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예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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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책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재정국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쳤고,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과장의 사업설명서에 의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식국장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지식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지식문화국 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1,022억1,182만5,000원보다 72억5,482만9,000원이 감소한 949억5,699만6,000원으로 금년대비 7.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 세입 감소 전망 및 기타등록세 구세 전환으로 금년에 비하여 162억8,343만2,000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감소한 조정교부금을 보존하기 위해 추가 교부되어 60억7,144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이 798억3,877만4,000원, 재정보전금이 60억7,144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102억1,19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물 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전통사찰인 약수사 보수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 38억6,5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와 도서관과는 관악영어카페와 평생학습관 사용료수입 2억2,060만원과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임대료 수입 및 사용료 수입 1억9,654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지역공동체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12억3,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도비보조금 18억1,425만원 등 30억4,425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석유사업법 등 법규위반 과태료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등 총 17억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세출예산(안)은 297억1,103만2,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40억7,3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도서관과 및 일자리사업과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에 1억5,914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대행사업비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11억3,802만9,000원,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수행에 3억3,137만8,000원,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강화에 4,281만2,000원, 지식문화국 직원 여비, 급량비 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행정운영경비 5억5,085만8,000원, 우리 구 예산의 1%인 예비비 30억9,396만1,000원 등 10.5% 증액된 53억1,3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열린뜨락음악회 개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에 1억1,38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기반 확충에 1억2,951만원, 약수사 전통사찰 보수 등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1억5,779만원, 생활체육 육성 강화에 49억636만2,000원, 신본어울마당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354만원 등 3.5% 감액된 53억6,10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70억6,280만6,000원, 중학생 영재교육 실시 등 교육인프라 확충에 5억8,448만8,000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대중화 구축에 7억5,514만7,000원 등 25.4% 증액된 84억1,5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구 신일경로당 어린이 작은도서관 건립 설계비 등 도서관 확충사업에 8,596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34억 7,636만2,000원,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1억3,150만원, 독서문화 진흥에 2억700만원 등 39억8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실업자 취업알선 및 지원에 2,427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0억5,0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억5,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3억8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3,570만원 등 45억7,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20억3,253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생활경제안정 활성화에 1,173만8,000원,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관리에 9,624만9,000원 등 3.2% 증액된 총 21억 4,1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식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식문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산 규모는 34억8,422만 2,000원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6억179만7,000원이 증가한 16억9,41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2,151만원이 감소된 17억9,0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는 당곡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4억2,500만원,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중소기업융자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식문화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문화국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는 축소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은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은 특별회계가 없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9억5,699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30.9%이며 전년도 대비 7.09%인 72억5,48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859억1,02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2%인 102억1,199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체육과는 38억6,549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9.47%인 4억44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지원과는 2억2,0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관과는 신설과로써 1억9,6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자리사업과 역시 신설과로써 30억4,425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과는 17억1,9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7.54%인 1억2,07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식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억1,103만2,000원으로 일반예산 총 세출예산 대비 9.67%이며, 전년도대비 15.89%인 40억7,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6개 부서 9개 정책사업, 20개 단위사업, 9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식문화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정책사업예산에 97.93%인 290억9,495만1,000원과 행정운영비에 2.07%인 6억1,608만1,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53억1,38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0.54%인 5억7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47억6,303만9,000원으로 구정의 지속적 개혁 1개 정책사업과 구정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5개 단위사업,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19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31.41%인 2억5,235만3,000원이 감액된 5억5,085만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53억6,10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51%인 1억9,536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53억746만2,000원으로 문화도시 조성과 생활체육 육성의 2개 정책사업과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4개 단위사업, 열린뜨락음악회 등 18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6.89%인 345만3,000원이 증액된 5,354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84억1,51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25.36%인 17억27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84억1,314만1,000원으로 교육특별구 관악건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2개 정책사업과 교육경쟁력 강화 등 3개 단위사업,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56.62%인 258만5,000원이 감액된 198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서관과 세출예산은 39억87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3.37%인 7억4,05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39억82만2,000원으로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식문화 특구 조성의 정책사업과 도서관 확충사업 등 4개 단위사업, 구 신일경로당 어린이작은도서관 건립 등 22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90.11%인 7,205만7,000원이 감액된 790만3,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세출예산은 45억7,117만원으로 전년대비 43.11%인 13억7,7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45억6,997만원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의 정책사업과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의 단위사업, 실업자 취업 알선 및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88.62%인 9,35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1억4,11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17%인 6,59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21억4,051만7,000원으로 지역경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의 2개 정책사업과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등 3개 단위사업과 실업자 취업알선 및 지원등 등 8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와 동일한 6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9,236만4,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예상액이 6억179만7,000원, 지출예상액이 10억7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1,616만1,000원이 예상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6억1,616만1,000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으로 전년도 말 잔액 10억9,236만4,000원과 지방재정지원금 5억3,200만원, 이자수입 6,979만7,000원이며, 세출은 6억1,616만1,000원 전액 예치금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억6,657만1,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예상액이 8억2,349만원, 지출예상액이 9억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억9,006만1,000원이 예상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8억9,006만1,000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으로 전년도 말 잔액 9억6,657만1,000원과 중소기업융자금 원금상환수입 7억3,668만8,000원, 이자수입 8,680만2,000원이며, 세출은 8억9,006만1,000원 전액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식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의 직제순에 따라 사업명세서 의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설명하시고 바로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320쪽 하단에 정책평가조사 이것은 올해 2회 추경예산안에 1,5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한 적이 있죠 올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없어진 정책개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실적이 나왔습니까, 평가된 것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약 23개 설문을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11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의 생활만족도 측면에서 79.6%가 만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타 지역으로 이주계획도 물었는데 16.2%가 이사갈 계획이 있다 응답하였고, 또 민선5기 5대 핵심과제 선택에 여러 가지 사항을 물었는데요, 5대 핵심과제 인지도가 34.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비전에 대한 공감도도 53.7%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민선5기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 반응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상철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 책자로 해서 결과 나왔습니다.

이상철위원

이따 저도 하나 주십시오. 5개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 나왔다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인지도는 34.7%가 알고 있고요.

이상철위원

반응이 좋네요, 많이 알고 있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보통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많은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이상철위원

내년에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정책모니터단도 210명인가요 구성하는데, 구태여 정책평가조사까지 내년에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모니터단에서도 우리 구정 전반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알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주민 무작위로 해서 각 동별로 고루고루 조사를 해보면 주민들 내면에 있는 의견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철위원

여러 가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내년에 3개 평가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328쪽 창조적 변화 관리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강화,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 우수사례 발표회 이런 건 다 기존에 해왔던 것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과 - 지금 없어진 과입니다. - 에서 계속 해왔던 업무입니다.

이상철위원

정책개발과에서 했던 예산을 여기에다 전년도 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과 그 업무가 우리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 창의혁신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서 지금

이상철위원

정책개발과에서 쓰던 예산을 여기에다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제로로 해놨기 때문에 신규사업인양 해놨다 그런 이야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서는 신규사업처럼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책개발과에서 해왔던 업무입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출예산서 323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조례가,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감한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요. 324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굳이 꼭 해야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게 행안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하도록 지침상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3년 전에 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 구 시설관리공단도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각 공단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진단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26쪽이요. 무료법률상담실운영비 2010년 올해 예산에도 1,500만원 돼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일반운영비 1,500만원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담건수하고 자료도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한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건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상당히 많이..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새소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 적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도 수시로 하고요, 그런데 1일 약 15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담건수 자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정책모니터단에 5만원씩 40명을 활동자 보상을 해준다고 명세서에 해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활동자 보상 5만원×40명인데요, 이게 우수정책모니터단을 선발해서 우수한 제안을 해주고 활동을 잘 했을 경우에 5만원 문화상품권을 40명한테 드릴 수 있게 만들어놓은 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

포상도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포상인데 여기에는, 이게 포상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210명에 40명. 이거 7개 부서로 나눈다고 하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7개나 8개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부서마다 5명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각목명세서 32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이라고 해서 1만원×28명×7일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민간위원이 참석을 하시는 경우에 한 번에 약 1만원 정도 여비,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만원 정도씩 드리겠다 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은 별도로 없고요

이복례위원

하루에 1만원씩.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하루에 1만원인데 1년에 보면 7번 정도 참석하는 걸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28명 정도로 해서.

이복례위원

주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복례위원

운영위원회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빼고,

이복례위원

순수 28명 주민들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주민 30명 이내로

이복례위원

28명으로 구성을 하시려고요, 운영위원회를?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로.

이복례위원

30명 정도로 하시려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7일 동안이나 하는데 회의수당이 전혀없다 이 말씀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회의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시설관리관리단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8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건데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는데요, 혁신경영팀 인건비입니다. 1년 인건비인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사용할 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일반회계로, 그래서 우리 과 예산에 잡게 된 겁니다. 그것이 늘어나니까 우리 과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우리 과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올해 처음 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학습동아리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그것도 정책개발과에서 했던 업무가 우리 과로 와서 계속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이 없었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산 재정시스템상 예산을 책정할 때 신규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없어지고 우리 과에서 신설된 경우에.

