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경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결산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주관 행사관계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02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회계, 공통사항은 이월사업비 42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61쪽부터 465쪽 장애인복지기금 525쪽부터 526쪽, 528쪽, 또 531쪽, 544쪽 노인복지기금 525쪽부터 526쪽, 528쪽, 532쪽, 546쪽, 여성발전기금 525쪽부터 526쪽, 528쪽, 533쪽, 546쪽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04쪽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장애인학자금 700만원 중에서 660만원 지급했는데 그 대상자 명단을 어느 학교에 다니며, 그 이름이 뭐고 학자금 얼마 줬는데 그 자료를 오늘 이것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탈시설 장애인복지증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106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06쪽에 활성화 지원사업요?
엄정애부위원장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시설운영 거기 탈시설 관련돼서 있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85억 1600만원요?
엄정애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같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성락원 외에 6개 장애인시설에 대해 가지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 이런 데 대한 지원 실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같이 옆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좌석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꾸어 주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호원입니다. 탈시설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생활시설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으면서 밖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되는 예산이고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는 대동시온재활원에서는 자립형이라 해 가지고 기 24동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 하영준 씨가 대표로 있는 자립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금년도 자립센터 운영비 1억 5000인가 지원해줘 가지고 거기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련되는 조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 조례가 되면 금년도 예산 확보된 정착금 2000만원, 홈 구입비 7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하고 제반여건은 현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경산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한 9월이나 11월이나 이렇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회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시면서 지금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안에 크게는 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산시 자립센터 운영관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범위 그런 사항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정착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정착금을 지원하는 시기 이것도 어떤 시설에 입소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설에 1～2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지고 자립할 단계에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검토해 보니까 일정기간 자립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혼자 독자적인 생활할 그때에 정착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에서 나오겠다고 해서 자립생활을 하는 건데 또 다른 시설 속에서 있다가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고 그리고 시가 좀 주관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임대주택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복지기관이나 민간위탁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가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은행도 가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이런 걸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하려고 하면 무엇인지 필요한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지금 장애등급부터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등급도 낮춰 받아서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나온 분들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지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몇 명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애등급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차별화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이 500만원인데 백 수십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남았는지, 대상자가 없어 그런지, 예산을 과다 책정했는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 그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장애인아동 재활교육인가 특수학교 장애인 가정학비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것은 대상이 없어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물량 계산하고 예산할 때는 10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원 받은 것은 8명입니다. 1인당 한 5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2명 감소에 따라 가지고 학비 지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과다예산 책정한 택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사람은 전출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책정이.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0명 정도 잡아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06쪽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인데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게 1억이 더 남아 있거든요. 물론 전체액은 85억인데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시설 운영비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냐 하면 개소당 3843만 8000원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인당으로 57만 6000원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그 인건비는 별도인데 안에 보면 종사자들이 변동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전에 설명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예산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에 보면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46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보면 저희들이 국비보조 받는 게 약 41%이고 한 1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금은 복권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이 약 4억 정도 받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하고 다문화 방문지도사업 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 중에 분권교부세로 하는 사업이 약 22억 정도 됩니다. 이게 5%,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받는 게 약 9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시비가 한 158억 돼서 34% 정도 되는데 안에 도비하고 국비, 이 국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한테 도 안내서 받아서 시설별로 중간에 변경내시를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많게는 4번, 5번 정도 합니다. 우리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장애인생활시설에 연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비 부담금만큼을 어떻게 더 편성해 놓았으면 중간에 정산해서 안동 쪽에는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감액해서 감액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 정리추경할 때 돼 가지고 좀 정리는 됩니다만서도 잔액으로 남겼다가 그 차후연동에 국·도비 반납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대충 예산서에 보면 반납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사회복지관계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복지에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는 예산을 반납한다고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복지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좀 이렇게 정확하게 편성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게 있는데 5600만원 이것은 어느 시설입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다 지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성락보호작업장에 장갑 짜는 집기 그것을 5개 구입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나라장터에 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2번인가 돼 가지고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올해는 지금 다 됐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설치 다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일군피해 할머니 생활안정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원 계상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군피해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작년도 1월 2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집행자체를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돌아가셨습니까?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하면서 150만원 가까이 했다가 이것도 50만원 정도 쓰고 100만원 돈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하고 보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이런 데 참석 안 한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많이 남은 것이 왜 많이 남았냐 하면 작년에 제5회 지방동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심성 행정 그 파트로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자문을 받았을 때 집행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약간 경직되게 행사실비보상금 운영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최덕수위원장
이게 무슨 행사비용이냐 이 말입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 도단위 행사참가에 따른 여비.
최덕수위원장
보면 경산시 예산이 이번 결산심사를 해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엄청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보통 2번, 3번 이상 다 돼 있더라고요. 물론 옛날에는 민간인 동원하면 그냥 동원했지만 지금은 다 그냥은 동원 안 되고 보상을 주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민간인 동원해서 그 행사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절약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청소년 한부모 117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다 남았는데 그때 예산서 보면 수당도 주고 아동 양육비, 그 다음에 학습비 지원, 자산형성계좌 이런 것 해서 인원도 이렇게 다 적혔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라 하는 개념 자체는 한부모 여자든지 남성, 여성인지 25세까지입니다. 그 25세 되기 전에 혼자 사시는 분을 청소년 한부모라 하는데 이 제도가 작년도 연초부터 생겼습니다만서도 예산성립은 추경에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청소년 한부모 대상가정이 한 1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신청하고 한 것은 5가구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월 15만원 지원해 주고 자산형성계좌는 본인이 20만원이나 예를 들어 10만원 저금하게 되면 10만원 보태서 매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검정고시 학습비 하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학원 다니면 그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 제도 자체 예산이 하반기에 성립됐고 또 대상자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인원이 처음 제도가 성립되다 보니까 적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관계기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관계기관하고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 관계기관 미혼모 시설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미혼모 시설은 도단위에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우리 관내 아니어도 되는데 이 청소년 한부모는 주소지가 경산 있어야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입소하잖아요. 경산에 있는 그런 기관하고 얘기해 봤냐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연관해서 하니까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예산하고 집행하고 시기가 좀 추경이 있어서 그런 점은 아는데 이런 것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그런 데 좀 안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례를 보면 청소년 예산하고 여성예산 거의 정책이 없는 거거든요. 청소년 정책하고 경산시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균형 있게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또 제일 위쪽에 서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700만원 해놓았다가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위에 목에 보니까 여성참여활동사업 지원이라 하면서, 예산 과다편성 했구만. 그 밑에 보면 또 행사실비보상금 또 750만원 편성해서 또 600 몇 십만원이 남았고 그 뒤쪽에 가면 114쪽에 또 행사실비보상금 500 수십만원 편성해 가지고 좀 쓰고 400 몇 십만원 남았고 115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1억 9900 했는데 여기도 3200만원 이것은 무엇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해서 미혼모 시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한부모가 미혼모를 한부모라고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한부모하고 또 개념이 다른데 부나 모나 혼자 이혼해 가지고 라든지 혼자 사시면서 자녀 있는 것을 한부모라고.
최덕수위원장
홀아버지, 홀어머니하고 사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재산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줍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소득기준 차상위 130%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차상위 계층 돼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 지원했단 말입니까? 1억 9900을.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샤론의 집 미혼모 시설인데 종사자가 5명 있습니다. 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 또 시설운영비, 김장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집행잔액이네요. 그 다음 117쪽에 보면 또 사회보장적수혜금 하면서 이것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시설 여기에도 5000만원 지원했다가 4600만원이 남았네요. 이건 또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서 답 드린 사항인데 이 제도 자체가 시행은 연초부터 시행됐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올 하반기에 되고 당초 저희들이 1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 신청한 사람은 5명밖이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면서 시·도비 보조반환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1160만 6000원 계상됐는데 이 돈이 남았거든요. 700 몇 십만원 남았는데 반납을 안 했단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사회복지파트에 국비나 도비 반환금을 별도로 세웠는데 인재양성과 보육계에 올라왔습니다. 그 보육계에서 반납분을 자기들이 안 세우는 걸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국비, 도비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반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는 국·도비 반납금은 남게 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중 계상한 택이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중 계상은 아니고 원래 보육계가 있을 때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옳게 됐는데 그 당시에 집행할 때에 실무자들이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과오납금 이것은 됐고 노인·청소년 그래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이월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억 9000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그 불용액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18쪽에 노인·청소년 해 가지고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176만원이 있고 이게 또 다음연도 이월이 2억 9000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월사업은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최덕수위원장
재가노인복지증진, 재가노인시설인 모양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2억 9000이 뒤에 또 나와 있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올해 송백하고 경로당 준공한 그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경로당을 3회 추경 때 확보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121쪽에 보면 중간에 자체사업에 노인복지관 시설 및 운영지원 하면서 7억 177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월된 게 3억 7100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억 8900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1억 2200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제1노인복지관 하양에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부지매입 다하고 설계해 가지고 그 잔액 남은 것은 그 시설비로 해서 다 이월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하양에 노인복지관 지금 어디 짓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읍사무소 청사 뒤편에 부지 확보하고는 다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새로 짓는 하양청사 뒤편에?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거기해서 됩니까? 버스도 안 다니고 걸어 다니려고 하면 좀 멀겠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청소년 한부모 보충질의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25세를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합시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로 혼자 여자든지 남자든지 25세 넘으면 일반 한부모가 되고 그 밑에까지는 청소년 한부모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결혼해 가지고 자녀가 있으면서 25세 도달할 때까지를 청소년 한부모로 해 가지고 한부모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천수위원
대한민국 법률에 25세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겠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수위원
법률이 25세까지 국가에서 책임진다 하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5세까지 자녀, 미혼모에서 남편이든지 없는 상태에서 애는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기반도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동양육비하고 그런 돈이 좀.
