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새롭게 팀장님이 오셨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제과 팀장 네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최주식 팀장입니다. (인 사) 고용정책 최향숙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 김재철 팀장입니다. (인 사) 공단조성 김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새해 업무 계획에 대해서 청취하고 계신데요. 청취라고 그래서 질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는 거보다는 차라리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거보다는 임시회 목적에 맞게끔 깔끔한 이런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189쪽에 상인회관 신축 설계하고 주차장 400 프로젝트 기본 설계 이거 예산도 안 섰는데 올해 계획을 올려서 추경에 세운다는 얘깁니까? 상인회관 신축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설계비와 신축비까지 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 일단 설계를 먼저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기존에 설계비가 서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책자에 나와 있는 거처럼 당초에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먼저 선행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
박만의원
그러니까 700만 원은 서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700만 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박만의원
설계비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어째 설계비 세울 때 같이 안 세우고서 1회 추경에 세운다고 이렇게 사업비는 어떻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게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런 게 반쪽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을 아주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다음에 주차장 400 프로젝트 사업은 2017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2천만 원 군비가 올해 서있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설계만 하고.
박만의원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은 이게 3, 40억 정도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만의원
2천만 원 가지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설계만 하고요.
박만의원
설계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195쪽에 친환경 에너지 희망 마을 조성에 경제과에서도 농산물 건조기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농수산과에서 할 사업을 경제과에서 농산물 건조기를 보급한다는 게 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건 용도는 그렇습니다만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니까 태양열 시스템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기까지.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냉난방과 농산물 건조기까지도 한번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몇 대나 보급할 예정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네 개 마을에 올해 시범적으로.
박만의원
네 개 마을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박만의원
건조기 뭐 태양열로 해서 전기가 덜 드는 건조기가 별도로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별도로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처음 하는 사업이 실패율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잘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건조기 사다 놓고서 무용지물 쓰지도 못하면 나중에 얘기만 또 나오고 예산만 없앴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해야 할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다음 196쪽에 결성면 두지동 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하신다는 말씀 이게 그럼 난방 연료까지 다 되는 겁니까? LPG 가지고 그냥 식사나 뭐 하는 것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난방 연료까지 다 되는 건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주로 아파트라든지 도시권에 이미 홍성에 보급된 것처럼 시골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LPG의 방식으로 집단 공급을 하는 거고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시하고 같은 용도로 냉난방은 물론이고 주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연료비가 도시가스 기준해서 그 정도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과거에는 LPG보다 도시가스가 쌌는데 지금 현재 요즘 추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이것도 설치해 놓고서 주민들이 연료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연료비가 적게 든다 이런……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가스 요금 같은 것을 잘 판단하셔야 할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연료비는 아시겠지만 경유라든가 등유, 보일러유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도시가스나 LPG는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박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 해소 사업, 유로코스텍 같은 데 당초에 다리 놓는데 저희가 6억인가 얼마 추경에 확보했잖아요. 이거 계획을 사전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공무원들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하고 그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 않고서 예산만 세워 놓고서 나중에 시행하려고 보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챙겨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예산을 세워주면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도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사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그냥 어대충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고 하는 사례가 지금 볼 때 많거든요. 이 유로코스텍 같은 데도 당초부터 기술 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다리 같은 거 놓는 거 이월시킬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시작을 했고요. 지당하신 말씀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다음에 207쪽에 농공단지 정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죠? 다 시설해 놨죠? 그런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관리는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혹시 놀이터 같은 거 한번 봤어요? 풀이라도 한번 깎았는지? 그냥 방치된 거, 뭐 쉼터 같은 데 그냥 방치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글쎄,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알았다면 바로 정비를 했을 텐데요. 지금 물론 100% 깔끔하게 관리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약 14억을 확보해 가지고 각 단지별로 우리 공공기반 쪽에 있는……
박만의원
과장님, 하여튼 군정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 제가 다니며 볼 때 풀이 수북해 가지고 거기 활용도 않고 해 가지고 사실상 문제되는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사무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관리는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은하 농공단지 같은 데 가보면 사무실 활용도 않고 그냥 자재만 다른 공장에서 갖다가 거기다 쌓아 놓은 거 같은데 사무실로 안 쓰는 거 같더라고요. 은하 농공단지 거기 놀이터인가 쉼터 한번 보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제가 사진까지 찍으려고 하다가 그거 뭐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기업인 자체에서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게 문제성이 있는 거 같아요. 쉼터 같은 거라든지 놀이터 같은 거 뭐 운동 시설을 활용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점검해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경제과 사무실이 3층에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경제과에 방문객이 대략 한 달에 몇 분 정도 찾아오시는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게 월별로 통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우리 홍성군에 기업이 300여 개소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공장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김덕배의원
어디든지 간에 경제가 잘 살아나야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군의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과 사무실이 너무 3층 안쪽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과장님은 사무실이 3층에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적절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편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사무실 배치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을 거로 알고 있고요. 대개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과는 1층에 배치하고, 또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하는 종합민원실 역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 거 같고, 또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경제과가 약간 높게 3층까지 온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경제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점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할 때 경제과를 지금 현재 재무과 자리로 옮겨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사실 재무과는 우리 홍성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사실 금고 같은 것은 안 보이는 데에 잘 넣어놔요, 안 보이게. 그런데 홍성군의 어떤 경제에 대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과가 제일 전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기업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경제과를 찾았을 때 본관 건물 전면에 있는 거하고 3층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과연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지가 강하다고 보겠어요, 아니면 경제과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찾아오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홍성군의 어떤 경제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걸 감안해서 보겠죠.
김덕배의원
그래서 이 사무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경제과가 정말 위치적으로 경제인들이 찾아왔을 때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홍보한다고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박만 의원님께서도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상인회관이라든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전통 시장이라든가 상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과연 적절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가? 고질적인 것은 우리 관에서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여기 사정 봐주고 저기 사정 봐주다 보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폐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강할 때는 강하고 변화를 줘 가지고 우리 시장을 찾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홍성군의 전통 시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시죠? 상가 해 놓고 지금 홍성 시장에 가면 완전 미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상가 찾아가려면 미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사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군산에 벤치마킹 갔을 때에도 상가가 완전히 터져 있어요, 백화점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상가도 보기에 좋고 한데 우리 홍성군은 상가 자체가 상인들이 너무 칸막이를 많이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하시는 데에도 지장이 많이 초래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도로 분명히 개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우리 경제과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 이렇게 하셨는데 수도권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산 1억 천만 원 서있네요. 기업하기 좋은 홍성,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각 시군마다 홍보를 많이 합니다. 과연 전략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입지 조건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그곳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계획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이면 어디 어디다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방향을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장 홍보의 효과가 높은 쪽이 어딘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조만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제가 기업 유치 전담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전문 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부터 의원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했고 그런 전담 인력을 찾기 위해서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협의해 봤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직접 채용해서 근무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할 때 성과 실적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당사자가 갖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느 기관에 채용돼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덕배의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산 탕정에 가면 삼성이 들어옴으로써 그곳에 아주 인구 과밀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이라고 대기업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조건이 맞아서 그분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그만 소규모 기업체 유치에 신경 안 써도 대기업 하나만 제대로 오면 홍성의 경제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도전 없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도전 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정말 부강한 그런 군으로, 앞으로 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아산 탕정에 삼성이 오기까지에는 오기 전 단계에서 정보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미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신종 산업이라든지 유망 산업, 또 그런 산업이 뭐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입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홍성군 기업유치 협의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런 정보를 기업인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되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고자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만 어떤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부분에 성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홍성군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갈산 전문 농공 단지 조성에서 사실은 이게 2007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10년 차 마무리 단계입니다. 계획됐던 10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사업주로부터의 지지부진한 그런 공사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지연됐는데 작년 연말에 새롭게 우리 홍성의 기업인께서 이곳을 다시 개발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로 경제과에서 노력해서 다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연말에 사업이 다시 착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저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사업이 속히 진행돼서 우리 기업들이 홍성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갈산 쪽에서는 10년 동안 산을 깎아놓고 현재 공사는 중단 상태로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관련 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동안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정 명절 지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약간 좀 한 달 정도 지연될 거 같은데요. 다른 방법도 우리가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진행시키면서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기존 사업주께서 사실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못하는 걸 어떻게라도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것을 거기서 이득을 창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사업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강하게 나가야 돼요, 사실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행사해 가면서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하셔서 전문 농공 단지가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김덕배 의원님께서 임시회 때마다 경제과의 청사에서의 위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사업 부서와 지원 부서가 있으면 사실 지원 부서는 청사의 후미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 부서들이 전면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하고 경제과하고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는 전통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그래요.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설 쪽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192쪽에 보면 경영 혁신 사업에 3천, 할인 행사 쪽에 1,500 이거 가지고 전통 시장의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으로 고민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통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경제과장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생각합니다. 지금 내포 쪽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주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보면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오셔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상품권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발행하고 있는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방식으로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도 전달해 드리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매월 봉급 때마다 일정 금액씩 떼어 가지고 홍성군이 지난해에 약 1억 3천 정도 이상을 구매해서 효과를 거두었고요.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홍성군에서 작년도에 판매된 금액이 약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8억 원 정도 돼서 구매를 했고, 또 사용된 부분 통계를 보니까 11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한 양보다 더 많이 와서 쓴 거죠, 외지 분들이.