이복례위원

작년에 창의혁신 우수사례 포상금 나간 거 있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학습동아리지도 포상금 나간 거 있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공무원 창의제안 우수제안사항 나간 거 있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창의제안은 상반기·하반기, 하반기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우수자 포상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선정해서 있을 예정인데 내년에는 한 번만 하는 걸로 예산상

이복례위원

올해 나갈 계획은 돼 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이복례위원

한번 그 자료를 되는대로 곧장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29쪽에보면 창의혁신우수사례에서 초청공연단체 사례금이 있어요. 그러면 창의혁신우수사례에 대해서 지난 해에도 했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있었는데 그럼 공연같은 것도 하시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절감을 위해서 원래 연예인이라든지 초청을 해서 전직원들 경진대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올해는 우리 구청 음악동아리팀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팀으로 해 가지고 약 10분 정도 공연을 해 주도록 해서 올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정순위원

초청공연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없었던 걸 지금 잡은 거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올해도 잡혀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하자 이래서

왕정순위원

여기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힌 걸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정책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 시스템상 신규사업으로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우리 과에서 신규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나 작년에나 정책개발과에서 예산으로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가 잡혀있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는 8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80만원이면 안 맞는데요? 이게 100만원 증감으로 돼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만원 증감인데요 시스템상 우리 과에는 신설로 돼 있는데요 그게 정책개발과에서는 80만원으로 공연비가 잡혀있는데 그것이 우리 과에서 100만원으로 약 20만원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32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추진부서지원인데 작년에는 1,300만원이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6 ~ 700만원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센티브에서 2007, 2008, 2009 인센티브사업은 12개 분야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가져왔어요. 상금을 받아 왔는데 올해는 목표가 좀 높여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2억8,500만원인데 정확히는 달성하고 봐야 알겠지만 많은 상금을 가져오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금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여기 포상금 정도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센티브에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센티브사업 직원들 격려로 지난해 1,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약 20여 개 부서에 60만원 정도씩 이렇게 올해는 지원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줄였는데요 내년에는 인센티브사업 목록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될 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1월달에 확정이 되는데요 아마 줄 걸로, 올해보다다 훨씬 더 줄을 걸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추진하고. 그래서 그것도 줄여질 거고 그리고 우리 재정상도 어려우니까 약 30만원정도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인센티브사업이 걸리면 각 부서에서는 온몸을 바쳐서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은 포상이라도 포상이 됐을 때 또 희열감을 느끼고 일을 더 하겠다는 의욕이 생기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324쪽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 업무추진실적 수상부서해서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 직원들격려를 위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325쪽 최상단을 봐 주십시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혁신경영팀에 8억원의 돈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혁신경영팀 직원이 이사장 등 포함해서 약 1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간.

김원개위원

기획예산과는 혁신경영팀만 관리가 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팀이나 주차관리팀은 다른 부서로 돼 있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주차관리팀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고 시설관리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안은 0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지급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김원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분들에 대해서 인상분은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3% 인상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 봉급이 시설관리공단 전직원 3% 인상을 했습니다.

김원개위원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326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15만원×10명×12회×1.1인데 뭘 말해서 1.1입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0% 부가세가 1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만5,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15만원을 수당으로 주고도 고문변호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들이 8명 현재 있는데요 매달 15만원씩 드리고 이분들이 와서 우리 구민한테무료법률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들을 맡아서

김원개위원

소송승소금 별도로 드리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줍니다.

김원개위원

일반적으로 15만원씩은 계속 드리네요 고문변호사로 돼 있기 때문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329쪽, 330쪽 업무를 보니까 정책개발과 업무가 330쪽까지 다 관계된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 중간에 빠지고 해서 좀 의심스러웠는데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1쪽 바로바로 포상이 있습니다. 월별 최다제안자 포상 그러면 매월 채택되건 안되건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겁니까 채택이 된 것만 한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상대로에 제안을 이분들이 계속해 주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제안을 한 사람, 제안을 유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많이 해준 사람을 3명 정도씩 선정을 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331쪽 하단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지식문화국)가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 나가는 급식비입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직원들 월별 지급되는 급량비, 지식문화국 전체 직원입니다.

김원개위원

이해가 됩니다. 다음 33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5만원씩 계상한 데도 있고 25만원도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인원이 적다고 행사하는 것은 같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보면 다과류라든지 커피라든지 손님들 오면 지급하는데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부서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김원개위원

몇 명을 기준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까? 한 12명 됩니까 기준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5명에서 30명까지는 35만원이고 이게 행안부기준이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예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김원개위원

나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예산과 업무에 하려다가 해놨나 이런 생각이들어서 그렇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산 짜느라고 실무 팀장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겟습니다. 관악구 예산이 2011년도에 많이 감소한 관계로 다른 상임위원회나 우리 소관 부서 2개 국도 예산상에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오죽하면 일반 직원들까지도 고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우리 관악구 예산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해서 칭찬한 바도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내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있고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우리 소관 2개 국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짜여져있는 게 고민했던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때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예산서만 볼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거기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맞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8억원이라는 돈이 혁신경영팀에서 어떤 예산이 반영됐는지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과장님 답변에 대부분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25쪽을 보시면 대행사업비 인건비가 6,800만원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과장님들이 신규사업을 반영하고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25쪽 보면 상임이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언급을 안 했다는 데 문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서두에 주민참여제 예산제도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예산을 먼저 반영했던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상임이사 하나 인력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간담회할 때 타 의원들은 몰라요 이거.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력채용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 지적을 안 하고 예결위원회에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놓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인력채용 한 명을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자체는 안됩니다. 왜 안 되냐? 상임이사는 공기업법에 보면 50인 이상이 되어야만 상임이사를 둘 수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 몇 명이에요? 일용직 다 빼고 40명밖에 안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규직은 현재 40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규직에 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맞지도 않는 예산서 올린 것도 잘못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조례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것도 공개모집을 하고 하반기에 7월부터 채용을 하겠다. 그럼 예산서에는 6개월치가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되는 거예요 원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상임이사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출범한 지 4주년이 됐는데요 2008년도에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한 결과를 보면 -2008년도입니다 - 여기서 상임이상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65쪽을 보면 혁신경영팀장이 본부장직을 - 본부장이 상임이사인데요 - 겸직함으로써 대내외 업무연계 및 강화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사업 및 인력규모면으로 볼 때 사업본부장제 활성화를 통한 업무효율성과 조직구조의 일관성, 사업간 연계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계속해서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진단내용이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얘기 길게 하면 서로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결과 진단서에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요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게 많아요. 인력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용역 연구비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린 게 뭐냐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공단으로까지는 못 올리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구 예산으로 공단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201년도에 관악구전체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법에 맞지도 않는 이런 상임이사제를 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상임이사 한 명의 채용권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에요. 정치적으로도 접근하면 이게 서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공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위원들은 상임이사 채용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채용해라,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고 또 나름대로 예산 반영하는 자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만 하는 것뿐이자 차후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필요하다면 채용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면밀히 인지를 하시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혁신적으로 개혁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차후에 공개채용을 하고 법에 준해서 맞는다면 추경에 반영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상임이사 채용에 있어서 법에 맞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소남열위원장

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얘기는 하시 마시고, 법에 근거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41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12개월로 예산서가 올라온 게 잘못된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적이 잘못됐다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금 각 구 24개 구에 공단이 있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 이번 12월달에 상임이사 위촉을 했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현재 정규직이 41명밖에 안된다면서요 현재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법에 합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답변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맞습니다. 내년에,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해서 41명인데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법이 맞다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맞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임이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게 맞다고요.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32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가 왜 갑자기 8억2,000만원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상황 전혀 말씀 안 하시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8억2,800만원이 자체 진단용역비가 2,500만원이고요, 8억3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책정되던 혁신경영팀 인건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그 인건비를 편성하지 앟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임춘수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혁신경영팀에서 상임이사를 한 명 하는 걸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런 게 있으면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언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전혀 모르지요. 이게 세세하게 사이사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어떻게 법에도 어긋나는 인사채용을 그냥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가 싶네요.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되면,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 할 재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가,

소남열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느냐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식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지만 내년도에는 추경을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못할 확률이, 예산을 전부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편성한 건 우리가 낸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책평가조사를 꼭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2년에 한 번쯤 해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정책평가는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구정운영을 하고 그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된 생각이 있는지 이걸,

소남열위원장

정책을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포상과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과 인센티브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 이런 포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너무 포상중심으로, 인센티브중심으로 나간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더 확대해 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하면서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인센티브제, 포상제 다 없애고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디어내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로 제도개선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제가 계약내역서 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계약서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11명의 야간조 근무자가 12시에서 5시까지 근무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5건에 불과했습니다. 11명의 예산 한 달에 1,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는데 감사 한 번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또 편성해 달라고 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청이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그런 일들을 오히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런 이사진들을 해달라고 했다면 아까 위원님 그런 발언 안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관리감독을 통해서 예산절감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도점검 한 결과,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한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도점검한 결과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내용을 더 살피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 현재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완전히 혁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계있게 좀더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고 타공단보다 더 우수하나 공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 그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그 문제에 대해서.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야간인력조 10명에 대한 건 저희들 자체점검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저희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의회가 끝나면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에는 감사부서가 바빠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라리 우리 부서가 참여 안 하고 감사부서만 참여하는 감사를 부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지출, 계약에 대한 교육을 재무과에서 직접 담당을 해서 전직원들이 혁신팀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한테 교육을 명확하게 시켜서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지적 않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이 기회에 한말씀 더 드리면, 53만의 대표들이 가서 감사하는데 피감사권자의 태도도 감사받을 분위기가 아닐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초청공연사례금이라고 1회에 100만원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단체가 초청공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어떤 단체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창의행정경진대회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잠깐 공연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도록 그러한 단체를 초청했을 때 연예인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연예인 단체라고요? 단체라고 그랬는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연예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다른 단체를 초청해서라도,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식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창의발표를 하면 대개 9개 팀 내지 10개 팀이 출전을 하게 되면 채점을 해야 됩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하는 시간이 15분 정도로 집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 시간이 비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기타 서울대에 있는 아마추어라든가 고등학교에 비보이클럽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성적을 거둔 분들한테 또 우리 구청에 여러 동아리회원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냥 못 하니까, 그동안에 실적으로는 비보이클럽이 나와서 공연한 적도 있고, 올해는 우리 직원들 동호회원들이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채점하고 15분 정도 비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지의에 여학교 같은 데는 합창을 잘한다 하면 그런 걸 섭외해서 조그마한 비용으로 기회르ㄹ 제공하고 또 출전비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예숙위원

