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진만입니다. 2007년도 자원육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담당급들 인사소개 한번 시키시고 하시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9담당, 4상담소입니다. (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난해는 대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일을 많이 했는데 기술센터의 사업은 상당히 방대하고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선정과정, 사업을 확정짓는 과정은 자체에서 합니까?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사업안이 확정이 되면 1월초에 매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업안을 전부 홍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 각 담당해서 12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1차 선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월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갑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공무원 12명으로 심의위원이 되고 외부 농업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것은 2차적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붙일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전부 참여하게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당히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안배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해야지 가는 면은 계속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면은 한 건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정확성이 얼마나 있는지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서 단순 행정지원 쪽인 부분은 사실 읍·면 골고루 안배해서 지원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안배식의 사업지원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지역에 동일 시내에서 같은 사업의 안이 경쟁과정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실태조사를 나갈 때부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나가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나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정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사실상 뒷말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는 한번도 못 받았는데 그분들은 연속 2년, 3년 받더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대지 못할 능력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조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지로 농촌에 나가 보면 상당히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고요. 편법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농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건강관리운영이라든지, 장수마을육성 이런 것은 어느 마을이든지 다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올해 예를 들어서 구정을 줬으면 내년에 사천 주고, 연곡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 마을주민들의 단합된 결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욕이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을에는 사실상 인적자원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자부담을 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읍·면·동별로 안배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심의과정부터 좀 잘 심의를 하고 객관성 있게 사업선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술보급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제도라는 게 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에서 인증을 받은 품목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인증을 많이 받았죠. 지난해까지 받은 실적이 135㏊에 85품목을 받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작물 전체죠. 벼를 시작해서, 주로 벼라든지 산채, 약초 이런 특용작물 부분…….
희문
강희문위원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하고 받기 전하고 소득의 차이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물론 소득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소득의 차이가 있지만 소득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대도시에서는 좀 덜하겠지만 특히 강릉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도 싼 것을, 질보다는 양,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싼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조금 낮아서 가격에 큰 차별은 없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도를 하고 인증제도를 받아서 나중에 소득에 별효과가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을 기술만, 노동력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도로만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나중에라도 인증제도를 받음으로서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오리농법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기술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품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환경쌀을 해서 강릉농협과 연계해서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다른 곳보다 10% 정도 가격을 높여서…….
희문
강희문위원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가격을 높게 받은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특산품, 특산물 그러니까 산채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초라든지 특산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직접 주식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왕산에다가 알아 봤더니까 실질적으로 무농약으로 생산해서, 사실 생산량은 줄어들잖아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나중에 수매문제라든지 판로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생산은 했지만 판로가 없어서 가격이, 소득이 많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약 치고 일반 농사를 지은 것하고 친환경으로 했을 때하고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피부에 닿는 그런 소득의 차이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술보급만 하지 말고, 지도만 하지 말고 나중에 판로문제라든지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농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중에서 특히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되면서 이것만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과목이 있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이지만 도심지에서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농촌여성들이 65% 정도, 도심지에 향토연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35%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촌노인 보살핌반이라든지 농작업 피로회복반 이런 부분은 농촌여성들이 중점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필수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촌여성이 현재 65%, 도시가 35%…….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금 교육센터 구성을 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에 따라서는 그렇지 아니한 과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65 대 35정도로 되는 것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관내에서는 여러 사회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만은 다른 교육기관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유음식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향토요리를 개발하는데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구를, 교육장을 마련해 주시면 좀더 나은 지역 음식문화가 발전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시설은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히 그래서 노인 보살핌반, 관광웰빙음식반, 농촌체험도우미라고 있습니다. 농촌봉사도우미 이런 부분들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우미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실제 농촌 관광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신설을 했고, 여성분들도 농작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농작업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원예치료반이라고 이 과정을 친환경농업하고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이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한번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야간에 특히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농번기에 종일 일하고 시간적 여유를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교육 과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야간교육 과정도 신설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이 양보다는 질 쪽으로 알찬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반을 운영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단체로 교육을 보내는 것도 있고, 저번에 어떤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충청도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가려고 하는데 그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자기 혼자 가는 모양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신청을 하면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가는 것…….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교육이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 하는 교육,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교육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교육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 여비를 보상해 주고 안 해 주는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한 것은 당연히 보상해 주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 교육은 해주고, 순간순간 관련 기관에서 의뢰나 협조가 오면 해 드리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어떤 동네에서 4～5명이든지 10명이 ‘어디 교육 가고 싶다, 여비를 대달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당초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아니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한 마을 전체가 단체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고려는 해 볼 수 있지만 그때그때 들어오는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 여비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풀여비를 확보해 뒀다가 농민들이 다섯이든 여섯이든 예를 들어서 경상도든 충청도든 ‘교육 받을 사람 오십시오’한단 말입니다. 그게 요즘 얘기하는 웰빙교육, 친환경농업 자기 나름대로의 친환경에 대해서 유기농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맞아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시·군, 시·도에다가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는 여비를 받아서 간다, 강릉시는 왜 안 해 주느냐’ 풀여비를 해 놨다가 다섯이든 여섯이든 마을에서 이런 농업을 하고 싶어서 교육을 가고 싶다고 그랬을 때는 50%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기관에서 협조공문만 오면 해 드리는데 관련 기관에서 협조공문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각 동네별로 개인별로 어떤 견학을 가겠다, 교육을 가겠다고 모두 그랬을 때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7,000농가에서 전부 동네별로 몇 명씩 간다면 인력문제라든지 그걸 지탱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협조공문만 오면 해 드립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관에서 우선 기술센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기술센터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네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교육을 하고자 하니 관내 희망자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하면, 또 희망자가 있으면…….
