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래호 의원 발언
신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도시환경국을 시작으로 부구청장 직속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직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주요업무 보고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 까지 소속과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설명책자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조성 홍보물 설치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홍보탑하고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홍보탑은 2군데하고 입간판은 4군데 한다고 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홍보탑이나 입간판의 내용은 똑같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문안이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은평경찰서하고 7월 10일날 주폭없는 거리조성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문구를 경찰서에서 정해주는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안내판이나 홍보탑이나 문구는 거의 대부분.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비슷한 내용이죠. 주폭없는 거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홍보탑은 갑을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까? 은평이나 서부 하나씩.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은평경찰서 소속에 관내에 1개 설치하고 서부경찰서 관내에 1개를 설치는데 은평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미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연신내 물빛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존 본예산에 300만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그때 왜 300만원을 책정했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기존에 플랜카드 현수막 게시대가 4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입니다.
장창익위원
1,600만원은 순수하게 추경에 나온 것은 별개고, 같이 연결시켜서 1,900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봤구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게시판 관리대는 기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것인데 주폭없는 부서를 부기했어야 했는데 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폭도 심각하지만 제일 문제가 성폭력 청소년범죄 이런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연관되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런 것도 같이 사업을 하만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단지 주폭만 가지고 한다면 경찰서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역할만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세워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간판이나 홍보탑을 설치해 놓고 설치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가끔가서 경찰하고 같이 홍보하는데....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순찰은 항상 평상시에 계속 돌고 주말에도 돌고 하니까 주의깊게 관찰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AS라든가 신청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창익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탑 500만원 2개소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LED간판 형태로하시는 겁니까? 일반탑인데....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일반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떤 형태로 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탑이 땅에다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텐레스 재질로 해서 들어 가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견적을 산출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폭없는 거리 조성 하나만 해서 고정된 광고효과 보다는 이정도면 LED탑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가지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까? 금액 산정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희 경찰서에서 사실은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LED쪽으로 하다보면 사실 빛도 여러가지 공원에 설치하다 보니까 빛관계도 있고 해서 LED는 안 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홍보탑이라고 해서 꼭 기둥만 세워서 위에다 하는 것이 것이고 전체적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적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왕이면 아무리 경찰서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면 좀더 효과적인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면 요새 LED 금액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LED 얹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하고 다음에 위에 LED 광고판 내는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충분히 LED를 얹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고정식보다는 그냥 창의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 가지 어떠한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의 기왕에 세우는 김에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주폭없는 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까도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탑을 이용해서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탑은 일반 고정식이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또 투자되는데 LED 얹어버리면 내용문구만 바꾸어 버리면 되거든요. 원격조정해서 우리가 LED에서, 우리 은평구에 LED간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있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충분한 하셔서 그 금액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정식에다가 500만원 해놓고 아까 얘기한 일정 부분 지나면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돈 안 들어 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에 입간판 제작설치 100만원 6개소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폭없는 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폭하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간판 자체를 어느 어느 개소에 설치하실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연신내 먹자골목 입구에 로데오 거리 입구 쪽으로 3개소 설치하고 응암동 서부경찰서 관할 응암오거리나 그런 곳에서 응암오거리 국민은행 골목에 그런 곳에 3개소 적당한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고자 합니다.
성흠제위원
이것도 만들기에 따라서 금액이 크다 적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반적 입간판 개념으로 보면 금액이 과다 책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실 것인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간판이라는 것은 주로 바닥 땅에다가 지면에다가 부착을 하면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신주를 이용해서 입간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전신주에 부착하는데 판넬 값이 600만원 전체 금액으로 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입간판 하나에 전신주에 붙이는데 100만원씩 들어 간다 과다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견적을 일단 대충 뽑은 것이거든요.
성흠제위원
아니 추경을 하는데 어떻게 대충 견적을 뽑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업자한테 뽑은 것인데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흠제위원
업자한테 몇 개 업체한테 뽑았습니까? 몇 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셨냐구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경찰서 전문시설 업체에 맡겼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경찰서 전문시설 업체 한군데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추경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대충 뽑았다고 아니 추경하는데 어떻게 대충 뽑아서 예산을 올립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대충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업체에다가 맡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몇 개 업체한테 예가를 받으셨냐구요? 한군데 업체에다가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만약에 추경이 확정 되면 설치할 때에 정확하게 받을 겁니다.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을 예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전문 업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어떤 믿음성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을 왜합니까? 긴급을 요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대충 뽑아서 했다고 이런 대답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뭐, 제 잘못이기는 합니다.
성흠제위원
잘못이기는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전 그래요. 이 전주에다가 한다고 하길래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대충 뽑아서 계약할 때에 추경 돈 없어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할 것을 100만원씩 해놓고 50만원을 깎아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왜 여기에 앉아서 추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충하고 말지...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꼭 정확하게 100% 100만씩 맞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100만원씩 안맞추어도 은평구 예산이 남습니까? 은평구 예산이 남아 돌아 가느냐고 불용이 최대한 적게 예산을 잡는 것이 원리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요. 아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과장님! 대충 잡아놓고 계약할 때 그러면 40만원을 30만원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려고 예산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면 그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그런 사고방식 가지셨으면 고치세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틀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한 걸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신다는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성흠제위원
이거 보세요. 말꼬리 잡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아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말씀을 끝내셔야지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지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성흠제위원
지금 과장님 이 자리가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씨름하는 자리입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한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가 말씨름하는 자리입니까?
신래호위원장
잠깐만요. 성흠제위원님, 잠깐, 과장님 사과드리시고 끝냅시다. 사과드리세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잘못 드린 것을 시인했고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와서는 그 예산이 다 떨어져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위원회수당을 추경에 올려라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9월부터 한 달에 1회에서 6회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개최를 합니다.
유명란위원
시기가 월 1회 이상이라 했는데 6회라고 하면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고 그러면 기정액이 없었기 때문에 1월에서 8월까지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과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7만씩 잡아서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지금 현재 한달에 두 번정도 잡아서 올린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위원회 수당이 2, 3만원 나가는 곳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비하면 꼬박꼬박 한 회의당 얼마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시간정도 걸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한 네 시간정도 걸립니다.