본위원은 공연을 한 번 하면 많은 연습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의상관계도 있어서 1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9월, 10월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의 모든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애쓰시는 거 잘알고 있고요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세출 342쪽에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자체) 7,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800만원 청소년을 상대로 레포츠 교실을 운영한다는 거죠 800만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겨울에는 스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계에는 수상스포츠한다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 의견은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이 행사까지 할 필요가 없고 굳이 청소년들 상대로 우리 관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를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청소들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관내에서 그런 운동하기도 시간이 벅찬데 예로 들자면 스키하고 수상스포츠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다른 쪽으로 들었으면 제가 그래도 질의를 하겠는데 굳이 청소년들 상대로 레포츠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 제 의견만.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아마 체육교실 지도자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멧돌체조라든지 기공 이런 생활체육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들에서 한시간에 하루 만원씩 한 달에 20일 정도 계산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체육교사한테 주지 않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별로 나눠서 지금까지 보면 한 달에 20일씩 해서 2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 관련 단체하고 체육교사, 그 다음에 전년도 이분들한테 지급한 게 있죠 수당이요.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민간행사보조 1,3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여기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운영, 노인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주로 민간행사 지원이라고 햇는데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강사를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도 했냐고? 전년도 어디다 했나고요? 금년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지원했냐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검도교실 같은 경우는 삼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검도교실을 운영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검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검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체육교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직접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체육지도자 말하자면 강사라고 보면 돼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그것도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잇거든요. 그러면 굳이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같이 민간행보조라고 되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같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혹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체육진흥기금 얘기할게요.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발주할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전자 입찰을 통해서 하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하는데 5대 때도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잔디업체를 잘못 선정했어요 그때도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또 2 ~3년 있다 하느니 이게 6억원이에요 6억원 자그마치. 체육진흥기금이라서 이거 공돈 아니거든요. 이거 자그마치 6억5,000만원 들어 가는 대형공사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4대 때 2007년, 2008년도만 해도 현재 2011년 예산처럼 우리 예산이 없었을 때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경로당 하나 신축비 예산 5억원이 없어서 건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본예산도 그렇지만 체육진흥기금에서 한 6억5,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잘하셔야 돼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나오는 우수한 품질로 된 인조잔디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지식문화국장님, 이것도 재무과장님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관급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전자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전부다 하청을 준다고. 그 하청단계도 우리 구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본청이 있으면 하청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청까지는 괜찮은데 재하청, 하도급 내려갈수록 이게 열악하게 되거든요. 내가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본청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본청하고 계약을 할 때 법적인 쪽으로 계약서에는 쓰지는 않지만 구두상으로도 그게 할 수 있어 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잔디포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잔디 질이 많이 개발이 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들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나오는 샘플들을 수집해서 가장 많이 견고하고 가장 좋은 품질로 한 다음에 그 사양으로 발주를 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걱정을 안 해요. 샘플을 해서 타 구에 사례집이 나올 거예요. 그걸 계약할 때 제시를 하세요. 그 샘플 똑같이 예를 들자면 건축행위를 했어요. 자기 집 앞에 구에서 깔아놓은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 앞에서 건축행위를 했어요. 자기 집 앞의 보도블락하고 똑같이 색상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달라도 건축과에서 안 합니다. 그런 차원하고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샘플을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예산이 공개입찰이 6억5,000만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4억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원하는 샘플로 할 수 있게금 지도감독해서 면밀하게 완공될 때까지. 분명히 이거 인조잔디할 때 우리 나갑니다. 공사 시작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가겠지만 나갈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책임지세요. 진짜에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한 번 잘해 놓으면 수명이 십 년 갈 것도 먼저 거는 얼마나 개판이냐고 지금.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내년 신규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에요 이 사업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칭찬을 수도 있고 또 질타받을 수도 있어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삼 재차 삼차 백 번, 천번 강조해도 과장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43쪽에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종목하고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관악구에서는 현재 조원초등학교 내에 조원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림체육센터, 삼육재활센터, 관악청소년회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그렇게 5군데에서 하고 있고 종목은 주로 수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같은 데서는 힙합댄스라든지 헬스, 태권도, 스쿼시, 검도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나요 학원이나 이런 데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일반 공공기관하고 저희들이 사설기관을 정합니다. 정하면 방과후에 학생들이 가서 이용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현재는 5군데라고 하신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연인원은 몇 명 정되나 되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연인원은 612명 현재 74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연 612명 이용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344쪽에 1억4,200만원 편성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긴축예산을 통한 빠듯한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아리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동호인 단체라든지 생활체육쪽에서 우리 지원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예숙위원

본위원은 생활체육 예산을 사정이 넉넉하면 최대한 많이 편성해야 하지만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사업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라는게 뭐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생할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각 구에서 생활체육 단체가 나가서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생활체육에 직장인체육대회 쭉 여기에서 선발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 참여하는 경비 내지는 참여단체에 보조하는 비용입니다. 행사 참여하는 운동 단체라든지 그날 참여하는 행사비, 수송비라든지 식대, 도시락 값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된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2,5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하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차량이 10여 대 이상 가고요 그 참여하는 사람들 도시락, 음료수 다 제공해야 되고요 간단한 티셔츠라든지 모자, 각 구 대항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구만 준비 안 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각 구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에 관해서 지금 집을 남현동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기능직 2명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김원개위원

기능직을 배치한다 이 말씀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미당 서정주의 집은 남현동에 있어서 제가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정주 시인은 시상적 위치에서 볼 때는 아주 추앙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상적인 문제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조해서 또 본인의 시 활동을 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가를 배신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분의 미담이 되고 그렇게 어울려가고 있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본위원은 저의 아버지가 항일운동가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군 자금으로 14년 동안 대서 당대에 우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굴복하지 않고도 재산을 팔아서 항일운동 했는데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사람의 앞잡이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잘 관리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미당 서정주를 우리 관악의 인물처럼 앞세우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 기본경비 아닙니까 이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기본경비인데 지난번 같이 조례를 다시 상정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만 잘 집행해서, 그렇다고 그 집이 헐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생활을 다 버리고 공휴일에 현장을 다니면서 생활체육의 일꾼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도록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에 관한 건데요, 시비로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2억9,0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공간을 이용해서 북카페랄지 작은도서관 같은 걸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당 서정주의 집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다 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시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땅을 사주고 건물비까지 대준 걸로서 자치구에서, 또 등기도 저희로 넘어왔어요 땅의 등기는 저희들로 넘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해결하라 해서 현재 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대가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냥 지어놓고 관람만 하는 거보다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땅을 사줄 때 건축비를 지원해 줄 때도 사실 복원하는 측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구입해 준 것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해서요. 하여튼 당초에 목적한 대로 현재 전시관 위주로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간도 한번 왕정순 위원님께서 대여 내지는 잠깐씩 앉아서 책을 보고 갈 수 잇는 장소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도서관과에서 검토하고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전시관은 모든 게 시설이 다 돼 있는 사항을 바로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면으로, 아까 말한 책을 볼 수 잇는 공간이 있다 하면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거기까지 생각해 주신 건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까지 안돼 있다고 하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서관과에만 일임해서 그걸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게 도서관 목적으로 한다면 도서관과에서 추진해야 될 걸로 압니다. 요소요소마다 또 각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비록 거기는 소규모이지만 규모에 맞춰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탁자를 놓고 잠깐잠깐씩 주부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앉아서 책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에 의해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장소가 있다는 것만 알려줄 뿐이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사항을 진행하려면 도서관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도서관과 나왔을 때 과장님 가시지 말고 계세요. 오늘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2층만 전시하고 1층은 북카페를 만들자라는 제시를 해도 우리 구에서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더라면 개·보수할 때 밑에 지하까지 전기공사를 했을 터인데 전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 안 되는 겁니다. 전기공사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따 꼭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 3개소하고 서울시지정 5개소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약수사라고 미타전 그게 약 1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입니다.

이복례위원

전통사찰도 이렇게 해주게 돼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1월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보수정비 해야 될 사찰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3개 전통사찰을 보고했는데 약수사만 지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비가 그 중에 3,5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걸 꼭 해줘야 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게 매칭펀드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가 7,0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3,500만원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가 보셨나요, 과장님?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삼성동 구민운동장 뒷편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삼성동에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삼성동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로 등록된 것은 '88년도에 등록돼 있고요, 실제 사찰이 생긴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된 것은 '88년도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특이한 게 있든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자료를 올려서 문화관광부에서 심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통사찰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약수사만 해주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4개 중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개 중에서 금년 1월달에 3개소를 올렸습니다. 1월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금년 3월 8일날 성주암하고 관음사하고 약수사 3개 사찰이 국비신청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약수사만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상식적으로 전통사찰 하면 그래도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그런 문양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있든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는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 한국문화의,

이복례위원

충족됐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341쪽 보면 체육교실 운영에서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명.