달웅
홍달웅위원
소장님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셨던 교육문제, 작목별로 전국에서 우수작목반에 개인별로 교육 가는 예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조사가 안 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연구지도모임 교육, 각종 교육의 기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외에 별도가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어떤 전시회를 한다, 박람회를 한다, 대토론회를 한다, 심포지엄을 한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일정량의 여비는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횟수가 많으면 여비가 부족해서 못해 줄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시에 풀여비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베스트 강릉10대 전략작목을 정해 놨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베스트 10대 작목을 선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지휘부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미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완작목에 보면 강릉에 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마늘은 몇 년 전에 왕산에 시범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산마늘보다는 곰취나 산채류를 갖다가 넣었는데 부분적으로 산마늘을 조금 집어넣었는데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고단리 쪽에 상당한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가 99년부터는 증식을 하고 2003년부터는 농가에다가 본격적으로 채종포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쭉 증식을 꾸준히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동계올림픽 때까지는 10㏊까지는, 농업기술센터만 증식하는 거죠. 목표가 10㏊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면 약 15㏊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문제는 기후나 토양이 잘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왜냐 하면 산마늘이란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고산형이 있고 해안도서지방에서 잘 자라는 도서형이 있습니다. 강릉은 고산형보다는 해안도서형, 그러니까 울릉도종에 가까운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수량성이 좋습니다. 지금 오대산에서 나오는 소엽종은 수량이 적어서 실제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안도서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광역종 잎이 넓은 이런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증식을 해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육묘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갖다가 사업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하면 순두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많을 건데 콩에 관련된 것은 없단 말입니다. 단위당 소득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실제 자체 소비가 많은데…….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콩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농가측이나 수요자인 매수자측에서 다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려고 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싸게 사려고 하고 싸게 사면서도 깨끗하게 정선된 이런 질 좋은 상품을 요구하고 또 농가측에서는 실제로 질 좋고 깨끗하게 정선된 상품을 만들려고 해 보니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실제 정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땅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대충해서 농협 쪽에 개통수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콩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소비는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요구는 합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여기도 보시면 전략작목에 한우도 들어가 있는데 한우를 어떻게 할 건지, 강원도에서 흑소로 개발한 게 있죠? 도인지 홍천군인가 흑소를 다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영동지방 한우브랜드화 사업…….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영동지방에 광역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흡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전략작목으로 넣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한우면 태백, 평창 다 하는데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 아까 말씀드린 흑소라든지 옛날 토종이죠. 그런 것을 다시 개발해서 강릉의 브랜드화를 하든지 해야지 각 시·군별로 남들이 하니까 다 한단 말입니다. 한우, 양돈 다 하죠. 안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강릉에 맞는 특성이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하셔서 진짜 대표작목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어쨌든 기후적인 측면에 영동지방하고 영서지방의 기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양관리라든지 일당증체 부분에 특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쪽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명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항목과 특수시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 왕산면 도마리로 올해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왕산면하고 신왕이라든지 사기막 다른데 상수원보호구역 여찬 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오리농법으로, 여찬 쪽에는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이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하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오리농법은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위치를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위치는 지난해에는 사기막, 신왕리 이랬는데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다시 신청을 받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오리농법으로 했을 때 일단 지정이 되면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그건 장기계획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년 농가를 다시 선정, 농가라든지 지역을 다시 선정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우선순서에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법으로 했을 때 수질오염문제는 없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수질오염문제가 오리가 분뇨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다른 장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오리를 300평에 15마리 내지 20마리 적정 규모를 두면 그 자체 내에서 분해하고 벼가 빨아먹고 이래서 수질오염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오리농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디서 접할 때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재배법으로 했을 때보다 배설물에 의해서 질소는 1.2배 정도가 되고 인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가 더 나왔다는 연구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리농법도 친환경농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은 좋지만 수질오염이 되니까 이게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류지역에다가 수생식물이 살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면 거기서 수질정화가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결방안이 있더라고요. 저는 센터에서 오리농법으로 기술지도할 때 친환경은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기술지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강릉은 안 하는지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가 많이 절감되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적정마리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습지조성해서 수질정화 거기까지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희문
강희문위원
측정을 해 봤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측정을 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그게, 농지의 6%정도만 습지를 조성하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실 큰면적의 습지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수질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쪽에는 원칙적으로 오리농법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신왕린가 거기에…….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신왕 거기는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류지역에다가 저걸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평당에 예를 들어서 적정 마리수만 집어넣으면 그 수계의 하천 길이에 따라서 흐르다가 자연여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공기와 접촉해서 실제로 공중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벼가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융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분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토양검사를 계속하고 있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다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따라서 특용작물이라든지 작목반을 할 때 토양에 맞는 작목반을 권장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작목을 심는다고 그러면 작목에 맞도록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비처방서가 나와서 농가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토양검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직원이 한 명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직원 한 명하고 보조요원 한 명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인원도 적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인원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시설도 늘리기 때문에 기자재도 다시 확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은 해 놨습니다만 판로가 없어서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느라고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판매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이마트라든지 양돈농협 하나로마트 이런데 연계해서 지금 계속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중이 되고, 성산면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일부 농산물을 공급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면적이 대단위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나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분장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우리 농민을 위한 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하시는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 우리 농민을 위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야 되고 농정과가 되어야지 자칫 업무분장문제로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이 어려운 게 가득이나 한.미FTA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농촌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잖아요. 그 토지 문제가 가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고,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의 중심에 서있는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연말로 농정과와 기능과 역할이라는 그런 문제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시책사업이라든지 대다수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은 전부 농정과로 이관을 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 중심, 새로운 개발사업 중심으로 하기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조직은 교외 교육사업하고 새기술보급사업 큰 줄기에서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연구는 시험연구파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패러다임 전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생산을 떠나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통에도 저희들도 같이 적극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 분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고,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가 오면 협조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업무 쪽에서 굳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한 과장님께서는 연초에 농업경영인들을 교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친환경의 일환으로 흙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흙도 오래 쓰면 노후가 되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어떤 식으로 노화방지를 하고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우선적으로 4년 1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밭에는 석회를 넣고 논에는 규사를 넣어서 농작물이 생육하는데 적정 환경을 만들어 주고 푸른 들 가꾸기라고 해서 호맥이라든지, 우리 지역은 호맥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재배해서 유기물을 보충해 주고 또 퇴비 자급 체계를 구축해서 야생조라든지들풀을 이용한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또한 유기물을 함양해 주는 그렇게 해서 흙 살리기를 이렇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미 파괴가 된 토양이 복원이 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토양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검증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서 거기에 근접하도록, 작물생육에 맞도록 처방을 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토양을 점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노후가 됐다, 사용할 수 없다고 어디서 점검을 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읍·면·동 협조로 4년 1기로 변화도를 검정해서 적정 시비처방을 하고 농민들이 특수작물을 재배하다가 농작물이 이상한 것 같다 농민들이 요구하면 그 필지는 그 외로 검정을 해 드리고 시범사업 중에도 이건 특별한 환경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샘플을 떠다가 검정을 해서 시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거에는 논이 노후가 되면 객토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객토사업은 전에도 융자사업으로는 했었습니다. 근데 융자사업이 농민들의 호응도가 안 좋아서 지금은 농민들 자력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민들이 객토사업을 하면 토량개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많이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근데 왜 안하려고 하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은 저희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전 논을 점검하고 또 4년에 한 번씩 전 밭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게 바로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보내거든요. 그 내용 중에는 이 토양에 산도가 어느 정도 된다, 유기물이 어느 정도 있다, 어떤 생물이 얼마 정도 있다까지 다 분석을 해서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이게 토양관리의 기본이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토양개량제인 석회나 규산을 4년에 한 번씩 계속 공급을 하고 또 푸른들 가꾸기 위해서, 유기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맥을 심어서 퇴비화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야생초 이런 것을 퇴비로 씌워서 퇴비 작업체계도 갖추고 있고 볏짚을 다시 논에다 환원하는 그런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토문제는 아주 오래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정부 지원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했었어요. 올해는 연곡면 내년에는 주문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이게 없어 진 지가 4～5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부에서 손을 때고 농업인들이 자력으로 객토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지 오래 됐고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됐고 2002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단가가 낮으니까 ㏊당 겨우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단가가 낮으니까 농민들이 별 의미가 없다, 1㏊에 300만 원 받아서 뭐하느냐 해서 자동폐기된 그런 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은 당해연도만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개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꾸준히 해야 됩니다. 유기물 %을 1를 높이는데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10년간 2,000 내지 2,500kg의 퇴비를 꾸준히 넣어야만 1%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양개량이 높이는 것도 어렵지만 쉽게 망가지는 것도…….