이용선위원
수당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곳이 굉장히 저렴하게 2만원 3만원을 수당을 받아가면서 서너시간씩 일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해서 7만원씩해서 추경받아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부분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오시는 분들은 대학교 교수나 고급기술자입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도 알아봤는데 타 구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드리는 데가 절반이상되고요. 최하가 7만원입니다. 저희 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하로 편성한 것입니다. 한 10년 되었습니다. 7만원이요.
이용선위원
10월에 문화축제에도 교수님과 전문인들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3만원밖에 안나가고 한달에 두 번씩 하면서 3시간에서 5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2만원, 3만원 안받고 그냥 15만원에 그 축제를 다 해 주기로 하는 축제도 있어요. 그분들은 전문인이고 교수들이에요. 그런 분도 있는데 허구헌날 꼬박 꼬박 받아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정말 법정요금을 다 드릴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겠지요. 현재 은평구 실정이 그렇게 되지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어가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느 부서에는 7만원씩 꼬박 꼬박 나가고 어느 부서에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나중에 불공평이 있어서 일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타 구 사례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타 구에서는 10만원 이상 다 주고 있고 저희 구가 7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7만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7만원씩 드렸거든요.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타 구에 10만원 정도 주는데 우리도 7만원 주는 것도 안 되었지만 우리 구내에서도 7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 3만원밖에 못가지고 가는 부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조금 횟수를 줄인다던지 금액을 다운시킨다던지 하면 어떤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평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 알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 이런 위원 심의위원 나오시면 자문이나 이정도만 하지 건축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고 이것은 민형사상의 책임있는 위원회입니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성원은 대학교수 또 일반 사회분야에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만원도 굉장히 적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 일반위원들을 물론 축제위원도 그분들의 비중에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자문위원이 아닌 여기서는 법적위원회로써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있고 그만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위원회의 수당을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국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7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안받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봉사하겠다는 차원으로 그냥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정 전문위원으로서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운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 분들의 수당의 수령은 그 분들의 전적인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해서 몇 시간 동안 자문을 회의를 하고 위원회 의결을 행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이 정도는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간선도로변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거의다 미관지구인데 미관지구에 접한 건축물이라던가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는 것 20세대 이상 이런 대수선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 감사담당관에서도 위원회가 또 생겼지요. 새로 재건축 전문위원이 또 생겼거든요? 열 분이 그 분도 전문위원으로 또 생겼다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이 일반 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어떤 자문 이런 성격이 아니고 건축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에요. 여기에서 의결사항은 법적구속력이 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는 일반에 있는 각 과에 부서에 있는 일반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이용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건축위원회 전문위원이듯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건축전문 위원들을 가지고 재건축하는 것 때문에 한 열 분을 위원을 새로 뽑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열 분을 새로 뽑았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위원회명단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환경관리분야 그쪽에 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책자 61페이지 보면 폐기물이 9억 7,500이고 친환경적인 청소관리가 10억정도 감액되어 있고 그뒤에도 3억짜리가 몇 개 있는데 감액해도 문제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감액한 것이 보통 작년에 보통 폐기물처리비 같은 것 작년 수준내지는 2% 정도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새로 공개입찰 경쟁을 하다보니까 낙찰가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감액된 것이 있고 은평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6억정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쓰고 이번에 36억을 연에 들어 가는데 44억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감액해서 반납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 온겁니다.
우영호위원
얼핏 보기에는 감액금액이 크니까 아이템도 근사해요. 친환경적인 청소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10억이 감액되니까 친환경적인 것을 안하셨네.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거기 한번 보시면 설명서 말고 친환경적인 청소관리에 10억이 감액되더라고. 그런 친환경적인 청소관리를 안하겠다는 얘기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매립지 반입불가 페기물 처리 공공용 봉투, 생활페기물 처리 이런 것 다 합쳐서 각각 감액되는 금액은 600, 4.
우영호위원
디테일한 아이템은 없더라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디테일한 것은 뒤에 245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우영호위원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도 3억정도 감액이 되고. 잘못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감액이 되어도 청소행정과에 행정집행을 하거나 관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남은 4개월동안 8개월 동안 써온 예산을 평균내서 나머지 4개월동안 써도 이정도면 무리가 없겠다는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그 정도 감액되고 일부 증액이 있었고 도내동 그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차고지 관련해서.
우영호위원
이런 것 무리하게 감액이 되어서 관리나 집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없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109페이지 도내동 청소차고지 경기도 고양시하고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해결된 사항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해결이 안 되고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보고 나가달라는 것인데 그 시설이94년도에 설치를 해 놨는데 운전원하고 기계원 휴게실이 각각 있는데 거기에 내부시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샤워실 같은데 그런데 하고 텔레비전이라 든가 각종 집기가 낡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가 몇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이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청사는 몇년전부터 리모델링이 되어서 집기라든가 새것으로 교체가 됐는데 너무 방치된 것 같아서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들어 왔습니다. 노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 한도내에서 수용을 하게 된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고양시하고 문제가 해결이 완만하게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예산 들어가도 좋지않나.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고양시에서는 거기를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우리차고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분뇨시설 같은 것을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오수 같은 것, 이런 것 함부로 방뇨하지 않나 점검하기 위해서 주 2,3회 고정적으로 순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디기 힘듭니다. 하도 간섭이 많아서.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불광천 공중화장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불광천은 치수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불광천 공중화장실이 청소과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공원녹지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치수방재과는 하천인데 하전과 관련해서 화장실을 설치할려면 상수도 급수시설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어서 방재과하고 협의는 거쳤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문제는 없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왔던 것이고.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지난번 자전거센터 지을 때도 화장실을 유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들다고 결론이 났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올라오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이고 최근에 응암3동이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책자 246페이지 보시면 은평환경플랜트 위탁운영비에서 7억 4,000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책정할 때 빡빡하게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영호위원님 답변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액 보면 한달에 3억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36억이 필요한데 작년에 본예산에 20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사고이월 예산이 8억 1,000정도가 있었고 이번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교부금을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억 1000만원이 되어서 36억을 제외한 나머지 7억 4,000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중간에 그런 교부금 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온 거네요, 결국.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전체 2012년도 예산책정할 때 했던 것하고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단지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빠진거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본예산을 원래 36억을 책정했어야 됐는데 20억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한테 우리가 여기가 연간 36억이 들어가는데 16억이 모자란다 돈이 은평구가 20억밖에 책정이 안됐으니까 16억을 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16억을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1년도 이월예산이 8억 1,000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합쳐서 나머지 7억 4,000이 남는 것으로 감액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 정도 위탁 운영해보니까 그 정도 비용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약간 남습니다. 