이복례위원

어디에서 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난우하고 미성초등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강사는 어떻게 해요? 난우나 미성초교 따로따로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0월은 뭐예요? 10개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에는 못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이복례위원

난우에도 10명, 미성도 10명 20명 이 정도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명 이내.

이복례위원

각 20명씩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도교사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축구지도자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자격증이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심판도 자격증이 있고 지도자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위탁을 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이나 전부 다 한 군데에 위탁 줬어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 준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축구하고 풋살은 생활체육협의회, 여성축구교실은 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성축구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명.

이복례위원

20명. 연령층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0대에서 40대가 주로입니다.

이복례위원

잘 운영이 되든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어디에서 연습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삼성동에 소재한 제2구립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축구교실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민간이전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생활체육교실에서도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도 민간이전 주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74명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그랬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체육바우처요.

이복례위원

체육바우처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에는 몇 명 정도 참여해서 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5명.

이복례위원

25명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에 위탁 줬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삼성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삼성고등학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복례위원

정신지체하고 지체장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신지체가 어떻게 검도에 참여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삼성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정신지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검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검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삼성고교 내에만 25명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5명이나 돼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교내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복례위원

노인생활체육교실은 찾아가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호호하하 그런 거 아니었든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국학 기공도 하고요, 스포츠마사지도 해주고요.

이복례위원

작년에 운영했던 평가자료 나왔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 주십시오. 정신지제장애우 검도교실 운영 건,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 건,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이요 이것도 주십시오.

소남열위원장

저에게도 같이 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바우처사업에서 4,2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국고보조금이에요. 금년보다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증액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보조금이 증액됐다고 시·구가 따라서 증액되면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데요, 기금이 70%, 시·구비가 30% 해서, 시비가 15%, 구비가 15%기 때문에 기금이 국비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시·구비도 높아집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아는데, 민간이전이잖아요 이거? 위탁 줬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위탁을 줬는데 사용인원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위탁액은 늘어서 지불해 준다 이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매년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초수급자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 예산 범위 내에서 - 차상위계층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각 구마다 보니까 사실상 100%까지 예산 다 한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각 동 주민센터 통해서든지, 관계 부서를 통해서 인원수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74명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원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5개 학교에서 70여 명 정도 이용한다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학교당 15명 정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학교가 아니고, 학교는 조원초등학교 하나고요 나머지는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원수영장만 몇 명 정도 이용하든가요? 조원초교 수영장.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강좌인원수가 87명이고요, 그 다음에 용품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10명 해서 97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수영만 하는 게 87명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강좌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용품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용품을 한 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용품비를요 강좌도 받을 수 있고.

이복례위원

용품비는 얼마씩 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용품비는 1인당 6만5,000원 주고요, 강좌를 받는 사람은 6만원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횟수에 상관 없나요? 이용하는 횟수 이런 건 상관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나요? 용품은 1회에 한해서 하고, 강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연단위 지원원칙이 지원자가 많을 경우는 강좌인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까지 할 수가 있고요 용품바우처는 개인당 연 1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가능액은 강좌바우처는 최고 6만원까지, 용품바우처는 6만5,000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활성화(자체)에서 일반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이 매회 있었던 거라고 하셨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같은 목으로 했던 것을 분리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예산편성은 어디에 한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3,968만원.

왕정순위원

작년에는 3,968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거에 대한 특별하게 더 증액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체육교실을 늘려달라 또 시간을 좀 늘려달라. 주민들이 한달에 20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수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프로그램도 좀 늘리고 우리가 강의하는 날짜도 20일에서 25일로 한다든지 날짜를 늘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집행하신 내역을 프로그램별로 해서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부탁드린 민간행사보조금에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운영 거기에 대한 현황을 뽑을 때 장애등급별 현황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에 검도부 운영비가 있네요.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실적보고서가 있나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대회나가서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실적 알고 계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9년에 봉림기 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했고요, 2009년 6월 21일날 했습니다. 제49회 회장기단별선수권대회에서 6단부 1위, 4단부 2위 했고요, 제90회 전국체육대회 2009년 10월 23일 개최한 사항에서 우승을 했고요, 제31회 대통령기 검도선수권 대회 2009년 11월 29일날 개최했습니다. 단체전 3위를 했고요. 2010년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2010년 6월 18일 개최했는데 단체전 2위, 4단부 1위를 했습니다. 제50회 회장기 전국단별 검도선수권대회에서 2010년 7월 30일날 4단부 1위를 했습니다. 현재 자료는 그런 실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구정신문이나 그런 데는 제가 한번도 본 일이없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국 대회 큰 시합에 나가서 수상한 것만 저희들이 기재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10만원 증액됐는데 단복같은 거는 매회 사주시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해 줍니다. 금년에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에게만 15명을 기준해서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2년차가 되는 해가 돼서 55명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현재 단원은 32명이라고 하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21일날 추가단원을, 원래 조례상에는 65명까지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날 새로운 단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휘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매월 지출이 되고 있나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합창단이 언제언제 모인다고 해야 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화·목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대회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유급단원하고 일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유급단원은 파트별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음악을 했던, 성악을 했던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모든 단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저렴한 인건비로, 수고비로 해서

왕정순위원

유급단원은 6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원봉자사 차원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의 여성합창단이 금년에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광주전국여성합창대회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10월 18일날 개최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11월 27일날 창원 전국그랑프리 합창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많이 좋졌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문화체육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계속하여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날 교육특구로 관악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HCN에도 나오고 각종 관내 신문에도 나오고 해 가지고 234억원을 5년간 투자하겠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특구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어민화상 8,300만원하고 원당초등학교 잉글리쉬에듀케어센터 해서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상철위원

1억5,000만원밖에 안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을 많이 반영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첫해부터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겠구만요. 예산편성은 지식문화국장님이신데요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가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도 교육문화센터운영, 서울영어마을캠프 이건 돼 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초등학교 잉글리쉬에듀케어센터도 돼 있고. 서울대학교 협력강화사업 이건 반영이 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관협력사업은 원래부터 해온 사업이고요

이상철위원

몇 쪽에 있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울대 협력사업강화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운영비 358쪽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것만 반영됐습니다 358쪽 서울대 협력사업강화.

이상철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내년에 교육특구사업을 위해서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씀이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억1,600만원 초등학생원어민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상철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인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특구사업에는 직접 특화사업이 있고 서울대하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멘토링사업 그런 것도 다 일단은 포함되는 걸로 보고요 제가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검토해 본 바로는 234억원이 5년간 책정돼 있고 기히 투자한 것이 약 4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억원 정도 되면 연 38억원 정도의 교육특구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가서 돼야 되는데 첫해부터 3억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특구가 우리 서울시내 중에서도 거의 최초로 받았는데 좀 예산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됐어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교육특구가 되면서 관점이 새로운 사업도 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센터 건립해서 운영하는 면의 사업이 있고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 또 잇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은 원당초등학교에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복지 국가하고도 같이 하는 사업을 쭉 봤을 때 내년도에는 우선 교육경비부터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교육문화센터를 어떻게 건립하느냐 그 문제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 문제를 고심중에 있고, 그게 이번달 말 되면 기본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이 그 센터에서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무상급식하고 교육경비사업하고 해서 교육쪽에만 내년도 예산이 가장 확대폭이 큽니다.

이상철위원

20억원 정도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구 예산 중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다른 데서도 줄여서 더 이상 교육쪽에 넣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특구사업은 저희들이 연간 실적을 지경부에 내야 되고 2년인가 3년에 한번씩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게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더 줄여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예산을 교육지원에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철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가칭 교육문화센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연말 안에 새로 재축하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든가 조달계획이라든지 또는 공원 기본용역계획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에 보조해 주는 교육지원비가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2010년도에는 영어마을체험 연수라든가 이런 경비가 포함돼서 순수하게 학교에 지원한 경비가 42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철위원

4억원이 늘어났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353쪽 하단 세번째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46억원으로 돼 있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353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화경개선지원, 전체 학교가 94개 학교죠. 다 해당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정예숙위원

전체 다 되나요? 일괄적으로 그냥 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차등이 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차등이 돼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정예숙위원

본위원 생각도 전체 배분보다 정말로 필요한 학교 공모하는 방향으로 알차게 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일반 서울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항목이 세 가지로 나눠져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해서 1억9,400만원, 그 다음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9,300만원 그렇죠, 두 가지는 전액 구비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억9,400만원은 순수 구비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매칭펀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구, 학부모 이렇게 매칭펀드하는데 학부모 부담이 20%고 나머지 80% 중에서는 서울시가 70%, 저희가 30%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단가가 1식에 234원인데 학부모가 20%면 47원, 서울시는 70%면 131원, 우리 구는 30%면 56원 그래서 9,300만원은 매칭펀드에 의한 우리 구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산서에는 전체적인 예산 금액만 나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이 만일에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되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시비는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학교로 바로 나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표기가 안 되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 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안 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안 잡히니까요, 재배정해서 바로 나가니까. 그래서 구비만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지금 현재 관악구에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 중에 금액면으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급식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세밀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예산서만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9,400만원,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9,300만원 구비로 오해할 소지가 많고 첫번째는, 지금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 다음에 세번째 친환경 무상급식추진 이건 17억8,000만원은 어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7억8,500만원은 구비 20%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 구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00% 중에서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요, 3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0%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총 금액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0% 구비만.

