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행정재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78억2,24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1억1,109만원, 주차장 사용료 6,000만원 등 총 2억1,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200만원, 인헌동 임시청사임대료 등 기타잡수입 18억2,5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802만6,000원 등 총 19억3,9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관악새소식광고료 388만8,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국비보조금 6,333만3,000원 등 총 6,7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수수료수입, 과태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 총 5억3,8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증지수입 17억2,595만6,000원, 이자수입 15억6,024만원, 순세계임여금 219억9,938만2,000원 등 총 259억2,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수입 45억1,747만8,000원, 재산세수입 500억5,027만4,000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50억9,692만6,000원, 과년도체납징수교부금 13억1,787만8,000원, 부동산교부세수입 52억6,802만4,000원 총 662억5,7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수입 6억9,400만원, 과년도구세수입 5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수입 16억4,886만원 총 28억8,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72억원이며, 이중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이 970억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 3,300만원, 청렴·반부패 교육 등 97만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운영 364만4,000원, 주민생활안전 및 편익증진 활성화 48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684만원 등 전년대비 1.2% 증액된 총 1억8,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민의날 행사 등 구정운영 활성화 6억3,776만5,000원, 관악구종합청사의 시설물 및 기능유지관리 20억4,706만9,000원, 국내·외 도시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사업 1억7,257만원, 직원교육훈련과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 직원능력개발비 3억6,415만원,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휴양시설 운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51억8,254만원, 직원자녀 중 미취학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지원 7억632만8,000원, 직원봉급 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행정운영경비 745억6,339만8,000원 등 3.4%증액된 총 830억7,6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원동, 난곡동 및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비 남현동 청사 설계용역비 등 동행정 환경개선사업 5억3,251만원, 동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 35억205만2,000원, 구민참여 프로그램운영 5억8,909만원,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지원 6억 4,319만원, 민방위 운영 7억1,079만4,000원 등 전년대비 51.1% 감액된 총 82억9,7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관악새소식 발행 2억2,399만2,000원, 구정홍보 등 신문구독료 6억7,526만원, 관악새소식 및 구보발행 2억2,936만8,000원,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5억7,977만6,000원, 구정 정보화관리 4억3,842만5,000원, 행정전산장비구매 1억 8,282만원 등 전년대비 7.4 % 감액된 총 33억 5,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4억954만8,000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 3억2,437만6,000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8,625만원 등 전년대비 41.3% 감액된 총 6억2,7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 1억708만9,000원,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 9,051만5,000원 등 전년대비 11.7% 감액된 총 2억5,8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1과 소관으로, 구세 및 시세부과징수 1억8,097만9,000원, 세외수입관리 및 과년도체납정리 1억3,606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3,865만6,000원 등 전년대비 10.9% 감액된 총 4억4,7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구세 및 시세부과징수 3억1,976만3,000원, 체납세 징수·관리 3억4,335만원, 행정운영경비 9,845만5,000원, 전년대비 6.9% 증액된 총 7억6,1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계속 추진중인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감사,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전망은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대비 지방세수입이 9.39%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 집행 증가에 따른 잉여금 감소 전망으로 6.24%가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의한 취·등록세 징수율 저조와 등록면허세 전환으로 금년대비 162억8,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치구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은 9.6% 증가한 109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3,07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서 26.1%가 감소한 162억3,600만원이 전망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31억원이 감소한 3,234억7,300만원이며,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2.0% 상승한 1,052억9,800만원으로 전망되어 재정자립도가 33.9%에서 34.2%로 상승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와 국·시비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분석되어 재정규모가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감소하여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총 예산의 8.53%인 262억200만원의 재원이 배분되었고, 이중 구 세입증대와 공유재산 관리 등으로 13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지원으로 16억3,6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일반 행정 부문에는 232억3,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인헌동 복합청사 이전비와 중앙동 복합청사 설계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 예산의 0.4%인 12억1,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에 45억7,000만원이 배분되었고, 