이천수위원
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25세까지 능력이 안 된다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듯이 일정소득 이하에만 적용되니까 기초수급자도 100%, 차상위 120%, 한부모 130%, 150%까지 안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도 그 기준 안에 드는 사람만 적용됩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할 건데 조금 있으면 또 본예산도 연말에 가서 하는데 행복도 내 형편에 맞게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본예산 짤 때 이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25살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회보장도 좋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면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내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좀 짜고 집행하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형편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현공원도 지금 공사 진행하다가 지지부진하고 남매공원도 공사가 어렵다고 농어촌공사에서 심지어 찾아와서 할 정도이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비나 도비, 보조금 예산편성하는 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각 사업파트마다 국비지원기준이 다르고 도비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군비를 확보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천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시비가 153억이 들어갔어요. 총 사회복지예산이 460억이라고 그랬어요. 460억에서 국비가 41%이고 기금이 4억이고 분권 특별예산이 22억이고 도비가 90억 내려왔고 시비가 153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비 153억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건 이해는 돼요. 국비가 내려오고 법이 그렇고 다 이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래도 우리 시비가 153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153억 안에서 절약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누리는 것도 내 형편에 맞게끔 누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성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예산할 때나 결산할 때도 지적했는데 여성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일반행정직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성평등이나 가족폭력 예방교육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수를 하나요? 업무를 보는 기간동안이라도?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직무교육을 서울 불광동인가?
엄정애부위원장
양성평등교육원?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저도 교육 갔다 왔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여성발전기금 계속 얘기를 해도 정책에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성관련 해 가지고 발전기금이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추어서 여성들이 일반적인 사회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조성 이런 걸로 좀 모아져야 되는데 1년 동안 보니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의회 의결 거쳐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하면 공모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금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자원봉사 전문양성과정 해 가지고 그때 한지공예하고 비즈공예 이런 자격증 과정도 신설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추석 전에 다문화가정을 대구미래대학에서 우리 전통강좌도 개설하는 등 그런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경산인권연대 우리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에서도 하신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서 그런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서 여성단체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경산시 여성정책에 관한 그런 전체적인 세미나라든지, 왜냐 하면 시가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담당공무원이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지역현황 세미나를 해서 한번 그런 점검을 하고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구에서는 교육청하교 연관해서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하고 다같이 공부방부터 학교부터 그 다음에 복지시설부터 해서 남구청에서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청에서도 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그런 걸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가 발전기금 공모사업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분들이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하는 사항 중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3개 있습니다. 이율이 예년보다 적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중앙파트에서도 기금의 활용성이 적은 것은 통폐합하고 변경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노인,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폐지하려고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여성사업을 좀 목표를 정해서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도 성인지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목표할당제를 넣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이렇게 다 편중돼 있고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목표할당제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까지 폐지된다고 하면 어쨌든 예산운용할 때 그런 걸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공동묘지 정비하면서 시설비가 2009년도에 4800만원 이월됐고 이게 집행이 100만원밖에 안 되고 다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하양지역에 보면 금락리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찾아오시는 임인숙 할머니 계십니다. 그 부분이 소유권 주장하면서 어떤 소송까지 해 가지고 소송에는 저희들이 소유권 변동사항 없기 때문에 경산시 소유다, 그런데 그 민원이 장기적인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2009년도인가 이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감정해서 토지개간비, 그 다음에 손실금하고 지장물 값하고 감정해서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 한 404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1억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지금 없어진 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민원 해결됐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해결 안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참 문제네요. 그리고 126쪽에 보면 공공경비가 1000만원 계상했다가 반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경비 아닙니까? 기본경비인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우편요금하고 집기 수리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최덕수위원장
과다 편성했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전에 보면 저희들이 복지파트에 사회복지통합망시스템 변경하고도 관계되고 또 저희들이 그 전에는 우편발송으로 본인 대상자한테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이메일 쪽으로 발송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우편요금 비용하고 또 일부 사무기기 수리비 절감된 부분하고 그렇게 다 구분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특별회계 가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보니까.l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잘못 적어놓았구나! 그러면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267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에 도비보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 이게 집행하고 쭉 했는데 218만 8000원이 모자란다고 돼 있거든요. 도비보조가 안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 거기 말씀입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722만 7000원이고 그 중에 시비가 559만원, 도비가 216만 8000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건 아니고요, 표기 자체를 시 분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분권사업인데 도비로 표시돼 가지고 돈은 그대로 다 분권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로 표기로 한 것이 잘못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분권사업비는 우리 시 전체 쓰라고 준 것이고 장애인 이 시설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돈이 들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돌아갈 걸 장애인복지관에 2백 수십만원 들어가 버렸다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 왜 안 주는데요. 도에서 무슨 이유로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했으면 다 줘야 되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돈을 분권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도비로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도비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64쪽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계양노인의 집 전세금 1500만원인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밑에 하단에 정부양곡비 이것도 1만 8000원 보관하고 이것은 무슨 말인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래 금액하고는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연고 없는 노인들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임차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임차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임차를 지금은 줬습니까? 개인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줬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때는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양곡값 그것은 또 뭔데요. 부속서류.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최덕수위원장
364쪽에 밑에서 보면 네 번째는 계양노인의 집 전세금이고 그 밑에는 정부양곡비 하면서 돈이 돼 있거든.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세금은 줬으면 됐고 양곡비는 왜 또 가지고 있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파트라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써놓았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로 해놓았는데.
최덕수위원장
그럼 나중에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 2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정리 부실하면서 사회복지과가 기금 21억 2000, 도비 5백 몇 십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뒤편에 30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쭉 잘못됐다고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도비를 많이 좀 못 받았고 기금도 보니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에 보니까 돈은 적습니다만 853만원 덜 받았고 도비는 보니까 금액은 몇 십만원 단위지만 다 못 받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이 보조사업 변경 내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변경되면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해야 하잖아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결손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서를 편성하고 난 다음에 복권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을 못 줬습니다. 못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는 못하고 그 뒤에 안으로 해 가지고 그때 작년 정리추경 때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기금 안 받고 시비로 메워 넣었다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잘못된 건 잘못된 것 맞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92쪽부터 10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회계 443쪽부터 449쪽까지, 자활기금 525쪽부터 526쪽, 528쪽부터 529쪽, 524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25쪽에서 526쪽, 528쪽, 530쪽, 54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61쪽부터 465쪽까지 이 구간 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여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잔액이 1억 4천 얼마 남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긴급복지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이것도 또 1억 4천 남았고 주로 보니까 국비보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도 보니 일반보상금 여기에도 남았고 기초수급 정부양복 할인지원금 여기도 사회보장적 남았고 집행잔액이 다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뭡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급여인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잔액은 거의 5% 미만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하고 남은 이유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연말 사이에 이것 감소이유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점차 보완됨으로 인해서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소득을 본인의 신고에 많이 의존했으나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금융전산망을 통해서 시·군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기준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두환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급여 많이 받고.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전산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지금 현재 사통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두환위원
모두 국비인데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주는데 그걸 가급적이면 다 수혜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는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비율은 적은 편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물어봅시다. 94쪽에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해서 해산·장제급여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하거나 돌아가시면 1인당 또는 1구당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경상북도 내 미혼모의 집이라고 샤론의 집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해산하는 그걸 말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두환위원
산모가 해산하는 것?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민간행사 단체보조, 보조는 100% 지원이 다 되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보니까 잔액이 안 남네요. 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채종호위원
여러 군데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금년에 우리 예산에 보면 10%씩 예산절감 해서 전에 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산 감 안 했습니까? 추경예산에 10%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체 사업 보조를 10% 떼 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10% 떼고 이때는 다 100% 그것은 빈칸은 보니까 거의 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데 금년하고 10% 뗐을 때에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사업비 쪽으로는 많이 떼고요, 사업비 쪽으로는 예산절감을 좀 적게 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다른 일반경상경비보다는 적습니다.
채종호위원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2010년도는 보니까 단체보조, 행사보조 하면서 나오는데 전부 집행잔액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99쪽도 그렇고 그 위에 98쪽도 그렇고 민간행사보조 거기도 잔액이 없고 그런데 금년에는 10%씩 전부 절감하며 빼지 않았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보통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많이 삭감돼 내려간다면 보조받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더 부담해야 되는, 꼭 그 금액을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이 몇 프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좀 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작년에도 절감차원에서 10% 떼지 작년에는 안 뗐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10%씩 뗐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뗐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모든 걸 일괄적으로 다 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종호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남았잖아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씩 떼고요, 일반사업비는 10%씩 안 뗀 것도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행사보조금이네요. 이런 것을 금년에는 제가 할 때는 민간행사보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98쪽에 보면 550만원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전액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됩니까? 금년 예산에 똑같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0% 예산절감은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결산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보훈단체 위로행사에 예산이 500만원 잡혔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절감하라고 삭감을 해버리니까 금년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필요한데 힘에 의해서 밀리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노력하지요. 10% 절감하려고 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결과적으로 힘 있는 쪽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그 예산삭감 하는 것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도 예산 그걸 하기 좋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0% 절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애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안 세워야 돼요. 거기에서 세워놓고 또 뒤에 와서 10% 삭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10% 삭감해도 괜찮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지적하신 보훈단체 내용 450만원에서 추경에 100만원 해서 550만원 됐는데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에 예산을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버리니까 왜 늘 이렇게 500만원씩 주던 것을 50만원 삭감했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해서 보강시켜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 때 과감하게 10%씩 절감을 시키는데 그 부분도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하고 또 그 외에 일단 단체라든가 보조금 나가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 같으면 한번에 10% 적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예산편성 다해 놓고 10%씩 사업비든 보조금이든 이렇게 절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저희 공직자들이 절감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절감하고 또 절감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은 아예 절감비용을 예산에서부터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가만 보면 힘 있는 단체는 절감도 더 보내서 주고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렇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사회단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 절감을 안 시킵니다.