춘수

임춘수위원

17억8,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7억8,000만원 전액 구비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한 90억원 들어가는데 90억원 중에서 저희가 17억8,5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교육감이 내년 201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신문에 난 걸로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 발표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무상급식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한정해서 주는 거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할 적에 우리 관악구는 9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명확하게 하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이라고 타이틀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가지 무상급식하고 관련된 예산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7억8,000만원은 거기에 관련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아까 국비하고 교육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시비 네 가지로 분리돼 있어요, 세 가지로 분리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세 가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 가지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비하고 세 가지 돼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되면 예산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17억8,000만원 구비 분담금이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 현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실시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관악구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애초부터 교육청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라.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0%를 편성하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17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라는 우리 분담금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육감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6학년까지 예산을 가정해서 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지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하는 건 관악구 자체에서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25개 구가 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서울시하고 교육청비, 구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20%를 반영하도록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결론적으로 타 구에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편성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타 구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겠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타 구도 3개 구 빼놓고 다 20%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교 수급자에 대해서, 학생수에 따라서 별다른 건 없지만 약속한 대로 그 비율은 정해져 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제시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무상급식?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울시의회 의원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장하고 시의회하고 대립돼 있잖아요, 무상급식.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어느 측면으로 봐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어느 측면으로 보기는 저희는 일단 전체 실시하는 걸로 편성잡았고요, 25개 구 지침에 의해서 20%를 잡았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교육감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서울시 교육감이 2011년부터 서울시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은 초등학교 3학년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왜 25개 구 전체가 다 6학년까지 무상급식으로 다 예산반영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3학년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어제,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일단 전체 하는 걸로 각 구청이 했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3학년까지 전체 실시한다는 거 신문에 난지 모르겠지만 아직 교육청의 지침을 받은 게 없고, 일단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감이 발표했으면 그게 교육청의 계획이에요. 이거 이따 계수조정할 때까지 관계기관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타 구도 한번 예산서 알아보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타 구 거 다 조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른 구도 똑같이 심의하고, 끝난 건 모르겠고요, 일단 반영액은 다 조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반영됐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초, 강남, 송파만 안 하고 다 반영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상급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자치구 분담으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0%.

춘수

임춘수위원

20% 분담해서 17억8,000만원 했어요.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3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일단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은 아까 매칭펀드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2010년도에 시범운영 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초등학교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초등학교 몇 개 학교 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3개 학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중학교는 몇 개 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안 하고 초등학교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중학교 6개 학교가 포함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초등학교 안 하고요 중학교 8개, 고등학교 2개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초등학교를 했는데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니까 거기에 친환경식자재가 들어가 잇거든요. 내년도에는 식자재는 여기는 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9,300만원 반영했단 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선발은 어떻게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8개교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중학교가 16개가 있어요. 잠깐만요, 관내에 중학교가 16개 있어요. 16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8개 학교를 시범지정하실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직영학교.

춘수

임춘수위원

직영이 됐든 뭐 했든 8개, 고등학교는 2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2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어요? 건의사항이라든지 불만있는 학교 없었어요 선정과정에서? 그렇잖아요, 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 혜택을 받는 학교가 있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학교에 조사를 해서 학부모, 학교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 참여하겠냐,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학부모 부담이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부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학교에 무상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하되 받고자 하는 자도 분담금이 있다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론조사 합니까? 조사를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조사해서 거쳐서,

춘수

임춘수위원

전 학교에 조사를 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참여할 의사가 있냐.

춘수

임춘수위원

심사를 해서 참여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까지 받아서 하는데 참여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지적하는데, 이 급식문제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무상급식 초등학교 그 다음에 시범학교로 2010년도에 초등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이 되니까 과장님은 중학교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그런데 저는 달리 봐요. 우리가 시범으로 해봤잖아요, 시범으로 해봐서,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하라고 예산을 반영해 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예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 가뜩이나 2011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시범운영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나아진 다음에, 이 17억8,000만원도 엄청나게 부담이고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1억9,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있어요. 2010년도 했어요, 무농약쌀. 이건 어떤 관점에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무농약쌀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없어집니다, 무상급식에 친환경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는 식자재도 빠지고요, 그래서 중학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중학교는 무농약쌀하고 매칭펀드 급식비지원 이것도 같이 혜택을 보게 하자. 왜냐하면 내년에 또 중학교가 되면 없어질 거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중학교 상대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중학교 직영급식 되는 거고요, 서울시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은 중학교 8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걸 우리 관내 초등학교 상대로 한 건 잘 하셨어요 어쨌거나. 밑에 친환경무상급식 전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6학년까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못해 주니까 중학교로 확대한다,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관악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두 가지 예산은 다음에 하시고, 밑에 것도 그래요. 이것도 협의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6학년까지 무상급식으로 가는 건지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정책으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올해 하반기에 했고요 내년도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는 과장님 봐서 해준 거예요 우리가. 제가 5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2010년 예산을 못 봐서 했는데 지금은 올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11년 예산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할 때도 연속성에서 해달라고 하도 사정해서 해준 거고 지금 9,300만원하고 1억9000만원이면 거의 3억원 돈이 돼요. 굳이 3억원을 들여서 중학교 확대해서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그리고 혜택을 받는 자와 혜택을 못 받는 자, 저는 그래요. 차라리 1학부터 3학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이 예산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6학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거는 강행해도 돼요 형평성에 맞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있는 2억7,000만원 들여서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고 우리 재정여건이 좀 나은 다음에 내년 2011년에 또 사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 보면 4억원이 증액됐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 50억원 예산을 했었어요. 차라리 먹는 거보다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 예산을 더 세우라고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준 거지. 그리고 지금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삭감됐는데 교육지원과만 유독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걸 감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루에 세 끼 중에 두 끼만 먹어도 사람이 다 살아요.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시기에 그걸못 배우면 평생 써먹지를 못한다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우수농축산물 식자재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한다고 해서 삭감되거나 없었던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위원으로서 이 세 가지를 들여다 봤을 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머리를 맞대고 과연 필요한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저는 임춘수 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거지 결정은 안 된 거니까 너무 떨지마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1, 2, 3학년만 됐을 때의 비용과 4, 5, 6학년 50%로 나누기는 곤란하죠, 학생 인원수가 다르니까. 그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급식관계는 넓게

소남열위원장

1, 2, 3학년과 4, 5, 6학년 나눠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353쪽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 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이거 전에 사업 안 했던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규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굳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 학교측하고만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걸 학부모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알려야 되고,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건 학교 예산, 결산, 교육과정이라든지 학부모 이런 거 다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 정보공유도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정보공유를 함으로 해서 학교하고 지역 학부모, 우리 구청 삼자가 윈윈해야 그래야 지역 교육이 발전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밑에 학교장 및 관계자 간담회가 또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교사들 관계고 위에 건 민간 학부모님들입니다, 주민들.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다.

이복례위원

학교장하고 만나 보면 대충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해 가지고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학부모회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느꼈습니다. 왜냐면 학교장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자꾸 깨우치고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합하면 학교가 좋은 얘기도 듣고 이런 거 들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라든지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장이나 학부모나 다 같이 나가야 이게 공교육이 활성화된다고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장하고 학부모 회장하고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한 번 선택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굳이 필요하다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학부모랑 운영위원회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는 것도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건 문제가 있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생 대표로 해서 학부모회에 참여를 하는데 자기 의사를 전달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방법을, 굳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없는 걸 신규로 설치를 해서 700만원이라는 돈을 꼭 해야 하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해야만 된다면 제 생각은 학교장과 함께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사업이 왜 감액됐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영재교육 등 전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기존사업을 잘랐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354쪽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지원이 있죠? 거기 몇 개 학교로 나가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지역은 유치원이 3개,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1개, 봉천지역에는 성현동. 행운동으로 유치원이 원당초병설, 동원, 큰솔이고 초등학교는 구암초, 봉천초, 중학교는 구암중, 봉현중,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15개 학교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6,900만원이잖아요 구 부담이.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가 몇 %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교과부 예산하고 시교육청 예산하고 자치구 재원 투자비인데요 총 사업비가 12억3,400만원인데 국비가 27%로 3억3,500만원, 시비가 67%로 8억3,000만원 구에 대응투자비가 6%로 6,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도 똑같이 했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올려달라도 저희가 예산이 열악해서 현년도 수준으로 잡고 교육청하고 해서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앞서 질의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답변에 초교 전학생을 위주로 해서 17억원, 약 18억원 정도 계상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구비 20%로 해서 지금 3학년까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에서 초등학교 22개 전학생 하면 약 2만4,000명 정도 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반, 1만2,000여 명으로 봤을 때 9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고 3학년까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3학년까지만 해서 9억원 정도 계상을 해놓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다시 계상을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은테 어떠세요?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나중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교육청에서 20%를 자치구로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 교육청에서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아까 신문에는 났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정확히 받아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발표한 대로 1학년부터 3학년 반영이

이복례위원

과장님, 교육청 지침을 받지 않아서 어렵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만일에 전교 학생을 무상급식으로 한다 가정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제가 아침에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추경은 거의 힘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비비로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예비비로 넣었다가 하기도