교육·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예산의 4.2%인 137억2,1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영어마을체험학습, 교육특구 특화사업 등 교육경비 보조예산에 84억1,3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이중 우리 구 중점사업인 도서관 사업에는 39억100만원의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또한 인헌제와 열린뜨락음악회 등 문화·체육분야에 53억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려운 재정연건을 감안하여 철쭉제 등 행사성 경비는 일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13개 부문에 예산 규모는 101억3,700만원으로 당곡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및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으로 12억6,5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1억8,357만4,000원으로 전년도 1억6,254만3,000원 대비 12.93%인 2,10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재정국은 특별회계가 없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8억2,249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31.8%이며, 전년도 대비 2.39%인 2억3,52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2억1,0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71%인 8,078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19억3,902만6,000원으로 전 18억1,54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홍보전산과는 6,72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인 2,146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원여권과는 5억3,837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3%인 5,347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과는 259억2,5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2%인 76억6,606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무1과는 662억5,79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인 76억7,46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2과는 28억8,3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6%인 19억35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68억1,989만6,000원으로 일반예산의 총 세출예산 대비 31.51%이며, 전년도 대비 6.44% 66억7,37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7개 부서 10개 정책사업, 30개 단위사업, 9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재정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정책사업예산에 20.33%인 196억7,904만8,000원과 행정운영비에 79.67%인 771억4,084만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830억7,623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3%인 27억6,06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85억1,284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1개 정책사업과 구정운영 활성화 등 7개 단위사업과 관악구민의 날 등 주민화합의 행사 추진 등 25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31.13%인 22억5,153만9,000원이 증액된 745억6,339만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82억9,71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1.13%인 86억8,352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60억633만1,000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3개 정책사업과 동 행정 환경개선 등 9개 단위사업, 인헌동 복합청사신축사업 등 26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3.32%인 7,362만5,000원이 증액된 22억9,083만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33억5,197만원으로 전년대비 7.7%인 2억6,82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33억3,374만1,000원으로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추진과 정보 인프라구축 및 역량강화의 2개 정책사업과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체계적 구정홍보등 7개 단위사업과 적극적 언론홍보추진 등 25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5.38%인 93만1,000원이 증액된 1,822만9,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6억2,70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41.37%인 4억4,261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4억9,579만8,000원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의 1개 정책사업과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1개 단위사업과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7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67.31%인 947만4,000원이 감액된 1억3,127만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억5,82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1.78%인 3,45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2억5,825만4,000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의 1개 정책사업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공유재산관리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4억4,76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0.98%인 5,525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4억897만1,000원으로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의 1개 정책사업과 지방세 징수등 2개 단위사업, 재산세 등 구세 부과·징수 등 4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61.82%인 6,260만5,000원이 감액된 3,865만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7억6,15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6.97%인 4,96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6억6,311만3,000원으로 안정적 재원확보의 1개 정책사업과 지방세 부과·징수의 1개 단위사업과 구세 부과·징수 등 3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3.91%인 401만원이 감액된 9,845만5,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중하단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만원씩 예산에 올라왔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감사담당관 직원 수당입니다.

