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는 특히나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전임 과장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 부분에서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아주 집중적인 행정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참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71쪽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서민경제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사항 보면은 공공근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52명.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문에 청년 일자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IMF때 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매년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1명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청년 일자리쪽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예, 저소득층은 가능합니다.

금번 171회 임시회를 통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여섯 분의 의원분들이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가지고 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 조례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하단분에 나오는 마을문고 자료정비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 일환으로 마을문고 자료정비에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지금 돼요?

아직 인원수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저희가 3월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월 중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최종 하게 됩니다.

아, 인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예,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주은영 경제기업과장님께서 이 부분 공고 이전에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아랫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둥 삼아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마을기업 발굴 욕성, 전통시장 상생 협력사업 추진 큰 테마를 좀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현재 사회적기업은 14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8곳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끼리 하는 기업의 형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일단은 취약계층들이 취업알선을 해줘 가지고 같이 공동체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대상 기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점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2012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죠, 협동조합진흥법인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그 협동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기업과에서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협동조합법이 국회 통과는 되었는데요. 세부적인 것이 아직 시달이 안 돼서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없고요. 앞으로 협동조합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3명 이상이면은 협동조합 구성.

5인 이상.

5인 이상인가요.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맞습니다. 국장님. 이 협동조합 진흥에 대한 관련법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거의 지역 내에서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형태보다도 진일보 되고 문호가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고 같은 활동, 취미활동 내지는 생업 종사하는 분들이 5명 이상 모아져 가지고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서 영리목적으로 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 그룹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사전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에 옥상 텃밭 조성 사업으로 올해 4개소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것 공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우선 공모. 우선은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대상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대상 선정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를 해보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해서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들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했던 텃밭 사업도 담당과장님 하고 잠깐 얘기는 했지만 그 비용에 비해서 텃밭 상자가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가격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텃밭 상자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지시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174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저희 의원님들도 작년에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건지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성과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들 관심들이 소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이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는 전체를 보면 좀 다들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얼마전에 TV프로에 보니까 개그맨들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미션을 주고 받더라고요. 이번에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그냥 줄이자 아끼자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는 있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환경교육도 하시고 구민들 대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셔도 주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그 교육들이 다 무의미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어렸을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엄마가 말씀 하시면은 예, 해도 그것이 이후에 커서 후회가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 라는 후회들을 하듯이 본인들이 느끼기 전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에 텀블러라는 컵을 가지고 커피숍에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그 잔에 내 컵에다가 이렇게 커피를 받아서, 음료를 받아서 먹는 젊은층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1층에 로비에 카페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보면은 주문들은 많이 하시는데 얼마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회용컵 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광고에 보니까 몇 %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컵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업소에 물어보니까 몇 분은 안 돼요. 하루에 한 두 분, 뭐 서 너 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리겠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일회용컵부터 우리가 조금 절약하는 모습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 주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는 저희 직원들은 작년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서 전직원 거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통장 보니까 2만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만 없었나요.

전체 작년까지는 우리가 한 5,000세대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탄소포인트제로 그 인센티브 지급한 것이 7,3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구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정소식지가 거기에 보면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새로 알려주는 소식들도 많고 정보들이 유익하게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한 두 번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연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많이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광고효과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그 CMB방송이나 언론에 보면은 한 구절씩 나가는 것을 눈 여겨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구가 활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중구 소식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사회도시위원회가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잘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들을 한 번 좀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정옥진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다시피 한화그룹에서 비정규직 2,0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좀 되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도 보게 되면은 특히 이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 이것이 우리 청장님께서 그동안 위탁을 줬던 내용들을 직영을 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또 반면에 환경관리요원들은 우리 중구청 전 관내를 커버하시는 분들이 111분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분 정도 되죠, 이 재활용품 수거원 되시는 분들이. 물론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죽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중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재활용품 수거원들 보수는 5개, 6개 수당 등이 복지포인트 포함을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환경관리요원들은 무려 29개 항목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분들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어제도 4시 반쯤 나가 보니까 물론 환경관리요원입니다. 찬 바람 맞으면서 그 이른 새벽에 동네동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 반면에 이 대형폐기물 운반하시는 이 분들도 그 분들 못지 않게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급여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여러 가지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세 배 이상 될 걸요, 아마.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역점사항으로 이 부분들을 실행을 하는데 물론 그 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도 심어줘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좀 모아서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물론 올 한 해 예산이 작년도 의결처리가 의회에서 다 되어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 쪽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인원수도 적고 또 감당해야 될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분들이 받아 가는 보수는 거의 생계유지할 수준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 구청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글쎄, 이제 환경관리 노조 같은 경우는 무기적 기간제기 때문에요. 그 분들은 처음에 할 때는 행안부에서 봉급 기준을 줘가지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아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더 복리 복지증진이 좀 되어야 되겠고 더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 되었던 폐기물 수거하는 요원분들에 대한 이런 처우도 우리가 이제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좀 질의할게요.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1ℓ짜리 한 것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예산 때문에 안 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뒤에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작년에 아직 시행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직.