올해 작년 2011년도에 보면 보니까 약 34억 그 정도 되니까 36억 정도는 다 안들어 가고 그 정도는 남으니까 저희들이 거기 우리가 비정산비라고 해서 고장이 나거나 관리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고장이 나거나 갑자기 예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은 약간 여유가 있게 책정해놓아야 합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액사유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세척 오수처리비 이런 부분도 삭감되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혐오감이나 이런 것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꼭 삭감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소에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오수처리비라는 것이 아파트 음식물 폐기물 청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준설도 오수처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준설이요. 저는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하면 차고지 쪽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세척이라 던가 삭감하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용기세척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금액도 아닙니다. 480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고 이 금액을 삭감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에는 차이가 없도록 처리를 잘해 주십시사 하는 말씀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감액된 주된 이유는 주민들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들이 차고지에서 오수 발생하는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같이 포함됐는데 8개월 동안에 오수발생량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만큼 지출이 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유명란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면 도내동 청소차고지 근무환경 개선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도내동 청소차고지가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뭐라고 해야 하나 다른 곳도 근무 환경개선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인 환영미화원들이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로 청소원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내동 차고지가 운전원이 근무하기 편한 곳이 아니냐 하는데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희도 동사무소 원하는 사람이 있고 구청 근무 원하는 사람이 있듯이 거기는 주로 새벽 근무를 많이 하니까 새벽에 적응이 된 사람은 그쪽을 원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일반 청내에 운전원들을 원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거기 시설을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너무 낡았습니다. 가서 보시면...
유명란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가 보고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인원이 36명이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운전원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31명이구요. 기계원이 5명 있습니다. 기계원은 정비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 사용하는 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운전원 따로 되어 있고 기계원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총 합해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개입니다.
장창익위원
휴게를 할 수 있는 방이 그러면 방이 우리가 그때 가보기는 보았지만 안에 직접보지 못해가지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안에 캐비넷으로 공간을 분리해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86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했던 위원님들 말씀처럼 청소행정과가 12억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아까 교부금 관련도 있고 해서 감액을 했겠지만 이럴 때에 환경개선사업을 조금 더 확보를 금액을 늘려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TV라던가 사물함, 안마기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샤워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샤워시설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는 손보지 않아도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거기도 같이 손볼 겁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큰 것만 나왔는데 이 비용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동네 화장실 집안에 화장실만 해도 3,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샤워실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뜯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하고 샤워기 최소한의 부분만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다가 공간이 확보된다면 헬스기구가 해놓으면 만약에 장소를 옮긴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샤워, 냉난방은 제대로 되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냉난방은 겨울에는 바닥이 온돌이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트는데 맛이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유명란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기 말고도 수색재활용처리 거기도 집하장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거기 가로 청소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환경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연구하겠는데 우리가 올리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화장실 문제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처음에 의원되기 전부터 화장실을 하느냐 마느냐 또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드디어 화장실이 금액이 기 본예산이 1,400이 됐다가 이번이 8,300이 늘어나면서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왜 그때는 1,400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400은 기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이 31개소가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은 겁니까?
그러면 순수한 것은 8,300은 이번에 새로 짓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지요?
법적으로 환경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관계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장창익위원
저희가 예전에 말할 때에는 하천부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설치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m 이상 상단이라고 하면 응암동에서 증산동으로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신흥교에서 보았을 때 응암동 쪽으로 상단인지 증산동쪽으로 상단인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증산동 쪽으로 상단 그러면 거기 왜 온실같이 식물자라게 한 옆이라는 얘기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거기 옆이 아니고 거리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화장실이 설치가 되고 나면 제일 문제가 관리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공중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청소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있고 관리인들이 31개있는 그것을 10명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관리인 배치를 한다던지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장창익위원
하천이 비가 갑자기 범람하는 경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상단부에가 설치하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 이상...
장창익위원
그것은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제일 문제가 안에 지저분해가지고 냄새나고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피고 환각 그런 상태에 있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시지요? 그 안에는 수세식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세식으로 해서 계획을 치수방재과에 상수도 급수시설까지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중화장실이 불광천 내에는 은평구 관할에는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서대문이나 기타 다른 곳에는 있을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인근 운동하는 분들 옆에도 해달라 여러가지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마다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잘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하셔야 해요. 옆에서 계속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없으면 제가 잠깐 홍보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시면 저희 이번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골프장을 하나 건설을 했는데 주민협의체 하고 운영관계로 해서 그 결과로 해서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입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협의체에 나와서 그것을 전부다 내려놓고 하나씩 확인을 하니까 계속 밀려서 어저께부터 쓰레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보관물량이 40톤밖에 안 됩니다. 대행회사 합쳐도 그런데 일일 8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는 것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마 적체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하셨는데 위원은 몇 명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10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선위원
주로 전문인들만 위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정관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전문인 포함해서요.
이용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열 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지금 450만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잘 못들었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금위원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열 명이라는 위원이 꼭 필요하신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갈등분쟁을 협의하고 해결할 분들을 5, 6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분들을 도와줄 전문가분들인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5, 6명 중심으로 될것이고 그 분이 가서 계속 주민들을 이것은 그냥 심의하는 안건 생기면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갈등조정관같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현장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부대경비가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보니까 위원회가 아홉 명 되어서 매달 한 달에 한번정도로 계산을 하셨지요? 거기에 소위원회는 5명 정도해서 한 달에 두 분 2회씩 하셨지요?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연 한 달에 세 번 모인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들은 주 2회씩 봅니다. 소위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거의 현장에서 상근하다시피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용선위원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한 주에 두 번씩 한다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수색지구 어느 특정 지구에 추진위원회와 비대위간에 문제가 심각하다던지 이런 집단민원이 생기면 항상 구청장실로 집단적으로 찾아오시고 거의 농성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분들은 안건 있을 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붙어서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활동여부로 보면 상주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에 45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면 얼마정도 되는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1,500만원 가량 정도됩니다.