수당입니까?

수당입니다.

전년도는 없었네요?

전년도는 과목이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됐다가,

과목이 바뀐 겁니까?

예, 정책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기본수당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신설된 예산 어떠한 목적으로 생겼는지, 197쪽에 보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전년도 예산 신설,

포상금.

그것은 관악구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포상금 3,000만원이지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에요. 알았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예숙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조직의 기본역량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216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는 줄 알고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4,216만원 있습니다.

221쪽에 셋째아이후 추가지원 하는 건 내년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둘째아이에게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셋째아이가 어렵거든요. 거의 있지 않은데,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관악구에 예상하는 인원이 20명밖에 없어요?

예,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많이 줘가지고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209쪽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지원을 했습니다. 5만원씩 해서 방한복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예산으로 치면 방한복 또는 하복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게 5만원 잡았습니다.

방한복을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각 구별로 보면 반 정도 이상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사줄 때 따뜻하고 좋은 옷으로 사줬으며 좋겠는데 5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과장의 능력을 믿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제품으로서 그 가격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차량유지비에 차가 31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31대가 아니고 28대인데 만일에 대비해서 31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167대고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28대고 만일에 대비해서 한 3대 정도 여유분을 잡아놨습니다. 항상 보면 그게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유지비는 과목이 어떤 겁니까? 기름값이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기름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또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여기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는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선비하고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고장나거나 할 때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이런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게 교육하고 차 운행을 조심해서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니 믿겠고요. 213쪽입니다. 청사외벽 유리교체 했는데 유리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청사외벽이라면 우리 내부에 있는 유리 말고 밖에 보면 약 4 ~ 50㎝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가 큰 모양으로 돼 있는데 3m, 1.2m입니다마는 그걸 해놔서 바람을 막는다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돌을 던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처음에 제작됐을 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게 시간이 가면서 갈라져버린다든지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부서져버린다든지 해서 작년에 8개 정도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212쪽 민원실 북카페를 설치한다 했습니다. 민원실 앞쪽입니까 아니면 여권과

예, 그쪽으로. 25평 정도니까요.

이 금액가지고 설치하고 몇 권쯤 책을

기존에 있는 책들 현재 자료실에 있는 책들 다해서 한 5,000권 정도 내려오고 이거는 책값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덜 돼 있잖아요?

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그러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북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오시는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작은 시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5쪽입니다. 215쪽 중간 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인데 전년도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전년도에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게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

과목이 달리 돼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업무과에 우리 총무과에 당시 성과관리팀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 인사팀으로 한 직원이, 전에 팀이 했던 업무를 혼자서 하게 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1회 합니까?

두 번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에 한 번 할 예정이죠. 상반기, 하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질의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구청에 14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등산한 사람도 동호회 중에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50만원 지원을 받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얘기는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추이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 기회를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하고 나고 원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관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오게 되면 아, 이 건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부서시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30만원×2개부서×4회 그랬는데 그 2개 부서는 구, 동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나, 동에서 하나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분기별로 1회입니다.

최우수동이라는 기가 나가는 그 행사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다. 구청장님 앞에서 구청 과장, 동장해서 받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붙이는 푯말이 있잖아요 최우수부서라고. 그것은 다른 수용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치라고 해서 별도 뒤에 따로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우수부서 표창을 받으면 직원들이 20여 명이, 10여 명이 굉장히 기분이 납니다. 긍지가 살아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분기별 한 번도 좋지만 좀더 쪼개서 2개월에 한 번씩 주면 여러 부서가 혜택을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씩 일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 나더라도 전 부서가 한번씩, 조금은 곤란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 사기를 충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금액을 늘리기는 뭐하더라도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상단에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에도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지금은 인력운영이라는 단위로서 기관업무추진비고요, 작년에는 기본경비였습니다. 목,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다릅니다. 단위사업이 달라서 그래서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장, 관, 항, 세목, 세항 이렇게 나갔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품목별 예산이어서 장, 관, 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여서 품목별로 달리 부서, 정책, 회계단위 그 다음에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단위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4개 선이 있어요, 앞에 적은 선 있지 않습니까?

예.

장, 관, 항으로 구분한 겁니까, 어떻게 구분된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 끝에 하나 있는 게 부서 그 다음 정책, 단위, 세부사업 그런 순서로.

그 다음에 단위사업에서 세부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 것이 편성 목, 전 같으면 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2008년부터.

2008년?

2007년, 2008년 그때부터 성과사업이라는 예산이 나오면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있는데 동호회 모임을 가졌다는 것과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중이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그런 동호회가 실행돼서 다시 한 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정말 그런 상황에 정신무장을 우리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동호회 물론 정신건강과 육체의 훈련 또는 단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럴 때에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충고를 하겠습니다.

1층 청사에 북카페 문제입니다. 북카페는 도서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도서관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 청사 외의 지역에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 또는 민원이 우리 청사 안에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 위원님이 질의하신 234쪽 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현황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앞으로도 우리 부서 직원은 동청사 신축, 동주민센터 직원의 행정환경 조성 및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운영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 부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242쪽 동행정 운영 지원, 동행정 특화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을 내년부터 지속화하겠다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 추진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안 나온 거지요?

예, 아직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더 해가지고 500만원씩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내년에 하게 되면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언제쯤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올해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각 동에서 평가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평가할 때?

