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경매 위원님께서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민경매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례 위원님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홍보캠페인 방송제작 및 송출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예산안 중 1개 부서 1건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억5000만 원은 재단설립의 근거가 되는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지 않아 출연금은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과 소관 창립총회 등 회의 운영비 500만 원 삭감, 재단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800만 원 삭감,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 삭감, 해남 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2억5000만 원 삭감,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2500만 원 삭감, 사무집기 구입비 1억204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해남 정수사 요사채 건립 3억 원 삭감,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공사 3억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 8건 11억40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그 관광과 관광재단 관련해서요. 저희가 조례가 공포 시행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예산을 삭감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조례 공포가 저희 회기가 6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조례가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8월경에나 예산이, 추경이 또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은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수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을까요?

우선 집행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재단사무실 관계는 지금 새로이 가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까지 구상하고 있었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신청사가 9월 중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통지원과가 나가게 되면 이미 거기는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고 기자재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사무집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품에 대한 활용계획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고요. 당연히 그 재단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도 해야 되고 또 재단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본금도 확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출연금의 일부분은 승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고민도 있었어요. 그러나 조례라든가 모든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걸 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설령 원포인트 예산 편성을,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게 맞겠다 하는 측면에서 최종결정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양해해주신다면 관광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셔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화예술과에 해남 정수사 요사채 건립과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공사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우선 정수사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에 지정된 문화재냐! 아니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했었고 지금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지로써 그 유명한 도솔봉도, 도솔암도 저희들이 이런 지원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을 못 했었죠,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근데 정수사는 보니까―일부 개인사찰이라 하더라도 향토문화재라도 지정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사는―향토문화재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라든가 다른 재원이 확보됐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원칙을 깨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아마 위원님들 전체 한 분도 반대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륜산 일원 주차장은 당초에는 ‘길정원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종합계획에 편성된 사업계획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앞전에 유보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공간이 과거부터 군민에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대부분 텐트를 치고 평상을 놓고 또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했는데 이 앞전에 저희들이 유보하는 과정에서 “군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원형식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앞전 계획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또 지역에 정서가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접했습니다마는 아직 서로 간에 잘 협의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걸러 가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계획 자체를 좀 공론화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정수사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기까지 준비단계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민간사찰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 군 지정, 도 지정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 단계 단계에서 첫 번째, 그래도 도에서도 인정해주는 1억5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저희 군에서도 매칭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에 이런 작은 요사채들이, 향토문화재까지 가는 단계들이 자립적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위치를 ······ 제가 생각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혹시 어디일까요?

지금 마전밭 앞에 현재 있는 주차장 그 건너편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 쓰러져갖고 넓게 있는 공간 있잖습니까?

예.

그 공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쪽에 텐트를 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는 상황안에서 되게 제약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주차장은 항상 비좁으니까 주차장 확장을 계획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주차장도 하나의 편의시설 부분에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국·도비를 반납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우선 정수사 관계는 그 대웅보전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시설자체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가 어떤 전통문화재로써의 앞으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사업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요사채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건물을 부속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어서 기존에 가치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라면 더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앞으로 좀 더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고민할 부분이다고 보고요. 대흥사 주차장 부분은 사실은 집단시설지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앞주 일요일과 월요일 계속 대흥사 들어가서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할 당시에 모든 대중교통은 지금 일주문 그 매표소 입구에서 전부 끝내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부에다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하는 것은 당초 상가를 밑으로 내리는 그런 목적과 좀 위배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차장 전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공원화돼 있는 그중에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의견들을 제시하는, 대안제시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국·도비 확보된 부분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에 어떠한 계획이 서서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고 이랬을 때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요. 그 위치상에 문제라면 충분히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이제 대흥사쪽하고 좀 조율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장소를 찾는 방향으로 맞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흥사에 있는 주차장 관계는 아마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충분한 의견제시를 했는데요 그건 대흥사하고 어떤 주차장 목적이 지금 주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좀 잘 다듬어서 계획을 변경해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그 담당 주무과장께서 “대흥사하고 절충해서 계획을 최대한 변경해가지고 하겠다.” “그럼 이 다음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자.” 이제 이 정도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이미 끝냈다고요?