이복례위원

과장님, 전학년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자칫잘못하면 무상급식 때문에 빚을 안고가야 하는 지자체 또한 없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특구에서 원당초등학교를 EnglishEdu-Center축을 했는데 원당초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가 학급수나 학생수가 적고, 폐교위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혁신학교라든지 교육특구 해서 그걸 관악구에서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구사업에 집어넣어서 한 겁니다. 에듀센터는 유휴교실이 있으니까 그걸 놀리는 거보다 특구사업을 집어넣어서 그걸 활용하고 또 나아가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에듀케어센터는 어학실이고 방과후에도 상시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이복례위원

그럼 원당초교 학생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처음에 우선 원당초등학교 내 학생만 활용하고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EnglishEdu-Center를 구축한다면 과연 방과후교실은 제쳐놓고라도 영어교실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3학년에서 5 ~ 6학년까지는 가능할 텐데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얘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원당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다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만들었습니다. 다같이 의견조율하고 앞으로 원당초등학교 선생님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그마치 7,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하게 되면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보셔야 할 것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농·산촌 유학 지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산규모로 봐서 160명을 대상으로 6월이나 10월 2회 정도 실시하고 1박2일 정도 프로그램으로 시골의 농부체험이라든지 자연과 벗하는 그런 1박2일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타이트하게 돼서 1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160여 명을 선정하실 건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인터넷 접수도 하고요 10%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참여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자기가 돈 내고도 참여할 수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원래 무상이 아니고 본인 부담 3만3,000원 하고 구청이 50% 3만3,000원 이렇게 됩니다. 160명이 공짜로 가는 아니고요. 1인당 6만6,000원이 들어가는데 본인부담 3만3,000원, 구청에서 3만3,000원

이복례위원

1인당 얼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6만6,000원. 그래서 본인부담 3만3,000원 해서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회적배려는 어떻게 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참가인원의 10% 정도로 하고 그분들에 한해서는 본인 부담 없이 구에서 전액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무료 100%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한 16명 정도.

이복례위원

농·산촌 체험코스가 100% 민간위탁이네요 580만원 정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58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민간위탁인데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앞으로 저희가 적정한 데를 조사해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됩니다. 아직 정한 거는 아니고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학·관협력사업추진 외 예산이 1,400만원 증액했어요 359쪽.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단의 학·관협력사업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례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인문학 대중학 관계에서 400만원 전년보다 행사운영비에서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행사운영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359쪽 하단에 학·관협력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례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뒷장에보면

이복례위원

1,400만원 작년보다 증액이 됐길래 왜 증액이 됐냐는 얘기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인문한 강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번이나 하는데요 인문학 강좌를?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5개 기관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평생학습 권역별 거점지원사업이다 평생학습사업이다 이렇게 5,000만원을 3년간 국비로 해왔는데요 그게 내년부터 국비가 중단되고 그래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축소해서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5개 기관별로 내년도에 조금 바꿔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강좌당 50만원씩 강사료를 주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통 9개 강좌에 5개 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원이라든지 건강지원센터라든지 남부교육센터, 관악구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서 장애인, 여성, 새터민 이런 분들 위해서 연중 인문학 강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비용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연중 운영합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위탁 준 거지요, 위탁 주실 거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기존에 위탁해서 줬던 그 단체에 인문학도 같이 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존 건 국비가 한 5,000만원 해서 더 많이 드렸는데요 국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5개 기관 정도 하고, 5개 기관은 아까 말씀대로 다양하게 여성, 새터민, 장애인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 그런 데를 해서 지원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355쪽 보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세요.

김원개위원

중복이 아닙니다. 17억8,5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삭감해서 나머지 추경하면 되지 않겠냐 질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뜻이 확고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가 586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가 376개여서 당초에는 961개교에 95만4,000명 정도의 학생을 전액 무상급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시책도 그렇고 여건이 안 맞아서 초등학생 약 60만 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무상급식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잇었어요. 그 돈이 약 2,230억원 정도의 범위입니다. 거기에서 국비에서 50%, 서울시 교육청예산이 50% 해서 1,115억원 정도, 나머지 서울시 예산 30% 해서 669억원 정도 서울시에서 30% 정도 대면 됩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총 446억원 정도를 갖고 25개 구청을 나누니까 우리 구에도 17억8,5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마무리가 안돼서 3학년 하느냐, 4학년 하느냐, 6학년 다 하느냐 결정이 안 됐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교육감이 3학년 했다지만 또 타협이 잘돼서 4학년까지 올리게 될 경우에 예산을 지금 삭감해서 했다가 다음 추경에 10억원 정도 해서 9억원 잘라놨다가 추경에 9억원을 다시 올릴 수가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추경에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한 번 잘라지면 올라오기 어려운데 시행해야 되고 그런다면 확실하게 여기에서 이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정확히 표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말씀할 기회를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처음에 산정할 적에 저희는 보통 예산을 해왔지만 일부는 추경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에서 내년도에는 추경이 없다. 왜 없냐 하니까 내년도 가용예산까지 열악해서 올해 다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 쓸 수가 없으면 이거 다 편성해야 된다, 원래 이 17억8,500만원도 원래는 1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17억8,500만원이냐면 서울시에서 저소득 급식비용이 있습니다. 2,300만원 그걸 서울시에서 지원할 거니까 그걸 빼니까 17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억원을 세상 없어도 편성해야 된다 해서 했고요 저는 이걸 내년도에 추경에 할 수 잇다면 저희는 위원님 나눠서, 그런데 내년에 예산편성, 지금 물론 3학년 하다가 만약 전면 실시하게 되면 이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확보 안 하면 또 못하게 되거든요 다. 아직 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잘알고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신원동에 한다고 하셨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사업설명 할 적에 교육특구사업을 하면서 신원동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요. 예산서에는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그거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어쨌든 안 들었다 이거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심제천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번 남현동에 북카페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를 하자고 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왜 그쪽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쪽에는 당초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후에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아닙니다. 7월인가요 임시회 때부터 그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삼아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도 상정을 안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자리에 과장님이 계시는 데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현재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하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당초 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시설내부는 협소하고 열악하다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도서관의 기능을 가진 시설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이 가다 오다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북카페의 기능들을 가진 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소남열위원장

그 내면에는 위원들은 더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떤 집단에게 대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에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함께하자라는 더 깊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미당 서정주의 집은 지난번 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시관으로 이미 꾸며져서 내년 1월 개관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왕정순 위원님께서 책을 대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우리가 기존에 미당 서정주의 집 전시관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면적이 2.8m×6.7m에서 18.76㎡ 5.6평 정도 됩니다 높이는 1.8m고요. 그래서 도서관보다는 책을 대여해 주거나 그런 정도로, 우리 기능직 직원이 2명 정도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니까 대여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면적 보면 탁자 하나 놓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은 되는데 거기에 서가를 벽에다 설치하고 이러면 사실 복잡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시 나가 보고 했는데 높이도 1.8m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면 키큰 사람이 서면 지붕이 닿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고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해 놨을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올 지. 하게 되면 대출이 아니고 카페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상시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 효율성이 있느냐. 대출같으면 오전, 오후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대출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장소도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전기공사나 북카페 형태든 어떤 방법이든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해 주겠느냐는 얘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은 계수조정 때 다른 분야에서 확보해 드리면 하시겠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완벽한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완벽한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협력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해주신다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금년 예산집행 관계나 이런 걸 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 때 그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만들어 준다 해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소남열위원장

충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 데서 확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예산서를 보고 과장님 설명하는데 과 자체가 도서관과니까 도서관 설치 및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에요. 도서구입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도대체 도서관과에서 2011년도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총 도서구입비가 얼맙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 도서구입비를 편성한 게 총 2억4,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순수 도서구입비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오히려 조원동 도서관이 내년 초에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 2010년도에는 더 도서구입을 많이 했고요 조원동 같은 경우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도서관과 총 예산에서 2억400만원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목록이라든든지 계획을 잡고 구입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라는 건 신간도서가 매달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위해서는 매달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사서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춘수

임춘수위원

자문을 구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하는 건 다 다르겠네요 배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내용은 다 다른 도서가 구입이 되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도서가 얼만큼 되느냐 자문을 구해서 구입처는 도서관과에서 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총괄구입을 하고 도서목록은 해당 도서관별로 다 들어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궁금해서요. 하도 반복적으로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하니까 2억4,000만원 작은 돈이 아니네요. 어차피 도서관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구민에게 많은 책을 읽히는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질의답변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납기만 설치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대출하고 반납을 같이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반납기 설치공간은 한 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기계 자체가.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주고 서울대입구역.

