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의안번호 제165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근거조항을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전자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에서 증지의 사용방법을 정하며 안 제8조는 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방법을 정하고 안 제9조는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직원에 변상책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이 종이를 폐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의 증지가 1년이면 얼마나 돼요?

1년에 종이증지 판매수입이 한 뭐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11억 중에서 그 중에서 종이증지로 판매되는 액이 1,600만원 정도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정되면 절약이 되겠네요.

이제 종이증지로 하면 옛날에 폐단이 있었습니다, 종이증지.

아니 그러니까 1,600만원 정도 된다니까 전자로 결재를 하면은 그만큼 세외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절약이 안 될까요?

뭐 1년 종이로 인쇄하는 비용 그런 것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수입증지가 이제 액수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현금이나 카드결제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카드나 이렇게 하면 분할카드도 됩니까?

분할카드요?

예, 분할 증지 뭐 이렇게 해서 분할카드 하는 거 있어요?

이 증지대금이 뭐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축민원 경우는 조금 고액의 증지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일 때는 일시불이에요 뭐 분할 됩니까?

대개가 일시불로.

일시불로?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 여건 주변에서 독서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자치를 기반으로 자아실현은 물론 지역 경쟁력의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지원방안 등 우리구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귀태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작은 도서관 진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본위원이 이 작은 도서관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많은 발언들을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을 주셨던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재정부담에 수반되는 의견제출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주무담당, 문화체육과장, 또 이광자 계장 등을 통해서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가 이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배경설명을 해 준 결과 긍정적이고 타당하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확답을 받은 바가 먼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작년이죠 2012년 9월달에 대전시에서 조례안이 확정 공포가 되고 현재 이 시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시 조례안 작은 도서관진흥 조례안 제4조 예산의 지원사항 2항에 보게 되면은 시장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미비한 자치구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하는 그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고 본의원과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구에서 서둘러서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하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첨부해서 시장은 자치구청장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 주체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요,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시장은 지원방안을 마련을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구나 특히나 2년여 넘게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준비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또 활동주체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시조례안 기준이 되겠지만 본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구 하나하나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 또 활동주체간에 우리 현 중구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확정을 지은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3년여 넘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75㎡ 이 부분이 나왔던 것은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왔던 부분은 85㎡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75㎡가 됐느냐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사례들을 전부다 발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일종에 벤치마킹이 되겠죠. 하고 이 지금 75㎡가 평당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이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현실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것이 75㎡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작은 도서관의 구비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왔고요. 75㎡ 평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번에 그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이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주6일 운영시간 8시간으로 처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실제로 현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 17개 동 관내에서 이 어린이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공휴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뭐 구애를 받지 않고 정말 친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시고 어제 밤 늦게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홉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 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작은 도서관 관장님, 사무국장님, 또 대전시 연합회 사무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상위법인 근로자 근무시간 등 모든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정도 이상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이 돼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15조 그 지원사항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내용들이 지원사항에 나오게 됐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우리 전 구민들도 다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이 미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 다시 얘기해서 우리 중구가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의원외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 마을도서관 또 어린이들 미래 세력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서기회를 넓히고 그런 그 어려서부터 공동체의식 함양하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현장에서 해 주고 계신 분들이 동석을 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진행돼야 될 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의원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총의를 모아서 바람직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힘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의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용건만 시간상이 지금 12시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행상을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예, 그것도 부연설명 해 드릴게요.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면 공부를 하고 한다는데 아, 누가 안 도와 주겠어요 다 도와 줘야지. 그런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조례도 우리가 더 보완해서 좋은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은. 단,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은 조사도 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협의를 했겠죠 혼자만이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아까 75㎡면 한 3.3하면은 한 23평 내지 25평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75㎡가 그러면은 그 한 개 아까 서명석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 밑에 도서관은 어떡하냐. 사람은 돈 주다가 지원해 주다가 안 주면 미워. 그렇죠?

지금 내리자는 얘기네요?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데 있다 이거요 75㎡도 안 되는 도서관이 있다 이거요. 파악 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립 17개에서 지금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미만인 데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지금 파악했다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디어디가 있어요? 있잖아요?

이 75㎡ 이하 되는 게 그 이하 되는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이하 되는 게 있어요, 몇 군데.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지원해 줬어, 지원하다가 딱 안 해 주면은 그 사람들 또 어떡하겠어. 그런 문제 또 사립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거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지원 15조해서 인건비, 운영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인건비성 하면은 상근 근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상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월급을 주게 돼 있어 그죠?

그렇죠.