달웅
홍달웅위원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02년부터 객토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비축량 외에는 수매도 중단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농촌에는 중단시키고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시책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전부 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다가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무리 농토가 사양길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FTA가 타결되고 이러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객토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고 한.미FTA라든지 자유무역협정이 다 끝났을 때 사실 농업기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농촌은 어렵고 살지 못할 겁니다. 사전 지원책이 많이 강구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소장님이 건의를 많이 하시고, 6쪽에 보시면 3채 3과 핵심기술이 있는데 토마토는 구정에서 많이 하고 있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구정, 박월동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육성마을이 되고 딸기는 연곡하고 어디입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연곡, 경포, 주문진 중심으로 이렇게…….
달웅
홍달웅위원
개드릅은 사천이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왕산에…….
달웅
홍달웅위원
복숭아는 주문진이고 감은 어디하고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감은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하는 데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감나무를 공급하면서 그래도 규모 있게 감을 재배했다 이런 농가는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곶감을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3개소에 해 줬는데 사천에 1개소, 연곡에 1개소, 구정에 1개소 이래서 3개소를 설치해 줬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곶감을 하는 전문 농가에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장고는 융자보조 이렇게 주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장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을 세워 가지고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지난해에도 곶감을 만들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곶감을 담을 수 있는 소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기술이라든지 저장시설이 부족하면 시설, 판매할 수 있는 포장재 이런 것을 꾸준히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은 곶감의 고장이라고 칭하는데 앞으로 이런 농가는 지속관리를 하고 제가 언제 한번 관광객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을 보고 곶감을 농가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사려고 찾아왔더니까 길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데 입구에 간판이 없더라, 3개 마을은 앞에다 관광객들이, 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부 하지 않습니까? 산골짜기 찾아오다 보니까 입구에다가 거리를 넣어서 간판을 하나씩 해 주십시오. 찾지를 못하겠다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경영지원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영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셔서 과장님 같지 않고 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상수도요금 문제는 오늘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현실화율을 봐서는 올려야 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을 올리면 시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리지도 못하고 안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생산원가가 정말 다른 데보다, 전국 대비하면 높거든요. 다른 이유를 확인해서 원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으로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로 생산원가가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상수도가 인구 50만 기준으로 8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즉 사업비 투자가 1정수장, 2정수장을 만들면서 85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다른 데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자체가 생산원가가 많이 들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요금은 다른 시·군보다 전국 평균하면 조금 많습니다만 많아도 현실화율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만 협의를 해 주신다면 상반기 중에 아무래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화율 자체가 그래도 전국평균에는 근접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현실화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 기준해서 상수도는 3%, 하수도는 7%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경영수지 개선이 됩니까? 그 정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현실화율 자체가 100% 이어야지 경영수지 단가가 ‘0’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30% 이상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하수도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워낙 투자를 많이 한 상태고, 하수도도 금년부터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화율 자체는 더욱더 떨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현실화율이 전국평균에 미달되면 각종 이런 데서 실적이 최고로 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도개선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점수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화율이 워낙 전국평균에 비해 낮으면 평가 자체가 거의 점수가 안 나는 상태이고, 작년도 저희들이 2월 달에 3.4%, 7.5% 사실상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올리는 시기도 그렇고 그 전에도 올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타 시·군의 자료를 보면 속초시 같은 곳은 위원님들께서 신문도 보셨겠지만 속초시가 20%를 올렸고, 횡성군은 21%를 올렸고, 그 다음에 양양군이 상수요금을 15% 사실상 올린 그런 단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원가에 원수대금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원수대금이 19억, 20억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일단 금년에 공문을 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요금은 인상이 안 되는데 원수는 정부 소비자가물가 기준의 3년치 평균하면 보통 3.2% 아니면 2.6% 정도가 됩니다. 그게 해마다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 자체가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하고 하면서 3년치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상수도요금 자체는 인상을 안 하면서 원수대는 계속 1년에 소비자물가지수 3년치 평균 따지면 거의 3%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계약을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 수자원공사하고 도저히 상수도세를 받아서 원수대 주고 나면 사실상 120억 1년에 부과하고 받는데 20억 가까이, 작년에 18억인가 19억 가까이 줬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가 20% 정도는 원수대로 해마다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그런 문제점을 사실상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원수대금 문제를 많이 협상해 주시고, 상수원 원가대금 문제가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협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다른 것을 대체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측에 요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만 사정을 하면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는 얘기입니다만 수자원공사의 지휘부를 움직일 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의견 자체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왔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 자체도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조금 그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를 검침할 때 직접 나가서 계량기를 확인해서 이렇게 검침하고 있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게 있고, 검침하는 게 전화로 요전에 사실상 김종혜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전화 검침이 없는지 알았는데 저희들이 매달 전화검침을 받은 것이 1,500건에서 2,000건 정도는 수용가에서 전 달에 얼마 쓰고 이번에 얼마 썼다고 그러면 그걸로 잡고, 그 다음에 옥계하고 강동 쪽은 원격 거기도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행업소 직원들이 가서 검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무원들이 가정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가지고 자가검침제도…….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건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검침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나가서 하다보면 그분이 안 계신다든지, 개인적으로 집에 안 계시거나 이러면 방문하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문하는 날짜를 1일, 2일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은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방문하는 날짜를 미리 통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방문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경영사업본부에서 노력해야 될 작지만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계량기 자체는 거의 다 옥외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주민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만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검침할 수 있도록 두 번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는 위탁징수를 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검침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징수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징수는 경영지원과에서 하고 고지서 전달도 검침대행업소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고지서 검침을 할 때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현금징수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체납액이 효산콘도 같은 경우가 거의 8,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옛날 포남동에 있던 이래수영장해서 10개 정도되는 업체가 거의 1억8,000정도,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받을 가망이 없나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효산 같은 것은 소유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임대를 내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강릉에 콘도가 하나밖에 없는데 단수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하나밖에 없는 콘도인데 그걸 단수까지 해서 사람이 잘 수 없다고 그러면 강릉 경기가 더 침체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엄포만 놓고 단수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비수기 때 가면 단수를 한번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원래 건물주는 어디가고 없고 임대받은 사람이 이걸 승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현재는 승계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8,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다는 것이 거의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건 전 건물주가 사용했던 게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계속 누적되어온 게…….
달웅
홍달웅위원
현재하고 있는 분이 그걸 승계를 받아서 분할납부를 하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계속 체납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지금도 일부 계속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 쓰던 것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계속 일부는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달 많진 않지만 얼마씩이라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빨리 징수를 줄이고, 수도요금원격검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 민원은 제가…….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죠. 연곡면이 제일 먼저하고 옥계인가 하고 있죠. 연곡하고 어디하고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옥계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게 한동안은 민원이 많았단 말입니다. 많은 이유는 나도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검침원들이 각 면에서 하다가 원격으로 하니까 원칙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 검침원이 할 때는 조금 가격이 낮았다가 정식으로 가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도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격기계 자체가 어떻게 한두 개가 에러가 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만 한두 개 정도 에러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3개월 평균…….
달웅
홍달웅위원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나서 2만 원 내던 사람이 20만 원도 나오고 15만 원도 나오고 이래서 농촌에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해서 수도과에도 오고 그랬는데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원격검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하수도가 나가죠? 상수도의 몇 %가 나가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30%…….