채종호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절감을 하더라도 그 담당부서의 장이 이 정도는 해도 된다 하는 의견을 얻어 가지고 절감을, 절감도 쓰고 나야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절감한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에 수합해서 절감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 선거한 사람 자꾸 등신 만들지 말고 진실 되게 얘기해 달란 말이에요. 자꾸 숨기지 말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없이 해서 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하는데 등신도 아니고 한데 자꾸 의원을 등신 만들지 말고 진실 되게 이야기하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들랑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잡아야지 잡아놓고 1회 추경에 10% 절감해서 이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은 우리가 예산절감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남은 것은 한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경산시가 예산에 대해서 좀 각 부서에도 나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단체가 달라고 많이 안 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몇 십배 올 겁니다. 오면 이걸 앞으로는 과감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단체에 억눌리지 말고 과장님이 뭡니까? 돈 주는 사람이 큰 소리쳐가면서 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서 단체가 힘이 더 셉니다. 앞으로는 좀 긍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거기서 절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라가서 삭감됐다 소리하지 말고 10배, 20배 올리면 안 됩니다. 한 1.3배 정도만 올려서 한 30% 정도만 예산이 삭감돼야지 예산 10억 받아왔는데 50억씩 올려서 그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안 됐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감됐다, 의회에서 또 삭감됐다 이런 식이 되는데 앞으로 이점을 특히 여기 사회복지과는 나쁘게 말하면 눈 먼 돈이 많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세월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좀 예산할 때 다음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서 93페이지에 긴급복지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없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위탁준 겁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긴급복지 관련해 가지고 수혜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여유 있게 내려오는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긴급복지 대상자를 상담결과에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타로 지원을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사회복지공동보금회에서 저희 시에서 9억 4000을 모두 긴급복지로 지원된 건 아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긴급복지도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라는 어떤 범위는 벗어나지만 또 긴급복지에서도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든지 재산이 8500만원 이하, 통장현금 300만원 이하가 있어야 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긴급지원 해주고요, 또 이 기준으로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데 안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도에 긴급복지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계비는 10건이 나갔고요, 의료비는 106건이 나갔고 해산비 1건, 장제비 1건 이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의료비가 몇 건이라고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06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갑자기 가구주라든지 가구원 중에서 큰 질병이 걸려 가지고 그 부담하기 어려워서.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결해 준 건수는 몇 건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건수는 안 나오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긴급복지 관련해 가지고도 대상이 되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긴급복지 의료비 같은 경우에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200만원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데는 그 대상 신청하니까 두 사람 해봐야 50만원 이렇게 하던데.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생계비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가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00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병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급합니다. 30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는 긴급복지 신청하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던데 2010년에는 홍보활동 어떻게 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생T/F라고 해서 2009년도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때 당시에 휴업, 폐업자들에게 한시생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생T/F가 있었고요, 2010년 들어와서 민생T/F가 없어지면서 사례관리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례관리사 4명을 두고 올해부터는 읍면동별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이후에까지도 다른 어떤 저희 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나 인재양성과나 저희 과 내에서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사례관리 하도록 업무를 올해는 분장을 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도록.
엄정애부위원장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15개 읍면동에 기본적인 홍보는 하시고 또 하나는 중방동, 남부동, 북부동 이런 데가 있잖아요. 특히 노인인구가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촌 같은 경우는 서로 알고 하니까 하는데 동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홍보활동을 하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간병도우미도 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요양등급 외 그런 게 있잖아요. 다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노인인구가 집중된 곳엔 홍보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서 부속서류에 107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0% 정도 썼나? 하고 나머지 한 80%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보다는 집행잔액이 많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참여 대상자도 역시 자활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건부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내지는 고용안정센터로 안내를 합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가에서 노동부 산하에 많이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로 저희들이 직업을 찾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자활센터의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 지급금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740만원 당초예산 됐다가 지출이 8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기술교육이수자들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 저희보다 유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예산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활근로 사업자들이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활에 와서 적은 돈 받고 그냥 계시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자활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목적인데 좀 연령이 적은 사람들은 요즘 거의 고용안정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도에 자활후견인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인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담당관 직원 한 분 협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었고요, 또 건축에 미강건축이라고 주택건축하는 그쪽 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할 때 일일이 영수증을 체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 넣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자활 집수리사업은 국가에서 정하는 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해도 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수증 대체했다면 올해는 사전설계를 해서 거의 단가에 맞춰서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자활센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 하는 단가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그 단가에 맞춰서 가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감사해 보시니까 어때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질구리하게 일반 보조사업 받는 사람들이 보조사업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 그런 건 좀 지도하고 또 소방안전관계 이런 소방기구 놓아둔다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하시고 현장점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에 희망키움통장사업 관련해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금을 매칭펀드 식으로 해 가지고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급장 중에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사람들이 10만원 미만 내로 자기가 5만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10만원까지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한테 장려금을 줍니다. 장려금을 일부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보건복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사람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저축하는 금액보다는 나중에 3년 뒤에 수령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조건이 3년 뒤에 탈수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급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좀 가입이 저조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통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쭉 올라갔는데 탈수급하면 갑자기 떨어지면 다른 어떤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캡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 하더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가입자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국비사업 자체가 좀 현실여건을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적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초수급 탈락을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좀 그렇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443쪽에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액이 2억 2100만원인데 결손처분이 1억 5400만원 돼 있거든요. 결손처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 내역은 결손처분 15건에 1억 4480만원이고 채권이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5494만 9000원입니다. 결손사유로 보면 의료기간 폐지 및 법인해산이 2건으로서 355만 4725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사망한 경우가 5건에 3357만 5270원입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이 정신질환이라든지 노숙자, 그 다음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8건에 1억 694만 9978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아까 죽은 사람 있고 교도소 가고.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람들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인데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났으면 보험회사에서 진료비를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의료급여로 이미 지급된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된 그런 경우입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시에서 기금으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의료급여가 그 사람한테 나간 것이지요. 나가고 나면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질병명으로 전부 분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런 이런 몇 건들은 의심되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의료사례관리사들이 병원에 가서 실제적으로 최초의 진료기록부를 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들어왔는지 자살로 들어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병원에 치료를 하면 그것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며칠 내로 조사를 안 합니까? 조사를 해서 사유를 보내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통지가 안 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입원 중에는 안 오고 질병이 저희들한테 통보 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심사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나간 것을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좀 부당하다고.
채종호위원
의료비도 결국 베짱 좋은 놈은 안 내도 된다, 시에서 대 준다 그렇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채종호위원
대주는 게 맞지요? 결국 안 내버리면 시에서 대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야지요.
채종호위원
받으면 그 분이 재산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못 받잖아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결손처분 합니다.
채종호위원
발끝부터 시민을 다 책임져야 되네요. 알았습니다. 그 뒤에 447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하는 이것은 뭡니까? 지출액이 2억 3000인데.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입니다.
채종호위원
도에 내야 되는 부담금이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전출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도에서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1·2종 수급자들이 진료를 하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바로 병원으로 나갑니다.
채종호위원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보호특별회계 관리를 지금 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이라든가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기초수급자의 인구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많아집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461쪽에 여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금이 7억 6000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저소득주민들한테 융자를 1인당 1200만원까지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철저에 대한 지적이고 지금 지적하신 게 7억에 대한 징수금에 대한 질의입니까?
채종호위원
예.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1200만원 지원해 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 미납액이 7억이란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융자는 빌려 줬는데 돈은 못 받았다 이 말입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받을 게 한 15억 되는데 그렇지요? 7억 정도는 받고.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미수납액이 지금 7억.
채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15억하고 2800만원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 중에 실제 받는 것은 7억 5000 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년까지는 이자가 없고요, 3년부터는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을 할 수 있는데요. 연체할 때는 5%의 이자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뜻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립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또 영농자금, 생계자금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확률적으로 빌려가서는 거의 돈을 안 주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딱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채종호위원
저소득 같으면 어렵기는 당연하게 어렵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5만원씩, 10만원씩 조금이라도 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전혀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채종호위원
돈 빌려서 안 줘도 그 분들 월 되면 생활비 다 줘야 되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세자금 나간 것 진량 같은 경우 보면 직원들이 가보니까 가장이 누워있고 그래서 이 집이 경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쫓겨나야 되는 입장인데.
채종호위원
그것 어디 모릅니까? 저소득하면 돈 없는 건 당연한데 이 분들이 돈 빌려서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우린 또 소득으로 생활비하고 지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 아이들 학자금하고 교통비하고 또 해 주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채종호위원
이 문제점이 그 분들께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하니까 더 일을 안 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장 가서 남자가 가면 월급 200만원 줍니까? 기업에 들어가면 160～170만원 주는데 새빠지게 해서 자녀 둘 유치원 보내고 하면 그 돈 모자라는데 그 분들은 보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요. 4인 가족에 생활비 얼마 줍니까? 생활비만 140～150만원 주지요? 애 학자금 없지 교통비 주지 요새는 극장가라고 표도 주데요. 두 달에 한 번씩인가 나가지요? 애들 극장.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바우처라고.
채종호위원
어떻든 간에 저소득에 안 들어갑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병원 가니 돈 줍니까? 전부 공짜 아닙니까? 실제로 400만원 버는 열심히 사는 근로자보다 저소득이 살기가 낫습니다. 왜! 남는 것 140만원 생활비하면 4인 가족에 누구 없이 생활비 50만원만 하면 잘 먹을 거예요. 옷 안 사고 이런 것 안 하면. 그리고 돈 400만원 받아서 유치원 하나하는데 120만원 줘버리고 입학금 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분이 못삽니다. 이런 저소득을 위해서 안정자금을 빌려 주는 것은 좋은데 빌려줄 때도 또 실제는 자금을 많이 줘도 잘 빌리러 오지는 않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저소득층안정자금 이외에 국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아 가지고요.
채종호위원
돈 주는 것 천지예요. 돈이 남아돌아가지요? 이번에 해보니 돈을 안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일 문제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채종호위원
그런데 50%도 못 거두어들이는데 보증인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도 5000 이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채종호위원
빌려 줄 것 팔아버리지.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단도.
채종호위원
보증인도 법상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산세 얼마 이상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요새 5000만원이나 저소득이나 똑같습니다. 재산 5000만원하면 요새 집 하나 빌리는 것도 5000만원 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은데 빌려줄 때 법을 확실히 강화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것 못 받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있어도 이 분들은 안 줍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도 딱한 사람도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물론 있지요. 누가 없다합니까? 그것을 자꾸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 도덕성이 해이되고 또 지적하신 대로 수급자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맞춤복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양보다는 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더 맞춤복지 형태로 가꿔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종호위원
저소득해도 조사가 얼마만큼 되느냐? 서류상에 재산만 없으면 되니까 이제 많이 좀 됐더라고요. 과거에는 부자가 저소득 타는 사람 안 있어요? 에쿠스 끌고 저소득 돈 받으러 안 갑니까? 내차 있다고 하는데. 남의 명의로 해놓고 안 그러면 렌터카 빌리고 이러면 되는데. 대한민국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5000만원 재산하지 말고 보증인을 좀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보증인은 관계 없잖아요. 법적으로 돈 얼마하는 건 없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5000만원 이상이나 이렇게 돼 있겠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5000원 이상.
채종호위원
5000원? 5000만원이 아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세금 5000원 이상 재정보증입니다.
