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조례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안번호 3213호인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입장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범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별표 제1의 차목과 같이 정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8개의 보훈 관계 개별법의 대상자를 별표1의 하목과 같이 구체적으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자의 개정내용은 별표2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할인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를 별표2와 같이 기존 1∼6급에서 1∼7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고기간은 2021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이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 개정안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에 대상 부분에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건가요?

어떤 사항이 ······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

예예, 예.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

법이 개정되어서.

예예,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혹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입장료,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감해 줄 대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터민이라든지 이북5도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상이 1년에 해봤자 몇 분 이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이 되십니까?

예예. 다음에 저희들이 혹시 개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 이게 단체 20명 이상을 삭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8페이지!

8페이지 ······ 예.

입장료 관련해서.

아! 밑에 삭제 ······

비고란에 지금 단체 20명 이상 이거를 삭제를 하겠다는 소리에요?

아니, 그 사항이 아닐 겁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그 밑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 그다음에 삭제한 내용이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 그 내용을 삭제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214호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분석의뢰 기준 및 결과통지,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분석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면제 가능 기준 명시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3호인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의 누락 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 감면 대상자 확대 안 별표1, 별표2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를 포함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8개 보훈 개별법의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을 기존 1∼6급에서 1∼7급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4호인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과학영농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토양분석과 농산물 안전성 분야에 대하여 분석의뢰 기준, 분석의 거부 및 결과 통지, 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분석 수수료의 면제,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기준을 명시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이정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정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김명우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