헌수
김헌수부의장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통 시장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독립성을 자꾸 길러주기 위해서는 시장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서는 턱도 없다. 그래서 토요 장터니, 이벤트니, 또한 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가 필요하다. 지금 상설 시장에도 쉼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시장 안에 객 단가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머물러야 돼요. 문화도 있고 쉴 공간도 있고, 그리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계획을 했었던 전통 시장도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차장에서 카트를 이용해서 내려와서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 카트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옛날 계획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카트를 이용하는 것도 구상해 보시고, 지금 사실 전통 시장에 제일 매력이라고 보면 시골 어머니들이 함지박에 농산물을 조금씩 가지고 오는 그런 상권을 살려 나가는 것도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이거든요. 그런 정선 시장이나 영월 시장 같은 데 가보면 함지박 하나에 할머니 한 명, 회원권 하나에 오시면 얼마씩 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해서 전통 시장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3천만 원하고 1,500 이거 가지고서 할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손을 놓고 있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얘기한 할인 행사, 이벤트, 쇼핑 카트 이런 것들을 생각 좀 해 보시고 상품권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더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전통 시장을 본격적으로 고민 속에서 살려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통 시장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물론 전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겠고, 또 콘텐츠도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 적으로 카트 문제는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약간 부족한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400여 대 활용될 수 있도록 확보되면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은 물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장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이고 참여를 해 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고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정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할인 행사라든지 경영 혁신 사업 그런 쪽에 위주로 그냥 받아서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상인회 측과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해서 전통 시장을 살려나가 주시는데 전통 시장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느 시장이나 비슷한 구색이에요. 구색이라는 게 품목인데, 품목의 다양성, 특별한 상품 이런 것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관에서 머리를 써 주셔야 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01쪽에 유로코스텍 기반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하고 어떤 계약 성사가 거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슬람이나 무슬림 그런 세력들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도 할랄인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네들의 어떤 위협성이 자리 잡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할랄인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군에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할랄인증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정부 관계자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가 방문키로 했다가 한 달 정도 연기된 상황인데요. 그분들이 와서 하고자 했던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유로코스텍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그쪽 나라에서 유통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전달하는 부분하고, 또 할랄을 인증하는 인증서, 또 하나는 보건부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인증서, 세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올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할랄에 대해서는 그쪽 이슬람권의 어떤 인사들이 이쪽에 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인증해 줌으로써 이쪽에서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의 자금을 들여와서 여기 제조 공장에 일부분을 투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금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외자 유치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들은 외자 유치에 관련된 그런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미만인 경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연간 매출액을 5,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억 정도의 생산을 하려면 지금 현재의 공장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만 평 정도의 부지 위에 5천 평 정도의 공장을 건립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것만 된다면 우리 홍성에도 큰 규모의 공장이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좋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어떤 분명한 형태, 색깔을 분명히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96쪽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을 두지동 마을에 하는데 이게 보일러도 바꿔야 되고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되고 그런 사업이죠? 일부 농가에서 살림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부담이 될 텐데 할머니들이 부담돼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이미 읍·면까지 우리가 홍보를 했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미리 얘기를 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두지동 마을에서 주민들 합의하에 신청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신청 받아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모까지는 아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올해는 이 한 개로 끝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올해는 신청한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만 하고 앞으로 신청이 되면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얼마나 더 할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글쎄, 뭐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여러 마을에서 신청이 있을 때 신청해 보고 공단과 협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에 대형관정을 세 개 파주는 건데 이게 수도는 수도대로 들어가면서 스페어로 관정을 뚫어주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작년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세 군데 단지에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것은 덜 신경 써도 될 부분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업용수가 부족하면 기업이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특히 갈산 산업 단지에 있는 홍성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인데 공업용수가 부족하면 생산을 못하고 지금도 제품이 달려서 수출을 못할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업자 선정도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작업 지시도 경제과에서 다 하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계약 방식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사에 대한 감독은 우리 경제과에서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좀 과한 거 같아요. 어쨌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상수도도 되면서도 과잉으로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자부담은 없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부담은 없고요. 작년에 우리 전체 모든 가정에서도 상수도 공급량을 20%씩 다운해서 공급했잖습니까? 역시 산업단지라고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20%를 다운시키게 되면 직접적으로 공장 생산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하수 관정을 뚫어 놓고 안 쓰면 피해가 가고 잘못되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것은 가뭄 극복용이고 상수도가 언제 그렇게 가뭄에 의해서 달릴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1억 5천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예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부담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미리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기업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한 것은 조금씩 자제하면서 계획을 세워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부분 쪽에서 방범용 CCTV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건 말 그대로 방범용이거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개선 사항에 대해서, 광천 전통 시장 내에 조명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밝아요. 새벽 2시, 3시 정도에 가보면 조명이 촘촘히 있는데 격등을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격등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위치 작동이라든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당연히 전통 시장은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황현동의원
혹시 센서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스위치를 수동으로 올리고 이러는 것은 아니겠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확인하셔서, 너무 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물체가 확인되고 하면 좋은데 세 개 중에 하나씩만 켜도 될 텐데 새벽 3시, 4시 돼서 가보면 환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절약 차원에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광천 전통 시장에서도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 군데 정도 CCTV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전통 시장 통 아케이드 설치 13억 정도 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데 한일상회 그쪽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채소전.
황현동의원
예, 채소전.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상인회관도 만든다고 하는 장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황현동의원
주민 설명회를 1월달에 개최했습니까? 추진 일정에 1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건가요, 아니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에 내려갈 겁니다.
황현동의원
주민 설명회는 다음 주 정도에 하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사업단과 같이 협의할 겁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앞쪽에 제가 항상 지적하는 시장의 반을 막아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전통 시장 내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전통 시장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통 시장 내에 있는 분들이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거든요. 그쪽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반 토막 냈다. 그러니까 저거를 철거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테고 고민하실 줄 압니다. 바닥을 재포장하잖아요 어물전 통로도 하고 바닥도 아스콘 보강 공사를 하면서 전통 시장의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잘되고 있다라는 전통 시장 외국의 사례 두세 군데를 가봤고, 국내 전통 시장도 이렇게 보면 기존에 우리 전통 시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재배치 정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라는 부분, 물론 기존에 전통 시장에서 구역을 잡고 있는 분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어렵겠지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 정도 무엇인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닥 통로를 지금 개량하는 마당에 재배치 부분도 주민 설명회를,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에 쉼터나 혹시 공연장 또는 잠시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분수대 있는 쪽 말씀이시죠?
황현동의원
아니요,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 데. 분수대 있는 쪽은 비를 가리면 안 되는 쪽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채소전 통로 쪽에는 위를 다 덮을 거죠? 그럼 그쪽은 비를 안 맞을 거라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넓은 공간에 1층은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이 채소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2층 공간을 확보해서 상인회관을 해 달라는 게 상인회 측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와 더불어서 그 공간을 단순히 상인회 사무실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같이 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디어를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객 타깃을 잡으면 대개 5, 60대 아주머니들이 수도권 도시에서 광천 시장을 찾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뭐를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옛날 7080 세대들이 향수를 찾을 수 있는 음악다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명 DJ를 초청해서 LP판 놓고 음악다방 식으로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식으로 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주말마다 어떤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비주얼 적으로도 그런 공간이 되고, 또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용된다면 광천에 하나의 획기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사업단과 같이 협의를 진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공간을 단순히 상인회관으로써의 그냥 회의 공간이나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닌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사업비 7억 정도 들여서 했던 가운데 보강 공사한 거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황현동의원
바닥 쪽에 보면 옆에 점포들이 있는 부분하고 바닥하고 높이가 2, 30센티미터 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바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채를 펴놓고. 집에서 가져오신 분들, 함지박 펴놓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 바닥을 공사한다라고 그러면 좀 평평하게 맞춰주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통로가 주변보다 낮다는 말씀이죠?
황현동의원
예, 낮으니까 턱 밑에 와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장사하는 거 같은 그런 꼴이기 때문에 보기에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평평한 부분에서 한다면 전통 시장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물 빠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황현동의원
그건 충분할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광천 전통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올해가 1년 차 마무리하고 2년 차에 들어가는데 1년 차에서 한 곳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시장 홍보, ICT 고객 쉼터도 만들고, 사인물도 설치하고 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내년까지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홍보하고, 또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지난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업체가 우리 홍성군에 와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하겠다, 이쪽에 입주하겠다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작년에 몇 분이 상담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못 들어왔다, 입주를 못했다라는 부분이, 상담 일지를 제가 얘기했거든요. 올해부터 상담 일지를 꼭 좀 만들어 놓으셔서 이분들이 와서 상담, 우리 경제과에 와서 상담합니까, 어떤 다른 데서 상담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단 경제과로……
황현동의원
경제과에서 하죠. 그러면 경제과에 와서 몇 월 며칟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데 거기에 현행법이라든가 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쭉 기록해서 적어도 1년, 2년 후에 우리가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입주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 상담 일지를 기록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물론 제가 답변 말씀을 먼저 못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업지원담당이 직접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리고 많은 수가 와서 뭐…… 현행법과 제도는 우리나라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홍성군이라고 해서 더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입지를 못 찾을 뿐이고, 또 그런 입지 여건과 기업인을 매치를 못 시킬 뿐이지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공장 용지 후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치가 안 됐을 뿐입니다.