내년에 할 때요?

예.

내년에 할 때도 연초 예산교부된 후로부터 각 동에 각종 특화사업을 보고받아서 예산을 배분해서 거기에서 추진성과를 서면으로

대개 어느 사업이 주로 평가사업이 되지요?

주로 환경정비사업쪽이 많이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247쪽이요, 거기에 보면 범죄피해자보호사업지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사람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이 기금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각 구별로 부담금을 정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3,000만원 잡았습니다만 작년에는 2,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0만원으로.

1회에 3,000만원을 지급해 준다?

아니, 1년에.

여기 1회라는 것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에 3,000만원을.

1년에 한 번?

저희 구 같은 경우 범죄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혜택은 그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서 그쪽에서 통보온 건 2010년에 4,600만원 정도 범죄피해를 입은 저희 구민이 지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죠?

몇 개 구를 그룹으로 해가지고 전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구가 범죄발생률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보험형태로 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라고 해서 구성돼가지고 각 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500만원밖에 안 했는데 4,700만원을 받았다 하니까요.

그 대신 서초같은 데는

어디서 돈이 나오는냐고요 4,700만원이?

각 구별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아. 이거 부담금액이에요?

예, 부담금액입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의가사로 해서 지원해준다든지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일반 형사피해자.

만약에 의가사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지요?

저희 과에서는 그 차원에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의 공제형태로,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3,000만원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가 매해 있었잖아요?

예.

매 해 있었는데 전년도 금액보다 훨씬 많이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행사가 많이 달라진 건가요?

행사가 일부, 옛날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중간에 공연팀도 넣고 - 다른 데서 초청해서 - 좀더 강화했습니다.

그럼 각 동별로 따로 발표회를 갖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심사해가지고 프로그램별로요, 거기에서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구청 강당에서 전체 모여서 발표회를 합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올해요?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길래 뭐가 달라진 건지.

실질적으로 옛날에 예산은 300만원 돼있었는데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느라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253쪽 하단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전년도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253쪽 하단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작년에 8,000만원 지원했는데요, 올해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굉장히 적었고요, 2011년도에는 3개 동대가 신축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쪽이요 과장님, 방역사업비보조 있잖아요?

예.

통합하기 전에는 27개 동을 통합해서 21개 동이에요. 맨날 누누히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맨날 똑같이 21개 동으로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27개 동 할 때도 예를 들어 A라는 동은 1만7,000명이고, B라는 동은 2만7,000명 있어요. 그때도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통합 동 되면서 A라는 동은 1만7,000명이에요. 그런데 B라는 동은 3만7,000명이에요. 그럼 배 이상 차이 난다고요. 맨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긴급으로 내려간 예산 있죠 추경에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잡으셔야지요. 아니 어떻게 21개 동을 긴급으로 내려간 예산 있죠 추경예산?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로 해서 잡으셔야지 어떻게 21개 동을 똑같이 잡습니까? 저도 소독약을 9 ~ 10년 동안 같이 하고 다녀요. 그러면 통합동은 새마을회원들이 하거든요. 인원이 없어 요. 각 동에 봉사단체라는 단체는 회원들이 감소되는 추세고 한 번 방역을 하려면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그러면 2개 동을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합동되기 전에. 그러면 한 동 할 때도 운전해야죠 방역 뒤에서 매달려서 2명 고정으로 있어야죠. 그러면 최소한 3명 있어야 되는데 합동된 두 개 동을 동시에 할 때는 최소한 6명에서 7명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도 예산을 똑같이 반영한다면 또 불만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누차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서상에는 편의상 21개 동별로 균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배분할 때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가

이 금액에서요?

예.

안 돼요. 이게 60만원이잖아요 차량유지비 빼고. 그러면 60만원이면 한여름에 몇 번 방역할것 같아요?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한 세 번 할 것 같습니다.

택도 없어요. 주민들이 매일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줄 알아요? 갈수록 모기들의 극성이 엄청나요. 그러면 방역 한 번 쭉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화옵니다 바로. 왜 우리동네 골목은 안 하고 가냐.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 돈 들어가요 최하. 최하 10만원 돈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일비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식대비가 없어서 일부 지원받는 동도 있겠지만 새마을회장들이 봉이에요?