춘수

임춘수위원

전철이잖아요. 주로 직장인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무인도서대출기를 반납하는 데가 은평구도 있고, 강북구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우선 대여도 해주고 반납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거기서 빌린 책도 거기다 반납할 수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또 추가가 돼요. 지금 인건비는 안 잡혀 있다고요. 누가 할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전담반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쪽에 필요한 책을 즉시즉시 미리 예약을 하거든요. 예약을 하면 그 전담반이 와서 책을 다 넣어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 직접 방문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도를 높이려면 직접 찾아가서 반납할 때도 다시 빌려가는 책도 볼 수도 있고 할 텐데 과연 연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 입구에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제일 중요한 게 장소섭외가 제일 중요하고 두번째는 도서를 빌려간 자에게 반납기가 어디 있다는 홍보도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지하철 안으로 1번 출구, 2번 출구, 6번 출구 있잖아요. 출구 들어가면 큰 통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다가 한 평 남짓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복권판매대라든지 옆에 책 판매점 그쪽으로는 두 군데가 돼 있거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 실무진이 가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거기 한 평 정도의 적정공간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은평구 같은 데는 1일 60에서 14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 우리 실무자가 직접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 하나 정도는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줘야 되겠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 보고 아,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은 좋아요. 도서관과에서 굳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과가 마인드를 가지고하는 노력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까지 2011년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이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까가 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지 일단 추이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직접 와서 보는 비율과 도서를 대출해서 가는 비율과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이런 것도 시설을 해야지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업이 좋다고,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5,000만원. 이거 한번 시행하면 연간 5,0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니, 기계만 구입하는 거니까요. 우리 기계 자체를 구입해 두면 추가로 드는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임차료, 공공요금, 전기세, 통신료. 그러면 그 기계비용은 얼마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비용이 뒷쪽에 있습니다. 4,55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요? 몇 쪽에 나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368쪽이요.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깔아준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산취득비를 4,550만원 잡고 일반운영비 잡아서 5,100만원을 한 거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반납기가 4,500만원이나 가요. 그러면 이거 더 안돼요.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기기 한 번 구입하는 걸 4,500만원이나 들여서 모험을 한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서울대입구역에는 1일 평균,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도서관과가 위원님들 지적하시듯이 내년도부터 본격 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예산심사를 위원님들이 한 눈에 여러 사업을 보게끔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4쪽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설치 기계값이 4,550만원이고요 나머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등 되는데 이 사업은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다른 구와 다른 역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입구역하고 신림역하고 몇 개 역을 공간문제로 해서 메트로 하고 협의했는데 신림역하고 서울대역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신림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못 놓게 됐고요, 서울대입구역은 역사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호대차서비스가 전산작업이 발주됐기 때문에 내년 2월 말에 끝이 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게 꼭 필요하게 되고, 바쁜 출퇴근에 짬을 내서 사용할 수 있고 해서 다른 구에 실적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은 사립도서관 지원, 학교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몇 쪽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391쪽이요.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작은도서관이랄지 도서구입할 때 점자 책자도 구입해서 비치합니까? 없죠, 일반도서관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적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번에는 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게 실로암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0만원이라는 도서관 지원이 어떤 계획서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서 협의해 봤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원래 실로암이라는 사립 공공도서관은 특수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원래 시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액이 감소해서 1억원 정도만 지원된다 해서 구비를 일정부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실로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악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서울시 전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와요. 실로암 시각장애인들 총 인원하고 지금 현재 점자도서관이라고하죠 가칭. 그러면 거기 점자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점자 책자가 구입연도라든지,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책자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약 1억몇 천만 원 지원받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책자 구입이 아니라 거의 운영비로 다 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진짜 시각장애인들 위한 점자 책자를 구입해 주는 도서구입지인지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나중에 그걸,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원이란 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인데 그냥 딱 던져주는 거보다 실로암 관계자하고 협의를해서 우리는 도서관과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도움을 주는 점자책자를 구입하는데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도 또 제안을 할 거예요. 1,000만원이란 돈에서 60%는 점자 책자를 구입하고 40%는 운영하는데 쓰겠습니다 어차피 운영비도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잇는 점자 책자를 구입해 주는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왜냐, 총 운영하는 건 구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립이라든지 학교도서관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국가와 시가 하는 것을 구가 거기까지 맡을 필요는 없다. 1,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하게 이걸 지목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는 예산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교부조건을 거기에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로암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책을 제작을 직접 합니다. 제작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자책을 거기에다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 과장들이 모르는 것도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요. 그건 아니고, 위원장이 답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또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소남열위원장

잘 모르고 계셔서 지적하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1억3,000만원이니까 거기에,

춘수

임춘수위원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은 점자도서를 구입한다 했는데 구입 자체가 제작인 모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작을 하겠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 좋은 참고자료를 힘들게 만들어서 사전에 주셔서 참고했으면 하는데 갖다놓은지도 모르고 이제 갖다놨다고 해서 봤는데 좀 유감스럽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까 위원님 보시라고

이상철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동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작년에 추경에 반영돼서 낙성대 이동도서관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특별위원회에서 되살아나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건비 같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겠지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 다 계약직을 채용해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을 공익요원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면 안될 이유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상호대차를 합니다. 자관에 있는 도서를 타관에 빌려주기도 하고, 타관에 있는 도서를 자관에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책자를 거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다 부여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만 가지고는 도서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자체 판단에서 이렇게 채용을 한 명씩,

이상철위원

도서직으로 채용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가급직 사서를 전문한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이상철위원

120만원 가지고 돼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요즘 고용이 상당히 환경이 어렵고 하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을 했는데 추가로 200만원 했는데 3,000만원 다 사용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200만원은 추후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신간이라든가.

이상철위원

제가 도서관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도서관과가 새로 생겨서 마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나열해 놓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업무를 추진하겠다, 또 북페스티벌 개최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또 내년도에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의욕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빠른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들하고 독서문화진흥 조례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우리가 독서진흥을 위한 원년의 해로 보고 여러 가지 독서진흥 행사들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책읽는 분위기가 고양되고 하다 보면 주민들도 책과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큰 틀속에서 넣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374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는 그야말로 책이지만 비도서구입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비도서구입은 주로 DVD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 오디오 이런 걸 비도서라고 합니다.

김원개위원

도서 5,000만원은 몇 권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보통 한 권에 기준단가는 1만3,000원 잡습니다.

김원개위원

한 4,000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3,600권.

김원개위원

3,600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에 현재 장서수가 몇 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13만권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13만권 되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3,600권을 낼 정도면 공간이 충분히 있을까요, 거기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책들을 자꾸 구입하다 보면 옛날 책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존서가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옛날 책들은 보존서가로 넣고 새로운 책들은 서가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보존서가가 거의 차서 우리가 1, 2년은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원개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은 3층이죠 거기가? 몇 개층을 가지고, 일반열람실 말고 자료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하 2층에서 5층입니다.

김원개위원

자유열람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인터넷실이 2층, 자유열람실이 3층,

김원개위원

3층인데 몇 개 층을 가지고 서가대가 설치돼 있을까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서가대가 별도로 2층으로 형성돼서 계단을 타고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2개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2개층이 아니고 3개층이에요. 2층을 거기에 가서 보니까 비좁아서 서가대 위에 다시 쌓아놓은 데가 잇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보관서류가 있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근무인원들이 자료열람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부대끼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하겠지만 거기는 그런다 합시다. 그러면 글빛도서관에 예산이 얼마 됐지요 책을 사는 거. 3,000만원이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글빛도서관은 3,000만원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도 3,000만원인데 지금 오래된 책을 장서로 놓지 않는다면 좁아서, 지금 쌓여있어요 서가대 위에. 그걸 계획해 보시고, 책만 무조건 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새책으로 관리도 있어야 되고, 놔둘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좁아서 있는데, 그걸 한번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원개위원

성현도서관도 가봤습니다. 공휴일날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오셨다 가셨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더 가셔서 팀장하고 직원 몇 명 없어요. 세 명, 네 명밖에 없잖아요. 팀장 보내지 말고 직원들 보내지 마시고 과장님이 정말 도서관 업무에 미치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230개예요. 전국에서 도서관 하면 관악구가 최고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국장님하고도 제가 직접 갔다왔고요, 국장님도 그때 많은

김원개위원

한 번 가서는 안됩니다.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앞으로 배워가면서 더 열심히 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가장 선택받은 분은 우리 심재천 과장님이에요. 공약사업을 맡았으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해서 관악구 그러면 정말 도서관, 도서관 그러면 도서관의 메카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잇도록 노력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직원들 노력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직원들은 내부에서 일하기 바빠요. 과장님이 죽어라 하고 다니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제대로 해내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저는 맨 나중에 해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은천도서관이나 성현도서관 또 글빛도서관, 조원도서관 모두 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운영 구성원이 사서직으로 전부 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서직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사서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급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사서자격증은 1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 근무를 배치해 줘야 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일종에 대표 도서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인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한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글빛정보도서관은 3급짜리 한 명이 있는데 거기는 3급을 채용할 정도의 규모가 충족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성현동이나 은천동보다 이용자수가 배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있고 해서 그런 비중을 감안해서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용자수에 비례해서 급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이용자 수에 상관없이 충족된 조건이 있는지 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글빛정보도서관 정원을 3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이런 식으로 정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한 것이고요 다른 도서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자나 여러 가지 역할면에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원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임용규정에만 있다는 말씀이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3급을 안 써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 정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3급을 꼭 써야하는지, 쓰지 않아도 되는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원칙은 써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꼭 써야 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꼭 써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꼭 써야 하는 법적 규제가 어디에 있는지 도서관법 몇 항 몇 조에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정한 규정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이 정한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하는 거지 도서관법에 그게 있느냐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법에는 없고 저희

