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82쪽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지방도, 즉 다시 말해서 지방도, 국지도, 군도에 대한 확장공사가 있었습니까?

일단 공사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방도 919호선 미래대에서 자인 서부리 도로, 압량에서 용암, 용암에서 현흥리까지 하양읍 한사리 도로에 대해서 현재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현재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압량에서 진량까지, 진량에서 하양까지, 경산 미래대에서 자인까지 전쟁입니다. 교통량을 볼 것 같으면 압량 용암에서 하루 차량이 5만 대가 갑니다. 시간당 2500대입니다. 그러면 야간을 제외하고 주간을 봤을 때 한 시간당 4000대입니다. 미래대에서 자인까지 약 3만대, 하양 한사리가 하루에 만 대가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R&D특구, 지식경제산업특구, 제4공단이 이루어졌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919호선은 몸으로 치면 정맥입니다. 이게 옳게 소통이 안 됐을 때는 경산시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멈추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고 있어요.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도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계획 자체가 없다는 안 되지요. 계획이라도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땅 값이 쌀 때 어떠한 계획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도로확장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공단이 있는데 이게 완공되는 것 같으면 주행거리가 진량을 통하는 것보다도 거의 자인으로 갔을 때 이게 주행거리가 2.5㎞가 줄어듭니다. 진량을 통해서 4공단을 갔을 때하고 경산에서 자인을 통해서 4공단에 갔을 때 주행거리가 약 2.5㎞줄어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로 볼 때 자인소재지 센터 쪽, 읍천 쪽 모든 차량이 4공단 자인 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919호선 도로는 아침에 보면 개미가 꼬리를 물고 나오듯이 차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차량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농촌마을도 차량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해를 많이 받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경산시 농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몇 %돼 있어요?

저는 91%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성면은 몇 % 돼 있어요?

용성에 작년도에 농로포장공사가 63%입니다. 자인이 83%, 확실합니다.

올해는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미산하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시 전체가 91%인데 용성면은 63%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용성지역이 경산시 전체 면적의 18.7%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도 용성면이 가장 농로확포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인은 83%입니다.

그래서 올 9월달에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올 때는 저의 고향이 자인입니다만 자인보다도 용성 쪽으로 농로포장을 더 생각해 주시고 차선책으로 자인 농로포장도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산중앙로 시장 앞에 4차선이지요? 앞에 불법으로 U턴 못하도록 중앙분리대는 어디 소관입니까?

일단 그것도 건설도시국 협의를 봐서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5쪽입니다.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예산에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몇 % 대상이 돼 있습니까?

작년에 1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업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입니다. 시의 3개 부서, 읍면동에 3개 부서, 농업분야 종합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105명 중에 83명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부분이다, 질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농기계 보급, 과수농가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밭작물 지원 육성 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83%가 농업분야에서는 유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업센터가 자금만 지원해 줬지 전혀 지도도 하지 않고 결과도 분석하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가 관내 어디, 어디에 있어요?

농협권이 4개이고 영농조합법인이 3개인데 현재로 봐서는 저도 복숭아 판매라든지 여러모로 농산물 판매과정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유통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쯤 판매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나가보니 한번도 센터에서 유통부분에 조사를 하고 현지 확인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돈만 지원해 주는 센터이지 그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 전반적으로 봐서 기술센터 세출부분은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7개 단체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7개 단체, 이 부분의 예산은 알뜰히 쓰고 그 분야가 없는 농업예산은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녹비종자대를 보세요. 예산액이 7600만원인데 반납이 4200만원으로 센터 예산이 꽈진 예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해요. 298쪽 꽃매미 공동방재사업 예산액이 3억 7000만원인데 반납이 5500만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모로 봐서 동업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천도복숭아가 출하 중인데 시장 점유율이 몇 %나 되는지 센터에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 점유율을 알고 계십니까? 천도복숭아가 지금 선프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경산시가 천도복숭아 전체 시장 점유율이 70%, 영천 20%, 기타 시군이 10%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유통과정을 정리하고 홍수 출하되는 것을 정리한다면 농민들이 자기가 바라는 바만큼은 돈을 받지 못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돈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복숭아 박스를 구입하기 전에 농협중앙회가 전체 업자를 불러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박스 규격은 어떻게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박스가격은 얼마로 하자, 담합입니다. 업자들 다 모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담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전체 박스 가격이 100원 내지 200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50원 내지 100원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그것은 농협중앙회가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술센터도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담합해서 박스는 박스대로 나빠지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하고, 저도 매천시장 다섯 번, 구리시장 두 번, 강릉, 그리고 원주도 가 봤습니다. 우리 경산시 농업물품이 당도면에서는 제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포장기술과 선별작업에서는 제일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농민을 위한 센터가 돼야지 보조금 주기 위한 센터가 돼서는 안돼요. 정말로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과 부딪치고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를 바라고 있는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농협이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농민이 센터를 안 믿습니다. 왜 이런지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불위(無信不位),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이 센터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센터에 근무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서 접근해서 우리 센터가 농민을 위한 센터구나, 이러한 말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원하 과장님 계십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수고 많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시의원 되고 나서 시의원으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대흥물산 그 과정입니다. 대관절 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향토사업 육성부분이지요? 물론 당초 취지가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뒀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몇 %입니까?

16% 아닙니까? 16% 맞지요?

그러면 지역특산물 대추 구입량이 자기들 지역의 몇 %를 합니까?

그 전표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면계약인지 모르겠지만 10%선에서 이 지역 특산품을 자기 물량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어느 것이 맞아요? 100% 경산 것입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때까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 아닙니까?

경산 전체 생산량의 10%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정말로 오늘 두 분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센터에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후회스럽고 한데 독설정치 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그러한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추궁과 악담은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효과는 없지는 않지만 너무 심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시의회를, 정치판을 X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래서 내가 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틀을 이렇게 X판을 안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대흥물산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히 바라는 이 예산에 대해서 대흥물산보다도 공무원을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여론이 센터는 기업을 위한 센터이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하고 약자인 농민을 위하는 센터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나친 추궁은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의원한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그래도 우리 농업직, 센터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순하고 뭔가 양심적인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10%가 맞다면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이상은 선진농업경영을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교환근무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못 펴느냐는 말입니다. 마음만은 그래도 가장 어리고 순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하고 진정 어려운 농민을 위한 그런 센터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산시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유통센터는 일반형을 원합니까, 공공형을 원합니까? 유통센터가 일반형, 쉽게 말해서 APC가 있고 공공형이 있습니다. 자인농협은 지금 일반형인데 공공형은 경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건 공공형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아직 연구를 안 하신 모양인데 경주 같은 데 가면 농협에서 책상 하나만 갖다 놓으면 시설비는 국비로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경산시에는 공공형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일반형입니다. 시설비만 시비, 국비,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유통단지를 하는 주최 측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형은 그게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직원 한 명 따라 나오고 이래서 전부 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PC유통센터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공공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