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8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의료지원 조례안, 2012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8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구립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역촌2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가칭 구립신사1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2012년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8월 29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공립형 구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재해에 따른 비상근무시 동 주민센터에도 당직원을 편성하고 당직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하는 안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그간 실질적으로 당직근무를 미운영하여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답변 내용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시비100%라는 것이 2,400여만원밖에 안되요. 여기에서 시비가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66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구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총 몇 명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현재 이 지침에 근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준한다고 시달이 되어 있어서 기타 아동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동센터 말고도 더 많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에 대한 너무 국한적인 혜택이지 않나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시비든 구비든 더 책정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2,4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100% 라는 표현을 쓰기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하고 연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 조례가 생기면서 지역협의체가 생기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수당지급 부분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수당지급은 지금 공무원인 경우는 아니지만 기타에서.... .

10명이내에 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보통 7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체 기능에서 대상선정, 진료범위, 이렇게 대상선정까지 하다보면 굉장히 자주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옥상옥적인 그런 지역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꼭 필요한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6개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수당은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2,400만원에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협의체가 자주 열린다기 보다는 일단은 협의체는 지침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협의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지침까지 서울시에 통보된 표준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표준안은 조금 있지만 자치구에 따라서 조금 변경해도 되는데 표준안에 보면 17쪽 지역체의 기능 해서 전략이나 추진계획, 대상선정, 진료범위 그런데 어느정도 대상선정은 아동지역센터.... .

제 생각에는 대상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과협회를 통해서 협회측에서 의료수급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시피 의사의 의견서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면서 아이들의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같은 진료를 해도 예를 들어 치아를 발치를 해도 되고 그대로 치료를 해도 되고 기준이 치과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치과의사들도 똑같은 케이스의 아멜감을 할 수 있고 크라운을 씌울 수 있고 여러 종류가 될 때 이 사업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진료 범위를 정했고 진료액 같은 경우도.... .

케이스별로 진료범위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케이스별로 진료범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협의체를 많이 자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치과협회에서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시범구로 하는 6개 자치구 광진, 노원, 성동, 강동, 서대문, 강북같은 경우에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시작하는 데는 다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치과의사회와 포함을 해서 협의체에서 솔직하게 현재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비용이라는 것이 2,400만원 비용도 적은데 여기에서 협의체 운영수당까지 지급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는 더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협의체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또 하나의 이런 단체 안그래도 은평구에 각종 위원회니 각종 단체가 너무도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수당이 많이 나가서 문제고 또 운영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필요한 협의체일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협희체 수당으로는 100만원내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중에서 많은 포션은 차지하지 않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와 치과의사회에서 단순하게....

전문가 집단이 이미 협의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까지 확대되는 부분들은 2014년부터 확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사업자체가 크게는 2가지 하나가 방금 얘기하던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조례고 하나는 학생치과주치의라고 해서 학생치과 주치 이 사업은 초등학교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차원의 구강검진을 해 주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치과의사회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구강검진을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구태여 또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데 어쨌거나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구강검진의 사후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1인당 4만원씩 해서.

2,400만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별도로. 올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신청했다라는 설명에서 아까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군요

내년에 6개구가 추가 되고 2014년에 25개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100% 서울시에서 해 주기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고.

첫발이지만 아이들한테 평생쓸 치아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

위생과장 권순상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건강 증진과 위생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2항 의거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2. 12.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3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6번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 집단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통일로 684번지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총 6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국비 30% 81,00만원, 시비 35% 9,450만원, 구비 35% 9,450만원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센터의 주요 사업이 영양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방문교육 및 급식소 컨설팅, 식단제공, 교육 자료 및 교구개발 등 전문기관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고 기존 위탁기관의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6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가 활발하게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면상으로도 뭔가 보고서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터차원에서 조사는 있었지만 구 관리 차원에서는 조사가 없었잖아요. 만족도 조사 또는 어떠한 새로운 욕구도 조사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시설이 103개라고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103개 시설에다가 어떠한 만족도나 욕구도 조사쯤은 한번 쯤 관리차원에서 조사를 별도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 조사하는 것이랑 다른 차원에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급식지원관리센터가 메뉴얼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로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욕구도 조사가 매뉴얼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 스스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희가 센터에 요구를 했지만 아직 지난번에 대상자는 미미했지만 그런 과정을 센터 스스로를 갖추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다면 별도로 그것은 예산 수반되는 것도 있고...