과장입장에서도 솔직히 적습니다.

안 돼요. 우리 보건소에 방역팀 있잖아요. 예산을 이런식으로 계속 반영한다면 차라리 용역을 주든지 보건소 방역팀에다 예산을 줘서 일률적으로 거기서 하게끔 하든지 해야지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각 동마다. 열심히 하는 동도 있지만 그냥 하는 동도 있는데 통합동 같은 경우는 진짜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산 자체가 불만이나옵니다.

저희도 2010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깎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한여름철에는 민원대상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이번에도 왜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동안 구청장님동 순회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었던 거고 그래서 청장님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또 반영해 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반영해서 2,490만원인데 올해는 1,7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 자체만 봐도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그래서 각 동에 방역하시는 새마을회원들이 올해만큼은 좀 차등화시켜달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올해도 똑같이 반영을 하고 또 전년도 예산보다 올 예산안이 전전년도예산하고 똑같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60만원, 10만원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차별은 좀 두겠습니다 배정할 때는.

이 1,700만원 갖고 차별화가 안 된다니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60만원 갖고 세 번,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문제 있어요. 최소한 한여름에 10회 정도 해야 돼요 10회, 열 번.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하는 게 한 5회에서 6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돼요. 갈 수도록 온난화돼서 그리고 또 한여름철만 모기가 있는 게 아니라 10월 중순에도 방역을 했어요. 밖에 있던 모기가 전부다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을 할 때 여론도 좀 수렴하셔서 지원할 때 차별화가 아니라 애당초 예산 잡을 때 인구비례라든지 통합동 이런 거 감안해서, 예를들자면 21개 동 중에 통합동해서 얼마 차별화를 해주셔야 되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연평도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대통령직속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양해를 얻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했어요 평통하고?

예.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에 당연직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셨다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246쪽. 내가 지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5억2,000만원 반영을 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원받는 단체를 쭉 보니까 70개 단체에 190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애당초 예산서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도 받고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예. 그 사업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도 받습니다.

회계보고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보고도 받고?

예.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전년도 회계보고서가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환수라든지 정산을

그거야말로 차등지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237쪽입니다.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됐는데 이건 뭡니까? 임대료한 게 줄어든 겁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중간에 보면 인헌동 복합청사신축.

2011년도 해당 예산 중에서 건축비라든지 다른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총 계산해 보면 36억2,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감된 것이 36억7,000만원입니까?

시설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임차료가 내년에는

임차료도 안 들어가고요 월 99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거하고 그게 부담이 덜 되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 시설비라든지 임차료 따져서 전년도 예산보다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는. 전년도 예산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단순대비니까요.

그러면 2011년도 몇 월에 준공을, 10월을 목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인데 8월쯤으로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수시로 가셔서 꼼꼼이 살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조원동 가서 보니까 보기에는 딱할 정도로 날림이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인헌동 여기도 그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세밀하고 안전하게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지나다니면서 수시로 보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잘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중앙동 청사 신축 해서 1억6,000만원인데 이건 설계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 가지고 설계가 가능하죠?

예, 그거는 면적 대비해서 나온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41쪽을 보시죠. 반장이 총 숫자는 5,200명이 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수당(보상품)에서 5,050명이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4,700명이 반장이 됐어요.

현재 임명된 사람은 적습니다 공석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5,050명이면 상하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한 것 같은데 반장이 되면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아무런 위촉장을 받는 것도 없고 반장 그러면 반장으로 알고 아니면 안 하겠소 하면 끝난 걸로 알거든요. 소속감을 전혀 못 느낄 정도인데 어떤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통장하고 상의를 해서 동에서 반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명보다는 위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장명으로라도 아니면 위촉장을 하나 준다고 직인 찍어서 주면 뭔가 소속감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당신 반장 그러면 예, 그리고 나 안 해 그러면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반장이 전혀 소속감도 못 느끼고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반장을 새로 위촉하게 될 때는 반장이 하는 일 정도의 기본내용하고 위촉장 정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과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 것도 없이 말로 그냥 반장이 되고 해촉되고 그래요. 다음 24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에서 1억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과목이나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밑에 보시면 동행정특화사업추진비로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특화사업.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게 추경에 300만원 했기 때문에 일반계산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로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한 거죠?