황현동의원
법은 원칙입니다. 법은 원칙이고 법의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되거든요.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논리를 법의 문구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192쪽에 할인 행사요. 시장 할인 행사 아까 김헌수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1,500만 원 가지고 효과 좀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할인 행사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작년에 가봤는데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광천 같은 경우는 행사 기간에 돈을 활용해서 외부 관광버스나 이런 데와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객을 모집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성이나 상설 시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행사를 한다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반값 행사하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홍보도 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천처럼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천주교 순례단이라든가 금빛 열차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할인해서 팔아서 시장 활성화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천주교 순례단으로 오는 사람들도 홍성 전통 시장도 구경하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 오히려 그런 것이 상인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 1,500 가지고 할인 액수만 해도 엄청난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오히려 시장 활성화는 그런 게 낫지 않겠어요? 가능한 건지 재고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방법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 195페이지 남당 복합상가, 5월 말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태양광.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00㎾면 전등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용량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100㎾가 산정된 내용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성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든요.
이선균의원
양이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용 시설물 등이라든지 공적으로 쓰는 그런 정도의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내에서 공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엘리베이터나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개인들이 쓰는 거까지는 안 되고요.
이선균의원
100㎾가 그거밖에 안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산정되고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는 200㎾를 신청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기를……
이선균의원
여기 경제과하고는 해당이 없을 거 같은데 이게 농수산과와 해당될 거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해 줬다고 해서 나중에 임대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 부분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상인들하고 한번 만나서 상의해 보셨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인들께서는……
이선균의원
일부가 그 양반들 오버하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이. 저거 다 해 주고 또 임대료 올라가는 거 아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 관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대부료 이런 것들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선균의원
하여튼 순수한 혜택만 준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어차피 그 건물 자체는 우리 홍성군 소유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걸 질의해 보느냐면 잘하다가 뭐 하나 클레임 걸리면 제일 만만한 것이 의원들이거든요. 의원들한테 민원을 다 걸고넘어지니까 걱정스러워서 질의해 보는 거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노파심에서 농수산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198페이지 마을 기업 육성·지원에서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 결정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지금 마을 기업은……
이선균의원
결정됐으면 어디어디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용봉산 돌바위 영농조합법인하고 금마에 있는 봉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는 뭐 뭐 하는 데예요? 생산되는 게 뭐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올해 계획을 구상해서 공모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이선균의원
아니, 지금 돌바위 마을은 뭐하는 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여기는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겨울에는 얼음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썰매장 만들고 하는 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썰매장 만들고……
이선균의원
다음에 봉암 마을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봉암 마을은 그동안에 떡을 생산하던 마을인데 올해 처음 진입 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업 계획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용봉산은 얼음지치기 외에 뭐 또 하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가을에 조롱박 축제라든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축제? 더 특색 있게 생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축제 지원비다. 좀 많이 와요? 기업 육성 자금으로써는 그러네요. 봉암 마을은 모르겠는데. 이 마을에 처음 지원 주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여기가 2, 3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계속 지원을 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한없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동안 지원 주시면서 효과 분석은 한번 해 보셨냐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올해가 마지막일 거 같은데요.
이선균의원
아니, 그동안 돌바위 마을에 지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관광객이 얼마나 왔고 이런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무턱대고 지원만 주면 누구 말 않고 눈에 보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아니고 뭐 떡 마을처럼 그러네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돼서 잘 좀 챙겨 보시고 어떤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봐야지 무턱대고 지원만 주고 그냥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그러면 애매한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 208쪽에 농공단지 전세버스 운행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인원 파악 다 됐고 얼마나 탄다는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지금 산단하고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인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절차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원만하지 않고요. 이게 협의회가 구성돼서 법인이 설립되면 그때 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선균의원
시내버스는 거기에 전혀 안 들어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이선균의원
떨어져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진산단 같은 경우는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왜 걱정스러우냐면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하고 택시하고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다 가능한 거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선균의원
별다른 이의 신청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홍성군 온누리 상품권 판매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상했던 거보다 비교적 회수율이 높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충남 도내에서 1위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 저희 홍성군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이 8억 원 정도 발행해서 회수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 걸 보니 그동안 장롱 속에 있었던 상품권이 다시 나온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의 어떤 관광객 등을 통해서 홍성군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173%나 된다고 합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전통 시장에 볼거리가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면 전통 시장과 연계돼서 잘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193쪽에 나와 있는 광천 전통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과 관련돼서 지금 이게 3년 계속 사업이죠? 그렇다면 2016년도 저희 본예산 보고할 때 계속비 사업 조서에 올라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장 진흥 공단에서 주관해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최선경의원
위탁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다면 광천 문화관광형 시장에 가장 중점적인, 핵심적인 추진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계신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1년 차 사업, 그동안은 고객이 왔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몰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제 2년 차 사업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핵심적으로.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사업단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로써 지금까지 사업단과 대화해 본 바로는 특이한 점이 없고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사업을 대표할 만한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억의 카페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경의원
여러 곳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 같은 경우가 7080, 그래서 포토존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자리를 잡은 곳이고요. 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야한 마켓 해 가지고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문화관광형 시장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 찾아갔던 정선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지만 그곳은 뭔가 문화가 있는 곳이라고 떠오르는 게 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도 고민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광천 전통 시장하면 뭔가 딱 떠올라야 될 아이콘을 찾는 데에 주력을 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다음에 이 계획을 제가 보면 나중에 저희도 따로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지만 저희 홍성 전통 시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잘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패한 요인을 가지고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분석한다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이 부분이 수평적인 계획으로 갈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수직적인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을 유입해서 어떤 매출을 증대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 2차에서는 그분들이 좀 더 소비 패턴을 바꿔서 어떤 매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음에 3차 정점에 갔을 때는 결국은 지역의 명소화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통합 브랜드가 완성되어서 많은 분들의 뇌리 속에 그곳하면 어떤 곳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피라미드형 수직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간다는 심정으로 이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3년 동안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가시적인 효과도 보여야 될 것이고, 또한 상인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사도 잘되고 좋구나 하고 흥이 나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따져 나가야지 이게 문화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상인들이 갈등만 생기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단장님과 상인들과의 어떤 협조 체계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거기서 마찰만 없어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성과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좋은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전통 시장에 옥상 주차장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데 옥상 주차장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신축 상가 장옥이 2012년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방은희의원
그러면 3, 4년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안 했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거기다 한번 덧씌우기를 해서 우레탄으로 방수막을 설치하고 주차 라인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바닥이 살짝 얼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넘어지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상인도 엊그제 넘어져 가지고 팔꿈치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전체를 미끌지 않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주차 공간 빼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정도 최소한으로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요즘 같은 겨울에는 눈도 오고 굉장히 미끄럽고 평소에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것도 처음 설계할 때 제대로 넣어서 같이 설계해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통 시장에 했던 공방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방은희의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초창기라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마을회에서 노블 오카리나하고 협력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고객 쉼터를 홍성 상설 시장에다가 세 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다 할 예정이신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것은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테크라든지 의자, 탁자를 놓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정하는 곳에다 여유가 있는 공간을 찾아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설계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상인회와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사실 주부들이 항상 바쁜 사람들입니다. 시장에 가서 그렇게 쉬고 놀고 할 만큼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차별화해서 적절한 위치에 시공할 수 있도록 고객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고객 쉼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안에 작년에 했던 거. 거기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구상해서 고객 쉼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서 원산지 표시 있죠? 수입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분기에 1회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영세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갖다 놓고 팔아요. 그거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요새는 낙지라든지 아니면 바지락 이런 것도 수입품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원산지 표시를 안 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입 물품이라는 것은 공산품 위주로 우리는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농수산물들은 안전총괄과에 전문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공산품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통 시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은 사실 실패작입니다. 광천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이렇게 전통 시장에 예산을 들여서 한 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복합 건물 같은 거 상가를 저렇게 지어 가지고서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통로를 비가람 시설하고 정리 정돈할 수 있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어물전 있는 데 복합 건물로 짓다 보니까 거기는 고객이 들어가지 않아서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지금 홍성군에 상인회 조직이 전통 시장에 잘 되지 않고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인회 활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상인회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고 적극성을 보여야 홍성 전통 시장이 삽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량 강화라든가 워크숍을 해도 그분들이 적극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여러 군데 시장을 다녀봐도 상인회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잘되고, 자체적으로, 그런데 홍성군은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홍성군은 농산물 같은 것도 수입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선 시장 같은 데는 코너를 주고서 개인 이력제를 해서 할머니들이 자기가 농사진 농산물을 갖다 팔면서 수입 농산물을 팔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패널티를 줘 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은 외지 관광객이 와서 사더라도 시골에서 농사진 농산물을 갖다 할머니들이 파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그런 제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선 같은 데는 번호를 매기고 할머니 명찰까지 달아 가지고 이력제가 돼서 상인회 자체에서도 수입 농산물을 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몇 번 걸리면 장사를 못하게 하고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수입 농산물보다도 우리 홍성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외지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홍성 전통 시장에 제일 문제점은 홍주쇼핑 있죠?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통 시장을 살리려면 홍주쇼핑을 철거하든지 해서 거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장이라든가 이벤트 시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에는 홍주쇼핑만 없으면 전통 시장이 잘될 거 같아요. 가운데 공간도 넓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상인회가 조직이 잘돼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성이 있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 맞습니다. 잘된 성공적인 시장에 가보면 어느 데를 가더라도 거기에 올인하는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통인 시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도시락 카페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 상인회장 또는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모든 걸 걸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실현할 수가 있을 텐데 진짜 중요한 게 상인회거든요.