이용선위원
1,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의 작은 금액인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려운 것이고 재건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은평구 예산으로 봐서 위원회가 새로 소집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에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횟수를 늘린다면 이 예산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당을 다운시키고 소위원회도 조금 휫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수당은 기본적으로 구청에 모든 위원회수당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7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동일한 업무를 서울시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수당과 관련해서는 규정되어 진 바에 의해서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횟수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안건 생기면 모아서 한꺼번에 의결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과정은 중상근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선위원
지금 은평구에 위원회수당 7만원을 법정요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회별로 7만원씩 다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회별로 2만원 받는 위원회도 있고 3만원 받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은평구가 그만큼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4, 5시간씩 하는 위원회도 3만원씩 2만원씩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전문인이라는 것도 인정로서 하지만 새로 생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회 수당을 낮추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주2회씩 나가면 자체내에서도 어느정도 해결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위원회에 매일 나가서 재건축하는 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어느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모든 일은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보고식으로만 끝날거란 말이예요.굳이 매달 모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회는. 약간씩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2달에 한번이라 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잘 연구하셨겠지만 형편이 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위원회 처음 시작하는 것은 위원회 수당을 낮추든지 회수를 줄이든지 이런 방법이 어떤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수정하기는 쉽지 않를 것 같고 모든 것은 예산관련에서 의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니까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것은 제 의견이고 나중에 모든 것은 위원님들 함께 모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협의회 제가 봤을 때 100%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중에서 주거관련시민연대전문가라고 4명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과연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시민연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들어 오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심의받고 논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서울시 갈등조정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서대문구에도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관련시민연대전문가 중에서 그쪽 재개발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 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 수당문제는 건축심의위원 같은 경우 건축사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변호사도 돈 7만원 받고 안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7만원밖에 못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하게 하셔서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장을 나가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생기는데는 계속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계속 서로 갈등조정을 풀어줘야 되요. 구청에서 할 일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찬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지 말고 활성화하고 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60여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명칭만 갖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박용근위원님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현실적 연에 있어는 큰 도움이 안되겠다 생각하는데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10여명이 나와 있어요. 계획에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봅니까? 대상자. 이런 조정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추진위원회측하고 소위 비대위측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관계인데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위원도 들어가고 평가사 시민연대도 들어 가고 공무원들은 감사관 1명만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은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이런 분들 팀장들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많은 지식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감사관은 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끼기는 하겠지만 구청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구청입장은 뭐다, 지원할 것은 뭐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거론할 때는 해당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직원들이 가서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회는 포함을 안시키지만 해당과들은 실무회의에 같이 결합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조언을 듣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회의를 열 경우 의제를 선택할 때 현장에 민원을 가지고 의제를 선택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평구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되는 곳을 직접 선택을 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들을 구성하고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기본 스케줄을 잡히겠습니다마는 애초 취지가 문제있는 현장, 구청으로 많이 구청장실로 오고 하거든요. 문제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갈등요인들, 주체들을 만나보고 가급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갈등을 해결할려고 노력해 보고 물론 이게 쉽게 해결될것이라고는 안보여집니다. 과정을 함께 치유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정에서 생겼던 이런 얘기들 변화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대처를 찾아내고 굉장히 긴기간 동안 보고 움직일 수 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청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구가 몇 개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은 많치 않고 동작구, 서대문구 정도로 알고 있고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되는 구가 이미 시작이 된 구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고 추경에 1,579만원이 올라왔는는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금년에 4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4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4개월 남은게 1,579만원 들어 갔는데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 6천에서 7천만원 가량이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4개월동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검토를 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지 만이 내년에 본예산에 가서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보를 증면을 한다고 했습니다. 면수를?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증면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편성했던 금액보다 그 간에 각종 사업도 있었고 특히 새주소같은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간에 조례나 규칙을 많이 했습니다. 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현재 금액가지고는 연말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실을 내용이 많아져서 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소식지는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소식지는 감액하게 된 것이 낙찰차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은 변화가 없겠네요?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예산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2013년도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용역비 해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게 해야 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을 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일단 지금 그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경을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시차가 안 맞는 것이지요.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결하자 그러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불용되던가 아니면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꼭 증액을 하더라도 용역이 필요한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법정사항이고 면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구만요. 올린다고 하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간담회 때 동결얘기도 있었는데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신래호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사업명세서 149쪽에 보면 포상금을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른 총무과같은 곳을 보면 요즘 오히려 유공 공무원이나 특야부분 포상금 해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을 하셨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 연도 예산 성과를 올린 부서라던가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인데 이미 5월에 성과금을 4건에 대해서 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성과급 지급할 내용이 발생하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은 작년도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먼저 예산지 보시면 우리 급량비가 다시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급량비 책정으로 70명을 12개월로 해서 1,600이 들어가게 됐는데 보통은 추경이기 때문에 남음 개월수가 4개월인데 어떻게 12개월을 계상하게 됐는지?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작년 12월에 오타가 났습니다. 14만원씩 해야 되는데 1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해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해외비교 연수 및 공무여행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담당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나봐요. 몇% 정도 자부담입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거의 4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저도 지난번에 프랑스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20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정말 포상형태의 해외연수든 어떠한 고유업무에 대한 역량강화든 연수든 간에 자부담할 수 없는데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럴 경우에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정분야 시책테마 구정테마에 맞추어서 연수를 가는데 그것을 먼저 본인들한테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이 정도 됩니다.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모집해서 갑니다.
유명란위원
전체 공무원이 1,200명인데 한해에 이렇게 공모여행을 가는 건수가 2%...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적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번에는 이런 공모여행같은 경우를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독일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11군데를 방문했습니다. 11군데를 방문했는데 사전에 설명해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여행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여행사에서 콘텍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런 용역업체다가 그런 어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서 충분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우리가 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해서 미리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얻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효과적인 비교연수가 되려면 사전에 가는 곳에 대한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직원들을 선정할 때 굉장히 적은 숫자가 가는데 전체 공무원수에 비하면 매년갈 수 있는 인원이 그런데 중복되어서 가시는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중복되는 것이 2010년이나 2011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2012년도에 중복된 직원은 없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짧게는 3년 정도의 중복된것도 있지만 .... .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할 때 과거에 전력이 있거나 과거에 해외연수.... .