달웅
홍달웅위원
농촌지역에는 상수도는 들어가 있어도 하수도가 없단 말입니다. 하수도가 없는데 하수도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자연방류를 하는데…….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런 것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연곡 쪽에 일부 있었는데 감액처분을 했는데 그게 개인계좌로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동덕1리는 들어갔고 영진1리 홍질목추어탕인가 그 부근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거기는 하수구가 없어요. 거기도 이번에 다 나와서 저번에 총회할 때 가보니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건 조사를 해 가지고…….
달웅
홍달웅위원
조사를 해서 부당한 것은 반환조치를 해 줘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늦은 감은 있지만 경영사업본부라고 하는 것이 구 상하수도사업소의 성격하고 맞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직제를 만들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특정개발사업단을 보탰죠. 그래서 경영사업본부라고 했죠.
김홍규위원
근데 경영할 사업체가 없는데 무슨…….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차원에서 짓지 않았느냐…….
김홍규위원
공기업법을 적용하는 기구일 뿐이지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할 뿐이지 구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공기업회계를 하죠.
김홍규위원
회계만 하는데…….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특정개발사업단이 그게 공기업으로 하니까 같이 더해서 경영사업본부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은 아니죠.
달웅
홍달웅위원
기업 운영이에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회계만 공기업이지…….
달웅
홍달웅위원
독립운영이라니까요.
김홍규위원
만약에 공기업이라면 그렇게 되면 모든 고지서가 강릉시장으로 나가면 안 되죠. 공기업이라 함은 말 그대로 동료 위원이신 홍달웅위원님이 말씀대로 공기업이면 경영사업본부장 앞으로 모든 명의가 나가야죠. 우리가 일반 공사로 보면 사장의 명의로 나가지 건교부장관이나 해당 감독을 받은 부처의 장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사업본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모체에 나름대로 큰 사업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룹차원에서 경영을 위해서 총괄지휘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단순 목적이 뚜렷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에 관한 목적, 상수도에 관련된 목적, 하수에 관련된 목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사업본부라고 쓰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선 듯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명칭이란 건 말입니다. 뭘 하든지 가늠할 수 있는 이름인 겁니다. 교량의 이름도 그렇고, 직제의 이름도 그렇고, 회사의 이름도 따지면 한자로 맞추지만 그런 뜻을 넣고 아니면 미래를 보는 것도 넣고 하는데 행정 같이 명약관화한 사안을 다룰 때 아무리 요즘 포괄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앞서가는 명칭을 따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영사업본부라면 일반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기가 상하수도하고, 공영개발하는 곳이다.’ 공영개발이란 이름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명칭이란 것은 시에 와서 업무를 볼 때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른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경영사업본부라는 건 내가 볼 때 업무의 성격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리는데 있어서 아주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공기업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다수가 상하수도사업소가 회계를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부분을 모르는 분이 80% 이상입니다. 관심 있는 분이거나 공직자 출신이거나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행정과 같이 처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취급하는 업무와 간판과는 적어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들으면 적어도 ‘저기가 뭐하는 곳이구나.’하고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영사업본부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우리가 마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시의 경상적 수익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경영사업본부를 듣고 ‘여기가 상하수도, 하수도, 생활민원과 직결된 기반시설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명칭이란 것은 그 명칭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을 못 줄 때는 명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듯한, 마치 과장된 큰 경영이나 하는 것처럼 오버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투명한 행정, 확실한 행정을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뜻과 맞지 않고 내용과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휘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업무계획 중에 도심권 내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많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소외받거나 국가기반시설을 하는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국가가 피해를 주거나 그분들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먹는 물 부분이 안 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까지 피해를 보는데 이것까지 안 해 주는 구나’ 쉽게 얘기해서 일반사람들이 받는 피해의식과 그분들이 받는 피해의식은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크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우선적으로 해 주지 못하더라도 남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나마도 안 되니까 같은 시, 동 지역에서 살면서 수도가 안 들어온다면, 면 지역이라면 거리상으로 이해는 해 줄 수 있지 거리로 따지면 500m, 몇백 m 앞까지는 와 있는데 안 온단 말입니다. 반대로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촌에 가니까 혼자 사는 사람 집도 포장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는 관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지역하고 협의할 때 보면 원론적인 얘기 집 경계까지는, 동은 다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본선부터 여기까지 오는 비용을 다 주민들한테 부담하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형평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근거를 만드세요. 시가 사용승낙만 받고 보상을 안 해 주는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가 나있고 도면상에 도로로 나있으면 자기 경계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계 안의 인입선은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시가 어떨 때 보면 규정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많은 민원인들을 실망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강력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규위원
예.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수도문제는 수도과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돗물이 안 들어간 지역이 도시 변두리 지역이 있는데 사실 못 사는 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도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못 먹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간선도로에서부터 지선은 수용가 부담이 원칙이다라고 하니까 수용가들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내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사람들은 변두리에 사는 죄로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심권 내에 수돗물을 못 먹는 곳이 어디냐를 조사하고 있고,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데서 수도요금을 도시민들은 10만 원 내고 먹는데 농촌지역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을 내야 먹는다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해서 간선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을 쭉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차액이 되면 어디까지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농촌이나 변두리 시민들의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실무작업을 시켰습니다.
김홍규위원
소유자한테 부담을 더 시킨다고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덜 시킵니다.
김홍규위원
더 시키고 덜 시키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지금의 문제는 대칭적으로 얘기하면 도시는 잘살고 농촌은 못 산다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농촌에 사는 죄로 수돗물을 못 먹고 먹는다하더라도 도시민들보다 시설비를 몇 배 어떨 때는 10배도 더 내고 그러면 못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를 간선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제도적으로 재조정하자, 김위원님 말씀하고 제 얘기가 똑같습니다.
김홍규위원
수도요금 현실화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해야 됩니다.
김홍규위원
수도요금을 우리가 기 투자한 액수를 회수하고 여러 가지 제반상황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화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됩니까? 현실 금액을 %로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강릉시 상수도 현실화율이 67.8%입니다.
김홍규위원
물론 서민들 입장을 따지면 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이미 모든 사무실 심지어 개인주택까지 정수기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생수라고 해서 물 공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까지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돗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한들 시민들 눈에는 안심이 안 되는 물이란 말입니다. 또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현실화해서 물을 수도꼭지에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요금을 받으면 오히려 가정에서도 절약입니다. 자꾸 물가상승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느냐에 전력을 다해야 되고 홍보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서 현실화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시설도 현대화하고 좋은 물을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의회와 협의하고 가줘야 됩니다. 설사 시 자체에서도, 이거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고 의회에서는 민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안 하니까 이제는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수치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끔 자료로 해서 보여줘서 2007년도에는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확신감과 신뢰를 갖게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하고 수돗물 인상하는 것에 매듭을 확실하게 지으세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건 의회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 안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수도과 관련 직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즘 CF하는 것을 벤치마킹해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광고 내서 돈이나 없애지 말고 광고를 하나 하더라도 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을 광고에 넣어서 ‘축하합니다.’ 이런 광고 내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을 많이 하시란 말입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상수도요금 원가가 전국평균에 비해서 강원도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전국평균하고 강원도평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사실상 강원도는 수용가 자체가 집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사실상 들었기 때문에 원가가…….