이병국의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언제까지 줄 수는 없잖습니까?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조직이 제대로 돼야 되고, 홍성군의 상인회 같은 경우 서로 갈라지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게 화합되고 단결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 시장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명동 상가 디자인 보강하고 바닥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명동 상가는 죽은 상가입니다. 공동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라도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노동력은 있지만 경제 능력이 없는 분들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군에서 포장마차 한 대씩 해서 주고 가운데다 해 가지고 먹거리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사람이 모이게 해야죠. 그래서 10시까지면 10시, 12시가 되면 철거하고서 깨끗이 청소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이 모일 수 있게 해 가지고 오뎅도 팔고, 호떡도 팔고 해서 구역을 정해 줘 가지고 저녁에만 활성화가 되면 거기는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공모해서라도 포장마차를 10대 정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먹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미 올해 명동 상가 상인회가 다시 구성됐어요. 새로운 진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 왔을 때 그런 사항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동화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이 명동 상가나 이런 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현재 시장이 어둡고 하니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기로 얘기가 됐고 상인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전에 명동 상가 바닥 도색도 하고 하면서 차량 차단막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거 아시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곳곳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 차단막을 공사만 해 놨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안 써 먹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패작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보다도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지금 명동 상가가 죽은 곳인데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홍성 전통 시장에 카트 같은 것도 사놨었어요. 튀김 파는 데 있었죠. 뻥튀기고 하는 거기에 많은 카트가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어디 갖다 폐기 처분했어요. 그런 것이 관리가 잘못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더라도 상인회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상인회와 잘 접촉해서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홍성 시장이 산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어떤 정책이 필요성이 무르익고 성숙될 때 공급돼야 될 텐데……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예산 투자도 자기들이 하자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조금 주면 고마운 것을 알지 예를 들어 돈 이거 가지고 이런 예산 있으니까 당신 해 보시오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포에 첨단 산단 공기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원래 계획대로가 이렇게 늦어집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도시 첨단 산단으로 지정 변경되면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이병국의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먼저 MOU 체결하고서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철수한 기업도 많죠? 몇 군데 있었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6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MOU를 파기한 상태고요. 3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산단에 들어오는 것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계기인데 자꾸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LH에서 공사하는 거 같은데 거기서 예산이 안 돼서 그래요, 사업 계획이 안 서서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원래 절차 진행하다 보니 행정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서 그런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기로 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토지 가격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도와 해 가지고 거기 들어온다는 공장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을 조금 내려 줘야 돼요. 도나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더라도, 그래야 들어오지 2, 300짜리 땅 가지고 예를 들어 공장을 짓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문제는 이미 도와 LH와 우리 군에서 협의해서……
이병국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한다는 상담이나 아니면 선정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현재 남아 있는 업체가요?
이병국의원
아니, 산단이 완공되면 들어온다는 업체가 먼저 6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3개인가 4개가 나갔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 후에 또 접수한 기업이 있느냐 얘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뒤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없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럼 그 많은 산단을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조건이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조성도 사실 늦어져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는 도시 첨단 업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첨단 업종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아직 마땅하게 연결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우리 내포시가 살 수 있는 길은 첨단 산단이 들어와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군과 도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내포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통 시장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병국 의원님 말씀대로 홍성 전통 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사실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주쇼핑센터 큰 문제고요. 그러나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군산에 있는 전통 시장을 벤치마킹했었는데 홍주쇼핑센터는 내부를 다시 상인들과 협의해서 트인 공간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철거의 수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동 골목은 상가 분들도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먹거리가 플러스돼야만 명동 상가가 활성화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 상인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홍보할 때 이번 설날 장사 씨름 대회에 홍보할 계획 혹시 없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홍보할 때……
박만의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런 때 기회를 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새로 맡으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요번 1월 1일 자로 김두철 농산팀장이 결성면 부면장으로 가고 조병일 팀장이 식품유통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19쪽이오. 이 농촌 지원 축제 정산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자담은 하나도 없던데요. 자담은 없는 거예요, 축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자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원래 자담이 없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자담 없는 축제 지원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하고 내년까지의 사업,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하고 내년까지, 자부담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부 자기들이 일상 경비로 쓰시는 거는 하는데 엄청 마을들이 전부 고령화됐고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선균의원
226페이지 농업 기계화 영농 실현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농기계들 전부 다 취합해 봤어요? 각 읍·면에 직접 나가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오늘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일부에서 농기계가 편중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올해 사업 신청을 받아봐서 원하는 기종들을 해를 건너서 필요한 농기계는 관리기가 많이 필요하다면 관리기는 내년에 하고 분무기면 분무기 쪽으로 하고, 또 건조기 같은 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에서 하고 추경에 한번 반영…
이선균의원
나가서 들어보면 아주 턱없이 모자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무기 같은 것들은 비료 살포도 같이 하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1개 읍·면에 33대면 3대꼴 되거든요. 평균치로 나누면 그래요. 그런데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33대기 때문에 읍·면에 3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딴 기계보다는 활용도가 많은 기계는 대폭 늘려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228쪽 배추뿌리혹병 방제가 지금 현재 3,500 서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 9천 정도 섰는데요. 올해 봄배추 쪽에 하고 가을배추는 신청을 받아봐서 부족하면은 예산을 좀 더…
이선균의원
이거를 한번에 세워 주시든지 하지 추경에 세워 주고 불안하게 그렇게 해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배추뿌리혹병이 왜 꼭 필요하냐면 장시꾼들하고 계약을 딱 하면 이게 늦게 튀어나와서 그 밭에 세 포기 이상만 나오면 그 밭 사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병이더라고요. 전체 다 먹는 거로 생각을 해 가지고 장사꾼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밭을.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민들이 어떤 정도의 아우성이 있느냐 하면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군에 행정력이 집중됩니다. 굉장히 집중돼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배추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의 다 밭에 지금 하얗게 있는데 누구 하나 와서 위로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농민들이 무시 당해도 되느냐. 축산업자만 우리 지역의 홍성군민이냐. 농업 인구가 더 많은데 누구 한 사람 따뜻하게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밭에다 놓고 장사꾼들한테 팔았더라도 지금처럼 배추뿌리혹병에 딱 걸리면 한 밭에 한 세 포기 정도만 걸리면 전부 다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무 과장으로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해 배추 값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 값이 폭락을 해서 현재도 밭에 배추가 널려 있는데요.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시작해서, 계약 재배가 단가는 좀 싸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선균의원
그 얘기도 잘 나오셨습니다.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은 물량은 또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기히 홍성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처분하려면 장사꾼 상대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량으로 물건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게 좀 실패하면, 축산은 실패하고 병이 걸리면 보상도 나오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 보험 들어서 구제역 걸려서 살처분한다고 보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냥 세금으로, 군비로 물어주고 나중에 국비 타다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도 없느냐 이 얘기예요, 농민들 얘기는. 이거를 한번 연구할 부분이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과수나 이런 품목은 한 20 정도는 농업 재해 보험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채소류 쪽은 가격의 폭이 너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쪽은 또 농작물 보험도 없어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보험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행정 쪽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올 때는, 또는 그럴 때는 재배하는 평수도 고지를 먼저 해야 되겠지마는 할 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 입장에서는…
이선균의원