그러면 금년도에 어떻게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못합니까?

예산 때문보다 현재는 제작하는 회사 자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회사를 더 저희가 발굴을 한다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 구가 하면 그것이 금형 만들려고 해도 한 3,000만원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제작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할 것인데 혹시 그 환경과에서 타 구 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구도 1ℓ짜리가 필요한가를 봐서 타구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다라고 하면 같이 5개 구가 협조해서, 왜냐면 그것이 얼마 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더라고. 막 냉동실에다가 넣어 놓고 얼리고 집에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5개 구 협조해서 예산이 가능하고 또 다른 구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시 하고 5개 구 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복지국에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라든가 예결위 때 위원님들이 뭐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 얘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결과보고는 꼭 좀 한 번에 못 알려주면 위원장이라도 프린트 해서 좀 주시면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때라도 통보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 좀 서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간담회 때 꼭 참석해서 그런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하면 사실상 우리 중구의 어떻게 보면 대전역에서 내려서 딱 걷다 보면은 깨끗한 것을 만드는 것은 환경과거든요. 하여튼 환경과가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과나 건설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각 식당 업소에서 유흥업소에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를 간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각 식당 앞에다가 그 애드벌룬이라든가 조그만 것 세워놓는 것 있잖아요. 너도 나도 우후죽순 그냥 과거에는 조그만씩 했는데 지금은 엄청 큽니다. 한 5m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많이 내놔요. 내놓는 것도 좋은데 낮에라든가 밤에 예를 들어서 그 식당 앞에 있는 도로가 자기 것인냥 그것을 좀 내놓더라도 조금 경계석 안에 도로쪽에 내놓든지 그런 것을 좀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거둬들이는데 단속을 건축과 이런 데서 도시국에서 하겠지만 위생과에서 유흥업소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요식업 조합에서 교육이 있고 위생과에서 교육이 있을 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요.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내놓더라도 보도블록 쪽에 내놓고 그 도로를 꼭 자기 것처럼 활용합니다. 요즘에 보면 낮에 보면 하물며 그 전에는 라마쿠만 놨어요. 뾰족한 것 라마쿠라고 하는데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휀스까지 놓습니다. 타이어 놓더니 휀스 놓지 또 경계석 갖다가 자기네 집 앞에 경계석을 놓습니다. 도로는 자기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홍보를 좀 위생과에서 교육이 있을 때, 단속한다고 무조건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집들 그것 하나 맞추려면 15만원 20만원 드는데 단속해서 무조건 가지고 오지만 말고 위생과에서 요식업조합 하고 해서 교육할 때 되도록이면 주차하는데 지장 없도록 또 내 집 앞에서 내 집 오는 손님만 주차시킨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너도 나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도로거든요, 그것이. 국가재산을 자기네 것처럼 활용하면 안 되거든요. 많은 홍보 좀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생교육 할 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들어서서 위생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음식점 인증제 운영하는 부분 하고 쿠팡 음식점 운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도청이 이사를 가고 경찰청, 교육청 다 떠나고 말 그대로 우리 중구가 원도심권이 침체를 본격적으로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음식점 인증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추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 두 분의 중구 의원분들이 각 지역이 돌아가는 상황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라도 좀 해주시면은 안심건강음식점이라든지 또 한우음식점, 배달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민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인증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대상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지난주에 보니까 자료집이 와 있던데 시에서 했는지 대전일보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추천할 맛집 해가지고 책으로 딱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이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그 타이틀이 눈에 쏙 들어오게 생겼더라고요. 뭐냐면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맛집’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몇 집을 보니까 제가 가본 집이에요. 그런데 좀 이런 집은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될만한 집이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현실 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중구 내에서는 우리 850여 공직자분들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또 의원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그런 업소가 제대로 추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를 좀 드렸고요. 이 쿠팡 음식점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품진흥기금에서 600만원의 소요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추진기간이 3월에서 12월달까지네요.