채종호위원
조례를 고쳐야지요. 세월이 갈수록 고쳐야 돼요. 옛날에는 5000원하면 컸지요? 옛날에 촌집에는 2000원, 3000원 나왔지만 요즘은 대번 10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조례도 고쳐야 돼요. 조례 돼 있다고 고천년 된 것 그대로 가면 안 되지요. 우리 돈입니다. 좀 철저히 관리 좀 하도록 조례를 좀 고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무이자에 돈 빌려줬으면 원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금까지 못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물론 그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철두철미 해 가지고 당장 조례를 고치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융자가 나가면 모르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4건에 한 3600만원 정도 나갔어요.
채종호위원
4건에 3600만원하면 900만원씩 되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로 나갔으니까.
채종호위원
4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빌려줬으면 한해 거두어들일 게 15억인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그 동안 쭉 상환기간이 도래되고 하니까.
채종호위원
어떻든 간에 한해에 15억인데 작년에 반밖에 못 거두었다고 하면 지금은 7억 8000이지만 내년 되면 못 거둔 게 한 10억 정도 갈 거예요. 자꾸 불어나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도래되는 금액도 2년 거치 3년이다 보니까 도래되는 금액도 추가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여하튼 불어날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한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채종호위원
안 그러면 아예 줘버리고 치워버리든지.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또 절실하게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정부 돈 받으면 떼어 내라 하면 끝이다 하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빌려주고 이만큼 못 받았다고 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람이 해서 시에서 압류 들어가 재판해서 빼앗아 버릴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빌려서 안 내면 그렇게 하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독촉장부터 시작해서 찾아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전혀 안 내놓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
채종호위원
사람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시민이에요. 왜 자꾸 편들어서 합니까? 과장님 돈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내 편을 들어서 말이야.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채종호위원
이 사람들 명단 가지고 오세요. 명단 제출하세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채종호위원
저도 안다고 안 합니까? 알지만 우리가 시 돈을 빌려줬으면 받아들이고 프로테이지가 그래도 70～80%는 들어와야지 50% 하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가족입니까? 왜 자꾸 편을 듭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돈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알고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갑니까? 과장님 월급 타는 것 왜 탑니까? 그것은 책임 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자꾸 살살 거짓말 시키고 빠지려고 자꾸 하고. 그리고 5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장학금하고 연계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별도로 주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며칠 전에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은 학자금도 없고 아무 것도 내는 것 없습니다. 밥도 공짜 주고 방학 때 되도 밥 줍니다. 그 정도로 해주는데 여기 또 저소득이 장학금 있습니다. 경산시 장학금을 또 지급합니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이 목적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하는 게 뭡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장학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 성적이 100분의 40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주는데 목적이 뭡니까? 왜 주는지 압니까? 왜 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지급하는지, 여기는 초등학생에 해당되고 중학생도 해당되고 다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왜 주는지 그 목적이 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고등학교 이상이에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시 장학금하고는 좀 다르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 분들 학비도 없는 또 장학금 주는데 왜 주는지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상에 왜 만들었는지 압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기초수급자들에게 교육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급여는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의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써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법정급여 성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급여와는 달리 아이들이 복지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뭔지 압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소득은 가정이 어려우니까 학교 가도 학용품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일반인은 자기 집에 와서 돈 주고 사지만 그런 걸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 하라고 주는 격려금 및 그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기진작과.
채종호위원
예, 그겁니다. 앞으로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떤 과든지 며칠 전에도 농업기술센터 보고 했지만 왜 정부 돈을 주면서 왜 그 분들한테 쩔쩔매는지 당당하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이제 과거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힘에 의해서 모 시의원이 저소득 한번 만들어줘라 해서 만들면 안 되고.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잘하라고 시 돈을 빌려주고도 안 떼이라고 월급 주고 앉혀 놓았지 돈 무조건 없다고 안 주는 것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그 대상자 학교, 이름, 지급 금액 그것을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5쪽에 중간지점에 일반보상금이 70만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부기로는 자활업무추진 회의 참석하고 자활사업자들 비교견학으로서 부기를 넣어놓았습니다만 작년에 중앙이라든지 도단위에서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다른 자활사업에 가서 비교견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선거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올해는 비교견학을 좀 많이 해서.
최덕수위원장
아니,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있는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쪽 98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100만원 보태서 550만원 이건 무슨 행사를 했는데 돈 보태서 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 매년 6월에 시행되는 위로행사였습니다.
최덕수위원장
6.25?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의 위로행사였습니다. 각 단체마다.
최덕수위원장
보훈단체 위로행사?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무슨 위로하는데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경산이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에게 예우도 해 주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로행사를 매년마다.
최덕수위원장
위로행사 하는 건 좋은데 예산편성이 400만원 됐으면 400만원 가지고 해야 되지 다른 데 돈 잘라서 한다는 이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100만원씩.
최덕수위원장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마다 100만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최덕수위원장
그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러면 위에 공공운영비는 예산 과다편성 해 놓았네요. 보니까 쓰고도 남았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쓰고 조금 남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3800 얼마인데 이 용역비는 뭡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고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4년마다 시행하는 기본교육이 있고 또 매년마다 시행하는 연차교육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어디 어디 합니까? 대학교에서?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공무원 세우면 안 됩니까? 복지를 공무원이 제일 잘 알지 왜 대학교수가 압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1명 청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도별 복지계획은 아마 복지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101쪽 중간에 기타 위에 민간위탁금 11억 7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요, 지금 바우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인지향상서비스, 또 문화체험교실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요.
최덕수위원장
어디에서 위탁 받아서 하느냐고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업별로 예를 들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리 또 지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입니다. 눈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몬학습 이런 학습지에 대해서 전국 평균 가구 100% 이하인 만2세에서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요새 보면 방과후학습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부정이 있다고 많이 떠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우처 카드를 안 끊으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괜찮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은 일반회계 127쪽부터 143쪽까지, 그리고 공통사항은 계속비 407쪽, 이월사업비 421쪽부터 422쪽, 사고이월비 426쪽부터 427쪽,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53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이 구간 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자인단오제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130쪽에 보면 시설비 15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단오사업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 뒤에 있는 경산축협 사료공장 창고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기 전에 우선 거기 사무실 창고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이 원만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부지를 매입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겼습니다.
박두환위원
부지매입비?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앞으로 매입할 계획인 모양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축협사료 창고 사무실 이전이 된다면.
박두환위원
대충 축협하고는 내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전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되고 난 뒤에 검토하자.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집행이 안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좀 됐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셨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 측량을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쯤 되는지 그래서 그 측량수수료로 78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자인단오 하려고 축협창고 산다고 하는데 사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저희들이 주차공간도 활용하고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사를 유치하려고 일단은 부지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종호위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사용한다고 비싼 땅을 사는 것도 문제고 행사하지만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제일 문제가 주차공간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주차공간 확보하면 꼭 비싼 땅보다도 들어가다가 이번에 외부에서 음식 차리고 행사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 주민들 식사제공한 자리.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밑이 논 같은 게 있어서 더 안 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사고파는 것은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되도 사는 것도 주차장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들어가는 입구가 보면 기술센터 들어가면 지금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와서 제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건물도 있고 그것까지 보상해야 되는 결과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일부 우리 시유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채종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싼 땅을 사는 것보다 건물 값도 줘야 되고 하니까 창고 사면 주차장 하려고 하면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리를 좀 두고 꼭 차가 그 앞으로까지 오는 것보다도 구경삼아 걸어 올라오는 쪽에서 기술센터 쪽에서나 올라오는 데서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건물 값만 있으면 어마하게 확보할 건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행사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행사 목적도 중간에 길이 있어 가지고 합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인 들어가다가 용성 가고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옛날에 주차하고 했는데 그것을 옛날에 매입해서 주차장 한다고 하더니만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자인읍사무소 옛날 구 길로 들어가고 용성 쪽 길 사이에 중간에 좀 꺼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식당입니까? 송림식당 사이에 거기에 옛날 그걸 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옛날에는 음식물 하는 길가에 사이 좁으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좀 하고 한다고 옛날에는 그걸 산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축협은 건물이 있고 건물 값은 주차장 하려고 뜯어버리면 뜯는데 돈 줘야 되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가 있으니까 축협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유지를 우리만 사용할 수는 없고 어차피 축협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대강 몇 평쯤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 890평 정도.
채종호위원
그럼 시유지는 바로 옆에 붙었습니까? 시유지는 몇 평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유지는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축협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연접되어 있지요.
채종호위원
중간에도 다른 땅이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진 않은데요. 과장님이 답하세요.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좀 떨어져 있는데. (개별 설명) 그런데 이것도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한 군데 주차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사지 말고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 밑의 쪽을 조금 사 가지고 한 군데 만들고 또 용성 쪽에 오는 지역에 한 군데 만들고 여러 군데 만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차가 집중적으로 2천 몇 백평에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도로까지 확장해야 될 입장이니까 시유지 있는 데는 시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저쪽을 한 군데 하고 용성 쪽을 한 군데 하고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게 안 나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차피 행정하고 보존회도 우리가 자문을 구할 것은 자문 좀 구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종호위원
한 군데로 대단위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완전 대란 날 건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한 1500평 2000평 정도 돼 가지고 차를 몇 대 수용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지금 양쪽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니까.
채종호위원
양쪽에 길이 좁아요. 기술센터 가는 쪽에 거기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거기서 자인 시가지 들어와 보세요. 거기 보면 야단 날건데. 그런 건 어차피 시유지하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군데 너무 해버리면 차도 2400평 같으면 차를 아무리 못 대도 1600대 갖다대는데 차 하나에 1.5평 정도 잡으면 주차장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천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데는 주위에 시유지 없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 인근에는 시유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자인 안쪽에도?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안쪽에 거기는 그 외에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자인 시장 쪽에 앞으로 그 정도 되도 단오 같은 데는 걸어와도 되거든요. 바로 오르면 산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한발자욱이라도 더 가까이 오시려고.
채종호위원
행사장에는 보통 보면 너무 가까이와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관광해설사 활용방안 하면서 이 내용은 뭡니까? 해설사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주로 경산에서 관광명소로는 어디 어디 뽑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광안내하고 관광지 많이 나와 있는데 해설사가 주로 어떤 곳에 가서 해설을 어떻게 합니까?
최덕수위원장
그 쪽수를 알려 주세요.
