 설총로, 박물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에 한복판에 써놓은 데는 경산밖에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러한 것은 홍보용으로는 좋아요. 홍보용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전자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애차 좋은 홍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깨끗할 때는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이게 한 두 달 지나버리면 이 도로가 씻겨 가지고 “원”자인지 “운”자인지 모를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도로에 표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예, 관계 부서하고 수의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체납이 생겼다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땅을 자기가 대부 받아서 쓰고 있으면서 돈을 안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물론 악의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영세민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대부 임대 지번하고 그 옆에 일반지의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부료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800만원이라는 돈이 왜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대부료가 비싸단 말입니다.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거의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거의 이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분이 태만 넘는다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자인 소재지에 땅 10평을 임대했을 적에 그 대부료가 10년 하면 땅 값에 육박해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지리정보과와 수의해 가지고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 그것을 올려서는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어제 대구 롯데마트 보니까 표준지를 갖다가 다른 데 제공해 가지고 공시지가 적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벌하고 봐줬기 때문에 그렇고 전부 대부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거의 돈 안 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또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대지에 집이 있는데 계약을 파기했을 적에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갔을 적에 새로 임대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과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안 내서 파기했을 적에는 그 과수 나무에 대한 변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가를 표준지나 지가를 올려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리정보과하고 수의가 돼야 돼요. 임대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리정보과하고 수의해 가지고 적용 표준지를 올리지 말든지 다른 표준지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요즘 항공촬영 해 버려요. 항공촬영 해 가지고 내가 전으로 대부했는데 건물을 갖다 놓았을 적에는 과태료가 배 나옵니다. 자인에 후배 한 분 노창수라고 180만원 임대료가 있었는데 창고를 갖다가 다시 임대를 한 거예요. 360만원 돈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새는 불법으로 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대료 적용하는 지가를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돈이 비싸기 때문에 안 냅니다. 임대료 과다 책정됐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입니다. 239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들어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8억 1000이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게 주로 어떤 데 쓴 예산입니까?

거기 시설비는 작년 한 해에 청사를 보수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보수입니까?

본청에는 여름 되면 너무 뜨거워 가지고 단열필름 시공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에 우·오수 분류관이 여태까지 없다가 새로 냈습니다.

여태까지 정화조 사용했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락공원 안에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를 쓰는데 거기 하양읍 청사가 들어오니까 금락공원 안에 주차장 부지를 따로 조성한다고 거기 한 4억 쓰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급한 보수할 것 있으면 재배정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본청에 쓴 예산은 우·오수 분리하는데 썼고 단열필름하는 데 썼고 그렇네요.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청이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공무원 1인당 가용면적이 청사면적 기준 계산하면 행안부 기준은 지금 1만㎡ 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한 7500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행안부 기준의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4분의 3이 아니고 5분의 2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타 시·군 용인시청이라든가 성남시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호화청사를 지어서 오히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호화청사는 아니더라도 행안부 기준면적은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면적이 다 들어가 한 것이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되고 본청만 돼 있습니다.

본청만 합니까?

예.

본청만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인데 농업기술센터도 어떻게 보면 청사를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가 안 되어가나 싶습니다. 호화청사는 아니더라도 기준면적에는 맞아 들어가야 업무효율성, 또 농업기술센터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의회에 어제 오늘 오가면서 하셔 가지고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봤을 때 청사에 부득이한 것 말고는 투자를 조금 전량을 하고 앞으로는 청사건립계획도 장기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단열이라든가 필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3개 시·군을 봤을 때 우리 경산 같이 이렇게 열악하게 공간부족 되는 데가 23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조사해 보면 다 그렇게 부족하게 비좁게 사용하고 있을는지요.

23개 시·군 중에 우리 경산시가 제가 볼 때는 하위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정면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건물모양이 돼요. 남매로 네거리에서 보면 뒤로 올라보면 건축과 4층 가설물로 달아놓은 것 일본말로 하면 가대기 하지요. 그것하고 1층에 은행 쪽 뒤쪽에 공중화장실 달아낸 것하고 뒤쪽에서 보면 가관입니다. 이게 시청 청사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앞쪽에서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30이면 인구 50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에 과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공유재산 취득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서 시설비에 중방동 취득한 거예요?

의회 앞에 부출입구 낸 것 있습니다. 그 부출입구 낼 때 땅 산 것이라고 남부동 청사부지 매입을 1필지 했습니다. 그 3억 7800 산 것하고 나머지는 진량복지회관 신축비용으로 다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서부동이나 서부2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시 부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진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시부지가 서부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그런 시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서부2동사무소 신축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 시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청사가 들어올만한 땅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긴 또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따로 계획수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공공부지를 좀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우선 급한 게 하양읍사무소가 내년에 준공을 하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하양읍사무소하고 남부동사무소, 그 다음에 서부1동사무소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내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대규모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가 대개 진행 못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역할분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면지역 같은 것은 그래도 땅이 넓고 하니까 그런데 동지역 같은 데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도 회계과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의회 운영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못 봐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의회 감사가 결산서 감사 또는 일반 행정·사회 감사가 지도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 고발 감사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제도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서 또는 일반 행정·사회 감사 시 약간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비위가 있었다든지 의문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시의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례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뽑아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내용이 좀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차수를 바꾸어서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