예, 이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문들이 27만 전 중구민들이 제대로 공지가 되고 잘 알려진 상태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펼쳐지는 이런 신선한 내용들이 잘 전파가 되고 제대로된 음식점이 쿠팡 음식점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대상이 되는 업소가 선정이 돼서 그런 혜택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잘 될 줄 믿고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정으로 감사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 업무여건 및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5담당 130여 명이 주민들과의 최접점에서 지역의 각종 민원과 현안사업 해결 등 현장행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0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00쪽 2013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대사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사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개량 사업으로 1차 구간이 2011년 11월에 공사를 착수 금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차 구간은 3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204쪽 2014년도부터 추진될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비 사전에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를 조기에 발굴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5쪽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23개소 중 금년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5개소,조합설립인가 추진 4개소, 사업시행인가 추진 2개소 등 사업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현재 공정률 70%인 대흥1구역은 10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양지근린공원 1, 2단계 조성사업을 금년 내 손실보상 협의 완료 및 공사를 발주하는 등 정상 추진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 지원으로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207쪽 금년부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208쪽 및 209쪽 현재 추진 중인 은행1구역 등 8개 구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은 주민들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11쪽 국·공유재산 점·사용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 조사와 미불용지 보상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212쪽에서 213쪽 가로·보안등 관리운영체계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우범지역의 보안등과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214쪽 보도, 차도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의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수해 위험이 높은 호안 및 공유수면 등 하천정비 사업과 216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재해 사전 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217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불법도로 점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18쪽에서 219쪽까지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로 준법의식 고취와 각종 건축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220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7개 단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실태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입주민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221쪽 중촌동 1구역 주공아파트 등 12개소의 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에 대하여 현장 행정을 통한 추진단계별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223쪽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 사업, 보문산 둘레길 조성, 오월드 내 야생화단지 조성 및 대전청소년 수련마을 확충사업 등 관광인프라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225쪽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익사이팅 마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석교동 범골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녹색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 및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으로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녹색문화 추억만들기 무료영화 상영 및 학교숲 조성지와 도시공원에서의 어린이 숲 체험 및 창작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대흥 어린이공원 등 관내 56개 공원에 대한 시설물 점검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227쪽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공원화 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28쪽 및 229쪽 계절꽃 13종 20만본을 생산 주민센타, 학교, 유관기관 등에 분양 및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 아름다운 꽃도시로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제초작업,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사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쪽,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으로 입체녹화 및 관문노선 거리형 화분설치 등 5개 사업을 통해 사계절 꽃이 있는 푸르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231쪽 및 232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산로 정비, 사방댐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 산림이용환경 개선 및 산림문화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33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34쪽 교통약자 중심 시설개선 및 확충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교통안전 의식의 선진화 및 각종 교통시설을 개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235쪽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 및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신속한 견인 등 조치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236쪽 자동차 관리업체 및 불법 개조된 차량 합동단속 자동차 검사 미 이행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37쪽 신뢰받는 주차행정 실현을 위하여 30분 민원처리제 실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주·정차 관리와 계도위주의 주·정차 단속 등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조기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어린이집 우선 주차구역 배려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를 추진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지도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시설 관리로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239쪽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위해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및 영치팀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극대화 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241쪽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 그동안 위탁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 공공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42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한 중구 만들기 운동을 확산 전개하고자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단순 홍보방식에서 시민들의 호기심을 유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방식으로 전환하고 재난발생 줄이기 16개 분야 76개 지표를 선정 추진 피드백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제로화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243쪽 한밭운동장 내 다목적 체육관에서 실시되는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실제 현장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훈련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 62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예방에 주력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45쪽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에 따른 수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246쪽 재난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에게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민방위교육은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 생활현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주력하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국가안보관의 올바른 인식과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생활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248쪽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또한 완벽하게 추진하고 내실 있는 인력동원 관리 및 철저한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로 실효성 있는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171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없죠? 본위원이 도시과 말씀드릴게요. 그 중구 내에 민간사업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한 데가 지금 우리.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민간이 하는 거죠.

아니, 중구 지역 내에 어디 어디 있죠? 2010년도부터 한다면.

2010년도부터 한다면은 대흥1구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선화 여기 선화아파트.

이것은 선화아파트는 저기서 했죠. LH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 아니에요.