박두환위원
쪽수는 134쪽하고 133쪽 그 부분에 관광에 대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4명을 운영하다가 한 사람은 작년 1월에 포기했고 또 한 사람은 작년 8월에 포기했는데 이 분들이 해설을, 첫째는 갓바위입니다. 선본사 갓바위이고 주로 사찰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정도로 하루에 한 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갔습니까? 회룡포인가 거기 가니까 해설사가 나와서 해설을 하는데 정말 참 설명도 잘하고 해서 신상을 한번 물어보니까 공직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년퇴임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들어간 모양인데 상당히 설명을 잘합니다. 그게 잘하고 못하고 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설사도 물론 잘하지 않겠습니까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것은 아마 시의원님이나 시장님 재량사업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뒷면에 보니까 시설비 해 가지고 4억 7000정도 남고 돈 남겨 놓고 재량사업 할 것 많이 있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42쪽에 시설부대비 57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 지출하고 4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 3억 포함해서 이월된 사항이고 명시이월 3억 빼고 하면 거의 입찰잔액으로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에 7억 4000만원 중에서 7300만원 집행잔액은 이것도 명시이월 2건 1억 6000만원, 계전1리 수로공사가 1억이고 동서3리에 수로정비공사 6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또 대한리 천성암 진입로 포장 52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도 됐기 때문에.
박두환위원
보통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아주 양이 많은데 오히려 돈이 모자랄 건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지연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이 많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님이 130쪽에 단오 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축협 창고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매입할 것은 한 890평 정도.
최덕수위원장
1000평이 안 되네요. 그럼 대충 차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0대 정도는 안 대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800평에 500대 못 댑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에 삼정지 못 안에 있는 말무덤 그게 문화재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자인에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800평 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괜히 시가 억지로 축협 나가라고 그러면 압력 넣는 것 비슷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삼정지 거기 못이 2개입니다. 밑에도 보면 옛날에는 전부 논이었지만 지금 밭으로 거의 대부분 바뀌었어요. 삼정지 자체가 또 유수지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위에 또 송림지도 있고 못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못이 꼭 꽉 안 차더라도 지금 현재 하류지역에 농사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게 문화재가 아니면 자인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하고 그것을 매립을 해서 평소에는 자인면 운동장으로 쓰고 또 단오행사 때는 주차장이나 다른 행사 장소로 쓰면 아주 내가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도 맞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그것은 그냥 살려 두고 위에 못 그것만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내가 봐서는 매립하는데 15억에서 조금 더 보태면 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잘 있는 축협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데 안내도 못할 테고 내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고 정책결정을 할 때는 참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131쪽에 중간에 배상금 하면서 있는데 어디 배상한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
최덕수위원장
문화원 부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오락시설 단속계도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3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단속 안 했단 말입니까? 단속하면 여기 사무비 남을 택이 없는데 오히려 모자랄 건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단속을 하고 쓸 만큼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과다예산으로 앞으로 예산 좀 삭감해도 되네요. 단속 안 했든지 예산 과다편성 했든지 그 중 하나겠네.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팔공산관광개발조성사업 하면서 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6억 6700, 6억인데 전부 사고이월 시켜놓았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사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비 2억에 시비 4억 6000 해 가지고 6억 6700만원인데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갓바위 행사장.
최덕수위원장
피크닉장 하는 이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한 80% 정도 7월말쯤 되면 거의 준공준비 끝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 피크닉하러 천막치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난 그게 의심스러워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천막 치는 게 아니고 오토캠핑장이라야 되고요.
최덕수위원장
자동차 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오토캠핑 요새 그런 차가 있나?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오토캠핑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앞으로 대한리 집단시설지구 하면서 그 인근에 보면 숙박시설로.
최덕수위원장
옛날에 공영개발계획에 포함된 걸 아는데 경사 심한데 올라가 누가 할 장소가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숙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피크닉장 앞에 대한리 집단시설지구하면서 숙박시설로 정했는데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호텔지역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 주차장 하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개설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인터넷에 띄우면 엄청난 그런 캠프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시도 재정수입도 낼 수 있다. 단지 문제는 지금 거기에는 상수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숙제이고 지금 현재 피크닉장 6억 6700만원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은 갓바위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우선 나무 밑으로 해 가지고 둘레길과 자연석으로 우리가 톤수로 치면 한 3천톤 됩니다.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거기 자연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석을 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연석을 그대로 거기에서 활용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 산에 있는 자연석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도랑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산에 엄청난 자연석이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80% 됐다 이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좌우간 내가 봤을 때는 주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능시험 칠 때, 대학입학시험 칠 때 이때만 왔다 가버리는데 돈 좀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구해서 많이 해 가지고 와촌, 하양지역에 소득이 좀 되도록 그런 시설을 연구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신화랑풍류체험관광벨트조성 이것도 보니까 1억 2459만원을 전부 이월했는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1억 2400만원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한 32억쯤 됩니다. 마위지 정비도 하고 제1, 2, 3연병장, 압량에 두 군데, 진량 선화리에 있는 3연병장.
최덕수위원장
예, 그건 압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화랑이 와서 연마하고 훈련했던 그런 고적지로 해서 새로 정비도 하고.
최덕수위원장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마위지 주변이 압량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소재지에 가깝고 굉장히 개발이 왕성히 되는 지역인데 우리가 차를 타고 진량 쪽으로 가다보면 마의지 주변이 제일 지저분합니다. 문화재는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화재는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거기 보면 건축폐자재 그런 걸 재놓고 여하튼 제일 지저분하더라고요. 전설도 있고 한다고 하면 평소에 주변도 좀 가꾸고 꽃도 좀 심고 도로변에는 꽃도 엄청나게 심으면서 그것은 그래도 계속 버려놓았더라고요. 그 토지 주변이 사유지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유지 일부 있고.
최덕수위원장
보니까 불법으로 한 것 같은데 흙도 부어놓고 개인이 깨도 심고 작물 심어 놓았는데 그게 과연 앞으로 수십억 들여서 개발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이 이 곳은 전설이 있고 앞으로 개발될 지역 같으면 행정에서 좀 손도 보고 주변이 지저분하면 치우고 꽃 많이 심잖아요. 꽃도 좀 심고 간판이라도 하나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저분한가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한번 했지만 경산에서 진량 경산I.C까지 가는 골목 길 양쪽에 정말 지저분합니다. 외부 손님들이 전부 I.C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참외 파는 가판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도로 주변정비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간부회의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업무협조도 하고 그런 걸 좀 정리정돈도 하고 마위지 주변 일부러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새로 도로도 개설되고 주공아파트에서.
최덕수위원장
행정은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주민이 했는가 모르지만 너무 그게 아쉽더라고요. 지금 훈련장 옆에도 가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게 공단 속에 있어 가지고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기업에서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 전부 옆에 재어놓고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안에는 안 재었지만 담장주변에 쭉 재어놓고 해놓았던데 그게 공단개발하든지 문화재 주변을 정리를 좀 하든지 그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으로 인해서 말끔히 정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채종호 위원님 하시고 또 우리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정지 경산자인단오보존회 주차장 이용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정지가 자인면 자인단오보존회 숙원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소속이기 때문에 매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되면 못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두 위원님께서 하신 삼정지 매립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현재까지 매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와 이 말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매립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관이 지금 국토해양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그리고 거기 현재 축협 800평하고 또 그 뒤에 시유지 1200평하고 또 인근에 경상북도교육청 부지가 있어요. 그게 한 2000평 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시장님 순시 때 자인면이 건의를 했어요. 전부 연계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마침 축협이 농지전용을 못 받아서 못했어요. 농지전용을 축협에서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축협이 동분서주하면서 농지전용을 받으러 다녔는데 전용부지를 물색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장래성으로 봐 가지고 토지가격 오르고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주차장 부지가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 하신 갓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갓바위가 외부에 손님도 많이 오고 좋은 곳인데 여태까지 관광객이 오면 마땅히 사갈 선물이 없어요. 왔다 그냥 가지. 갓바위에 대해서는 없고 그저 가면 어디가나 있는 그런 선물뿐인데 4대 때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갓바위 부처도 일부 만들고 해 가지고 시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며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끝이나 버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갓바위는 부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갓바위 부처를 우리 경산의 맥반석이 남천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맥반석을 연계시켜 가지고 갓바위에 대한 선물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께 판매를 하게 되면 아주 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는 안 하지만 전번에 찜질방에서도 저희들이 일본 손님 올 때 선물 구했는데 맥반석을 냉장고에 넣으면 냄새 제거가 되니까 계란형으로 만들었데요. 꼭 계란 크기로 만들어서 계란 꼽는데 하나씩 꼽아 놓으면 냉장고 냄새 안 난다고 그때 일본 죠요시에서 오신 분들이 나중에 더 구해 달라고 하는 연락도 오고했는데 그런 것을 좀 수익성 있는 양질의 개발 좀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든지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의 토산품이라든가 또는 기념품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갓바위를 찾는 참배객이나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은 앞으로 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직판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직접 생산제품 제조했던 제품회사에서도 참여하고 또 직접 생산자 단체에서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맥반석을 이용해서 그런 기념품도 좋고 저도 한 번씩 다녀보면 하나씩 꼭 사옵니다만 냉장고에 붙이는 것 그런 기념품도 상당히 기념도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그런 걸 취미를 들여놓으니까 꼭 하나씩 사옵니다. 아무튼 토산품이라든가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불교 한다고 다른 교회에서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갓바위 그것이니까 참 좋은 그런, 4대 때 추진을 좀 했어요. 가니까 그 분이 대구대학 교수하시는 분이 연구개발해서 만들어 왔는데 여러 가지 열쇠고리하고 갓바위 부처를 넣어 가지고 얹어놓으면 뱅뱅 돌아가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 분 형이 우리 경산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줄 아는데 외국 손님들한테 나갈 때 그걸 들고 나가서 주고 했는데 캄보디아 갈 때도 에밀레종하고 만들어서 주고 했는데 받으면 불이 뱅뱅 돌아요. 돌면서 갓바위 부처가 불빛 받아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크기에 따라 아크릴 안에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고 우리 남천에 맥반석 저것도 앞으로는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반석을 개발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나서 남은 것은 또 우리 맥반석 찜질방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데요. 찜질방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걸 이중으로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관광단지 삼성현 만드는 것도 거기 오는 손님도 그쪽으로 한번 보이고 이 앞에 신안군에서 바르게에서 왔을 때 경산에 보일 게 없어서 청도 감와인 터널 거기 가서 구경을 시키고 했어요.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데 와 가지고 우리 남천 맥반석.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와인터널.
채종호위원
터널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찜질방도 좋고요.