유명란위원
과거라고 하면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몇 년단위 기준이에요? 3년? 7년?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3년정도입니다.
유명란위원
3년 단위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니까 차후에 해외공로연수 갔던 최근에 5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현재 직원들의 위탁교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급승진 3급 승진을 하면서 국외위탁으로 2년정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별도 정원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서 나머지 승진을 시키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파견된 직원도 없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지금 파견된 직원들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국내는 파견 직원이 있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서울시에 파견직원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하고 일부 교체하는 것이 있고 국외 파견, 이번에 공무원 위탁교육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해외에 비교연수도 필요하고 저희가 이번에 중국에를 다녀 왔었는데 과거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홍구를 다녀왔는데 그 쪽 같은 데는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해외위탁 국 외 위탁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중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에 시청처럼 행정도시 잘되어 있는 행정도시에도 직접 보내기도 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끔 해서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고 넓게 생각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추경 뿐 만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직원 사기진작도 되고 구청에 앞으로의 활로를 개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이고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나왔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 남아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남은 이유가 뭐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일인당 행정안전부에 일인당 지급포인트를 낮추라고 해서 각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초에 지급했던 지금 카드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개별공무원들은?
선택적 복지로 해서 개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장창익위원
개별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할 때 카드도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카드도 우리은행을 통해서 카드 가맹점으로 해서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타로 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차감하는 식으로 합니다.
장창익위원
영수증을 받아서 소명처리 하는 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거의 다 소진합니다.
장창익위원
항 목적에 맞는 그런 내용만 하는데 거기에 못하는 내용도 발생을 하던데 옛날에 보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우리가 문화포인트, 건강포인트,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항목에 안맞는 포인트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의 추세로 보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줄여달라고 해서 줄였다는 말씀이지요?그리고 특수업무분야 유공공무원 포상금해서 여러 가지 특수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청소과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넣어주면 안 되나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매달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청소과는 별개로 이미 나가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매달 추천을 받아서 매달 시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역촌동 마을도서관 활성화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역촉동 용마루도서관 종사자 중식비해서 1,200만원 작년에 편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봉사자로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인데 봉사자가 실제로 해보니까 2명에서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2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시설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중식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삭감을 시키고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자동문이라면 하면 들어갈 때 스크린도어식으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기본수당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저희 통장이 551명인데요,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550명으로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뉴타운 사업하고 응암동, 불광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20명 정도가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상태에 금액을 감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결원상태는 금년도 계속 결원되어서 운영됩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거의 20명정도가 결원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해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죠? 다른데는 줄었는데 주민복지국만 많이 는 것 같아요. 매칭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당초 가내시되어서 내려왔던 것에 확정 내시되어서 금액이 국,시비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쫓아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명세서 책자 16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행복 플러스 희망비전 드림 서비스라든지 꿈나무 희망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이런 사업들이전부 폐지가 된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이 효과가 없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전부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국시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구비도 책정할 필요가 없다, 제목만 봐가지고는 중요한 사업이 라고 예견되는 것인데.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사업으로.
장창익위원
꿈나무 같은 것은 청소년으로 넘어갔고 다문화가정 이것은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장창익위원
비슷한 사업에서 지금 까지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전부 흡수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다문화 같은 것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런사업하고 중복감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안하는 것은 좋은데 공백이 생기지 않토록 꿈나무사업이나 다문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은평구도 많은 다문화인들이 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실태 조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배경은 우선 지난 6월달에 서울시에서 복지센터를 8개 권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은평주거복지센터에서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은평구하고 3개구를 관할하는 주거센터가 서울시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하는 주요내용은 복지상담이나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든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특화사업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가 앞으로 은평구에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주거실태가 전혀 지금 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서 향후 서울시에서 복지관련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장창익위원
6월 29일날 은평주거복지센터가 오픈했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구체적인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기초단계는 주택과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주민이 복지를 상담하러 온다 하면 거기에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 담당자가 상담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처음 발족할 때 금년에 한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간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말추어서 빨리 조사를 해놔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은평주거복지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센터하고는 관계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8월달에 주거약자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주거센터에서 전문가들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실태조사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네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주거복지센터를 시비로 운영하든 어쨌든 별관1층에 거소를 마련해 놨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급이 된 겁니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나 하면 이분들이 민간자원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복지센터가 우리 산하 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같은 것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비 작업이 거쳤다가 센터가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비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보고서회 제작 및 회의비 우리 직원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자기들이 이런 것을 할 때에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서 회의비는 거기 조사자도 있지만 공무원도 함께 참여해서 회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각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 주거복지센터에 따로 또 이런 센터가 있는 곳이 녹번동같은 곳이 있더라구요.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처음 들어 보는데...
장창익위원
녹번 종합사회복지관에 주거복지센터라는 따로 안 되더라구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것하고 전혀 관련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복지관도 저희가 구비가 되잖아요. 센터도 앞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주거복지팀에서 팀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주거복지팀이 생활복지과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수급자가 640가구에 822명인데 이 가구수가 전부 다 쌀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차상위 복지에 수급대상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양곡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대상자는 4월까지 7,300가구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양곡이라고 해서 차상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한부모 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또 자활참여자 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다음에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저소득 영유아 복지원 등...