욕구도 조사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불특정 다수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130개라는 시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간단한 지면조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에 가입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중에서 영양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양사가 4명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 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조사 측면으로 해서 더 오픈이 된다고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구민복리 증진과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서울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구립역촌2어린이집, 그리고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가칭 신사1어린이집, 민관공동연대로 꿈나무마을 알로시오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0번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은 녹번동 1-53번지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271.59㎡이며 정원 49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0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1번 구립 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역촌2 어린이집은 역촌동 66번지 11호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449.32㎡이며 정원 76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1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2번 가칭 구립 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립 신사1 어린이집은 신사동 1번지 69호의 일반주택을 매입 하여 시설규모 250㎡면적에 ,정원 58명, 2층으로 신축하여 영유아를 위한 시설부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보육수요가 높은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소요예산은 21억 1,4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90%(1,902,600천원) 구에서 10%(211,400천원)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부지매입계약 후 설계 발주 하였으며, 10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 및 위탁운영자 선정하고 11월 착공, 2013년 4월 중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2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3번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은 응암동 42번지 5호에 위치하며, 꿈나무마을 안에 있는 알로시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시설규모는 346.8㎡에, 정원은 79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소요예산은 7,350만원(시비661,500천원, 구비 73,500천원)으로 서울시에서 90%, 구에서 10%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설계를 발주 하고, 초등학교 방학기간에 맞춰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3월중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3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절대 부족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구립 역촌2어린이집, 가칭 구립 신사1어린이집,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연계될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개인한테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은평구에서도 법인 외에 개인위탁도 한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없습니다.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는 조례는 있는 것인데 지금 은평구에서는 주로 법인한테만 위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게 되는데 법인인 위탁하는 경우하고 개인이 위탁하는 경우 점수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여러가지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곳 어린이집 공고가 나가면 몇 개 법인이 신청을 합니까?

4개에서 5개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이 23개라고 말씀하셨죠?

완공된 것은 22개고 응암센터가 위탁운영체가 인덕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23개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3개예요. 그러면 지금 까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된 데가 몇군데입니까?

민간에서 전환된 것이 행복한손어린이집하고 평화 2군데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했는데 구립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개인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법인만 구립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인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개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이나 여러가지 심의를 할 때 평점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재정사항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는 있습니다. 개인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재위탁 문제에 있어서 표준기준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재위탁 심의를 할 때 보육정책위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신규위탁하고 재위탁은 선정하는 점수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재위탁인 경우 신규위탁과 달리 몇가지 평점요소가 생략되어서 그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특별하게 현재 있는 위탁업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왜냐 하면 원이라는 것은 아이와 원장이라 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점수가 나오면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푸른빛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구립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역촌2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신사1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있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가칭 구립신사1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구립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4호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역촌동에 건립중인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가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 기관·단체에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은평구 청소년 문화·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여가문화와 체육활동으로 학업에 지친 심신을 건전하게 회복하고 또래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다양한 청소년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기관 간에는 상호 자원을 연계 공유하는 거점 역할과 전문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용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 원래 당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했다가 신나는 애프터 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노인들에 대한 쉼터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 1층에 북카페로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이 끝나려면 오후에 끝나니까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 한 4시간까지 노인들이 함께 쉴 수 있는 북카페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점형 센터로서 지역사회에 연계협력에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센터와 차별있는 운영을 위해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2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구립지역 아동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갈현동 501- 20에 위치한 유tm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소유한 건물을 우리 구청에 10년간 지역아동센터로 무상사용도록 하였기에 위탁하고자 하며 역촌동 23번지 22호의 경우에는 청소년센터에 3층을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월운영비가 국비30%, 시비70%로 지원되며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스광연 청소년 지원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구립지역아동센터로써의 역할 수행능력을 판단할 것이며 역촌동 23- 22의 경우에는 10월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탁제를 심의선정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올바른 교육과 건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구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