채종호위원
찜질방도 좋고 터널 만들어서 과일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보존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도 하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민자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채종호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천수입니다. 아까 최덕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136쪽 신화랑풍류관광벨트 지금 1억 2400 예산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은 마위지도 말씀하셨고 김유진 장군 훈련장도 말씀하셨고 이런데 정확하게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지금 여러 개를 묶어서 말씀하시던데 그대로 전액 이월되었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용역비 8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총액이 3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천수위원
국비하고 다같이 문화권벨트 영천하고 하는 그 예산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마위지도 말씀드렸는데 최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마위지 옆에 보면 사유지에 건축자재 쌓아놓았어요. 실제 그게 들어와야만 마위지로서 어떤 부지라든가 주위에 어떤 환경이 정비가 된다 할 수 있고 실제 마위지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 넓은 도로가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옛날 구 도로 압량 은혜로교회가 있고 하루 교통량으로 보면 구 도로라든가 신 도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진량 경산I.C 내려 가지고 경산 들어오는 관문이라 볼 수 있는데 실제 역사지로서 어떤 문화 그걸로 보면 이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체험탐방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 김유신 장군 훈련 마치고 난 뒤에 말을 목욕시키고 말 물먹인 어떤 그런 문화유적지로서 그것을 개발해 놓았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투자가치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투자를 했을 때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도 문화탐방 온다 하더라도 관광버스로 오면 큰 길가에 바로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 대놓고 여기가 김유신 장군 훈련마치고 말 목욕시킨 장소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김유신 장군 동상 하나 세워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교육적 가치라든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마위지가 도시에 골목에 돌아앉아 있는 어떤 그런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용역도 들어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려서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실제 마위지는 신대택지가 앞에 880세대 연말부터 입주합니다만 한 3000명하고 그 다음 바로 옆에 또 부적주공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거기에 볼 수 있고 접근 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충질의 하는데 과장님, 방금 한 게 마위지 주변 개발 예산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게 저희들 마위지입니다. (도면설명)
최덕수위원장
못 빼고 여유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못 빼고는 지금 정확하게.
최덕수위원장
대충, 이 그림으로 봐서는 별로 없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별로 없는데 이쪽 길하고 지금 사 넣으면 한 600～700평, 많게는 900평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이상 사 넣을 수 없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사 넣으려고 하면 도로를 바깥에 벗어나야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이쪽 앞이 큰 도로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게 큰 도로입니다. 이 중간에 보수를 하고 일부 못을 상징성이기 때문에 못 사실 사용 안 하거든요. 못 조금 메워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지금 과장 쪽 그쪽은 땅 더 살 수 없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쪽으로 사려고 하면 도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도로는 옮겨도 되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여기도 건축자재 있고 여기도 건축자재 있고 여기 포플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쪽으로는 세익로얄아파트 때문에 맞은 편 쪽으로는 못 들어갈 것이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래도 이 지구가 개발해 놓으면 상당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600평, 700평 그렇게 개발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그게 옛날에 말 물먹였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앞으로 압량 중심가 공원이 돼야 되거든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공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못도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 좀 줄이고 아까 포장해 놓았다 하는데 그 도로 바깥으로 좀 옮기고 그냥 두더라도 바깥으로 땅을 더 확보해 가지고 공원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할 때에는 외지 사람도 거기 놀러올 수 있도록 해야지, 공원 같이 만들어야 되지 지금 못만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는 또 삼성현 역사공원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 보면 다시 안 옵니다. 거기에 쉴 수 있고 거기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도심의 공원이 되도록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우십시오.
채종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확보를 더 하라 했는데 거기에는 하려고 했으면 몇 년 전에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땅이 옛날에 50만원 경매 나와 가지고 그 분이 몇 년 전에 거의 300만원에 팔았어요. 온천 한다고 하다가 알고 있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채종호위원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유적지를 만들려고 하면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땅 값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400만원 줘도 못 살 겁니다. 현 위치 그렇게 됐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쯤 됩니다. 400만원 넘습니다.
채종호위원
400만원 넘으니까 그런 건 준비가 경산시가 항상 늦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넘어가고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이빠이 올려놓으면 사려고 달려드는데 압량 같은 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땅값 오르고 그 지대가 아주 중요한 요지가 돼 버렸어요. 500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유적지는 압량에 공단도 생기기 전에 빨리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박물관도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하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만약에 온천을 지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보상이 큰 문제입니다. 건물까지 보상을 다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허가까지 내고 건물 설계까지 다해 가지고 했다가 무슨 일이 좀 생겨서 안 했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신속하게 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항상 의식주 해결에 앞장서고 하다보니까 문화도시가 돼 가니까 조금 우선에 밀리다보니 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공원 만들려고 평당 500만원 주고 사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140쪽에 중간에 연구용역비 하면서 1500만원 이건 뭡니까? 무슨 연구용역이에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도지정문화재를 갖다가 형상 변경하려고 하면 그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다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금 현재 납품을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1억 7000 있는 시설비는 뭡니까? 이것도 전부 이월됐는데. 과장님 모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하양향교 번와보수 외 4개소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다 됐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은 공사 다 끝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2억이 있거든요. 도비 전통사찰보존, 이것도 보니까 사업은 다됐는데 이것은 어느 절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천성암 요사채 개축, 반룡사.
최덕수위원장
이것도 옛날에는 시가 직영을 했는데 요새는 민간에 자본보조로 하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이것도 입찰 보겠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업체는 특수업체니까.
최덕수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마을회관도 자본보조 해서 전부 입찰 보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사찰도 입찰 봐야 되겠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새마을 특별회계 거기 보면 미수금이 많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900만원 이것은 왜 미수됐어요? 과장이 설명 한번 하세요. 받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며, 무엇 때문에 체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453쪽.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5가구가 미수돼 있습니다. 930만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거의 파산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연대보증인한테 저것을 해 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증인한테는 받을 수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보증인들도 사실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을 서는 사람이 같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보증을 서거든요. 특별히 내가 보증 서는데 나보다 더.
최덕수위원장
이게 언제 체납된 겁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난해까지 체납된 겁니다. 그 전에 계속 쭉 체납돼 온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결손처분하기에는 아직 좀 그렇고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증인한테 계속 독촉장 보내놓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456쪽에 보면 여비를 300만원씩 계산해 놓았는데 돈 받으려고 여비 계산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촉하고 돈 받으려고 하면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 관계 여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300만원 이것 가지고 체납액 까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렇다고 300만원 가지고 체납세 그것을 갖다가 대신하려고 하면.
최덕수위원장
독촉한 실적이 나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독촉한 실적은 나옵니다.
최덕수위원장
실적 한번 가지고 와 보렵니까? 나중에 이 300만원 예산 지출하고 얼마나 방문해서 독촉했는지 서류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일반회계 서류 144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이 구간 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천수입니다. 150쪽에 평생학습관 운영 해놓았고 1억 300이 있는데 이 평생학습관 몇 군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관은 읍면동 뿐만 아니고 각 대학이라든가 우리 시에 한 50 여 군데가 됩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평생학습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 없고 거의 다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거의 다 있는데 압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재양성과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남산이 4000이고 용성이 3800이고 남천이 3600이고 자인이 한 7000 여인데 이렇게 합치면 1만 8000에서 1만 9000됩니다. 그러면 압량 인구가 얼마냐 하면 현 인구가 1만 3000입니다. 현재 신대택지지구 부영아파트가 지금 다돼 가는데 그게 12월부터 입주 시작을 합니다. 880세대입니다. 한 가구당 4명 보더라도 한 3000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1만 6000인데 이 4개 면을 다 합치면 자인, 남천, 용성, 남산 합치면 1만 9000인데 이 4개면 인구하고 거의 버금가는데 남산에도 가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평생학습관이 있고 이 4개면이 지금 초등학교 강당도 다 있습니다. 압량은 인구가 이 4개면 인구만큼 되는데 강당이 없습니다. 그저께 재해가 발생돼 가지고 금구리 쪽에 침수가 돼서 금구리 주민들 이주대책을 세우면서 토요일 이주민이 발생돼서 그러면 일요일 쉬니까 현흥초등학교 방은 없지만 교실을 이용하자 이렇게 대책까지 세웠어요. 압량에는 비 오면 비 피할 데도 없어요. 이 1만 6000명 인구가 되는데 그 이주대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번에 비 피해를 하면서 이쪽에 이주를 하면 좋겠는데, 전체 이재민들 이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디 갈 데나 있나? 그러니까 현흥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비가 계속 더 오면 범람하면 현흥초등학교를 이용하기로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서글펐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해도 있습니다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 올 연말 예산 세울 때는 필히 압량은 강당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청천초등학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교생 다 86명입니다. 한 학년에 한 14명밖에 안 되는데 압량초등은 600명이 되는데도 강당 없고 청천은 작년에 예산 2억 5000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천은 노는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교실 한 세 칸 연결하면 인테리어 좀 하면 그게 강당입니다. 그걸 다목적 강당이라고 해 가지고 조용한 시골마을이라 하니까 어떤 분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시골이냐 읍인데 이렇게 하시더라만 어쨌든 간에 제가 평생학습관 운영 1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냐고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좀 각도가 틀려져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하고 같이 링크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채종호입니다. 저도 압량·진량 지역구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학교 강당이라든지 압량초등학교는 압량에서 모교입니다. 원래 압량에서 분교 된 게 현흥초등학교이고 그렇지요? 압량면소재지에 압량초등학교 있고 그 일반주민들도 행사 때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청천초등학교 강당에 예산문제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더 급한 데도 있는데 했는데 그래도 시장님 모교인데 체면을 세워주자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거기 통학버스도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압량이 만날 하양, 자인, 압량 옛날에는 큰 고을인데 압량이 우선적으로 인구도 많고 하니까 금년에는 꼭 좀 하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각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원 모체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끗발 싸움을 했어요. 시의원 있는 자기 졸업생 학교는 강당 다 지었어요. 시의원 없는 데는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 안 해 줬어요. 좀 그런 형평성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금년에는 각 읍면에 꼭 해야 될 데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큰 데부터 모교부터, 지금 신설하는 데는 가에 하면 안 됩니까? 강당부터 잘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참조하시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채종호위원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지원비 가지고 학교 강당을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로 보태주는 격인데 앞서서 우선 도 교육청이라든가 시 교육청, 학교계통에서 우선 강당을 지으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우리 시가 부족분에 대해서 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아는데 잘못된 게 뭔가 하면 도에 나가면 시 예산부터 먼저 잡으라고 하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에 조건이 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오케이 하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해 내려오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할 때 우선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만일 그런 요구가 온다면.