예.

동에서는 가뭄에 물처럼 아주 좋게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잘만 관리하시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도 선의의 경쟁식으로 해서 서로 특화사업을 개발도 하고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5쪽 중간 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채용에서 대학생들이 84만원 해서 80명을 연간 채용하기로 돼 있어요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2회.

그럼 84만원은 며칠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실근무일수 30일.

30일?

예, 30일이요.

그래서 84만원 지급하는 걸로.

거기다가 75만원에다가 2만5,000원 교통비하고 식대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매년 5억2,000만원씩 됐다는데 올해는 우리 관악구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가용자원이 전혀 없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에서 한 10% 감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은 동결돼서 같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매년 단체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다른 게 정해 있을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명절 때 선물을 돌리고 한대요. 그런 말 들었습니다. 정확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명절 때 선물 주고 하는 거는 목적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혹시 자기들끼리 자부담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장 보조금에서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남아있었대요.

그거는 사업계획서상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일부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보면 사업에 따라서 좀

248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민방위복 구매가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 할 때는 자율방범대원들 방한복을 5만원씩해서 700벌을 하기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5만7,700원입니다. 민방위복이 그렇게 방한복보다 비쌉니까?

민방위복도 겨울용 방한복을 얘기하는 건데요 신규 위촉자들을 대상으로,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방한복하고 조끼하고 여러 가지 해서 셋트로요

한 셋트로 주는 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200명이면 어떤 대상입니까?

신규 통대장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대장이죠?

예.

일반 대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통대장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비싸니까 민방위복이 더 가벼워서 가격이 다운되는 걸로 아는데 내용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가 있습니다. 관악구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244명입니다.

교통비도 나가고 식대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도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근무이탈자가 2명이 있어요. 그 근무이탈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합니까 아니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병무청에 일단 보고를 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저희가 별도로 추적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중간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나오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봉급에서 9만4,000원 125명 계산했고, 그 밑에 중식비는 128명인데 밥만 세 명 더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이가 나서 그래요. 125명이 128명으로 잘못 기재됐는가, 밥만 먹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가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수치가 착오난 거죠?

일부 3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무분야에 따라서 교통비, 봉급, 피복비는 국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중식비는 시·구비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인원 수가.

그렇게 됩니까?

근무 분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보면 민원복이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사람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동하고 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

저희는 구 민원대 직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구는 총무과가 하고 있고요.

하절기는 12만5,000원이면 한 두 벌 정도해 주십니까?

상의 한 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장씩입니다.

동절기는 한 벌 상의만 하는데

동절기는 한 벌, 하절기는 두 벌.

그런데 동절기에 한 벌인데 상하 줍니까? 상의만 한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다 하고, 남자같은 경우에는 상의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만원 정도 잡혔습니까?

예, 이 금액은 총무과하고 맞춰서 총무과에서 모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거기에서 결정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예산서하고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듣고 계시지요?

예.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 담당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 있지요?

담당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20년 주사보를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7급으로 들어와서 20년 가까이 있는데, 넘거나 부족하더라도 가까이 달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시장의 인사권한이지만 구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혹시 강구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별정직 관련해서 저도 올 초에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 관련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 체육지도사, 체육담당 직원이 두 명 있고 그래서 채용연도를 보니까 지금 7급 주임으로 별정으로 채용돼 있는데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연한하고 비슷하게 맞춰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한 직급을 승진시키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연도, 근무연한을 보니까 일반 9급에서 들어와서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연한을 보니까 7급에서 6급 아주 빠른 사람이 지금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맞춰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7급으로 들어와서 6급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렸지만 9급부터 6급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아직도 그런 정도에 있다.

예.

