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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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올 금번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면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 후 지난 11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8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 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2011년 한 해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의회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에 걸쳐 총 90일간의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초 신년 인사회 개최,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의원 워크숍, 비교시찰, 체육행사 개최, 자원봉사의 날 운영, 학생 모의의회 개최 등 열린의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5개의 2인1실 의원연구실을 1인1실로의 재배치와 회의장의 조명설비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는 청사 환경개선과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하게 일반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의회홈페이지 인터넷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정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전대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주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의정팀장 전대훈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연구실 재배치 몇 개를 할 건지, 재배치 설치에 대한 도면하고 산출근거, 그리고 공개입찰 할 건지 수의계약 할 건지 전체의 계약방법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운영위원 전원에게 7장 만드셔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연구에 현재 내년도 예산 잡혀있는 게 얼마고 또 인원은 어느 정도 해서 절차와 과정이 어떤 건지 이것도 자료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 다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9쪽에 보시면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9쪽하고 11쪽에 체육행사 연 1회 그리고 자원봉사의 날 운영 해서 연 1회, 학생 모의의회 개최 해서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볼 때 학생 모의의회는 7월달부터 시작했는데 두 번 한 것 같고요 또 체육대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계획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잡힐 수 있는 건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모의의회는 상·하반기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체육행사는 상반기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 워크숍 때,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에서처럼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항상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그러면 그때 가서 한 것이 체육대회 한 걸로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금년 하반기는 별도로 체육대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의원 워크숍하고 같이 겸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같이 겸할 건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송년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금년 송년회는 원래 우리 회의 끝난 날 저녁에 집행부 간부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평도 피폭사건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별도로 송년회는 하지 않고 의회 끝나는 날 중식을 전체의원님 같이 하는 걸로, 집행부 간부들 모시지 않고 의원님들만 중식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그래요, 계획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5억3,148만2,000원으로써 의사운영 등 정책사업 예산이 46.31%로 16억3,549만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3.69%로 18억9,5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61%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사유로는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금년대비 일반운영비 3.5%인 761만5,000원, 여비 3.67%인 500만원, 업무추진비 11.4%인 890만원, 의회비 17.54%인 1,754만6,000원, 연금부담금 80%인 400만원, 배상금 47.91%인 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사유로는 2011년도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금년대비 4.66% 상승한 7,209만5,000원, 의정활동에 원활한 지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재배치 관련 시설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2011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전대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3,148만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09%이고, 일반회계 예산의1.15%이며, 2010년도 본예산 32억8,179만8,000원 대비 7.6%인 2억4,96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은 16억3,54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1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8억9,598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95148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1개와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단위사업의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액은 1억85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사업입니다. 해외 선진국 및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적인 의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8,735만원이며, 전년 대비 47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회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11억7,735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5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넷째, 신년 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 인사회 및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설치 및 청소용품 구입과 방송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예산액은 2억3,628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2,58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재배치 관련 시설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33명의 기본급 및 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예산액은 16억5,961만5,000원이며, 전년 대비 3,237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부서의 인원수와 특성을 고려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3,637만3,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