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이 사업이 도지사님께서 중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맞죠? 지금 충남만 이거 하고 있죠?

전국에 있어요?

이게 작년에 했는데 예산이 추경에 섰죠?

그때 얼마 섰죠?

7천 서고, 금년도에?

그럼 우리 군비 7천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2년 차까지만 되고 그 나머지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생력을 해야 된다는 게 맞죠?

도에서는 2년 차까지만 지원해 주고 안 해 준다고. 2015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 준 것도 사실은 잘못인데 그거 세워 줬기 때문에 그건 1년이 그냥 허송세월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 해서 2년 차라고 볼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는 지원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지침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이잖아요. 2년이면 작년에 우리가 시행을 처음부터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1년은. 그러면 올해만 지원해 주고 작년 거 가지고 쓰고 올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고 지금 4월인데 이걸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아니면 도에서라도 그동안에 안 된 거 금년도에 시작하면 내년까지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첫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얘기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에 했는데 일찍 세웠다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텐데 지금 작년도 것도 안 쓰고 그냥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모든 조직이라든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생력을, 또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만들어 주기는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도 섰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만들어 줄 거 같으면 예산도 세워주지 말았어야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 한 해로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럼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볼 경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돈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는 손을 떼고 이 조직을 해서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군비로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1년이라도 더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딱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서 일을 못 했다고 해서 도에서 안 도와 준다고 군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군에서 잘해야 되고, 정말로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우리 지역 실정 농촌을 알고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군에 자원들도 똑똑한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석사나 학력도 있고 연구진이 와서 한 분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지역 실정이라든가 하여튼 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홍성군이 농업에 관련된 자원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조직하는 데 제일 중간에서 과장님 역할이, 또 군에서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잘 된다고만 하면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도 됐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주민 역량 강화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얼마만큼 잘하느냐는 여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법인으로 해서 자기들 맞는 사람들끼리 짜 가지고 들어오면 별거 다 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도가 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이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해서 쓰이게 해야지 그 사람들 자기들 봉급이나 타 먹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와서 뭐 한다면 이건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것을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축산군, 유기농 특구, 친환경 이런 걸로 해서 전국에 최고로 갈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돼 가지고 정말 농업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조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우리 홍성군에 지도·감독하고 공모해서 하는 센터장이라고 할까 그분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정말로 농업 발전에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한다는 사람이어야지 봉급이나 뭐 해서 안일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더라도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인쇄, 통신비, 이것만 되어 있지 사실은 집기류 같은 것은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컴퓨터도 넣어야 되고 뭣도 넣어야 되고, 책상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서가 없네요?

그건 본인들이 살 거예요? 예산 산출이 안 됐잖아요.

거기도 있고 지금 새마을회관 같은 데도 옮기고 하면 거기도 많이 빌 거 아닙니까?

우리 군 재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해 보시고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