이용선위원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가구 중에서 저소득자라던지 차상위계층이나 전체적으로 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신청을 안 하는 가족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차상위 계층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전체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한꺼번에 해서 숫자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차상위에서 쌀을 받거나 안받거나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예산이 처음에 올라갈 때에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올라 갔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평균적으로 대상자 중에서 평균적으로 양곡을 신청한 가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800에서 900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는 평균이 785가구인데 8월에 들어서면서 대충 확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체적인 7,000 가구에 대해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란 말이지요? 예산만 잡아서 추경에 올린 것이란 말인데 제 의견은 4/4분기까지 나간 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알고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차상위 계층에서 쌀을 받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숫자가 전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인지 그동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쌀에 대해서 올린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평균적으로 받는 가구를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가구도 늘어났지만 다음에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하기 5월에 예산할 때에는 쌀 단가가 조금 낮추어졌다가 막상 금년도 예산이 집행할 때부터 양곡가격이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국,시비 보조금을 국비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상향조정해서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내시액이 신청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작년도에 차상위 계층하고 저소득층하고 한부모 가정하고 통계가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2,000만원 되는데 구비는 4,700정도 그 지역 자활센터가 늘어난 내용을 보면 사례관리팀 신설이라던가 규모확대형으로 개편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늘어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자활센터도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확대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는 은평구 지역자활센터가 표준형으로 있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가 확대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7개 구가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확대형으로 조정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확대가 되면 팀이 설치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교부금에 증가됐다 이것에 따른 것을 것도 구비도 매칭되고 교부금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교부금은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사례관리 사업 이 부분은 자활 고용 사례관리 1명만 증원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고용복지사례 관리자라고 1명이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인데 여기에 따른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부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사업이 활성화가 됐다던가 은평구 지역자활센터가 이런 것도 있는 거에요? 우리가 잘해서 또는 규모도 커지고 교부금도 좀더 받고 이런 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교부금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대형이나 표준형이나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확대한다고 해서 교부금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보면 수급자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금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규모가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큰 것만큼 이번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하는 것 같습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에는 현저하게 저희들이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갔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잘하고 있다고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정도면 표준형이었다가 다시 확대형이 됐다면 발전적인 모습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잘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과에서는 자활센터 관리를?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두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점검도 하고 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쪽에서도 회계담당이 있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서로 보고도 잘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게끔 아주 잘하고 있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자활센터하는 사람들보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에는 관에서 규정이 빡쎄서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셔서 이왕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은평지역에 있는 자활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은평구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이연옥위원
175쪽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도우미가 은평구에서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현재 도우미는 열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각 동에 상관없이 은평구에서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분들은 수당이 어떻게 되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수당은 이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당이 있습니다.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8시간과 24시간 짜리가 있습니다. 18시간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6만 5,600원이고요. 24시간 하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8,400원이고 바우처지원액이 21만 4,000원입니다.
이연옥위원
반환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생기는 것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반환금은 지금 현재 쭉 나와 있듯이 국시비 보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2011년도 결산에서 위에 것은 국비고요. 중간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시비인데 국,시비 25%에 따른 잔액에 대한 작년도 결산잔액은 100%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계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인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가정복지과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은평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공간확보 이게 과거에 신사동에 있다가 옮긴 것 센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신사동에 처음 있다가 갈현동으로 옮겼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갈현동에는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원래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1억 9,000에 60만원 월세로 하고 있고 월세는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1억 6,500만원 추가로 1억 5,000을 전세보증금을 올린 것 같은데 추가로 올린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좁습니다. 거기가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지원 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미술학원 자리가 공간이 있는데 미술학원이 이주를 한다고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임차하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올린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공간 추가를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영비는 시하고 매칭으로 나오더라고요. 공간확보 비용은 매칭으로 안 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공간확보비용은 구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뒤쪽에 보면 보육시설지원해서 나와있는데 영아간식비가 8,000원씩 240명 숫자가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영아들이? 책자 58쪽. 보육시설지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늘어나는 연간.
장창익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새로 늘어난 숫자 그리고 보육교사가 1,560명이라는 것이지요? 연 5만원씩 지급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월입니다.
장창익위원
월? 그러면 12를 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은 4개월을 곱해야 되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는 복리후생비가 구립은 당초에 했던 것보다 구립은 보육교사가 줄었고 한 20명정도 줄었고 이것은 민간은 신규 이번에 영유아법 확대정책에 의해서 신규 보육시설도 늘어났고 정원도 많이 늘어났고 교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1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은 그래서 이것을.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만 본다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5만원 곱하기 1,560명해서 7,800만원이 나왔잖아요. 금년도에 4개월 남았는데 4개월동안 5만원을 한번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인지. 한 달씩 지급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한 달씩 지급한다면 5만원 곱하기 또 4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월 130명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130명 그러면 7,8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월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명수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3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560명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금 각 구마다 문제가 많아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우리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국적인 사항이고 너무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어렵고요. 현재 서울시 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영유아가 많이 늘었났고 또 시비나 구비부담률이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를 해야 지 우리가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고 국가는 나름대로 필요한 매칭 비율만 하고 있고 현재 줄다리기에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10월중에는 결정 되지 않을까 지금 협의중에 있어서 결정이 되면 매칭비율을 맞추어서 추가 편성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경에 33억을 가면 국시비 매칭으로 나가는데 기존에는 국,시비가 구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에 증감액을 보면 국,시비가 구비가 합한 것 만큼 많아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 12억정도 예산을 덜 편성했습니다. 현재 매칭비율로 따져서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들이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사회복지비에서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12억이. 여기에서는 4억정도만 순수하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억은 연초에 편성하지 않는 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하고는 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님 있을 때 중점 추진했던 사업이고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정책기조가 국,공립 쪽으로 많이 바뀌는 바람에 서울형은 활성화되지는 않는 데 하고는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장창익위원
서울형이 내가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형이 큰 의미가 없다 내가 안하고 싶다 원장이 그러면 폐지가 가능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굳이 기득권을 포기해 가면서 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조를 해 줬는데 기득권을 포기할리 없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정 안하신다고 하면 해지 신고를 하면 당연히 없어진다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 예산평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 되었다, 본예산할 때 4억이 왜 빠졌던가요? 4억을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 되어서 추경으로 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도 마찬가지로 예산총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작기 때문에 보육료 12억도 미편성된 것처럼 서울형도 이 부분에서 4억을 미편성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자본 이전 및 민간대행사업비해서 5억 잡혀 있는데 5군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응암, 구파발, 응암새싹, 꿈나무어린이집 이렇게 5군데해서 1억씩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1억 갖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자재, 처음 할 때 복사기도 사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에 있는 시설비가 신축 구립, 대조 이것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5군데. 제가 알기로는 신축비용이 토지매입비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에 있는 시설비에 대상어린이집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리모델링 비용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이 돈 갖고 10군데를 다할 수 있겠어요. 신축까지 하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건축비에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비는 따로 되어 있고 신축을 하것도 신축으로 들어가 있고 기자재 비용은 응암새싹이라든가 응암어린이집이나 구파발어린이집은 이미 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전용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 기법상 여기다 표시한 것 뿐이고 기자재비용은 집기류로만 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비가 19억 3,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19억 갖고 10군데를 다 처리 할 수 있느냐 이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0군데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비는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신축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토지매입비는 대조하고 신사2군데 통과된 얘기 아니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기 건물토지 매입비는 갈현1,2동 어린이집 대상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중 건축비 계상된 데는 갈현1,2동하고 응암꿈나무 어린집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10군데를 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박용근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리모델링해서 4개업소 신축 해서 4개업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재는 그렇다 치고 한군데 1억씩 준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하신느냐 이거죠.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은 써놓은 4군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들, 구파발이라든가 응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리모델링은 꿈나무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서는. 전체 현황을 소개할려고 사업추진현황에 넣어놨던 것이고 실제로 예산에 리모델링비로 반영된 것은 응암꿈나무 한군데 19억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현1,2동.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립 응암 이것은 어디예요?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치안센터 거기 아니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응암새싹이구요.
