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송순례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이순이·서해근·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군수 제출)(계속)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안(군수 제출)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군수 제출)(계속) 10.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군수 제출)(계속) 11.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5 정회
10:2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 집회시위현장에서 확성기 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먼저 체육사업단!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 설 ······
민경매위원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세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스포츠사업단장님! (남권희 체육시설팀장 집행부대기석으로 나옴) 나와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단장님께서는 오늘 그 소방안전관리자 도청 교육으로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민경매위원
이 담당팀장님이십니까?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
민경매위원
지난 2월에 이제 수시분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되어 있던 사항을 지금 아시죠?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
민경매위원
왜 보류를 했는가를!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대로 저희들이 지금 올렸는데 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지가 이제 1만1000㎡인데 저희 체육관에 소요되는 약 3분의 1 정도가 저희는 필요로 하고요. 이제 나머지 부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다양하니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이 지금 많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이 체육관 사용은 저희는 각종 대회 목적보다도－각종 그 대회는 우슬에서 하고－그 우슬이나 동백체육관 사용을 못하는 우리 해남군민들이 대회나 전지훈련 때는 이쪽 구교리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주차장! 구교리 도심지역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이렇게 다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최근에 지역신문을 통해서랄지 그 외에 또 우리 해남읍민이랄지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무슨 의견 안 들어봤어요?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의견은 들었습니다. 이제 “체육관보다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그런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체육관 안에－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고－체육관 부대시설로 그 뭐냐? 다목적실이라든지 댄스 뭐 그런 용도로도 체육관 안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민경매위원
앞전에 제안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 했었나요?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제안 설명할 때 이게 저 ······ 이제 자세하니 설명이라기보다 이 복합, SOC복합화사업 안이 자체적으로, 이제 제목이 ‘구교리 체육관’이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니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서로 의회하고 ······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아니, 이제 사업이 그 ······
민경매위원
이렇게 부결이 되고 보류를 할라하고 그런 것이 보이면 거기에 관련된 반대하고 있다든가 어느 의견,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위원에게 충분한 그런 설명을 와서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죠!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만약에 어떤 조건이 부여된다면 이제 소규모 체육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평수로 하면 면적은 3481평 정도 되는데, 2층 규모라는 말이에요.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
민경매위원
2층 규모로 1800㎡죠?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1800이요?
민경매위원
1800㎡.
해근
서해근위원장
연면적이!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연면적!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한 550평, 545평 정도 되는데 그 지상·지하, 지상 1층하고 2층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할 거예요?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단면적으로! 단면적으로 한 275평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죠?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이제 평수로 계산하면 ······
민경매위원
건축면적은 ······ 이제 얼른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 1000㎡로 저희들은 이제 용어를 쓰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예, 그러면 900㎡를 차지하는 거예요. 900㎡! 900㎡면 한 27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나머지가 한 3000평, 3200평 정도 남는다는 말이에요.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
민경매위원
남겠죠! 그러면 그 면적 ······ 거기를 어떻게 생각, 관리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거기는 체육시설! 아까 청소년복합시설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랬죠? 댄스교실이랄지 그런 거!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안에는 다양하게 당연히 이제 어느 한 시설이 된다면 어르신들도! 어른들도 청년들도 거기에서 활용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네.
민경매위원
그런 의견이 지금 대두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건물에는. 그렇다면 그 나머지 공간이 이제 한 3200평 정도 남는다면 거기에 일부는 당연히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죠!
권희
남권희체육시설팀장
예.
민경매위원
주차장 있고, 그 외에! 그 외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기획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서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
민경매위원
팀장님은 고생하셨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실장님!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
현재 우리 해남읍내에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어느 곳에 어디 있습니까?
서연
서연기획실장
몇 군데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지만 여유로운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군민광장 또 해남공원, 서림공원 그 정도거든요.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
제가 며칠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미장원에 가니까 젊은 ······ 아니!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미장원에가! 그래서 “너희는 학교 갖다 와서 어디서 노냐?” 그러니까 “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앞에 농구대 아니면 그 외에는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
또 면단위는 어디 있습니까? 면단위는. 학교 아니면 없잖아요.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우리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만들어서 뭐 8년 연속인가 9년 연속인가 출산율 1위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어쩝니까?