채종호위원
예, 교육경비가 그렇습니다. 4대 때 통과시켰는데 다른 시·군보다 한 2% 많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시·군은 3%인데 이것을 좀 무용하게 쓰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학교에 물어보시면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주는 것 너도 주니까 주는데 나도 안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 고친다고 하고 3000만원, 4000만원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큰 사업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해 주시고 모사 떡 나누듯이 쭉 갈라서 다 주는데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원래는 처음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5대 때 조례를 고쳐 가지고 영어마을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건축 쪽에 하는 것이지 교육지원에 강사비 이런 것은 원래는 해당이 안 되었거든요. 영어마을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점 참조하셔 가지고 할 데 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저희들이 아까 진량은 인구가 4만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4만 정도 보면 됩니다.
채종호위원
4만 1천 얼마라고 합니다. 조사한 것 어제 가지고 교육청에 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진량에는 전체 초등학생수가 한 4천 몇 백명입니다. 진량 거주자가. 일부는 지금 현흥초등학교 가고 일부는 금락초등학교 가는데 중학교는 신상중학교, 진량중학교가 생겼습니다. 한 학년에 270명씩 뽑아 가지고 554명이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진량고등학교에서 모집하는 게 277명입니다. 그것도 한 학급에 39명씩 해 가지고 한 반에 3명씩 더 불려 가지고 했다고 지금 그것도 낮춰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신상중학교가 공립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추가로 고등학교를 좀 넣어달라고, 왜 그런가 하면 중학교 졸업생이 한 600명 되는데 270명 정도 모집밖에 안 하니까 거기서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진량중학교 갈 수 있지만 또 하양에서 오고 어디에서 와버리면 실제로 진량 거주자가 170명밖에 진량고등학교 못갑니다. 나머지 3백 몇 십명은 갈 데 없어요. 그래서 흩어지는데 어제 교육청에 가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고등학교는 경산 전체를 비교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산고등학교가 30학급 하니까 한 900명을 모집한다 이것이지요. 되게 되면 경산시내는 학교가 충분히 돌아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저출산이라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답답한 소리만 하더라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진량 같은 데는 아직 농촌이고 공장에 기업체 다니는 직원들 아닙니까? 전부 저소득자가 고등학교 갈 때 저 멀리 하숙시키고 그럼 장산고등학교 오려고 하면 진량에서는 버스를, 물론 소재지 있는 사람은 두 번만 타면 갑니다. 그러면 공단이나 다문동에 있는 사람들, 평산동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세 번 타요. 바로 가는 게 없다고. 없으면 고등학생 통합이 세 번 버스를 타서 되겠습니까? 돈은 어디 있으며,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경산시에서 앞으로 고등학교 넣는 것을 해야지, 주택이 자꾸 들어서니까 해줘야지 우리가 막무가내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량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지요.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산 전체 고등학교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럼 용성에 고등학교 생긴다고 하면 누가 용성까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오는 판인데. 지역적인 형평성에 인구가 불어난 지역에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어제도 했지만 장산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20학급만 하고 나머지를 지역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당신들이 일방적인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왔는데 어제 하도 답답해서 교육부장관이 왔다고 해서 영대에서 교육한다고 했는데 좀 만나려고 왔어요. 가니까 좀 만나자고 하니 바쁘다고 막 탈까 싶어서 내뛰어가더라고 그래서 교육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면을 우리 시도 좀 참여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이 애들 때문에 퇴거를 다합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갔는데 요즘은 중학교 생기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되면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다갑니다. 진량고등학교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모자라서 사정하고 다른 데 가면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했는데 진량중학교에서 한 45%정도 안에 들어가야 진량고등학교 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갈 데 없어요. 이런 점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그 학교, 무조건 짓는 것에 승낙만 하지 말고 그런 걸 검토하러 올 때 학교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던데요.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학교 건축하면서 법적인 그런 협의는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학생들 수급문제 그런 것까지.
채종호위원
협의한답니다. 협의해서 하지 절대로 그냥은 안 한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협의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어떤 규모의 협의가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
채종호위원
경산에 장산고등학교 자리가 백천지구입니까? 백천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경산시가 협의를 안 해 주면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더만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의 택지개발 안에 아파트가 이루어진다면 학교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백천지구의 택지에서 30학급 학생이 나옵니까? 고등학교 안 나오잖아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진량에서 고등학교 되면 농어촌 혜택을 봅니다. 경산 사람이 진량으로 오려고 하지만 장산고등학교는 경산 사람이 장산고등학교 안 갑니다. 어차피 혜택 못 보니 시지 쪽으로 갑니다. 진량에서는 장산고등학교 올 바에는 시지 쪽으로 이사 갑니다. 농어촌 혜택을 못 보니까 그 결과가 똑같다 이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엄청 큽니다. 학생들이 농어촌 혜택 보는 게. 그런 문제도 학교 넣을 때도 참조하셔서, 저희 동창회에서도 그것 수년전부터 건의도 많이 했는데 시 차원에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사립으로 누가 자기들이 옛날에 진량중·고등학교 설립할 때 이사하신 분 자녀가 문중 돈으로 지금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앞으로 사립을 인구를 줄어드니까 통폐합시키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낸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사립을 한다고 해도 허가를 안 내 주는 실정이고 그러면 진량에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이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4만 같으면 아마 평균적인 연령은 진량이 이번 선거 때도 봤지만 제일 적은 줄 압니다. 유권자 아닌 사람이 4만에서 이번에 1만 몇 명이 유권자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이 많이 산다 하는 지역인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좀 건의해 주시고 좀 부탁 올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신상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학교 증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을 교육청에 건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의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 보충질의인데 국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에 우리가 지방세 5% 교육예산이 한 46억 되는데 그 예산 내에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그 예산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청천초등학교 강당을 짓겠다고 요청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청천초등학교 강당을 짓자고 요청이 왔습니까? 와서 우리 시 예산 2억 5000을 세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통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거나 또는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통보 와서 시비 확보를 그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확보를 해 줄 경우에 교육청에서 예산성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공문 회신을 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당을 짓게 되면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인데 우리 시에서 통상적으로 몇 십억씩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거든요. 없으니까 최선의 한 일부분,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20억, 30억 같으면 한 4～5억 내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준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강당을 짓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우선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이 나야 안 되나 저는 그런 얘기고요, 또 제가 그런 예산확보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청천초등학교 강당 짓는데 어떻게 우리 교육경비가 지원됐는지 그 과정은 제가 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채종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 가면 시 예산부터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라고 하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로 어떤 예산을 부탁을 하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재양성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30%입니다. 의무적으로 30%를 세워져요. 우리가 도비를 받으면 민간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있듯이 결국 우리가 의무적 30% 세우라고 합니다. 강당 하나 건축하려면 16억인데 그럼 30%면 5억에서 한 6억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해서 이 5～6억을 1회에 걸쳐서 예산하기는 너무 크니까 계속사업으로 끊어 가지고 2억 5000, 3억, 장산초등학교 같은 건 강당이 좀 크기 때문에 작년에 3억 예산 했었지요? 그러면 3억, 3억 두 번 하면 계속사업이 6억이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30%를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예산이 나오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시에서 세워 가지고 올라갑니까, 저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주십사 하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어떤 겁니까?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사실 대형사업 방금 말씀하신 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나 이런 데는 예산 세워달라고 일단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저희들 지자체 대응투자 문제는 예산을 세워놓았을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교육지원청에 가서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사장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협약서를 첨부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결정이 되면 우리 대응투자 30%는 우리 경산시가 책임지겠노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가면 그것이 또 경산시에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올라온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지원청에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게 결정되면 아까 말씀마따나 5억이 한꺼번에 다 안 되면 3억, 2억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최근에 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냥 예산편성 해서 요구를 해서 해놓으니까 결정이 안 됨으로 해서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상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천수위원
일단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먼저 의향서가 올라간다 그렇지요? 대형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초등학교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겠느냐? 그래서 협약을 해 가지고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노라고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그 협약서 그것을 붙여 가지고 도 교육청에 올리고 해서 그게 결정되면 그래 가지고 우리 내려오면 만약에 올해 다해야 될 것 같으면 다 편성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강당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어떤 식이든 도시균형발전이 돼야 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아까 예산 확보하는 건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44쪽에 하단에 보면 농어촌 전원학교, 이 농어촌 전원학교는 도에서 시·군별로 한 학교씩 있습니까? 경산시에는 몇 군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박두환위원
하나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원래 시·군당 한 학교씩 지정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됐습니다. 안 해도 되고 그럼 이 예산이 3억인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예산이 다 집행됐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다목적강당 짓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남산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학교 학생수가 65명인데 지금은 한 85명, 90명 가까이 된답니다. 한 20명 정도 불었다는데. 무상급식이 학생수 몇 명 이하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00명 정도.
박두환위원
90명 하는 것 같던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00명 이하.