LH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LH에서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과거 둔산동 개발하고서 대전시에서 인수인계 맡을 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토개공에서 다 완료하고 인수하고 나니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것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수 하고 나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서남부권 개발하면서 하자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인수를 못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릴려고 하느냐. 어차피 여기 LH에서 한 선화동 아파트 구역, 대흥구역, 우리 관내 개발하고 나면 도로는 기부채납해서 우리 관할로 넘어오죠?

넘어오죠.

그러면 도로가 지금 우리 버드내 아파트를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민간사업을 하고 나니 하자가 발생되는 것이 우성 같은 데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 말고 타 기관에서 발주해서 기부채납이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준공검사를 해달라는 것. 도로도 코아도 떠 보고 하수도도 CCTV 찍은 것을 확인을 맡고 어차피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 분들이 확실한 준공 된 것 근거는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요. 거기에서 준공 통보가 오면은 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그래서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정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도시 위원 중에서도 한 분 입회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여기 선화동 것은 완전히 인수 맡았죠, 도로는?

예.

조성배 도시과장 오셔 가지고 잘 했으리라 믿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LH야 어차피 계속 지속하겠지만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 부도날지 모르거든요. 건설업자라는 것이 하루아침 거리란 말이에요.

인수 받아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회사가 부도 났을 때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 때문에 지금 우성 부도나 가지고 상당한 버드내 같은 데 애로가 많았었어요. 재판까지 가고 이랬었어요.

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인가를.

그것을 놨는데 그것을 못 쓰고 서로 재판이 갔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나중 얘기고 사전에 예방하자면 준공검사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때 확실히 현장을 준공할 때에 확인해서 맡아달라 이 얘기요. 기부채납 받을 때에. 그것이 안 되었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을 잘못하면 거기 입주하는 주민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빨리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입주민들 하고 우리가 구 관하고 트러블이 있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서 검사할 때 확인해서 맡으라 이 얘기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번 겨울 폭설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도로개설 그러니까 도로 시설물 정비를 매번 해주시는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도로 이면이 많이 패였다고 해야 되나요? 용어가 따로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우리구 뿐만 아니라 5개 구 전체가 대전시 전체가 같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있으세요?

지금 이 현상을 포트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21개소가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가 그때 그때 시로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것이 341개소 중에 우선 193개소는 응급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복구는 안 됩니다. 왜냐면 물기가 마른 다음에 이것을 아스팔트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스팔트 공사는 못했어요. 물기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보수할 곳이 148개소인데 이것은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응급복구를 해나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을 이렇게 하게.

아, 포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 저희 운전자들은 몸도 사실은 다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밤 시간에 야간운전을 할 때는 그것이 사실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파인 곳들은 엄청 크게 파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겨울에 눈이 계속 오고 이번주에도 금요일날 눈 소식이 있기는 하는데 이것이 빨리 어쨌든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아직 보수가 안 된 148개소도 저희들이 인력 최대한 동원해서 빨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촌동에도 어지간히 조금 파인 거야 서로 피해가면 되는데 너무 크게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바퀴가 빠지겠더라고요. 그런 운전자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은 누가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순위에.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부터 세심하게 한 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혹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빠졌나 그것을 일제 조사를 시켰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응급복구 그렇게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폭설로 인해서 방금 서진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전국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염화칼슘이 사실상 소금보다 엄청 독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는 어차피 기름기기 때문에 염화칼슘에 상당히 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저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기금운용비로 한다고 해가지고 급박하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본인 생각은 소금으로 좀 녹는 것은 더디긴 한데.

예, 더디죠.

2013년도 12월 가서는 되도록이면 소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독하기는 조금 뒤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해 같이.

저쪽 변두리쪽은요. 사실은 소금은 더디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거든요. 고갯길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구에 지금 그레이다 제설 차량은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차량은 없어요, 임대죠. 지금 임대해서 쓰죠. 그리고 시에서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런데 그것으로 밀면 밀고 나서 바로 소금을 뿌리면 염화칼슘 효과가 되거든요. 국장님 한 번 시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레이다를 지금 각 구에다가 한 두 대씩을 한다면 그것을.

그런 정도가 안 될 거예요.