그것을 농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축산업자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등락 폭을 따지면 축산이 더 많아요, 가격의 그쪽은 조금만 뭐하면 다 이렇게 도와주고 평상시 사육할 때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하는데 순수하게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서럽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한번 누가… 행정력이 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걸 못 봤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한번 앞으로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서 가능하면 어떤 게 좋은 건가 농민들을 좀 위로해 가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최저생산비를 지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느 면적을 제한할 수도 없고 또 많이 과잉하다 보면… 하여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옛날에 담배 농사 지으려면 심지어는 전매소에서 담배 포기 수까지 다 세 갑니다. 허가 외에는 못 짓게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하면 나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담배 농사도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행정력에서.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7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펄어장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상펄어장은 아시다시피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태안에서 어장이 경계가 우리 홍성군 측량해서 그쪽에 있는 모래를 다 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해양수산부에 요구해서 2억 사업이 거진 확정적인 단계에 있고요. 상펄어장 발생장은 패류, 또 모래 채취 그래서 7개 어촌계에 함에 따라서 어장도 복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실에 근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부 어민들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뚝을 너무 일찍 박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더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못 넘어갔다. 그거는 내가 근거 없는 얘기 같아서 흘려보냈고 참고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 제가 한번 할게요. 이 얘기를 지역 어촌계원들이나 어민들이 알면 한쪽은 웃고 한쪽은 저한테 욕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맨손업자도 세금를 냅니다. 그렇죠? 몇 천 원씩인가 내요, 맨손 어업 하는 사람들도. 어촌계원들도 그림의 떡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7개 어촌계에 나눠서 어장을 만들어준다 해서 하는 얘기예요. 배가 없는 사람은 어촌계원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어장을 관리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뭐 어촌계 1인당 2, 30만 원씩 걷는다는 말도 나오고 아주 말이 굉장히 무성하게 나오고 맨손업자들은 또 뭐라고 하냐. 우리는 홍성군민 아니냐. 우리는 어민 아니냐. 왜 우리는 도외시키고 어촌계원들만 여기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도 싸우니까 죽도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니면 이 땅이 왔느냐, 여긴 다 우리 거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맨손 어업을 하는 분들은 어촌계에 가입이 돼야 돼요, 실은. 그전에 가입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촌계 저게 되려면은 우리 지원도 맨손 어업한테는 뭐하고 어선 쪽에 하고 또…
이선균의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어촌계에 가입 지금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당초에 됐어야…
이선균의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촌계에서 가입 받아줍니까? 아마 계장님 여기 있을 텐데 도 수산국에서 나와서 어민회관 할 때 난리 꾸미는 거 봤을 거예요, 어사리 가서. 거기 살던 사람이, 어촌계원이었던 사람이 장기 출타 중이었다가 어촌계에 비협조적이었다가 잘려 가지고 와서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입 절대 안 시켜줘요. 심지어는 바다 옆에 사는 사람이 옛날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조개 하나 캐다가 식사 시간에 밥상에 올려서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바다 옆에 사는 사람도 어촌계원이 아니면 바다 옆에 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어장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맨손업이 들어갈 수 없는 건 그전부터 돼 있었고 그래서 또 이게 어렵게 어렵게 해 놓으면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불로 소득 할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하여간 7개 어촌계가 어장을 복원해서 그걸 어촌계별로 어장 활동을 하게 되면은 황폐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이선균의원
정리를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어촌계 어장 허가가 나가도 공유수면을 어느 정도는 남겨 놓고 허가가 나가죠?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 공유수면에는 맨손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돼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평방미터를 만들었으면 한 5평방미터까지 얼씬 못하게 해요, 사람을. 이걸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하여간 고민거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한 15일 정도 바다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일 안 되더라도 하루이틀 정도는 하여간 그것도…
이선균의원
제가 여기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의회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말이 많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잡으러 올 거예요, 아마. 육두문자 내는 사람들인데 이 정리를 안 해 주면 한번 터져도 터진다. 지금 말은 안 해도 속 들끓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한번에 다 매듭을 지으려고 하시지 말고, 또 지역민들하고 회합도 한번 가져보시고 어촌계원들하고도 회합도 한번 가져보시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대책인지 연구를 깊이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마는 이걸로 해서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2016년도 업무 계획 실천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원칙적으로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야 원칙입니다.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기획실장도… 책임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회의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의장님. 전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상근의장
부군수님께서 오전에 참석을 하셨다가 두 시에 회의가 있으셔서 회의 끝나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병국의원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기획실장도 안 계시고 책임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의회 같으면 사실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라도 안 계시면 회의를 안 해요, 사실은, 다른 시·군 의회도.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근의장
하지 말까요?
이병국의원
저는 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세 분이 다 어디 큰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상근의장
이병국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어제오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속 계시다가 공교롭게 지금 두 시부터 회의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집행부에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이상근의장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21쪽에 마을 공동 급식 이게 10개소뿐이 한다고 안 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요 개수가 적은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많이 확장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도비 온 거에 대해서 그 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이런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매칭 사업으로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만의원
농번기 같은 때는 바빠서 대부분이 공동 급식을 하면 회관에 가서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좀 연구해 보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다음에 228쪽에 인삼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인삼은 대부분이 홍성 관내 군민이 안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금산이나 어디서 주소를 두고 여기 와서 임대를 해서 짓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에요, 인삼은 경작인 주소가 홍성군민이어야 되고요. 또 경작지가 홍성군, 예를 들어서 홍성군민이 예산 지역이나 보령이나 서산이나 이쪽에다 경작을 하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이나 외지분들이 홍성군 땅을 임차해서 경작할 때 그분들 제외가 됩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 잘 챙겨봐야 할 게 예를 들어서 박만이가 밭이 있는데 외지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청이 들어올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줄 때 홍성군민한테 혜택이 갈 거를 외지 사람한테 혜택 가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할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리고 요새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있고 그래서요 철저히 해서 군비나 도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대부분 외지분들이 와서 임대를 많이 해서 인삼 경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수산물 웰빙 체험관은 조류탐사관하고 해서 어디서 하기로 결정났습니까? 어디 실·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위탁은 같이 했고요. 조례랄지 웰빙 체험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계약은 같이 했어요. 공모를 같이 해서 동일하게 해서 두 개 사업이 농수산과 1억,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1억인데 천만 원 정도 절감해서 1억 9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만의원
1억 9천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양쪽 합해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의원
그런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걸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관리는 각자 하고요. 각자 하고서…
박만의원
또 각자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조례로 해서 같이 합해서…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다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내년부터는 그쪽서 하기로 합의가…
박만의원
이게 한군데서 통합해서 관리가 돼야 계약할 때라도, 위탁 줄 때라도 예산이 절감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천만 원 절감했습니다.
박만의원
천만 원이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억이었었는데…
박만의원
의회에서 깎아서 그것도 절감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려우실 텐데 과장님 이런 걸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들림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마을 공동 급식 지원이 10개소에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아까 예산 때문에 확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마을 공동 급식의 문제점을 좀 아시죠? 종사자 한 사람이 지원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한 사람이 지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원이 오지 않았을 때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음식도 만들고 막 하다가 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오니까 나머지는 뒷짐 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더 투입하든 어떤 방안을 세워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운영이 장곡에 한 개소가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0세에서 5세까지인데 49명이 조사가 됐었어요. 지금 거기는 0세에서 2세까지, 또 3세는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중복으로 돼서 아직 우리가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공모를 받아서 2월 중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복지과에 심사 위원이 있더라고요. 그쪽 협조를 받아서 자격 유무를 될 수 있는 건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학원 원장이 또 하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심사해서 적격자로 해서 3월 중에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황현동의원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0세에서 2세.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실은 5세까지인데 3세 이하는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황현동의원
그러면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 정도로 하려고.
황현동의원
몇 명 정도를 하고 있다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5명 정도.
황현동의원
5명. 그러면 이 5명 지원을 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지금…
황현동의원
대상자 파악만 하고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되면은 공모를 해서 원장하고, 보육교사는 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1,370만 원은 우리…
황현동의원
그런데 요 대상자 되는 사람들의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선은 장곡.
황현동의원
장곡으로 돼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장곡 해당되는 분들이 한 49명 정도 됩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예산과 청양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국영이기 때문에요 우리 군비나 도비 갖고서 청양까지…
황현동의원
글쎄, 지금 거기 주민들 얘기를 하는 거는 장곡 학생들이 아니라 예산하고 청양 학생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저한테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는 차원인데 과장님, 여하튼 여기 지금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립이 아니고 국공립이기 때문에요 청양이나 그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이어서 공동 아이 돌봄 센터는 지금 수탁자가 결정이 된 건 아닌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그 원장을 공모해서 우선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에 맡기실 예정이신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공모를 해서요.
최선경의원
원장만 우선 뽑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아직 개원도 안 하고 3월에 개원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3월에.