이복례위원

자체 내의 규정에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자체 내의 규정을 했으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은 정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네 명 채용이다 한다면 급수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먼저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신축적인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탄력적으로 3급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럼 질의 드립니다. 글빛정보도서관하고 조원도서관은 관악산 작은도서관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조원 같은 데는 3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2명 현재 글빛은 그렇게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3급은 3,100만원입니다. 5급은 2,000만원 돈이에요 인건비가. 그러면 자그마치 1,600만원 돈의 차이가 납니다 3급과 5급의 차이가 인건비로. 그러면 왜 굳이 도서관법에도 꼭 3급을 채용하라는 법이 없는데 3급을 해서 인건비를 과다지출하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글빛정보도서관 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이용자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직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면적, 이용자 수 이거는 급수하고는 별로 장애를 받지 안잖아요. 5급도 할 수 있고 6급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체 운영규정이라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 2, 3, 4급은 라이센스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5급짜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산낭비 했어요 글빛정보관에. 이거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안하실 겁니다. 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거 고치십시오, 예산삭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기능 강화로 388쪽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디어디 시범실시할 계획이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문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문고와 협의 후에 한다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389쪽 맨하단을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이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작년에는 1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좀 증액됐어요 5,400만원 정도가. 그런데 타 단체 매월 근무하지 않은 일반 사회단체나 국민운동단체는 이렇게 나가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매일 근무에 경상적경비가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매일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운영비가 많이 소비가 되는지는 그냥 나올 겁니다. 나머지 도서관 총운영비가 약 39억원 정도 계상을 했다고 답변해 주셨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마을문고를 1억3,800만원이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년에는 3,9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 책값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없어요 새마을문고는. 도서관 9개 운영하고 나머지 모든 운영비가 39억원일진대 21개의 문고운영에 도서비로 1억3,800만원 운영비까지 해서 이거 굉장히 소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새마을문고를 활성화 시키겠어요? 여기에 독서경진대회 150만원, 알뜰도서 매년 실시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줬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그것도 적었어요.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지원이 있네요 1,500만원. 영락유헬스고등학교로 아주 딱 지정을 해서 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시비가 1,5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50%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매칭펀드로 시비하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영락고등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고등학교 16개 중에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주 40시간 주민에게 개방하고 도서대출이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금액의 30% 이상을 도서구입하고 이런 지원조건을 가지 고 있으면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50%를 같이 플러스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 3,000만원이 간다는 얘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총액 3,000만원. 도서구입비에 40%, 1,200만원어치 구입한다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잘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북스타트운영이 있어요. 이거 영·유아,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약2,600명 영·유아는, 학령기, 청소년기 이런 거는 270여 명 정도해서 책꾸러미 선물해 주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북스타트는 문화복지사업으로 세계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해서 복지사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의 50% 이상이 북스타트 운동을 하고 있고 북스타트코리아라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스타트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저희 구에서 북스타트사업은 어린이들에게 독서함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세계적으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있는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굉장히 도서관에서 벅차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있게 운영을 해 가느냐. 이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90쪽에 새마을문고 책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4,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문고 책 지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기존에 하던 부분하고 2개를 새로 기능강화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쳬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책을 좀더 많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거 플러스

왕정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거는 그대로 하고 이거는 따로 도서관과에서 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니, 넘어왔습니다.

왕정순위원

그쪽에서는 안 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정수

왕정수위원

안 하고 금액만 90만원씩 하던 걸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총 금액입니다 그게.

왕정순위원

그러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90만원씩 내려왔던 거 아닌가요? 90만원씩 네 번이면. 그러면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원 정도밖에 아닌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5,040만원인데 4,220만원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강화가 아니잖아요. 새마을문고를 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개 문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중점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왕정순위원

2개 문고는 어디어디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문고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토털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강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책 구입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 생각에는 있는 마을문고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저변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책 구입비가 줄어든 상태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도서관도 그런 부분에서 책 구입비 같은 부분은 충분히 올해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분기별로 책값이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80만원 해서 총 19개소로 연간 돼 있고요 2개소는 400만원씩

왕정순위원

금액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90만원씩 네번이 내려왔으면 360만원이었잖아요 기존에 내려갈 때는. 지금 반으로 줄어들면서 이걸 분기별로 주실 건지 어떻게 책 구입을 하시는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분기별로 줄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반이 줄어든 거네요 늘어난 게 아니고. 강화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문고 2개를 우리가 강화시키는 측면이고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는 강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

반절이 줄었는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도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면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줄었는데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

마을문고에서 오후에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전부터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2개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합니다.

왕정순위원

2개만 시범적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빼먹어서.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은천동 작은도서관에 신문하고 잡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문은 어떤 신문을 보고있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신문은 독자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작게는 20부도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신문구독해서 나눠주는 차원하고 달라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거하고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신문을 비치해 놓으면 도서관을 방문한 구민에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신문을 보는

춘수

임춘수위원

사무직이 보는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신문이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도서반납기 설치에 관해서요 대출현황을 알고 계세요 자동 대출기 대출현황?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타 구 사례로 봐서요?

소남열위원장

예.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게 반납기 역할을 하는 현황입니다. 반납현황까지 포함된 겁니다. 총 대출가능한 권수가 144권입니다 1일 대출 가능한 게. 그럼 거기에 모든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이 신간중심으로 베스트셀러 중심으로만 책을 읽습니다. 거기다 몇 권 넣으실 겁니까 신간을. 144권을 신간 다 넣을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 크기의 기계가 몇 대 들어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책을 넣어주거든요. 넣어주면 본인이 빼 갑니다. 빼가고 나면 공간이에 비면 다른 주민들이 또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반납하고 이러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리라 사료되기 때문에 반납기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기만 설치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요. 374쪽에 비도서구매 아까 DVD 내지는 비디오라고 했는데 도서도 오래된 책들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인데 DVD나 비디오도 책 못지 않게 다양한 쟝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구매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서 자리를 확보하실 거죠 예산과 공간을?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장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예산에 그대로 반영시켰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도서대여점, DVD대여점은 다 망하고 말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원동 새마을금고 이전계획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원동은 청사가 개청되면 도서관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 청사에는. 그럼 기존 청사가 옮겨가면 그게 재활용센터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원동 새마을문고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조원동 새마을문고를 거기에 그대로 존치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 해줘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소남열위원장

이전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394쪽 자원봉사활동 양성교육, 자원봉사활동과 보수교육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있으면 왜 여기에서 굳이 도서관쪽에만 활동하는 자원봉사 양성교육을 시킬려고 하며 보수교육을 시키려고 하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말 그대로 북스타트입니다. 북스타트에 따른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예, 압니다. 이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줄 생각은 엇으십니까? 거름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도 발굴하고요, 또 그쪽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봉사도 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줌으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를 확보할 수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더욱더 알찬 보수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얼마 안되고요,

소남열위원장

얼마 되든 안되든간에 그쪽으로 넘겨주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북스타트라는 특수성 이런 거때문에저희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강사들,

소남열위원장

그런 교육을 하면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쪽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강사들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도 괜찮은데 그런 역량있는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소남열위원장

여기서는 구하는데 왜 거기에서는 못 구합니까. 똑같은 거지요. 저는 더 많은 자원봐자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확보가 돼야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국한된 자원봉사 교육과 보수교육이라는 얘기에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삼으시고 앞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월까지 4개 구립도서관에서 총 대출한 건이 18만2,000건 됩니다. 장서수는 23만3,000권이에요. 대출을 보니까 다른 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천도서관은 책에 비해서 240% 많이 대출해 갔어요. 그러나 성현도서관은 58%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출도 안 되는가 아니면 거기가 불친절한가, 다른 원인을 파악하셔서 대출이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른 분야는 제가 비율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원인분석까지 해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성현도서관이 엘레베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5층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에 열악성이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일자리기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팀장 오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208##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념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403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각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이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이상철위원

계속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또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금년부터는 관악구가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8개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지원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20개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이 되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물론 조례도 제정돼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사회적기업을 재정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안 해도 이 3,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지원할 수 있고요 현재 또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안은 다 나와 있고 내년초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 안 돼도 법에 의해서 3,000만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지역경제 육성에 관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좌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게 원래 사업자체는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거고 우리 구 예산은 4억원 정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증감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시니까 예를들자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 내지 지역활성화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36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상임위가 마지막이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능력있는 행정업무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고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발언을 구했는데, 좀 아쉬워요. 오랜 세월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고 관악구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하실 역할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오셔서 참여하셔서 애정을 갖는 그런 관악구에 관심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사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고객편의시설인데요, 화장실 그 다음 교육실, 사무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센터 하여튼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장소는 어디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직은 안 됐군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내년 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토지를 매입할 곳은 없는 것 같고 나대지가 없어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헐고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7시34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과 구정사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민원실 북카페설치 1억원을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국민운동단체사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등 방역사업비보조 1,260만원을 1,980만원으로 720만원 증액, 예비군 및 재향군인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5,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홍보전산과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반장신문구독 4억7,058만원을 4억3,000만원으로 4,058만원을 감액, 기획예산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및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업관리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혁신경영팀 8억3,311만1,000원을 7억7,886만1,000원으로 2,445만원을 감액,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활성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생활체육교실지도자수당 4,960만원을 4,000만원으로 960만원 감액, 도서관과 무인도서대출반납기설치 5,,116만원을 전액 삭감,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비도서구입 1,000만원을 삭감, 조원동도서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3,975만5,000원을 2억117만9,000원으로 3,857만6,000원 감액, 새마을문고기능강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새마을문고 3,420만원을 4,560만원으로 1,140만원 증액, 북스타트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9,800만원을 6,326만원으로 3,474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정질문의 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올해 당 위원회의 심사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더붙여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