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의안번호 제165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근거조항을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전자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에서 증지의 사용방법을 정하며 안 제8조는 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방법을 정하고 안 제9조는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직원에 변상책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귀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 여건 주변에서 독서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자치를 기반으로 자아실현은 물론 지역 경쟁력의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지원방안 등 우리구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귀태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작은 도서관 진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본위원이 이 작은 도서관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많은 발언들을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을 주셨던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재정부담에 수반되는 의견제출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주무담당, 문화체육과장, 또 이광자 계장 등을 통해서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가 이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배경설명을 해 준 결과 긍정적이고 타당하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확답을 받은 바가 먼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작년이죠 2012년 9월달에 대전시에서 조례안이 확정 공포가 되고 현재 이 시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시 조례안 작은 도서관진흥 조례안 제4조 예산의 지원사항 2항에 보게 되면은 시장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미비한 자치구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하는 그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고 본의원과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구에서 서둘러서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하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첨부해서 시장은 자치구청장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 주체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요,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시장은 지원방안을 마련을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구나 특히나 2년여 넘게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준비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또 활동주체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시조례안 기준이 되겠지만 본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구 하나하나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 또 활동주체간에 우리 현 중구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확정을 지은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3년여 넘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75㎡ 이 부분이 나왔던 것은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왔던 부분은 85㎡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75㎡가 됐느냐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사례들을 전부다 발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일종에 벤치마킹이 되겠죠. 하고 이 지금 75㎡가 평당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이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현실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것이 75㎡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작은 도서관의 구비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왔고요. 75㎡ 평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번에 그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이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주6일 운영시간 8시간으로 처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실제로 현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 17개 동 관내에서 이 어린이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공휴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뭐 구애를 받지 않고 정말 친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시고 어제 밤 늦게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홉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 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작은 도서관 관장님, 사무국장님, 또 대전시 연합회 사무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상위법인 근로자 근무시간 등 모든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정도 이상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이 돼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15조 그 지원사항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내용들이 지원사항에 나오게 됐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우리 전 구민들도 다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이 미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 다시 얘기해서 우리 중구가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의원외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 마을도서관 또 어린이들 미래 세력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서기회를 넓히고 그런 그 어려서부터 공동체의식 함양하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현장에서 해 주고 계신 분들이 동석을 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진행돼야 될 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의원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총의를 모아서 바람직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힘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의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용건만 시간상이 지금 12시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행상을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예, 그것도 부연설명 해 드릴게요.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리자는 얘기네요?

그럼요.

이 75㎡ 이하 되는 게 그 이하 되는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앞 사항을 보면은 전제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1항에 보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죠.

다 말씀 하셨습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5조 사항에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라는 명문화를 시켰고 자, 그 부분은 앞서서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대전시조례안 그 지원사항 시장 지원하는 사항에서 미비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그 조례안이 확정 공포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 7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전문위원실에 처음 왔던 게 85㎡였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75㎡로 나왔던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맞는 부분이고 앞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75㎡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니 윤진근 위원 말씀대로라고 하면,

같은 말씀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지금 시에서는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막아 놓게 되는 논리를 펴자고 그러면은 이 조례안 처음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수고하십니다, 김진태 과장님.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저도 궁금해 했었고. 지금 작은 도서관 51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대로 아까 ‘나’항대로 75㎡ 이상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것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100개도 늘어날 수도 있고 150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갖춰갖고 지원을 해 달라면 해 줘야 되잖아요?

늘어날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각 동별로라든지 각 지역별로 그 한정을 둬야 되고 그 면적에 예를 들어서 뭐 태평동 지역이다 그러면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몇 개까지만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계속 우리 중구 관내에 한 300개도 될 수 있어요, 이제 300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7,000만원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갖고도 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10배가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구 재정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뿐 아니에요 지금 10배가 늘어나는, 이것만 갖고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6억 10억도 모자라요 10억도. 이러한 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검토를 체육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참고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입법예고 거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적사항 보면은 규모는 75㎡도 문제가 있고 지금 공립도서관도 17개 공립도서관도 75㎡가 안 되는 곳이 다수가 있고 또 사립도서관도 17개 곳이 75㎡ 이하입니다. 이런 문제점 또 앞으로 75㎡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것을 갖추고 우후죽순으로 작은 도서관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택우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김택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