오균
박오균위원
850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다른 곳보다 투자원가가 많이 들어간 겁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래서 원가가 많이 상승되는 거고 그래도 전국평균보다 강원도평균 같은 경우는 350원이란 게 더 되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210원이란 게 전국평균보다 많이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부터 개선을 빨리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다른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나눠가지니까 돈이 덜 들고 강원도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수도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산다는 것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적게 내고 강릉처럼 농촌지역이 많은 곳은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정부에 건의를 올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다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년도에 현실화기준율 인상을 결정했잖아요. 2006년도 2월 달에 상승률이 3.4%, 7.5%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67.8%가 현실화 인상률인데 매년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서 매년 시민들한테 계속 올린다는 인상만 주는데 이걸 홍보를 하든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민감한 분야입니다. 아까 제가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인상한 상수도요금 %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올려도 올렸다는 얘기를 듣기는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올리나 많이 올리나 10%, 20% 올리나 인상을 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왕 올리려면 그래도 전국 현실화율하고 비슷하도록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만…….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게 올리려면 시민들이 이해를 가져야 되니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 불신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액이 6억1,500인데 매년 몇 % 정도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징수는 96%, 97%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억1,500이 과년도체납까지 이렇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율은 최소한 97%…….
오균
박오균위원
거의…….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강릉시에 어느 사용료나 지방세보다도 징수율이 높아서 작년 연말에 시장님 우수상까지 받은…….
오균
박오균위원
6억1,500이란 것이 고질적인 체납액…….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효산콘도 같은 게 8,000만 원 이래서 한 10개 정도가 1억8,000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체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징수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징수방법이 예를 들어서 효산콘도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가 영업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했을 때 강릉시에서는 밀려있는 전액 미수를 받고 영업을 허가시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게 사실상 다른 거는 승계 이런 게 가능합니다만 사실 사용료는 말 그대로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자부담 아니면 소유주부담 그런 원칙이 사실상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와서 세법이나 이런 데는 승계가 확실히 되는데 이건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각종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용자가 납부해야 되는 원칙하고 그 다음에 소유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자원칙이 더 말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수도사용료법상에 그렇게 되어…….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죠. 사용자가 납부하고 사용자원칙으로 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가정집도 내가 사용을 하다가 점포를 다른데 팔고 갔다 이겁니다. 검침기준일이 그 이후에 잡혀서 이사 간 이후에도 먼저 간 사람이 다 쓰고 다음 사람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음 사람이 더 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사실상 3개월 이상이라든지 장기체납을 했을 때는 단수조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단수조치를 함과 동시에 계량기를 회수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장기체납 되면 그런데 단기로 봤을 때는 사용자가 원칙으로 낸다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검침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출 받았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58억6,700만 원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체 비율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9% 수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현실화율이 67.8%라고 그랬고 9% 받아봐야 70 몇%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받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현실화가…….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잘못 얘기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더 해서 그러니까, 25%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작년에 경포골프장 인근에 5억인가 들여서 상수도관을 설치했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행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했고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기획예산과에도 계셨지만 상하수도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교부세가 있죠. 시설 규모에 따라서 교부세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일반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여기에 의해서 특별히 받는 게 없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정기준에 있으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게 현실화율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서 산정되는 금액이 상하수도국으로 파악해 보신 게 있느냐는 겁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없고,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안 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한 3억인가 받았죠. 올해는 작년에 인상하고 이래 가지고 페널티를 안 받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페널티는 안 받는데 기준금액이 있다는 거죠. 상수도정수시설 규모에 따라서 교부세 계산이 얼마고 하수도용량에 따라서 얼마 나오는 교부세 산정률이 있잖아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금액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냐고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교부세 금액만큼 더 받고 있는지 덜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특별회계인데 산출되는 금액만큼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아 와야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포함해서 체납건수가 4만4,000건입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상수도가 3만 건이고 하수도가 1만4,000건인데 강릉시 수도 전수가 4만407전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그냥 100% 넘어가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이게…….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년도부터 체납된 건수입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이게 5년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5년치인데 숫자로 보면 물을 먹는 사람이 한번 이상 체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균 매월 징수율이 95%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 체납되어 있는 게 있고 집을 비워둬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개월 체납되면 단수처리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사용료법상에는 3개월 체납하면 단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현재 단수조치된 전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3개월 되면 단수 조치를 하는데 건수로 따지면 3건이란 말입니다. 수도전 하나에 고질적인 체납에 의해서 3건인데 4만4,000건 이게 전수보다 더 많다고 그러면 이게 수치가 잘못됐든지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97% 징수율에 민법상 5년 이상 되면 다 사라지니까 15%로 보면 4만전에 15%로 계산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수치가 말이 안 되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이건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순현입니다. 수도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를 더 하고 보고서 내용은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하시므로 수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중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옥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동해시에서 출연금을 얼마 받습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연 1억 정도를 받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옥계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1억을 받아서 1억을 다해 줍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지원사업 1억 가지고 옥계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1년에 지원사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그 1억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출연금 1억 받아서 거기다 다 투자해 준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죠.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업을 주로 어떤 것을 해 주십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사업, 주변마을 정비사업 이런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서 올라온 신청 건을 보면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포장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주민소득사업을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소득증대사업하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변에는 가옥의 신축 또 보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들이 상수도물을 못 먹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연곡 유등리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번에 유등리 같은 경우에는 포장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2,9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소규모라도 취수원을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고 그래서 사업변경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대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취수원개발사업비로 변경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해 주면 되면 그 위에 가면 한 30세대인가 물을 못 먹는 지역이 있죠? 그건 어떻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것도 같이 그 사업비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수도 원관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원관이 연곡…….
달웅
홍달웅위원
아니, 이거 말고 상수도관이 행정2리까지 올라가 있죠?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일반상수도가 올라가 있죠.