그래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속승진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12년 되면 상위 20% - 전체로 보겠지요 - 20% 내에서 검토하고 20% 안에서 16%에 들어간 사람은 진급시킨다고 하니까 40명 정도 있다고 해도 한 사람밖에 승진이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야당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같은 직급이지만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년이면 자동승진제 또 6급에서 사무관도 자동승진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입안돼서 정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 국장님도 오랜 공무원 생활하셨기 때문에 체육지도사 그 다음에 민방위 별정직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인들한테 좋은 은전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제 외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방역을 말씀하셨는데 60만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저희 신원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 단체에서 몇 백씩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그렇지 못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각 동에 60만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서 인원이 많고, 잘하시는 동은 추경 때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려 가지고 홍보전산과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산을 이용해서 트위터랄지 홈페이지랄지 해피매거진 저도 잘 받아보고 있고요 앞서나가고 있어서 칭찬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통·반장한테 신문이 2,550부가 배부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홍보를 위한 거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다각도로 홍보를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통·반장 신문에서 축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줄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올해처럼 163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신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 통·반장 신문 배부되는 2,550부 중에서 10% 정도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저희 과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550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통·반장 비율 대비 구독율이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5개 구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13위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딱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이 타 구보다 열악하기는 하지만 홍보전산과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알리는 것도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우리 관악에서 잘한 일들이 관악구민을 비롯해서 서울시민 또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중앙언론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창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열심히 내고 있지만 홍보전산과장 입장에서는 달리 제 살을 깎아서 얼마를 깎아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악구를 밖으로 알리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오세훈 시장은 하이서울을 알리기 위해서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축구 경기할 때 전광판에 50초 표출하는데 15억원씩 들여서 서울시를 알릴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작년이랑 같은 수준으로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홍보의 중요함이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전산과를 어여삐 여기셔서 삭감 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반장제도라는 게 예전처럼 잘 되어가고 있지 않고 민첩하지도 않고 반장의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장 숫자는 5,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반장들한테 제대로 배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몇 개월씩 간다거나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도 별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요 이게 10%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다른 구도 보면 줄어드는 추세에요 제가 보니까. 인구비례로 하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줄어든만큼 그러면 서울신문에서 홍보를 안 해 줍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째됐든 그동안에는 감액을 하고 싶어도 별 사유가 없었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구 전체 예산이 줄어든 편이고 우리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홍보비를 많이 쓰셔서 서울시 재정이 더 열악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도껏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 264쪽 자치구 통·반장 예산액 현황을 분석해 봤어요. 위원님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깎더라도 얼만큼 잘 깎아야 되겠는가인데 중구가 통·반장 합쳐서 1,870명을 나눠보니까 20만7,000원을 지원하는 꼴이 됩니다. 제일 많게 되고 두번째는 동대문구가 12만9,000원,세번째는 용산구가 12만1,000원, 우리 관악구는 열네번째로 7만9,000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일 적게 주는 데가 강동구가 5만원 한 사람당 1년 기준으로 나가는 거 봤을 때 우리가 열네번째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중간쯤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삭감하는 방법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관악자가정보통신망 확대를 신규사업으로 확정했죠?

예.

그 U란 말은 무슨 약자입니까?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는 전자정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전산부분과 통신에 관한 해당 부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돼서 각종 CCTV를 연결해서 집적화 시설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되면 정토통신하는 통신 회선료를 일반 총 회선효가 264회선을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지도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8억원을 들여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임대사업자 KT나 메가패스나 하나로통신을 쓰지 않고 저희 회선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설비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 설비에다 CCTV의 각종 264회선 임대회선을 임대사업자에게 돈을 주거든요.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자체 자가망에다 연결을 시키는 그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그 임대회선료를 다 회수하고도 우리 자체 보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이 연결이 되면 CCTV도 연결할 수 있고 더 발전시켜서 관악산의 산불감시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 서비스망을 계속 확대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설계비용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획부서에 17억원 정도 되는 비용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비용은 경제가 좋아지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아니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받아서 연결해 줌으로써 임대회선 사업자에게 주는 비용을 자체설비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월 얼마씩 나갔습니까? KT만 하는 게 아니고 SK 여러 군데 회선을 임대합니까?