그게 엄청나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게 주다보면 한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100개면 100개 작은 도서관 어느 구역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내 갖고 뭐 몇 군데면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인건비 주고 뭐한다고 그러면은 지원이 많이 들어가면은 너도 나도 다해, 그러면 감당 못해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앞 사항을 보면은 전제조건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맞게끔 보면은 뭐 마을금고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공기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서 또 만드는 사회단체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참 좋은데 한계선은 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다. 예산이 지금 뭐 1억이나 2억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다는데 왜 지원을 못 해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1항에 보게 되면은,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75㎡ 미만을 할 때는 지원해 주는 데는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되겠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나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그 도서관이 있었어. 그럼 우리 동네는 싹 없어졌다 이거야, 미만이니까 싹 없애. 다른 동네 있어, 그럼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가만 있겠냐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 구의원은 뭐하는 짓이냐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다 이거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뭐 지원하는 것도, 평등하게 선을 그어져야 된다 이거야, 어느 지역만 확 몰리고 어느 지역은 안 몰리고 이러면 그 지역은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다 말씀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끔 한 번 생각 좀 해 봤으면, 보완하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5조 사항에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라는 명문화를 시켰고 자, 그 부분은 앞서서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대전시조례안 그 지원사항 시장 지원하는 사항에서 미비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그 조례안이 확정 공포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 7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전문위원실에 처음 왔던 게 85㎡였었어요.

아니 글쎄 그건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75㎡로 나왔던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맞는 부분이고 앞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75㎡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은 어느 조례라도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같은 건 이것 인건비성 같은 건 딱 못을 박으면 안 줄 수가 없어. 이건 가만 있질 않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니 윤진근 위원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봐.

같은 말씀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지금 시에서는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막아 놓게 되는 논리를 펴자고 그러면은 이 조례안 처음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아니지. 똑같은 얘기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공립은 면적에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립 도서관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면적이 규정이 없는 도서관이구요, 면적에 규정에 관한 건 사립도서관 34개거든요. 34개 중에서 반 정도가 75㎡가 안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근무하는 월, 화, 수, 목, 금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5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사립의 경우는 도서관 형편에 따라서 5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틀 격일로 월, 수, 금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교회 같은 경우는 토, 일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취지로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하셨지만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뭐 재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그 면적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그 규모가 33㎡ 돼 있는데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운영조례안을 보면은 75㎡로 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이죠, 각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자원봉사자를 씁니까, 하나씩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동 주민센터 얘기, 대개 이제 대부분이 자원봉사원들이 근무하시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동직원들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유천동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복지도우미라고 하나요 자활근로자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두 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얼마전만 해도 석교동도 도우미가 와서 그 왜냐면 잘 뭐 기획실장이 다 알겠지만은 이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됐어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했는데 복지도우미가 들어와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와 갖고 그게 해체가 됐단 말야. 자원봉사가, 예?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이렇게 하냐 그래 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석교동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석교동 주민이 그 뭐라고 그럴까 좀 관심 있는 원로들이 자기들이 참 100만원씩 이렇게 내 갖고 1년이면 한 700~800만원씩 떼어 준단 말예요. 잘 되고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줬는데 왜 그런 걸 그 사람들 넣어갖고 해체를 시키게 만드냐 나는 이해가 좀 이상하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복지도우미가 있고 하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도 인건비성이 차지하는 것도 그 몇 명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지도우미들이 자기들이 해 갖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타 내겠다 이거야, 그런 뜻 같아.

그 이면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도우미를 왜,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산성동에서 온대 산성동. 산성동에서 석교동까지 온대,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이거야. 자원봉사자가 하면은 자원봉사 돈 줍니까?

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말 그대로 자원봉사죠?

자원봉사입니다, 예.

그러면 아침부터 그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돌려 가면서 자기들 밥 사 먹으면서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지 자기 맘에 든다고 하나씩 배치하면 되겠느냐 이거요, 사기저하란 말이에요. 이런 건 당장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예산 어떻게 감당할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잘 살펴 보자 이거요. 17개 동 아까 했는데 17개 중에 동사무소 조그만한 한 두어 평 갖고도 작은 도서관 만드는 데가 있잖아.

사무실 1층,

예, 조그만한 데.

사무실에다 한 귀퉁이에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 하는 건 좋다 이거요 만일 75㎡ 했을 때 그 사람들 지원 못 해 주잖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75㎡ 이하, 미만.

아니 그러면은 그걸 못 해 줬을 때의 후유증 주다가 안 주면은 싫잖아요. 뭐라고 하잖아.

법 취지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정 됐을 때 소리가 났을 때 실·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게 이제 50개가 문제가 아니라 100개도 늘 수 있고 몇 개도 늘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제안자한테 그랬어요, 한계선을 그어줘라. 어느 동네는 많이 몰려 있고 어느 동네는 하나도 없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계를 그어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많이 한다면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때는 다음을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때는 각 실·과에 나오신 분들을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세우셔서 정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입법예고 거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적사항 보면은 규모는 75㎡도 문제가 있고 지금 공립도서관도 17개 공립도서관도 75㎡가 안 되는 곳이 다수가 있고 또 사립도서관도 17개 곳이 75㎡ 이하입니다. 이런 문제점 또 앞으로 75㎡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것을 갖추고 우후죽순으로 작은 도서관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택우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김택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