달웅
홍달웅위원
주민들은 상수도물을 못 먹고 있는데 원관 묻은 지는 한 3년 됐는데 왜서 못 먹고 있죠.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쪽이 물론 급수구역이지만 배수관로 확장을 거의 가정까지 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원관을 더 확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연곡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면 지역에 농어촌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천을 하고 내년에 농어촌상수도사업비를 연곡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천, 구정, 강동 쪽에 확대하려고 올해 2월 초순에 도의 경영사업본부장하고 방문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으려고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한 개 신규로 시설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적인 승낙은 받고 왔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가장 많이 저촉이 되는 곳이 행정2리, 유등리란 말이죠. 원관을 거기까지 묻어놓고 지선을 따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물을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인데 지선을 빨리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물을 먹을 게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맞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확보를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그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선을, 계량기 안에까지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최소한 해 줘야지, 농촌에 돈이 있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아까 경영지원과 업무보고 때 김홍규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홍달웅위원님 말씀도 같고 제 생각도 같습니다. 농촌에 사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간선 범위 작업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이냐를 작업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조순현 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농촌상수도 국비지원 문제를 설명하고 내일 물의 날 행사에 환경부 담당과장도 오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관철시켜서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마을은 많이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누수율 관계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사실상 지지부진 하거든요. km 계산하면 20년, 30년 걸려도 못할 건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년에 4km, 5km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계산인데 이걸 BTL로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4.3km 하고 말겁니까? 다른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저희들도 강희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수도관이 1,100km 중에서 84년도 이전에 한 것이 266km입니다. 전체 상수도관으로 따지면 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계획으로 해도 연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가야지 끝나는 작업인데 매년 5억,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얘기해 보니까 하수도BTL사업이 끝나면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도 BTL로 추진할 계획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충북 음성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게 되면 강릉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BTL사업이 시작된다면 첫해에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 수질검사를 무슨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수질검사가 일반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수질검사 기간하고 빈도 방법이 다른데 일반상수도는 원수하고 정수를 별도로 검사를 하는데 원수는 호소수를 쓰고 있으니까 호소수는 매일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하는 건은 13개 항목하고, 매월하는 것은 55개 항목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정수도 매일검사, 매주검사, 매월검사를 하고 있고 수도꼭지를 개선한다면 7,000에 한 군데를 개선해서 약 22개소에 대해서 매월검사를 하고 노후관이 있는 지역은 별도로 노후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자체검사 하는 게 있고 월에 한번 하는 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7월, 8월, 9월 하절기 때는 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별도로 매월하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반상수도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었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불소가 왕산에서 한 군데 검출되는 바람에 간이상수도 한 군데를 폐쇄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5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월별로 하는 게 43개 항목으로 했다고 올라와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질검사항목기준이 55개 항목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인터넷에는 43개 항목으로 불검출 됐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법정 항목이 55개로 되어 있잖아요?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55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43개 항목에 불검출됐다고 시청 홈페이지에는 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시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공서에 가면 거의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질검사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를 사실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수기를 다 설치하고 먹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물을 바로 먹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음용률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몇 %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상수도를 가지고 보통 가정에서 보면 엽차라든지 특히 다른 보조식품으로 끓여서 먹는 경우가 많고 보통 심리적인 맛이라고 해서 소독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끓여먹는 경우가 있고, 관공서에서는 정화기가 아니고 냉·온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나올 수 있는 냉·온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질검사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없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심리적인 맛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소독 냄새가 나니까 끓여먹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수장견학을 많이 시키면서 물이 안전적으로 공급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잡수셔도 된다고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심리적인 후각 이런 것 때문에 끓여먹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일반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는 부족한 것은 없고 단지 맛 내지 심리적인 맛 때문에 끓여먹는 경우가 있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가정에서는 몇 가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 주신다고 그랬죠.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수도꼭지는 보통 20군데, 보통 7,000전에 하나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수질검사 요청을 하면 와서 검사를 해 주는 거…….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 수질정화를 제대로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가정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집 바로 앞에서 수도관을 잘라서 공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는 도저히 수돗물을 못 먹습니다. 수도관 안에 거의 반 정도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거보고는 수돗물 못 먹습니다. 여기 정수장에는 정수를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오는데 보면 관 자체가 정말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가정에서 수질검사 요청을 하면 바로 수질검사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수 같은데 보면 설악생수라든지 제주라든지 생산을 하는데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많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강릉시에도 수돗물에 고유상표를 만들어서 상표등록도 하고 그래서 강릉시 수돗물은 정말 걱정하지 않고 생수나 약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호감도를 높인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돗물도 그런 상표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대관령 청정물이라고 그러든지 청정강릉 뭐라고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일반수돗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깝게 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저희 집에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보급률이 시중 각 가정마다 많거든요. 과장님 대충 몇 %나 된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11월에 수돗물이용도에 따른 주민의식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수돗물 주민 선호도를 조사한 것을 보면 수돗물 이용 실태가 조사대상은 92명으로 했는데 조사결과는 그대로 먹는 게 8%, 끓여서 먹는 22%, 정수기가 38%, 먹는 샘물 7%, 약수터 9%, 기타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먹는 게 약 34%가 되고 정수기 먹는 게 38% 정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의식조사에서 보시다시피 정수기사용량이 훨씬 많네요. 아무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정수장에서 처리되는 물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시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각 가정으로 들어오는, 배수관을 통해서 상수도가 들어오기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생각하는 의식이 이 물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끓여서 먹고 정수기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현재 기구현황 중에서 정원의 인력이 21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12명, 공익근무 4명, 일용직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봄철이 되면 벌써 행락객들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요원이 청원경찰로 감시를 하게 됩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내근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보는 게 3명이 있고 공익요원 4명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인원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활동하러 나갈 때는 청원경찰 12명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감시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여름에 봤을 때 조금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장님께서 주민의식조사 92명을 했다고 그러셨죠? 92명이 무작위로 한 겁니까? 어느 지역을 한 겁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무작위로 한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민에 비해서 92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수치상에 잘 맞지 않고, 그대로 마신다는 게 29%라고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대로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정수기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김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가구들이 정수기가 아니면 강릉시 상수도 물을 믿지 못하거든요. 왜냐 하면 노후관이 워낙 많다보니까 중간중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붉은 물도 계속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불신으로 되는데 노후관교체가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누수율이 노후관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시민들이 관 교체했을 때 붉은 물 나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 이후에 강릉시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이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지 저부터도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마시려고 그러면 사실 달갑지 못하거든요.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은 아까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를 다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배수관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가면서 가정집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가 20년이 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나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물이 아파트 저수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저수조도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의 배관이 낡아서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것도 2007년부터 수도법이 바뀌어서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공연시설,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급수관,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급수관은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청소를 안 해서 녹물이 나오거나 세균성오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끔, 저희들이 검사하게끔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오균
박오균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서 이게 깨끗하다고 얘기해도 사용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수조에서 내려오는 물에 불순물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노후관 안에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보고는 못 먹겠다는 정도로 상태가 나쁜데 거기에서 같이 나오는 것도 조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녹물이라든지 이런 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급수전을 조사할 때 노후관지역을 별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노후관교체지역은 시내중심가는 거의 노후관이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주로 금학동, 중앙시장, 성남동 83년 이전 구 50년대 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균
박오균위원
그쪽 지역을 지하에 다른 시설을 못합니다. 다른 시설을 하려고 파다보면 상수도관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터져서 건들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이번에 중앙시장 BTL사업 하수관거 사업할 때 대한생명에서 택시부광장할 때 노후관교체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예산은 세워져 있어서 타 사업과 관련되면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지역의 노후관이라도 되면 같이 공사를 하려고 자재비라든지 예산 확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하자니 힘이 듭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내 일원에는 사람들이 더 불신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노후관이 자꾸 군데군데 터지다보니까 교체공사를 자주한단 말입니다. 수돗물을 쓰다보면 불량한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물 자체가 불량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옥계지역이 상당히 높죠?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지만 유수량은 어떻게 정합니까? 공급량에서…….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정수장에서는 m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검침량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전체 누수율로 보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유효수량이 83.6%입니다. 누수량이 16.4%가 되겠습니다. 이게 옥계하고 연곡하고 강릉하고 합쳐서 평균이 16.4%인데 옥계가 약 41.3%가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옥계는 작년도에 일단 관망 정리를 해서 구역개량하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어디가 누수 되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3개년계획을 세워서 누수량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옥계는 40 몇 %가 어느 부분에서 물이 많이 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이 노후되어서…….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샌다는 게 관이 노후해서 관에서 새면서 하수도로 빠진다거나 지하 모래층으로 빠지니까 올라오지 않으니까 못 찾는 겁니다. 누수탐사를 해야 되는데 누수탐사하는 방법이 정수장에서 나오는 메터기 하고 메터기에서 나가는 배수관로를 구역화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찍어보려는 거죠.