박용근위원
구파발어린이집은 저번에 오픈한 곳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용근위원
응암새싹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응암새싹은 치안센터 자리에 건립합니다.
박용근위원
응암새싹이 치안센터고 구립은 옛날에 기부채납 받던데 얘기하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재개발지역.
박용근위원
꿈나무는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여기는 지금 공사 안하고 있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2월달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때 해야 되니까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대조동 구립 다른데 찾았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조동은 그이후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고 해서 몇군데 더 알아봤습니다. 4군데 정도를 놓고 했는데 당초 처음 할려고 했던 서울시 승인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매입 의사를 가격 때문에 철회를 했었는데 자기가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구하고 다시 하겠다, 그런 의사를 해서 그쪽 부지가 위치상 괜찮고 후보 부지도 일단은 한군데 마련해서 옛날에 했던데는 일단 취소하고 승인해 줬던 부분은 약속드린대로 괜찮던데가 나오면 사업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후보지 2군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는 만약에 당초하면 구유재산 승인을 구의회에 올리면 될 것 같고 그게 성사가 되면 아니면 변경이 되면 서울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효과적으로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어떤 맞벌이부부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고 저희가 사업 분석은 제가 2개월정도 밖에 안 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는 못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사업수요나 이런 것도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교육 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하고 저희 사업이 지금도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정말 지금 현시점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운영현황에 대해서 주위에서 평을 들어 보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은 미흡한 평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사회특성상 맞벌이 부부들이 원하는 사업임데하고 운영실적이나 활동이 미약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난해 예산이 4억도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3억 7,7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3억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200만원 정도 작년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2,500만원을 증감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보았을 때 2,500만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확정 예시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운영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비교평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수요가 있어도 아이 돌보미 교육을 이수를 못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돌보미들을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서 불용이 많이 됐던 것이고 올해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제가 자료도 드리겠지만 지금은 한 64명 정도가 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돌보미들이 있게 되면 수요가 오면 지금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앞으로도 연말까지 이런사업을 하면 이 정도 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도 했고 서울시나 이쪽으로 매칭비율을 요구했던 것이고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것하고 단순비교해서 사업을 하기가 한번 더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윤위원
아직도 주위에서 보면 아이 돌모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았을 때 5,000만원 이상 증가된 불용액 빼고 증가된 예산이라 이 예산편성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보육교수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산출내역이 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총 교수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2012년에서의 잡혀있던 예산에서의 교사 수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매월 3,000명 정도 됩니다. 교사 수가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8월에는 3,015명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구요. 어린이 집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나니까...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3,000여명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에 2012년도 예산보다는 130명 정도 증가분으로 보면 된다 130명의 증가분하고 1,56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현재는 월3,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560명이라는 것이 매월 130명이 늘어나고 12월을 곱하면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장우윤위원
매월이요? 지금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연초까지 계상해서 지금 넣은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4개월 남았던 추경이 아니라 부족했던 9월까지 부족분까지 다 합해서 1,560명이라는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월당 130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시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지금까지는 지급했다는 것이 그럼 마이너스됐다는 말씀인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현장에서 보육교사 얘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30만원을 받던 교사였지만 보육복리후생비로 5만원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면 135만원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급간식비 어린이 집에서 교사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식대나 간식비로 해서 5만원을 떼서 결국은 똑같이 130만원을 받는다 125만원에 복리후생비까지 쳐서 13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5만원 지원하는 것이 원장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 현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보육교사에게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복리후생비나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사한테 직접 통장으로 이체시켜 줍니다.
장우윤위원
통장으로 이체하는데 원래 130만원을 받던 교사가 있으면 복리후생비까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135만원을 받아야지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빼고 준다는 겁니까?
장우윤위원
빼고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런 정책을 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우리 구에서 공동구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구에서 관리 하잖아요. 친환경 쌀을 구입한다 했는데 친환경 쌀에서 좋은 쌀이잖아요. 봉지 뜯자마자 나방이 나온다고 공동구매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의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 끝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선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은평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생긴지가 언제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난 7월 25일에 개관식은 했고 그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4월부터 했고 4월에 지정되어서 위탁체가 7월 25일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현장에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행복창조 사단법인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5개 사업에 뭐 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5개 사업은 산아래 카페라고 해서 불광2동 사무소에 카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쿠키, 과자 만드는 방이 있고 또 한 군데는 과자종류이지만 쌀과자 뻥튀기 있고 그리고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옆에 방이 있는데 구술같은 것 끼고 아니면 비누포장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청춘사업단이라고 해서 인력파견형 아이들돌보미 파견형을 하는 그런 5개 사업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인력파견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금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제일 부실합니다. 어르신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아까 장우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역시 아이 돌보미 사업이거든요. 그 쪽에 작년에 보면 아이들 돌보미사업도 건전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것도 인원이 하실 분이 없어서 한 55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안계셔서 금년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파견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인력파견에 아이돌보미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를 시켜서합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연계 시켜서 그쪽에 오히려 교육을 받아서 하실 분이 없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오는 인력파견원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수당하고 똑같은 비용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비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파견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알선해 드리 것이거든요. 경비원도 알선해드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한분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선만 해드립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만약 그럴 경우에는 시니어 클럽인 경우에는 노인 65세이상 노인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60세이상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은.