최선경의원
알겠고요. 한 가지 의문 나는 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전국에 한 10만 ha 정도를 풀 예정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남에 이어서 저희 충남이 한 17만 4천 ha 정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 홍성군 지역이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큰 도로가 개설돼 있을 때 자투리, 산 쪽에 붙는다든지 요런 쪽에 2ha까지는 해제 건의를 하거든요. 홍성군수가 해제하는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로, 현재 자료가 도면에 돼 있습니다. 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3ha까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3ha까지 자투리땅,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순수한 농업 행위만 할 수 있는 시설이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까지 다 현장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올리면 해제 확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혹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많이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먼저 건의가 들어온 데도 있고 우리가 항공 촬영해서 그런 데를 발견해 낸 것도 있고, 또 들어오면 받아봐서 타당성 있나를 봐 가지고 해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량 농지 보전 차원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맞지 않지만 또 어느 한편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찬반 여론이 높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귀를 기울여서 조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희 홍성군 내에 부재 지주 농지랄까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부재 지주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예산에 주소를 두면서 홍성땅을 농사 짓는 것을…
최선경의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이 올바른가 모르겠는데 요새 주말농장 요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2000년도에는 현대 농장에 첫… 이게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천 평방미터, 300평 이상을 매입해야 취득 자격이 가능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말농장으로 천 평방미터 현대 농장 쪽에 4,400평 구간에 10명, 11명씩 해서 쌀을 120키로 주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조금 사기를 당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부재 지주는… 실은 부재 지주는 주말농장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선경의원
예, 그게 좀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세금과도 연관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자료로 부재 지주 농지 현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할 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우리가 농지 실태 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21조에 의거하면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대안으로써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돼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농업인들의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하는 금액이 많은 부서가 농수산과입니다. 지원금을 줄 때는 군수님이 50%는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여기 안 지켜진 부분은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50%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국비 비율이 정해진 비율이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거 때문에 50%까지는 올리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50%를 맞춰요, 국비 들어 있는 거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순수한 군비만 투입돼서 한 거는 현재 50% 이상을 넘어간 게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있던데. 238페이지 해삼 서식 환경 조성 같은 거, 240페이지 광천 수산에 해 준 냉장 시설 같은 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비 사업비 들어갔어도 군비 50%도 안 되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비하고 국비 사업은 지침이 있어서 매칭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해서 60%, 산지 가공 사업도 6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 지침 내려온 거는 군비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 부담금 때문에 꼼짝 못하고요. 순수한 군비만 했을 때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자담 부분을 잘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게 240페이지 밑에 보면은 축제가 있어요. 새우젓 축제, 어사리 전어 수산물 축제 같은 거. 이런 것에 전혀 자담이 안 됩니다. 얼마 전 일본 노보리베쯔라든가 그런 축제 현장을 가보면 관에서는 별로 도와 주는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홍보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자담이 전혀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축제 할 때 자기들의 축제인데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와 봅니다. 그래서 이 자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 사업은 명시가 안 됐는데 자담이 일부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년에 어사 전어 축제도 자담이 일부분 있습니다. 계획서 받아서 다시…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담 능력을 될 수 있으면 끌어내서 본인들이 아까운 것도 알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담을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당리에 해양수산부하고 함께하겠다라는 천 억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5억 사업비를 올해 해서요, 실시설계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올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하고 내년부터 사업비가 국비 사업이,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우선 기간 시설, 공원, 화장실, 도로 개설 요런 쪽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호텔이니 민자 투자니 하는 그런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다리를 놔주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누가 보고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수산 분야에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재학 팀장이 해서 하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는 조금 시간이… 3년 사업인데요. 국·도비는 어느 정도 뭐할 텐데 민자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수면 밑으로 푹 가라앉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하기 때문에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민자는 352억인데 2백 억 될지 6백 억 될지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해수부하고 계속 긴밀히 해서 국·도비 사업을 하는 데에 민자를 꼭 우리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전년도에 벼농사가 대풍이 들고 해서 각 RPC가 없는 읍·면에 건조 시설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각 읍·면에도 대형 정미소가 한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형으로 짓는 영농단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짓는, 조금씩 짓는 농가들이 보관도 못 하고 건조 시설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건조 시설을 보강하는데 그 거점으로 정미소, 지금 3개 RPC에다는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정미소가 각 읍·면에 한두 개씩은 크게 대형으로 치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RPC보다 더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건조 시설이라든가 저온 시설 같은 거를 해 주면 그 면이라든가 그쪽은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한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도비 사업으로 1억 5천 벼 건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1억 5천, 150평을 다 줄 수도 있고요, 수요가 많아서 50평씩 세 개소.
이병국의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거는 대형으로 영농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고 지금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가 보관할 장소도 없고 정미소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말리지 못해 가지고 수매를 모두 그분들이 맡기지도 못하고 집에서 보관도 못 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정미소한테라도 건조 시설이라든가 저온 시설을 자부담 50%를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농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조 시설을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어디다 보관하고… 정미소가 받지를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앞으로도 계속 농업 기술이 높아지고 하면 생산량이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RPC 없는 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 홍동이나 구항이나 홍북 같은 데 그런 데는 RPC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고 해결할 방향을 찾아 주셔야 되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작년에 그래서 RPC 없는 지역에 벼 보관 창고 수요 조사를 해 봤는데 농협에서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톤백을 아마 3백 평, 4백 평…
이병국의원
농협에다 맡기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수익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안 본다고 보고, 물론 환원 차원에서 농협에서 그런 저온 창고나 보관 창고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않거든요. 그러나 거점 큰 정미소 같은 데는 자기들이 정미를 해서 비용도 나오고 이렇게 쌀을 판매하고 하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를 수요 조사 해서 저온 창고를 우리가 50% 할 테니까 한번 할 테냐 물어봐서 도와 주는 것이 일반 소규모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정미소도 창고 사업에 신청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정미소…
이병국의원
그동안에 보면은 개인 영농단이나 대규모 영농단한테 개인 정미소는 보조 사업이 해당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창고는…
이병국의원
창고는 되는데 일단은 건조 시설이 문제가 돼요. 한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려 놓으면 아무 데나 보관은 어느 정도 야적이라도 되는데 지금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벼가 막 홍수같이 들어오면 건조 시설이 부족해서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원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관 창고는 말리기만 잘해서 비닐만 씌워 놓고 야적을 해 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것도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것 좀 한번 강구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소농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하우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군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하우스 한 동에 얼마씩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는 2백 평, 620평방미터에 1,2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파이프 단가로 해서 천만 원에 2백 평, 620평방미터…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년도 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파이프 값이 한 30% 정도 내렸습니다, 한 3, 4년 전보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을 그대로 보조해 줬어요. 사업장에다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전부 소모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기구를 전부 설치하게 돼 있었어요. 낭비 요인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파이프 하우스 하는 표준 설계도가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꼭 업자에다만 맡겨야 되느냐. 간격이나 비닐이나 파이프 규격이 맞고 평이 맞으면 개인적으로 놓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 맞게만 쓰면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그 설계대로 제품도 쓰고 KS도 쓰고 해서 하면은 개인한테도 해 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유독 업자에다만 하니까 업자만 먹여 살리는 꼴이 되고 개인적으로 지으면 예를 들어 천만 원짜리 8백이면 지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잘 지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도 개인이 표준 설계도대로 해서 제품을 제대로 쓰고 규격이 맞다면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안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비닐하우스도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한 동 하는 분이 있고 두 동 하는 분, 세 동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전문업자가 아니면은 잘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또 규격이랄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할 수도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예를 들어 여기 관에서 입찰해서 하는 거보다 제가 전문업자를 선정해서 써도 조금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더 잘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테두리에서, 그 예산대로 전부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자동 개폐기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는 거를 하게 되고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철저하게 해서 한 동이라도 한 2백 더 해 주는 게 예산 절감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규격만 맞고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터치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만 하고 우리가 준공 검사 할 때…
이병국의원
그렇죠, 그 설계도만 맞으면 준공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기준대로만, 제품도 KS를 쓰고 비닐도 몇 밀리 다 간격도 돼 있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좀 유도하고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업자는 사업자 해서 계산서 내면 비닐이나 파이프는 면세로 세금을 환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수산과에서 양봉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양봉업 부분은 축산 분야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이병국의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나, 양봉업?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쪽은 모르겠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병국의원
사업비가 있을 거 같은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딸기 수정벌에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병국의원
그거뿐이 없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양봉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딸기…
이병국의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양봉업자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가 뭐가 농수산과에는 없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일절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이 문제되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도지사가 주는 비료가 농가에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비 사업 말씀이신 거죠?
방은희의원
어느 농가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가에 도지사가 주는 비료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면 쌀 직불금만 받는 사람들한테 그 쌀 직불금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이장들한테 나눠주면 시내 이장들은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이장들은 동네 누구네가 농사 짓고 이런 거를 아니까 명단에 없어도 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시내에 있는 이장들은 누구네가 농사를 짓는지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쌀 직불금에 대한 명단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쌀 직불금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이의 제기도 했고 불만을 토로해도 군에서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가 않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2차적으로 비료를 타고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된다고 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홍성읍만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시내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환경보전형 비료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14억 1,800만 원이 있는데요, 맞춤형 비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홍성 10개, 9개… 10개 읍·면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요. 홍성읍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토지 소유자가 홍성읍은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불금 신청하면 우리가 맞춤형 비료도 신청서 주는데 간혹… 왜 그러냐 하면은 직불금이 신규 농가는 3천 평 이상이 돼서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 예를 들어서 홍성읍 주민이 현재 농장에 땅을 구입했다든지 이랬을 때 못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홍성읍에서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시골 마을 단위는 그래도 이장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누락되면은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빠트리지 않고…
방은희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 년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한번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 그걸 잊지 말고 챙겨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많은 면적이 변동되면 컴퓨터상에 뭐하는데 조그만 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실은 그 농가들이 잘 챙겨서 하셔야 하는데.
방은희의원
그런데 언제 비료를 신청하는 건지 말을 안 해 주니까 개별적으로 이장들이 명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명단에 없으니까 말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료를 받는데 나는 왜 신청이 안 오나 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하여간 없도록 노력하고…
방은희의원
그런 거는 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인데 그런 것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잘 챙겨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신문이나 이런 쪽에 우리들이 홍보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비료, 또 비닐하우스 하는 데도 또… 하여간 최소한 농업인들 전체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22쪽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이들한테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해서 아이들의 급식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 급식지원센터에서 홍성군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몇 %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는 한 7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53%,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63.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작년인가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사과 같은 것도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오고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면은 우선적으로 홍성에서 나오는 것을 우선 사용하고 없을 때에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어떤 이윤을 남기려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 항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홍성군의 아이들이 정말 좋은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31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물품선정위원회 심사를 해서 물품을 선정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있을지 거기까지 깊이 못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월달, 6월달 되면 사과, 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장성 좋은 지역에서 일부분 하는데 하여간 그런 거를 잘 살펴서…
김덕배의원
모든 농작물이 농약 잔류 검사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급식 지원 센터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을 나가는 것은 언제 날짜를 정해서 나가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는 날짜를 정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세 번을 간다든지 몇 번을 간다든지 횟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수시로 통보하지 않고 가서 검수를 해야만이 올바른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날짜를 정해 놓으면 언제 언제 올 것이다. 다 청소해 놓고 다 준비해 놉니다. 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거 다 정리되니까. 그래서 수시로 불시에 가 가지고 검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한테 먹거리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검사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농가원을 통해서 농장에 직접 가고요. 또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의 안전성 문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요. 그리고 검사료 4,500 이것도 성분 분석을 아주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일단은 청결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하시는데 권장하는 품종이 농수산과에서 몇 가지 정도 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16년에 공공비축은 새누리하고 삼광, 두 가지로 됐습니다.
