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비용을 2009년도에 5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다가 2010년도 4억이 예산상 1억이 삭감됐는데, 본위원이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단속에 거주합니다만 우리 단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고, 전기료도 100% 내줍니다. 도로, 하수, 공원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누가 관리하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독에 사는 사람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 세수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파트는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관리해 줘야 합니다. 아파트 이용하는 단지 내 도로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도로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료도 공동전기료를 50% 지원해 주자고 본위원이 조례에 몇 번 해서 지난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조규화 위원하고 박화석 위원이 공동으로 해서 올해 통과했습니다. 예산반영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고 깎였던 것이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더 증액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단독에 살면서 왜 아파트에 공동주택보조를 더 해 줘야 한다는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민은 똑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거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 몇 억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어떤 경우는 십수억 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동에 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도 십수억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 그 많은 세대에 3억원을 지원해 준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구상을 하는 건지,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건지, 단순하게 짚어주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참 왜 생각이 이러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본위원이 아파트 살아서 그러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단독입니다. 아예 아파트에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민은 다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가야한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혹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면 최소한 올해 관악구 예산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망정 작년 수준에는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기료 정도는 다시 거기에서 추가 반영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 가서 분명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칠 일이 아니고 그냥 짚어주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잘하시면 그래 일반주택 단지에 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 십수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아파트 몇 세대입니까?

우리 관악구에 총 아파트가 몇 세 대입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