서연
서연기획실장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점차 지금 감소하고 있죠! 작년 비교해서 보니까 한 1500명 감소했는데, 내가 지금 깜짝 놀라버린 것은 2월 말하고 3월 말하고 인구감소율이 무려 298명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말 대비하니까 298명! 이대로 간다면 어쩝니까? 1년에 3000명이 넘게 감소돼요! 3500명 되잖아요. 벌써 12로 곱하면! 거기에서 이제 사망자가 78명이면 이제 출생자가 31명 굉장한 차이가 되지만 전출이 많다는 거예요, 전출이! 전출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전출요인을 분석을 한번 해보셔요. 주로 보면 학교교육! 그건 이제 주민등록업무 보면 매월 분석이 되잖아요. 사유가 나오잖아요, 전출사유가! 학교교육, 직장 주로 그런 분야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 지금 사이클이 잘 못 돌아가고 있죠! 이번에 이 1차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쩝니까? 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체육관 있죠! 그러면 해남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유치원, 초·중학교까지죠?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
고등학교는 이제 도에서 하고. 거기에 체육관을 사용한다든가 같이 공동체적인 뭣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교육청과 한 번이라도 무슨 관계가 없었나요? 얘기 한 번이나 해봤나요?
서연
서연기획실장
구체적으로 그 학교체육관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최근에 해남교육청장님하고 그 관계 과장님하고 오셔서 우리가 의장실에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학교교육 공동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놓고 그래서－“체육관을 우리가 같이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아주 공감을 하셔요. “당연히 같이 써야죠.” 하면서. 그러면서 “우선 급한 곳이 어디냐.”고 또 구체적으로 물어서 그때 얼른 내가 당황은 했습니다마는 “제일중학교, 해남서초등학교 정도에 체육관을 좀 상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방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서로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사용계약을! “어느 사회단체하고 하든가 해남군하고 하든가 해서 상호 사용계약을 맺으면 얼마든지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그 해당 과장님께서 나한테 별도로 또 말씀하시는 게－당연히 그러죠.－“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지금 폐쇄되어 있다.” 당연히 지금은 그러죠, 어디고 간에.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히 체육관은 최대한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교육,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같이－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하고, 같이 서로 협력도 하고, MOA도 체결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세요?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하고 연대를 해서 ······
민경매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내가 말을 한 거예요.
서연
서연기획실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계획은 저도 평상시에 그런 고민도 해보고 또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파악하실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을 구하셨는데, 이제 책임 있는 선생님하고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그런지 굉장히 요즘 위기적인 성향이 강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주민자치, 혁신에 대한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우리 군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많은 예산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아젠다를 갖고 접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그 분야에 아무리 동호회 차원이라도 인근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 주민들이 학교에다 건의해서 애로가 있으면 우리 군에도 타진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자율성이, 한 번도 안 해본 길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꼭 공모사업으로 체육관을 지으려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으로 소소한 체육활동은 학교에서 ······ 먼저! 학교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그 학교가 자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고 또 한 번 우리가 좀 반성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생활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고작 30%예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 이상 되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많이, 다양하니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다음은 재무과장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하시게요.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지금 재무과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실·과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제안 설명도 과장님이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보류했던 내용은 잘 아시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왜! 보류했을까?’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일부분은 공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가 제 개인생각을 덧붙이자면 전문시설도 있지만 그 체육관 자체가 어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어린이들 복합적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스포츠시설이 전문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약간에 구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류되고 하는 과정사항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당시에는 ······ 앞전에 1차 심의회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니까요? 그랬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공유재산 심의다.’ 하면 그 목적에 맞아야 되겠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목적에. 그 목적을 달리하려면 또 다른 진통이 많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다음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 토지를 사지 말자.”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잖아요. “사자. 그러나 다시 좀 바꿔서 다시 해서 다음에 올려다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이게 이러신 것 같습니다.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목적을 어떻게 쓰는, 활용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저게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이 한번 승인이 되더라도 나중에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되거나 또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증감 30%로 되면 변경,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토지가 매입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 이후에 남은 잔여지에 또 다른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토지가 매입 ······ 토지를 매입한다면 지금 있는 이 관리계획안으로 보면 불과해봤자 뭐 900㎡라는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나머지가 ······ 나머지가 1만㎡ 이상이 지금 남잖아요. 그 후보계획까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전부 다 주차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철회하고 다시 좀 계획을 올려달라고 전체 사정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또 이 체육관을 짓지 말자는 것도 또 올라온다면, 이 체육관을 수용하자는 그 반대의견도 또 충분히 내가 수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3개 부서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큰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기 ······