김덕배의원
쌀 생산량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 마지기에 몇 가마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그 이상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올해 햅쌀을 주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거를 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품질 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 쌀보다는 뭔가 특화된 쌀을 만들어서 지금 쌀값이 너무 사실 싼데 예를 들어서 비싼 가격에 정말 소비자들이 그 쌀로 밥을 지어서 먹었을 때 밥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뭔가 당기는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정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갈산농협 같은 경우는 대보벼를 계약 재배 하지 않습니까? 대보벼를 한 3년 정도 재배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벼보다는 농약을 한 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 쌀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다가 이 쌀을 전부 판매하는데 80키로 한 가마당 20만 원씩 팔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쌀 한 15만 몇 천 원, 이렇게 16만 원 받는다고 그래도 4만 원 이상을 더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약 같은 거는 두 번만 더 하면 된다는데 그런 쌀을 우리가 해서 이제 생산량은 많으니까 생산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촌의 쌀값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이 생산되는 거보다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쌀값 보장을 하는 데 한 일목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너무 어렵습니다. 1년 내내 그 농약 주고 사람 사서 농사짓고 그래야 가을에 가서 집으로 들어오는 돈, 통장에 들어오는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결국은 나머지 돈 쓰는 건 빚입니다. 농촌이 이렇게 다 빚지고 사는 부분인데 고품질 쌀이라면 많이 지원은 해 주시는데 품종을 좀,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자꾸 앞으로는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업에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계획하셔서 우리 홍성군의 농민들이 잘 사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보벼가 미질도 좋고 쌀맛도 좋고 해서 고민 한번 해 봤습니다, 공공비축 할 때.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서 나중에 면적이 늘어나면 그것도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영만입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이게 오타 난 거죠? 생체 육질 진단기 지원에서 사업량이 1대에 5,500만 원, 1두 이게 뭐예요? 이게 5,500만 원이 아니고 55,000원 아니에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5,5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만의원
그럼 예산액보다 더 많은데, 1대 가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게 자담 50%가 있습니다.
박만의원
1대가 5,500만 원, 1두라는 게, 1두에 5,500이 아니고 55,000원 아니에요? 모르시면 담당.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 이길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자가 오타로 돼서 들어간 거고요.
박만의원
그렇죠, 오타죠.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두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당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1두하고 해서 이상해서…… 이게 축협에다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축협 어디다 설치해 놓고 육질 진단을 하고 있나요?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농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등 지방을 측정해 가지고 ++이 나올 수 있도록 선별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박만의원
1두 진단하는 데 자부담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축협에서 환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박만의원
그럼 그냥 무료로?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출하할 때만?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박만의원
그러니까 비육시켜 가지고 출하할 때만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하기 전에 등급을 미리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박만의원
신청만 하면 해 주시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우 개량 컨설팅 지원에서 사고 이월 사업, 이것도 2종 시스템에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시스템 하는 데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것은 3천만 원 해 가지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박만의원
컨설팅……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컨설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박만의원
컨설팅비는 두당 3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맞아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두당 3만 원인데요. 이게 컨설팅비 3만 원에서 자담이 또 15,000원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소 같은 것은 위탁 소가 축협에서 없어졌는데 돼지나 닭은…… 닭은 전부 개인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먹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전부 큰 회사나 어디서 위탁해서 사육하고 있고, 또 돼지도 지금 많은 농장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구제역 발생한 시군에서 돼지가 홍성군으로 와 가지고 문제가, 그 돼지에서 문제됐다고는 않는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 돼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 이길호입니다. 홍성군에 전체 양돈 농가가 약 300농가 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위탁 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가축 이동할 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진을 받고 이동 승인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위탁 돈을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홍성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않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만,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예방약이라든지 이런 백신은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고, 또 육계도 그럼 대기업에다 길러 가지고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백신하고 악취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축산과장님이 축산과 업무는 처음 보시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처음 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될 부분이 세 가지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SNS로 봤는데 어떤 직원이 독일에 돼지 사육 농가를 보여 주는 동물 복지 문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기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이지 않고 키워진 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숙제를 축산과장님께서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한우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지방이 많으면 등급을 더 받는 결국은 고기가 부드러워서 등급을 더 주는 건데 사실은 소 지방을 살 속에 많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기형적인 가축 사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도 있겠지만 우리 홍성군이 축산에 최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고요. 좀 전에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사육 문제 이것만 해결한다고 보면 축산과에 어떤 예산 흐름을 보면 악취 제거라든가 구제역 소독약이라든가 예방 여기에 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를 잘 활용만 하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사라져 버리는 이런 선순환적인 가축 사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복지 문제하고 한우 등급 시스템, 그리고 위탁 사육 문제는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최근 계속 저거 되는 게 구제역 관계도 위탁 사육 농가에서 연계돼 가지고 발생되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다 그런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마어마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예방 소독 약품비를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자금으로 소독하고 있는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소독비가 예산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담당 있습니까?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유석호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 연말에 예산 잔액으로 해서 구입해 놓고 지금 거점 소독 장소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2015년도에 3천만 원 서있던 부분이 2016년도에 안 세워져 있는데 왜 세워졌다고 그래요?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도비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군비는 삭감됐는데 도비로 세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구제역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금까지는 활용해서 소독 약품을 사 가지고 농가에 공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도비 세워진 부분 소독 약품 가지고서 이번에 충분히 다 채울 수 있어요?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구제역 소독 약품비를 추경에 더 확보 안 해도 괜찮습니까?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사 놓은 것도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 방역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제가 파악한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3천만 원이 덜 세워졌는데도 잘 돌아간다고 보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예산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었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약품비하고 도비 가지고 활용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으면 좋죠. 하여튼 업무 파악을 더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59쪽에 전기 안전 진단 쪽에서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자들이 가축 법정 전염병으로 피해 보는 거 다음으로 피해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화재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죠, 화재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서 짐승이 죽으면 처리 비용을 업자가 냅니까, 우리 군에서 냅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지금 전기 안전 진단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나지 않는 환경도 겸해서 지도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불나면 요즘에는 그 한 동은 다 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특히 축사에 불이 나면 사료 분진이 전부 전깃줄이나 축사 전체에 묻어 가지고 불이 한번 붙으면 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 안전 진단만 할 게 아니고 청소 측면이나 또는 주변 환경을 같이 지도해 줘야지만 화재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업자들이 화재보험에 들고 화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이 보여요, 우리 느낌에. 화재보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겸해서 지도해 줘야 우리가 사체 운반하는 비용도 안 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앞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승마장에 지금 들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녀자들은 말이 너무 커서 타기가 어렵다, 무섭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초등학생들이나 여자들이 탈 수 있는 말을 구비해 주면 안 되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말도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승마에는 취미가 없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말이 커서 무섭다. 아녀자들이 타기에 무섭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 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항시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군비만 가지고 어려울 테고 승마장 트랙을 넓혀서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타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 돼요. 만약 저 상태로만 가면 계속 군비 투자해야 되고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몇 억씩 갖다가 계속 승마장에 줘야 돼요. 물론 우리 군민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헛되이 버리는 돈은 아니겠으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주마 같은 걸 많이 갖다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또 해변가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파급되고요. 마사회 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 측면으로 해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승마장을, 거기서 운동선수 배출할 것도 아니고 경기 같은 거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소수의 몇 사람들뿐이에요. 대중화가 안 되니까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자체 계획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가시화가 되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다른 시군하고는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다른 시군과 똑같으면 여러 가지로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축산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환경오염, 냄새 이런 부분에 95%의 홍성 군민이 사실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축산하시는 분은 5%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사 현대화 시설을 다하고 있는데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탁 농가에 대해서도 저감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축사는 이곳에 사시는 분이고 사실 돼지 같으면 위탁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형평성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돼지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의 것을 위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우리 군비로 다 해 줘야 되고,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농사를 지면서도 지원이 너무 적은데 축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이번에 축산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의원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와보니까 “야, 이럴 수도 있나?” 제일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 하나도 안 받는데 세금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과연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호황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위탁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축산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느낀 점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홍성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될까 하는 걸 느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까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5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구제역을 유입시킨 농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 기준에 차등 지급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 15년도 보상 기준하고 보상 내역, 예를 들어서 최초 구제역을 유입시킨 농가에 대한, 예를 들어 돼지가 몇 마리였었는데 보상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 농가에 대한 냄새 저감이라든가, 악취 저감이 제일 문제입니다. 악취 저감,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악취 문제는 많이 잡아가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고통을 못 이기는 부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홍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축산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셔야 될 거고, 또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시범 농가가 37개소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 부분도 제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 이길호입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농가가 102농가고요. 