예,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이제 그러면 대흥사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네요?

그 관계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5000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종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재단 설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아마 준비를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조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관광재단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용역도 하고 또 도 승인도 받고 군 승인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이제 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 또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이라든지 또 법원등기라든지 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또 예산도 함께 통과시켜주면 일정대로, 저희들 일정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예산부분에서 저는 산건위 위원 입장에서 총무위원회 검토결과를 충분히 존중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거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얼만큼에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는지 이 관광재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추진되어지는 과정을 기대 갖고 지켜보는 군민들도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시기가, 이제 시기상에 문제이겠죠. 근데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차피 할 일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더 늦어지는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이거는 집행부의 책임인 거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이번에 그 조례를 승인해주시고 최소한에 예산인 재단출범에 필요한 그런 기본재산 1억 원 정도만 또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계획대로 출범하는데 좀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조례하고 같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이번에 좀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서 미비한지 그거에 좀 집행부에 앞으로, 이제 8월에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되고, 그 추후에 추진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짜임새 있게 가 주셨으면 좋겠다. 재단이 정말 살아서 정리되려면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혀 그런 부분이 안됐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에 그런 계획들을 좀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용역하고 뭐 승인받고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 차질 없이 또 문화관광재단이 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또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유통지원과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5억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정과 소관 논두렁 개량지원 8500만 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7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 2건 9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그 농정과 소관 논두렁 개량지원 사업 추가분을 전액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예산편성할 때 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수요가 ······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거의 소요가 됐고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세웠는데요 예산소요보다는 그 요청한 농가들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본예산 예산이 전부 소요가 됐어요. 그 추경에 세웠던 것은 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세운 게 아닌가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예. 수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예산만큼! 8500만 원의 예산만큼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방금 박상정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연결해서요 지금 수요조사를 했다 이거죠? 추가분을.

네.

그랬습니까?

네.

그럼 수요조사결과 우리가 1억 원에 예산이 지금 태워졌는데 이제 그 수요량이 다 안 찼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1모작 모내기가 5월 초순부터 들어가고, 또 직파는 4월 말부터 직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행을 다 하려면 충분하게 읍·면으로 하달이 돼가지고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받고 이 사업이 이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조기집행랄지 이런 부분에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 수요가 있더라도 그 사업을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다 충족치 못하고 또 가을이 끝난, 가실이 끝나고 난 이후로 그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3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가을에 수확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또 본예산에 이게 충족이 다 됐지만 또 추가로 이렇게 모집, 그 사업량을 접수를 받다보니까 이제 일정부분은 또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탄소 2050 제로화’ 발표를 정부에서 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논두렁,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새는 뭐 드랭이나 뭐 들쥐들이 이렇게 물꼬를 내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 이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인데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논둑 그 한 가운데가.

예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탄소제로 친환경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됐었습니다.

예, 환경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죠?

예예.

이제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물꼬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예산은 일정부분 세워주시면 이제 소요될 그 사업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내기 이전에 사업이 다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삭감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논두렁 개량지원과 관련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8500만 원을 삭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만 3000만 원만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2개 과 2개 사업에 8억5000만 원으로 관광과의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억5000만 원은 재단설립의 근거가 되는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지 않아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고, 유통지원과의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5억 원은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홍보캠페인 방송제작 및 송출 2200만 원 삭감, 관광과 소관 창립총회 등 회의 운영비 500만 원 삭감, 재단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800만 원 삭감,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 삭감, 해남 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2억5000만 원 삭감,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1억2500만 원 삭감, 사무집기 구입비 124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해남 정수사 요사채 건립 3억 원 삭감,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공사 3억 원 삭감, 농정과 소관 논두렁 개량지원 3000만 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7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5개 부서 11건에 11억994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8억1240만 원, 내부유보금으로 3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416억6080만8천 원과 특별회계 368억5174만8천 원으로 총 8785억1255만6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