박두환위원
100명 이하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전학 올 학생들이 계속 있는데 무상급식 이것 때문에 또 상당히 엄선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우리 남산으로 봐서는 좋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 이것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한 3～4년 전에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천에 큰 행사할 때 불편할 게 있어 가지고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게 예산은 집행됐는데 전혀 아직까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7월중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석 달 만에 다 지으려는지 모르겠는데 11월 넉 달이네요.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두환위원
이미 이렇게 늦어진 것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빨리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55페이지 아동성장사업에서 도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거의 40%정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학생들에게 방학중에 석식을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은 1인당 1식에 3000원정도 지원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40%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대비 15%정도 되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40% 가까이 남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정질문 하면서 결식아동 발굴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합니다. 저녁에 1인당 3000원씩 보조금 집행되는데 위에 도비보조 사업인데 그 밑에 자료 보시면 또 의료구호비 14억에서 1억 6500만원 남은 것 있습니다. 사실 아동들한테 안 주고 남기고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우리가 돈이 그 밑의 것은 순수 도비이고 위에 3563만 7000원 이것은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거기에 많이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집행에 묘미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다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나 도비보조 사업은 우리만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를 따져서 이게 감액을 못 시키는 게 12월 마지막 되면 다른 데 모자라면 우리 것 감하고 다른 시·군에 또 가지고 가고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을 못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아동센터를 가보면 사실은 그게 3000원이 많은 돈이 아니래요.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한 급식비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올라 가지고 질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아동센터 말씀을 하시니까 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스물 몇 군데 저희 시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장들이 양심껏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점검을 한다 해도 좀 그런 부족한 시설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아이들이 집에서 못 먹으니까 석식을 거기 와서 먹고 가는데 최대한 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까 강당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장산초등학교 강당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사실 여기 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먼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못했다 하는 것이 이런 예가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교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선 대응투자 협약서를 보내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장산초등학교는 아직 국비를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예산편성을 우선 먼저 해서 그 다음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압량초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안 내려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요.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고 아까 확약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또 서면으로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하나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가 예산집행에 있어 우리 시청 내에서 가장 좀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결산서에도 보면 미집행 예산이 내가 살펴보니까 7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약 500여만원을 집행 안 푼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게 있고 또 전체예산 보면 6억 7천 몇 백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또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예산이 과다편성 됐거나 집행이 덜 됐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또 부속서류에 보면 영유아관계 국·도비가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면 집행이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예산조기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미리 줬지만 아직까지 방금 이야기한 장산초등학교나 남산초등학교 작년 예산인데도 아직 강당 짓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부내시만 하면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외수입이라도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하튼 수억 날렸습니다. 43억씩 이게 매년, 올해 것이 또 내년에 많이 남을 거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은 유능한 이재영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살피셔 가지고 교부내시만 딱 해 가지고 사업이 진도 봐가면서 성과급 줄 수 있잖아요. 집행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줄 수 있고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게 한몫에 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매월 분기별로 갈라줘도 되고 물론 공무원이 좀 귀찮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우리 세외수입도 증가되고 그렇겠지요?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161쪽부터 168쪽까지 공통부분 계속비 408쪽부터 409쪽 이월사업비 422쪽, 사고이월비 427쪽 이 구간 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61쪽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2700쯤 남았거든요. 작년에 아마 읍면별로 돈 있는 대로 다 나누어준 것 같은데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문호입니다. 와촌, 자인, 남산 세 군데가 읍면동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 2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61쪽에 보면 경산시장기 체육대회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대회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2개 단체 배구하고 테니스가 협회장이 없다고 해서 어차피 부담할 수 있는 재력도 안 되고 해서.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63쪽에 체육바우처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체육대회 관람권 같은 것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물어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 자녀들한테 태권도복하고 수강료 이런 것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많이 나누어주지 남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서 나누어주면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안 나누어준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인원이 우리가 당초에 386명 잡았는데 500명으로 114명이 증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돈이 남았다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386만원 남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청소년들 태권도복도 사주고 도장 이용료를 주고 하면 좋잖아요. 남길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6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25만원 잡아놓았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남겼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시설물에 대한 안내간판을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지 않고.
최덕수위원장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000만원 이건 어디에 하는데 이월 많이 시켰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단 집행한 1억 1100만원은 정구장 설치비가 한 1억 정도 했고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한 12개소 해서.
최덕수위원장
지금은 준공이 다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명시이월은 진량하고 하양 게이트볼장 보수하는데 이월 됐고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 용성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8000만원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65쪽에 중간에 보면 우수선수 및 단체지원 하면서 나오는데 민간행사보조 하면서 2억 7300이 있는데 이건 뭣 한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도민체전 앞두고 훈련비 지원해 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166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국민체육센터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2400만원 감해 놓았거든요. 이것 왜 감했습니까? 감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갔는데.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그것을 2400만원 감해 가지고 생활체육공원에 시설물 인라인장이나 농구장, 족구장 조명 그런 시설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체육관리센터 예산을 과다편성 했네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연말 돼 가지고 좀 잔액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어떻든 간에 과다편성 했잖아요. 이 2400만원 감해도 운영할 수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잔액이 남았다니까요. 2800 또 남았네요. 과다편성 했네.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밑에 스포츠마케팅에 민간행사보조에 40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167쪽에 하단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스포츠마케팅 있는데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4000만원 있거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구일보사하고 우리 경산시 주최로 해 가지고 영호남 태권도경연대회를 작년에 개최를 한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169쪽부터 179쪽, 공통사항은 계속비 410쪽에서 411쪽, 이월사업비 422쪽, 사고이월비 427쪽,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497쪽부터 503쪽까지, 경산시환경보존기금 525쪽부터 526쪽, 528쪽, 534쪽, 547쪽 이 구간 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자체사업 폐기물처리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에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증액했는지? 그 뒤에 170쪽 보면 재료비를 감해 가지고 앞에 사무관리비를 늘렸는데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늘렸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우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신고필증도 제작하고 또 판매수수료 기준표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조금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건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뒤에 보면 재료비는 감 시켜도 또 돈 남았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500만원.
최덕수위원장
김문호 과장이 잘 못하고 간 택이네. 그 밑에 170쪽에 연구용역비 거기도 보면 3000만원 이월됐고 무슨 용역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생활폐기물 처리비 단가를 하려면 원가계산을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최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170쪽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8.5톤짜리 노면청소차 2대하고 진량소각장에 집게차 여기에 대한 유류대하고 유지보수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에 가기 전에 계근합니다. 계근대 설치돼 있는 CCTV 수리도 하고 또 자인에 재활용선별장에 계량기 검증 수수료 이런 운영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54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최덕수위원장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렇지요? 기계를 아주 잘 써서 고장이 안 나서 그런지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1450만원 예산을 사장했다는 결과밖에 안 들어요. 171쪽에 보면 폐기물시설 설치 및 관리에 소각시설 설치 및 유지, 예산이 이월도 되고 이렇게 해서 13억, 이게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성에 소각장 그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지금 진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직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거기에서 시행사인 2개 업체에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청도 금천에서 환경성 검토에 따라서 보완성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가을 2개 계절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추가로 해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10월 정도 되어야만 착공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1일 소각용량이 100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지금 생활쓰레기 나오는 게 1일 80톤이라고 그랬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폐기물 전체가 100톤하고 음식물 60톤에 전체 한 160톤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소각을 하는 일반폐기물,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가 인구가 지금 25만 가까이 돼 가는데 앞으로 100톤은 곧 초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톤을 지금 1개 설치하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현재 계획은 100톤 1개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1개기 해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100톤 넘어버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부지는 200톤까지 확보를 하고 기계는 일단 100톤 설치하기로 그렇게 지금.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게 잘못됐단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00톤 또 하면 또 환경성 검토 뭐 검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예 200톤을 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하고 사업시행은 뒤에 해도 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을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100톤 더해 보세요. 또 그것 때문에 환경성 검토하고 뭣 하고 막 반대가 또 일어난다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창원에 가보니까 200톤짜리 2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200톤이 하나 고장이 나면 세우고 이쪽은 또 돌리고 이게 A/S를 6개월 만에 수시로 또 한다고 그러데요. 그때 또 이걸 A기를 세워놓고 B기 돌리고 A기 A/S 끝나고 나면 또 A기를 돌리고 B를 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해야지 100톤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환경성 검토라든가 모든 절차는 200톤으로 다해놓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양소각장, 진량소각장 이런 소각장들이 있으니까.
최덕수위원장
그건 앞으로 다 폐기해야 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물량이 이런 것 노후 돼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한 기를 세워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최덕수위원장
만무다행인데 그렇게 해놓고 짓는 것만 100톤 짓고 또 다음에 예산 돌아가면서 짓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진량4단지 지금 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30톤 진량소각장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모자랍니다. 거기에 앞으로 4단지 내에 적정규모의 100톤 정도를 해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 지금 용성 거기에는 100톤만 하면 되고 이쪽에 진량공단에 100톤짜리를 다시 해 가지고 폐열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시지역에 있어야 또 공단지역에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창원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가봤지만 창원에는 나오는 폐열을 인근 공단에 공급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엘지하고 두 군데를 하는데 앞으로 그 열을 공급하는 업체가 자꾸 늘어나면 그 운영비를 그 예산으로 다 충분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 예산은 한 품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가적으로 생산하는 폐열 가지고 거기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재활용처리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운영비가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저게 단지 혐오시설로 인정할 게 아니고 공익시설로 그렇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한번 공단개발계획을 할 때 처음에 딱 지정해서 바로 지어버리면 반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공단 안의 시설인데 누가 반대합니까? 뒤에 늦게 하려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공단 쪽에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만 용성에 지금 대형소각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 매각을 합니다. 자체 쓸 건 쓰고 해서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6억 정도 소득을 올릴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창원에 가니까 전기는 이제 구식이에요. 전기는 생산해서 자체 쓰는 전기만 활용하면 되고 수증기 폐열이 중요하데요. 그게 자원이 된데요. 용성에서 하면 폐열을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매출지가 없으니까 그게 그런데 공단에 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77쪽에 자연생태박물관 예산이 있는데 이것 반납했습니까? 이것은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보류에 따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이게 국비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1억하고 도비 3000만원.
최덕수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전용하면 안 되나요? 다시 내려주려나?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정책평가위원회 심의도 했는데 건립비하고 사후관리비 비용이 너무 소요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아니, 생태박물관은 안 하는 것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남천자연형하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충당 안 해주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자연형하천은 2개 과에서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연계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확인 때 둘러봤는데 지난 집중강우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많이 부서지고 보완해야 될 게 상당히 많던데 그 자리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옛날 했던 그 방식으로 해서는 또 비가 오면 그런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공법을 발견하면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시고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하자가 생기면 뒤에 문제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에서 감리가 말씀했다시피 자기들도 본사에서 특별히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길이라 하는 것은 자연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길을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물길이 순응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또 엄 위원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필요하면 행사위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한번 다 둘러보셨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다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물이 좀 있어서 완전하게 파악은 다 안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시면 기존 호안하고 호안 위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많이 파여 있거든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하고 일부 침식방틀하고 사각방틀하고 유실됐고 한데 어쨌든 시가 좀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 게 뭐가 잘못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공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계는 잘됐는데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를 안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조치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해서 시가 좀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제 휴식 없이 계속 합시다. 수질관리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세입에 보면 498쪽에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1억 1473만 6240원을 반납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국고사업비 잔액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사업하고 남은 돈 반납한다? 되받아 쓰니까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이네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사업비 많이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50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중간에 있거든요. 1억 1200인데 이것은 뭘 용역 하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오염총량관리하고 이행평가 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민간위탁금 17억 8000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분뇨 및 분뇨공공허가처리장 시설운영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50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어느 회계로 보냅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이건 우리 자연형하천 사업하는데 하천 유지수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예비심사 일정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