그중에서 30여 농가가 돼지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해썹하고 무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전체 농가로 보면 극히 미약한데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장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군이라고 우리도 자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축산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축산을 하는 환경하고 우리 홍성군 내의 축산 환경하고는 아주 비교가 될 정도로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 유통하시는 분들, 돼지 유통하시는 분들이 관내 분들도 있고 외지인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축산군이라고 해서 홍성군에 가보니까 축산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 그 열악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악취 나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저감해야 되겠지만, 고급육 생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 써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축산물들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0개 정도의 돼지 농가만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안 하고 있잖습니까? 악취를 그냥 남기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를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조금만 노력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 축산을 하면 되는데 이걸 더욱더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사. 지금 저희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확정됐잖습니까? 조례가 제정 확정됐는데 거기에서 친환경 축산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는 부분으로까지 조례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모돈 갱신도 있고, 우량 암소 개량 사업도 있고, 뭐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악취 저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군에서 끌고 나가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고품질 우수 축산물의 안전성 확대 및 유통 개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 한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서있고, 또 우리 홍성 한우 브랜드 유통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관련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홍성 한우를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죠? 홍성 한우를 알리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어떤 매체 활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동의원
예, 그렇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에 가서 어떤 행사장 같은 데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외버스 같은 데다도 홍성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표시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두 가지 부분을 제안드리는 부분인데요. 타 지역의 각종 축제장에서 거기 부스를 활용해서 홍성 한우를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분, 뭐 시식회를 통하든 아니면 반값 행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 어차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금산 축제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서울에 있는 마포나루 축제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축제장에 가서 우리 홍성 한우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축산물 축제도 횡성 한우 축제를 작년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홍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 주관을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축협이든 관련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업무 보고 첫날 시간에 기획감사실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 한우를 홍보하는 방법 중에 설날 장사 씨름 대회 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관련 부서인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홍성축협에 지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생체 육질 진단기 2,750만 원, 액비저장조 1억 1,900, 한우 사료 생산성 극대화해서 9천만 원, 브랜드 판매 행사 3천, 홍보비 2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 홍성 한우 브랜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장사 씨름 대회 같은 때, 본래 씨름 대회 할 때 황소를 주잖습니까? 소를 주는 게 우리 민속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날 소를 주면서 다시 또 표현하겠지만 소 등에 홍성 한우 페인트로 써서 준다면 홍성 한우를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 많이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축협에서 한 마리 협찬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했으면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실행도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홍성의 축산이 많이 발전되고, 또 쾌적한 홍성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관내에 구제역 때문에 거점 소독 시설 세 군데 하셨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세 군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전북 고창하고 김제였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에서 확산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현재 두 군데에서만 하고 확산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방역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우리 홍성군에는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양봉 농가 육성을 하고 계신데 양봉 농가에서 민원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양봉 같은 것은 이 지역 한 자리에서 양봉을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보통 이동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지금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차차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양봉할 경우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 군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양봉 농가들이 이동하면서 해야 양봉 채취도 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 자리에만 놓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민원이 있어서 만약에 이동하는 농가한테는 못 주나요? 지금 현 조례상?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것은 농가주가 홍성에 거주……
이병국의원
아니, 농가주 주소는 당연히 여기에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양봉 농가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 안 된다고 신청하러 갔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도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 이길호입니다. 양봉 농가들을 규모에 따라서 차별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동하는 이동 양봉도 지원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고정 양봉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농장이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양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동 양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서로 알력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면, 겨울이 되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을 때 홍성군에 있는 양봉 군수를 가지고 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동하시는 분들이 홍성에 놓지 않고 서산이나 예산 지역에 놓고 거기에 있는 것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겨울 같은 때에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자기 집 근처나 홍성에……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홍성에 벌통을 갖다 놓으라고……
이병국의원
벌통을 놨을 경우에는 되고.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도 맞죠. 왜 그러냐면 다른 데다 놨다가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 그거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는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해서 여기에도 보면 30군 이상 되는 데를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별로 해당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소규모 농가도 지원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취지를 양봉 협회나 얘기해서 그분들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지원하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협회장하고 상의해서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사료 작물 종자대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4억 2천만 원인데, 헥타당 30만 원이라는 종자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파가 잦은 비로 인해서 파종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여기에 춘파, 추파를 2,100헥타를 한다고 예상해 놓고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러면 추파에 파종 면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면적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이병국의원
아니, 추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리라든가 뭐 겨울에 논이라든지 할 것은 벌써 파악이 돼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됐어야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 이길호입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하는 시기에 10월달까지는 가물어 가지고 파종을 잘 못하다가 갑자기 11월달부터 우기가 닥쳐가지고 발아 상태도 안 좋고 논에 뿌렸던 것이 전부 곯아서 생육 자체가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파종한 면적은 전체가 약 800헥타는 심었어요. 그런데 실제 발아된 것은 논에는 거의 없다고 돼서 전체 파종 면적은 파악이 됐습니다만 올 봄에 다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파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1헥타에 종자대가 30만 원씩 들어가기는 들어갑니까? 물론 종자에 따라서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하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수지 분석도 하고 파악도 하고 면적이 얼마만큼 되고, 또 수확량이 얼마만큼 되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예산을 주고서 면적 파악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종자대나 비료대고 뭐 나오니까 논에다 어느 정도 가는 척만 하고서 수확량 같은 것을 파악 않다 보면 그러고 말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논 같은 거 쭉쭉 째놓고서 옛날에 논보리 갈으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이게 어마어마한 4억 2천만 원입니다, 종자대가. 그것을 만약에 사료를 팔아도 얼마만큼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4억 2천이 들어가면 최소한 20억은 생산해야죠.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그래서 종자 나간 농가에 대해서는 필지하고 수확량까지 전산화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적은 인력 가지고 파악하기에는 힘들겠습니다만 거기서 서류만 가지고 심었다고 이거보다도 사실은 파종 면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확 때 얼마만큼 컸나 곤포사일리지 말면 몇 둥치나 나왔나 이런 거 해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진짜 우리 혈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안 됐으면 이걸 줄이고, 예산을 매년 4억 2천씩 세워 가지고 파악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내포신도시 조사료 생산 지원 이것도 사실 퇴비 지원이 7천만 원입니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거기는 뭐로 퇴비를 냅니까?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유기질 비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사람들 액비 갖다 살포하지 않아요?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액비는 않습니다. 액비는 축협 거 일부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검증 받아서 축협에서 일부 하는데……
이병국의원
거기도 일부 발효도 덜 된 액비를 갖다 뿌리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액비 같은 거는 액비 살포비가 벌써 돈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별도로 나가고 있고 1억 6천이라는 게 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액비를 뿌리면, 이게 순환농으로 되면 이 퇴비 값은 사실 안 줘도 돼요. 발효가 제대로 된 걸 뿌리면, 그 액비를 갖다 뿌리고 순환농으로 하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그게 환경법에 의해서 거기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만 액비를 뿌리게 돼서……
이병국의원
지금 도청 조사료 단지는 전부 전이지……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나대지입니다.
이병국의원
나대지이지.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그래서 유기질 비료 나가는 것은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대지에 들어가는 거고, 액비 뿌리는 것은 전이나 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데만 이렇게 골라서 나갑니다.
이병국의원
액비도 더러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퇴비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액비를 뿌릴 경우에는 액비 뿌리는 살포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홍성 한우 브랜드 판매 행사비 지원, 축협에다 3천만 원을 전액 우리 군비로 주고 있거든요. 2회에 걸쳐서.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축협이나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전액 우리 군비가 소비된다면 지금 같은 때 한우라든가 모든 것이 얼마나 경기가 좋습니까, 돼지고 한우고. 그럼 자기들 소를 팔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좀 투자해야 되고, 축협에서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순수한 군비만 3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된다. 그럼 축협이든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 이걸 2회만 할 게 아니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협하고 한우 협회나 어디와 협의해서 우리가 3천만 원을 주니 두 번 할 게 아니라 당신들도 3천만 원 들여서 네 번 합시다. 그렇게 제안해서 홍성 한우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방법 좀 연구하고요. 결과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거 순수한 군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홍보비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판촉 행사 같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축협에서도 가고 냉동차도 가고 생산 농가도 가니까 자기들도 해서 두 번뿐이 아니고 몇 번이고 할 수 있게 우리가 보조해 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홍성 한우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축산과장으로 처음 오시고 파악도 안 됐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축산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한번 해 볼게요. 농장주하고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리에 가면 폐교가 있어요. 폐교를 천수만권역 사업단에서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한우 농가가 하나 있어요. 이제 캠핑장 앞에 소 집이 있으니까 캠핑장이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지어 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친환경으로 해서 체험 농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럼 거기에 캠핑 온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가서 송아지도 구경하고 먹이도 한 번씩 줘 보고 이런 걸 하면…… 톱밥을 제대로 깔고 친환경으로 하면 냄새도 안 나고 해서 괜찮지 않느냐. 이 농장주하고 협의한 얘기는 아니에요. 권역단 사업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체험 농장으로 만들 수 있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만들 수는 있는데 하여튼 농가주하고……
이선균의원
농가주하고 합의된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농가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