저희가 CCTV에 관한 통신비용으로 연간 약 1억3,000만원 정도 통신회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계속 생김으로써 그 비용은 증가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가망을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이 설비비용을 저희가 함으로써 전액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자가통신망을 완전히 구축하기까지의 예산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전체 비용을 17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17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6억6600만원 설계비용만.

그럼 1년 임대료 조금 상회한 공사비밖에 안 들어가네요.

약 2억원 내지 2억5,000만원정도, 회선료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6년이나 7년 들어가야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회선을 거기에 다 통합해서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1단계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와 각종 사업소, 보건소, 구본청은 우리가 자가망을 쓰고 있습니다, 의회도 쓰고 모든 부분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링크를 시켜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가구축이 되면 매년 유지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는 약 8%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8%요?

예.

이것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네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도 25개 구 중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때 보통 자기비용으로 했었는데요,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4억4,000만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들었어요. 긴축예산 편성에 준해서 한 건 아니지요?

예,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요.

완료되는 바람에.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게 하나 뭐냐면, 28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3,6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00만원이면 거의 2,000만원 이상

작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반영 해서 한 대를 더 구입했어요.

내년에는 새로 구입하는 민원발급기는 없지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지 여기는 상관 없잖아요.

무인발급기 운영 밑에 자산취득비,

세부적인 게 나와요.

작년에 있었던 항목이 금년에는 빠지면서, 항목은 빠지면서 예산은 적어진 거지요.

항목이 빠졌다?

예.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포함됐었나요?

세목에, 편성 목에 포함돼 있다가 금년에는 빠졌다는 얘깁니다.

1대 값이.

그게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때 그게 왜 자산취득비로 안돼 있고 그렇게 돼 있었지요.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물품관리 일반수용비 감 750만원 했는데 줄이고도 일반사무관리비가 문제 없습니까? 예산에 165만원 편성돼 있고 작년보다 750만원 줄었는데요

이건 작년도에 물품관리전자태그를 구입했거든요. 그게 올해는 필요가 없어져서 그랬습니다.

전자시스템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물품관리는?

예.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재무행정업무지원 거기서도 1,449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도 같은 맥락입니까? 왜 그렇게 됐죠?

각 과에서 쓰는 토너나 드럼교체비, 복사용지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과에서 일괄해 주는데요 금년 예산사정때문에 좀 줄인 겁니다.

예산이 줄어들고도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292쪽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데 건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전에는 수작업을 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아까 750만원 줄은 거하고 연계해서 작년에 구축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운영하는데 금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구축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리더기만 구입을 한 거고 올해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금년부터는 전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물품관리는 입력만 하면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세입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대부분으로 2011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세목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징수 등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예산집행을 실행하고 구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1·2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2과를 한꺼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에 주는 경비 말입니다, 10만원씩. 세무1과는 39명, 세무2과는 40명 4,800만원 했는데 이건 세무직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행안부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감사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 세무부분에 대해서 특정활동 명목으로 지정한 10만원씩입니다.

직원한테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왜 지급을 무슨 근거로 해서,

올해도 지급을 했는데,

예산편성 근거에,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인력운영 경비에서 - 뒷부분에 있습니다 - 구세부과징수 목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내용을. 제일 뒷장 보시면,

몇 쪽이요?

301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이관한 내용입니다. 301쪽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3,8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01쪽 중간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1차년, 2차년, 3차년 때 1%, 3%, 5% 변하잖아요?

예.

이 포상금은 세무1과 어느 한 팀에 포함됩니까, 전체 직원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을 받는 부서 팀에 주는 겁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요?

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에 근무하면 특정업무추진비 10만원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된 거 없네요?

포상 이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자동차 족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셨지요 312쪽.

자동차에 족쇄가 있답니다. 이걸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면 6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요,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데 그걸 끌고가버린다든지 그래서 소실돼서 매년 몇 개씩은 사야 된답니다.

자동차 족쇄를 채워놓으면 파손될 우려가 많지 않을까요?

족쇄 자체가 파손되는 것이지 차가 파손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차는 파손 안 되고.

예.

족쇄가 파손된다.

예, 그래서 자꾸 구입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