민경매위원
부서장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체육관에는 이제 전부 다 같은 의견이었죠! 청소년·어린이들이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또 이제 필요시에는 큰 행사랄지 또 아침·저녁에는 어른들이 쓰잖아요. 어른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장도 있겠지만 나머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충당하겠다! 해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건 당연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공간도 전용시설이 아니라 다목적시설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유휴공간에 대해서도 그 사업목적 외에 어떤 좋은 사업이 있다면 일단 토지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할 시에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실무부서하고 의견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남)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다른 ······ 아니, 앉아 계십시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우선 과장님 말씀처럼 매입 후에 잔여지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계획을 마련하겠다! 이 부분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마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하고 거의 상통한 걸로 보고요. 다만 이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아쉬움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려 86억이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아마 다양한 의견수렴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나 체육관계자나 교육청이나 기타 모든 분들의 의견수렴이 잘 됐었다면 좀 매끄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의회에 상정되고 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고 유보하는 기간에 지역언론이라든가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분위기가 좀 아쉽게 이렇게 진행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의정활동이나 아마 집행부 사업추진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해서 의회에서 마치 될 수 있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반대시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일정금액이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토록 그렇게 실·과·소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나 한 마디만 더 ······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로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지금 관리계획안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일반 행정재산으로 좀 있어요. 337㎡ 6필지! 그 부지 근방에가! 근방에가, 그 근방에가 전이 5필지고 대지가 1필지가 있어요. 아주 조금씩 자투리땅 같아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근데 우리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해서 일반전환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같이 하겠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지금 이 건하고 관련된 사안입니까?
민경매위원
예예.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
해근
서해근위원장
가만히 있어봐! 남권희 ······
민경매위원
5페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5페이지입니다. (이순이 위원, 이재영 재무과장에게 자료 건냄)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제가 잠깐만 ······
해근
서해근위원장
5페이지!
민경매위원
‘공유재산 심의요구서’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첨부물 지금 붙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그런 것이 있는가? 자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위원님! 문서편철이 잘못된 ······ 다른, 안건이 다른 건데 편철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민경매위원
내가 도면상에 활용을 해볼 ······ 아니면 찾아서 그 땅 근방 자투리땅이라서 이 기회에 같이 일반재산으로 묶어서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제 계획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쪽 뒤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했던 땅들을 ······
해근
서해근위원장
도로부지 자투리땅 아녀?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남은 자투리땅을 이제 도로 끝나서 일반재산으로 쓴다는 그 내용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결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1건으로!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보니까 이게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
민경매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관광과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억5000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어 ······
송순례부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건 조금 이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출자·출연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만 하고 그다음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다음 안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떤 내용이었죠?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만 했습니까?
송순례부위원장
예.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민경매위원
해남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만 저희들이 이번에 의결됐죠?
송순례부위원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나리오 살펴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저
박상저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중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삭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9 정회
14:57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철회 동의건은 지난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철회 요청문서가 접수되어 의견을 묻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철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지난 310 회기 때 제출된 의안번호 3190호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 우리 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시 사업추진시기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담당부서 또한 관리계획 변경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철회 동의건은 부결하고, 제310 회기 때 보류된 안건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3190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부결과 안건 상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지난 제310회 임시회 때 유보시킨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