옛날 그레이다 말고 지금 15t 덤프 앞에다 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대로변 우리 중구에서 관내에 시청에서 하는 본부에서 하는 도로 말고 중로라든지 이런 데도 그것으로 밀고 나서 소금을 뿌리면 괜찮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것 전국적인 문제점인데 저도 언론에 많이 봤어요. 포트홀 현상이라고 저도 유심히 봤는데 용어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좀 상당히 염화칼슘 때문에 문제점 나온 것 차량도 이틀 후에 세차를 하면 차량 밑에 하부가 녹슬더라고. 눈에 갖다 오면 그날 막바로 세차를 해야 녹이 안슬거든요. 그 정도로 독해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저희들도 그래서 소금도 일정부분 확보를 해가지고 소금도 쓰고 염화칼슘 쓰고 이렇게 해서 같이 쓰는데 실지 녹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좀 어덕이나 이런 저쪽 외곽지역은 염화칼슘 뿌릴 수밖에 없고.

제가 우리 아파트를 한 번 시험을 해봤어요. 과장님 염화칼슘 조금 갖다 뿌려 보니까 염화칼슘 뿌려보고 소금 뿌려봤어요.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타다다닥 하면서 금방 막 녹는데 빠른데 속도가 배는 빠르더라고 소금보다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고 밥도 빨리 먹는 밥하고 천천히 먹는 밥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소금도 염분이기 때문에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자연훼손은 되는 것은 맞아요.

지장은 조금 덜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조금 덜한테 어차피 염화칼슘도 염분이 들어 있고 다 염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차제에 이런 데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같은 변에는 농작물 같은 것이 과수원, 과수같은 것이 죽어 가지고 과수도 제대로 안 열려서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사실은 시도 다 안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면 시 관할 도로 말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예산을 좀 많이 좀 뺏어다가 어차피 밀링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조금 한데 속에도 물이 먹었단 말이에요. 베아링 오전 밑에는 물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땜방식으로 우선은 할 수 있겠지만 긴급복구로 그것을 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좀 시에 가서 예산 좀 많이 좀 따다가 다시 밀링해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 시 교통건설국장 주재하에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것 포트홀 현상 이것 복구하는 것이 우선 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배정해달라 그 얘기까지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통건설국장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안한데 위원님들, 제가 건설분야에 있어서 지적을 좀 하겠는데 이것은 지적도 아니고 아까 버드내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조폐공사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조그만 또랑이 있었어요. 지금 가면은 버드내 조폐공사 오거리에서 서부터미널 들어가는 데 있죠?

예.

거기서 좌회전 하지 말고 직진하다 보면 신호 막 자전거포 있는 데 지나면서 신호 지나면 횡단보도 있는 데 막 지나면 도로가 가다가 요철이 푹 들어갑니다. 그것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그것이 과거에 박스거든요. 왜 방금 LH한 거랑 대흥구역을 왜 지적하느냐. 제 아무리 우리가 토질이라는 것이 공극현상이 이 아시아지역이 공극이 크기 때문에 팠다가 메우면 처음에는 흙이 그런데 나중에는 꺼진단 말이에요. 5절 이상 꺼져요. 그 지역이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 박스 바로 다음은 아무리 다짐을 롤러로 해도 그것이 처음은 괜찮아, 3년 동안은 괜찮은데 그 이후 되면 꺼지기 때문에 박스는 콘크리트 때문에 안 꺼지는데 그 지나면 토공이기 때문에 토사가 꺼져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요철이 생겨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매일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보는데 그런 현상이 거기 뿐 아니에요. 우리 중구 관내 도로에 박스에다가 다음 도로는 무조건 꺼지게 되어 있어.

거기가 이렇게 균열이 가든지 파이든지.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선화구역은 전체 사토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LH 선화도 저쪽에 아리랑 거기 무궁화 백화점 거기 도로는 거기도 아마 꺼질 염려가 그 도로 상당히 넓게 났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꺼질 염려가 제가 그때 흙 갖다 메우는 것을 봤거든요. 다짐이 상당히 시원찮아요. 그런 지역이 준공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흥구역 같은 데는 아파트 하면서 그 가운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또랑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한 지역이 되메우기 한 것이 나중에 침하현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0%는 없거든요. 뭐 몇 년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침하되는 경우가 있고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선화동 이쪽도 지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박스가 지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하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이니 이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잘 하겠지만 우리가 잘 해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민간업체는 솔직한 얘기로 소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수할 때 흙 다짐 실험한 것도 좀 받으시고 만약에 안 되었다면 다짐한 것 성적증명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좀.

하여튼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우리 돈이 덜 들어가게 그것이 어차피 나중에 가면 우리돈 들어가거든요. 중구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돈 들어가야죠.

예, 그런 것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보고를 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