오균
박오균위원
옥계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오래되어서 노후된 관이 많다는 거죠.
오균
박오균위원
원가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생산원가가 비싸다 싸다 말이 많으니까 누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할 때 아까 과장님 못 들으셨겠지만 업무과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었는데 물 홍보계획이라든지 업무계획 짜는 것을 기반으로 수돗물을 많이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많이 팔려면 품질을 보증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품질을 보증 받으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거정비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먹는 물만큼은 직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욕물은 저수조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먹는 물은 직수하는 방법을 택하면 훨씬 한 단계 더 위험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각 탱크마다 본 위원도 저수조를 한번 보니까 6개월 지나면 아주 엉망입니다. 청소는 꼭 필요한데 직수해 놓으면 적어도 목욕물은 그렇더라도 먹는 물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시설개선해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자체에서 오염되니까 도저히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먹는 물만큼은 강릉시가 조례로 만들더라도 직수하고, 일반목욕물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를 통해서 가더라도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하셨지만 본 위원은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간이상수도 주간검사, 월간검사, 일일검사가 기존 상수도보다는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느슨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는 실제 수도보급을 못하는 바람에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적어도 그 수질기준만이라도 수시로 검사기준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법상이나 규정상에 1일 가지수가 나와 있는데 그보다 횟수를 강화해서 여름철에는 물론 전염병 때문에 강화하지만 여름철과 보다 더 강화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서비스행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요구하기 전에 한발 앞서가는 그런 수도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2007년도 당부사항입니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예.
김홍규위원
또 한 가지는 김경자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상수도보호구역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최대한 해서 그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적어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지역 얘기를 잘 안 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청량동은 과장님, 전임과장님, 뒤에 계시는 이희순 계장님 잘 아시죠. 청량동에 급수계획이 있는데 아까 본부장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용관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십년간 국가안보시설로 인해서 청각장애까지 온 주민들을 위해서 요즘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재판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비행장 인근 소음과 관련해서 보상도 동마다 3,000만 원씩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기다가 수도 들어가는데 간선, 지전 따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밖의 규정을 따져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느끼게끔 하는 것보다는 좀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급수계획을 세워서 원래 올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 주도록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공적인 얘기하는 건데 지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수도요금을 올림과 동시에 올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부를 다보여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있는 사람은 생수 사먹으면 됩니다. 없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수돗물 먹어야 됩니다. 수돗물의 관거를 강희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저도 의원이지만 어떤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하고 고민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누수율도 누수율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아닙니까? 관거정비 하면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t당 평균 옛날 기준을 보니까 50만 원 정도의 증설비가 드는데 그 비용으로 누수율을 잡으면 13% 금액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10만t 나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엄밀히 따지면 지출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절약이고 경상적 이익을 보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에는 증설만큼 신경 써서 관거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곧 절약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누수율을 우리 시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누수율 10%든, 5%든 그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수율 1%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하면 원수가 들어간 물이잖아요?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007년도에는 다각화해서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앞으로 물값 인상과 더불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시민을 안심시키는 계획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새로 짠다는 그런 2007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2006년 유수율이 84%라고 했습니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83.6%가…….
희문
강희문위원
2006년도…….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2005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05년도에는 시청홈페이지에 70%로 되어 있는데요?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홈페이지 정비가 덜된 겁니다.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비를 정보통신과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2005년도 말에 84%라고 그러면 2004년도 말이라고 그래도 70%라고 그러면 한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1년 동안에 유수율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홈페이지 구축을 해 가지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계도 바뀌면서 정비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홈페이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확인해 봤는데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사무감사 할 때도 70%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84%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경영개선을 해서 14% 정도의 누수율이 잡힌 건지…….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일부 공사도 했고 상향된 건 사실인데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홈페이지를 고치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1년 동안 14%를 잡을 수 있나 그게 의아해서, 그러면 % 자체가 잘못된 건지…….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고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84%…….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김홍규위원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몰라요. 대충 짐작으로 오래 동안 수도행정을 했던 분들이 30% 될 것이다 이렇게…….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김홍규위원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는 양이 있고 받아들이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의 95%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청홈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게시해 놨는데 이게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되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치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수장에서 정수해 나가는 물량이 있고 고지서가 나가서 물량으로 계산하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김홍규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청소하는 물, 빼내는 물 이런 것을 과다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쓴 것을 가지고 하면 통계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장도 청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물을 이런 물 해서 실제 1ℓ 쓰면 5ℓ, 10ℓ 썼다고 과다 잡고 누수율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런 부분은 차기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얘기가 난 김에 정보통신과하고 통화해 보니까 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각 실과에다가 업무협조 요구를 하면 자료를 안 준답니다. 그래서 아까 2005년도 자료라고 그랬는데 2년 전 자료일지도 몰라요.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강릉시 홈페이지가 제일 늦어요. 참 창피한 얘기인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때그때 협조업무를 해서 그런 자료가 3～4년 전의 자료가 올라온다는 게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순현
조순현수도과장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직원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종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하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수과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BTL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강릉시로 봐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추진계획에서 봤습니다만 실제로 착공하자면 11월 되어야 착공되지 않습니까? 우선 착공분을 7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어느 부분부터 하는지…….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BTL사업 방식이 우선시공분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범위에서 5%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부서에서는 우선시공구간을 작년에 포남동 쪽으로 내려가는 하수관거사업 연장선상에서 강릉역에서 목화예식장 앞까지 약 1.3k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시공구간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초에 BTL사업은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최종낙찰자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한 5개월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11월 달 되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우선시공 구간에 대해서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시설계를 이미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착공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착공계를 접수 받고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7월 중에는 무조건 현장에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BTL사업이 시행하다 보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BTL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자칫 다른 하수관거작업이라든지 다른 침수지역 사항이 자칫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올해는 강릉시가 수해가 없는 이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이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2008년도 초에 가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본 공사는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 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BTL사업 외의 지역도 BTL사업만큼 중요한 지역이 많이 있죠. 그 지역은 BTL사업 기간 중에서는 사업을 안 합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수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부분은 BTL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작년 10월 달에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한 47억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BTL사업 이전에 하던 재정사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재정사업방식으로는 금년도예산은 없습니다.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BTL사업을 지원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지원을 안 해 줍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재정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정사업비로 100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오늘 중에 1차로 환경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향후에 환경부와 협의되면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2008년부터 그 예산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BTL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많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차제에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중단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해야 하는 강릉시의 큰 사업이니까 차질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작전을 잘 세우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저희들이 BTL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3월26일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부 평가항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대책이라든지 교통 소통대책 이런 부분들이,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평가항목에 집어넣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더 빨리 했어야 됐지만 아직은 시행을 못했는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을 대표로 선정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협의체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잘 챙겨야 할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일부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하수관거가 이렇게 개선되어 가면서 빗물펌프장 연결 하수도 계획도 경찰서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연결합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그 부분은 BTL기본계획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에서 시행해 가지고 빗물펌프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가 몇 군데로 들어갑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한 개 라인이 추가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한 개 라인으로 됩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빗물펌프장에 기계설비 3대를 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유입관의 관로로는 하나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개 관로만 더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침수지역이 얼마나 해소될지 제가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주문진하수처리장에서 하천을 따라서 송림까지 하수관거를 작년에 설치한 게 있죠.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게 준공이 됐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몇 m 되지도 않는데 지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돌려서 한다는 것도 우습고 직선으로 협의를 해 봐요.
계장님 보고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온천에서 요즘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물을 빼는데 동덕에 가니까 집수정이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거기가 막혀 놓으니까 오버되어서, 삼순이 하는 게 무슨 건설이나, 우일건설에서 직원이 나와서 펌프로 퍼내더라고요.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기성준공을 해 줬어요.
하여튼 빨리 해야지 거기가 막혀놓으니까 온천물이 전부 오버해서 하천으로 내려흐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조치해 주도록 하고, 보도상도 보고 있지만 올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리뇨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펌프장관리 같은 것, 일단 업무보고서에 질의를 할 게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하는데 2번항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다같이 해야 됩니까? 크게 보면 BTL에 동 지역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보면 면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 지역은 중복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원래 계획을 세웠을 테니까, 이월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줄일 것은 줄이고 중복된 건은 빼고 이렇게 해야지 각자가 자기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밀어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본부장께서 직접 조정을 하든지 중복되는 것은 줄여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당연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도 특별히 중복되는 게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7월에 발주한다고 하시니까 특히 동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 줘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김홍규위원
정동·옥계하수처리장이 보니까 똑같은 하수처리장을 크게 강릉, 주문진 또 보완해서 2개 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배출수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T-N, T-P, SS, 부유물까지 다 줄었잖아요. 근데 납품 받은 성과품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기준을 너무 완화해 준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옥계에 가보니까 똑같은 동일발주하고 동일한 시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요구하는 기준이 업자의 기준에 따라줘서 그런지 몰라도 기준이 틀리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받는 쪽이니까 법적기준 이하로 받고 있지만 거기서 더 떨어뜨려 보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를 하는데 과연 지금 그 공법에 그 처리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안한 대로 슬러지량이 그만큼 줄 것이며, 여러 가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 가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종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과 한치의 틈도 없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고 떨어지지 않을 때는 본 위원이 그 당시의 과장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용이 상이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엄격 관리해 주시고 확실하게 제안대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또 한 가지는 강릉하수처리장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뚜껑을 덮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소화조는 일반적으로 발효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 과정에서 온도를 높여주면 발효효율이 높아집니다. 중온이라고 중탕하듯이 그런 형태인데 직접 방법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가열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김홍규위원
부패한 냄새가 날 게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냄새는 그렇게 크게…….
김홍규위원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에너지화하겠다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가스로 난방을 순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 되나요? 29억이 표준사업비입니까? 여기서 더 받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29억이에요? 8억9,300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기 8억9,000 잡혀 있고 올해 한다는 것은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익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1만t 정도 들어가요?
여기 소화조효율 개선사업하고 고도처리하게 되면 슬러지가, 고도처리만 해도 슬러지가 훨씬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제안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던데요?
1만t에서 8,000t으로 줄은 데서 소화조개선사업을 해서 줄이면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되겠네요?
연간 3억씩이니까 10년만 가면 본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예산서상에 누수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BTL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BTL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일반적으로 환경부의 취지는 오수를 분리해서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함류식 관거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주목적입니다. 반면에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침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의 해소가 더 발등의 불입니다.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다른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BTL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세 개 구간에 대해서는 오수분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침수대책 차원에서 3개 구역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환경부가 사실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시 현안으로 봤을 때는 침수예방이 우선되어야 되고 아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해 주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하수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처리장을 증설할 수도 없고 우·오수를 분리하기 위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강릉시는 의외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잘못하면 다시 한번 대형사업을 시행해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또 해야지만 당초의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난제지만 과장님께서 잘 지혜를 짜서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예산이 좀더 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제안을 받으실 때 좀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하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영하
조영하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영하입니다. 담당급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종인
심종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골프장 관련 사업은 안 합니까?
영하
조영하공영개발과장
그게 관광사업추진단으로…….
김홍규위원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왜 빠졌나 그랬죠.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 사업이 언제 끝나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올해 끝날 계획입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엄밀히 한시적 기구인데 언제까지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적절한 시기에 정리가 될 겁니다.
김홍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하고 다른 분들 의견도 있는 건데 더 이상 공영개발, 택지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파트가 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공에서 유천지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택지공급에 관련된 공영개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도심공동화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의 큰 이슈고 문제란 말입니다. 공영개발을 전문으로 했던 특정개발사업단 성격을 가진 업무는 이제 현행법상의 한시적 기구를 가지고는 도심지개발이라든지 도심지의 어떤 공동화를 예방하거나 대책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과거에 개발단 자체를 가지고 공사정도로, 시가 주관하는 공사정도로 만들어서 공동화대책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말하면 옥천동이나 중앙동 중심지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집단주거지역을 만들어 본다든지 상가를 형성해 본다든지, 어차피 도시권이 살아야지 도시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올 한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과학단지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심권을 재개발한다든지 또 도시미관상에 안 좋은 부귀촌지역이라든지 홍제동지역을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주관사가 되어서 시가 자체적으로 국가예산도 받고 나중에 사업을 한 후에 충분한 경영사업 수익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도 이익이 되고 도시미관과 강릉이 갖고 있는 도심공동화도 헤쳐 나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연구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연구하셔서 시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원용지를 분양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공개입찰을 하겠다는데 지원용지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원용지가 7만3,000평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 동부하고 MOU를 특정개발사업단장할 때 체결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지원용지는 감정가로 가는데 일괄타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5시에 그 관계 기업을 만나고 3월초에 시장님하고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명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실례지만 제가 직접 보안 관계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일괄타결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7만3,000평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는 11만4,000펑이라고 …….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게 다른 게 포함되어서, 우리가 팔 거만…….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다른 건 기상청 들어오는 부지하고 컨벤션센터 그런 부지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실제 분양은 7만3,000평…….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이번에 그 관계자가 왔는데 금융 쪽으로 됐고 오늘 이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까 내려올 겁니다. 만나서 좋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조건을 받아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지분양 임대추진계획이 보면 4월12일날 계획수립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금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재원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재원확충이 보고 드린 대로 용지를 팔면 일괄타결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만약에 계약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때는 기채를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공사 자체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100억 정도 기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100억이면 준공이 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일단 이쪽 기반시설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급한 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업하고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오너의 얘기도 제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들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부장께서 동부 말씀하셨는데 동부에 우리 시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동부가 아니고, 동부는 제가 특정개발사업단 할 때 동부와 MOU했다가 제가 다시 와보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제 3의 기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금년이 준공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간접시설을 더 추가로 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소각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필수시설인지 아닌지는 이건 환경부의 법이 유동적입니다. 폐수처리장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한 사업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금 입주된 업체들은 어떻게 폐수처리를…….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입주가 몇 개 안 됐습니다. 기업은 하나고 키스트하고 해양바이오진흥원하고 두 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거기서 폐수가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키스트는 그렇게 많이 안 나고 해양생물지원센터도 그렇게 큰 폐수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염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합니다. 폐수처리장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기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하여튼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접 추진하신다니까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경영사업본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시정업무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동해의 일출을 통하여 송구와 영신의 해를 맞는 우리 시는 올해 정해년을 맞이하여 민선4기 시민에게 희망은 이제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시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