이용선부위원장
60세이상부터 하는 것이 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시니어클럽 10만원, 30만원 범위내에서 수당을 받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를 봐주게 될 경우에는 수당이 일반하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노력봉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
이용선부위원장
아이돌보미 수당하고 같이 나갑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원을 안해요. 가령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인력파견형에서 경비원 같은 것 알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안합니다. 다만 알선만 해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거기에서 받는 보수만 가지고 본인의 수입을 하는 것이지요.
이용선부위원장
제 얘기는 만약에 경비원을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던지 아이돌보미를 가던지 만약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아이돌보미 시니어클럽 행복창조에서 그대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냥 본인이 거기에서 하시고 그보수만 받으시는 것이에요.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인력파견형은.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알선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인력파견형이라는 뜻은 청춘사업단은 명칭이 그렇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알선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선만 해 주고 중간역할만 해 주고 나머지는 각자 따로 따로 하는 것이군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본인이 가셔서 거기에 맞게끔 그 회사면 회사 직장에 맞게끔 보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10만원에서 30만원을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카페를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 플러스 알파라는 지급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0만원이면 3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알파가 분명히 있지요. 이게 보면 일정 만약에 이 사업이 다시 일반 영업점처럼 잘 되기는 현실이 어려운데 아무튼간에 과자사업도 꽤 내부적으로 행사 때마다 많이 구매를 해서 어느정도 실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실적이 좋으면 분명하게 일정 부분을 약간의 적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알파를 드리게 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것은 시간당 얼마정도 쳐서 몇시간 이상 몇 시간까지 한다는 것이 있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하루 근무시간이요? 그것은 어느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3, 4시간 그러면서 일주일에 세 네 번 그렇게 해서 한 달동안 일반 일자리 사업하고 근무하는 기준은 비슷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인건비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길래 차액이 큰 이유가 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사업이 전혀 안되면 아주 못 드릴 수 없잖아요. 이것은 시장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드리는데 그렇다고 아주 안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작게 드릴 때에는 10만원 드리고 사업이 잘되면 30만원까지도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물론 더 잘 되면 드릴 수 있고요.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시비 구비가 들어가서 100%가 되어 있잖아요. 시비 구비가 있는데 그 봉급에 대해서 차이를 둔다는 것이 타당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자기 혼자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보조가 있잖아요. 시하고 구비 보조가 있는데 어떻게 시장성으로 해서 봉급에 차이를 둘 수 있느냐 말이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봉급에 차이라는 것은?
이용선부위원장
10만원, 30만원이라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네 시간 했을 경우와 10시간 한 경우가 그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시장형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나오셔서 만약에 예상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돈이 안된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하나도 안드릴 것이냐, 이것은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구비로 같이 투자를 해서 드리는 것인데 안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만원은 드리고 정 안된다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20만원 30만원까지도 드릴 수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돈이 거의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현재 구청에 계상되는 예산이 인건비로 사실 나갑니다. 물론 재료비하고 운영비로도 나가지만 만약에 사업이 잘되면 많이 잘 팔리면 더 드려야 되겠지요. 일정 부분은 적립도 해야 되겠고 1년 있다가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시장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이거든요.
이용선부위원장
저는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20만원이라는 것이 딱 고정적으로 있는 줄알았는데 여기에서 10만원 30만원 차액이 생겼고 여기에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플러스 알파가 어느 선에서부터는 플러스로 돌아가서 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일반 사업들은 보통 소위 20만원씩 보통 드리지요. 골목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정해져 있지요. 그 시간만 오셔서 일을 하시면 이것은 그것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아예 만약에 안된다고 해도 안드릴 수 없으니까 최소한도 10만원 드리고 만약에 수익이 잘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되서 그러면 그 이상으로 드리고 아직까지 이게 금년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해보면서 수익이 많으면 합리적으로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용선부위원장
만약에 시니어클럽을 가고자 하는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계실 때에는 어디다가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행복창조에다가 하면 되는데 이게 쿠키같은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정의 교육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커피산아래 카페도 마찬가지고 바리스타교육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리가 나야 되지요. 그분이 그만두시지 않는 한 강제로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은 52명으로 짜여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어서 결원이 생긴다면 이 쪽에다가 행복창조에다가 시니어기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면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경로당이 운영비 부식비가 있죠? 얼마씩 나갑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 사립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있는 것 그런 것은 무조건 3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 구립이 33개가 있는데 거기는 면적에 따라서 30에서 42만원까지 나갑니다.
장윤건위원
산출내역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3,240만원 부족 이것은?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2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30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액이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해 드린 겁니다.
장윤건위원
난방비하고 특별난방비하고 틀린 것이 뭡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난방비는 기본적으로 국,시비로 지원했던 것이고 특별난방비는 금년에 처음 국가에서 내려와서 난방비는 6개월인데 일반적으로 난방비는 1월에서 3월, 10월 12월 6개월인데 특별난방비는 1월에서 3월, 10월이 빠진 11월, 12월 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썼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올 여름에는 무더위가 계속됐는데 경로당에 난방비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금년에는 유례없이 더위서 서울시에서도 1,200만원을 저희한테 줘서 그것을 가지고 무더위쉼터 지정된 51개소에 대해서 선풍기를 2대씩 별도 사 드리고 나머지는 15만원 정도씩 전기료를 보존을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전국의 경로당을 구립하고 사립 구분없이 전 경로당을 1개 경로당에 5만원씩 지원해서 지난 8월달에 지급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정부양곡미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지원하던 것입니다. 1년에 한달에 10키로씩.
장윤건위원
경로당에 인원수가 많은 데도 10키로, 적은데도 10키로.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까 난방비처럼 아파트 경로당 사립은 무조건 10키로 똑같고 구립은 역시 면적에 따라서 10에서 40키로씩 다릅니다. 차등해서.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윤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복지관 운영해서 노인복지관 운영비해서 5군데 50만원씩 해서 4/4분기 1,000만원이 올라와있고 기능보강사업해서 외부 싸인물 문자교체해서 15만원 곱하기 60만원 이것 운영비가 50만원 갖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주는 겁니까? 한달에 노인복지관에 보편적으로 안달 운영비가 얼마 내려가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1개소 1,750만원인데 분기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작년에도 역시 1,7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750만원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5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신사 노인복지관에 탁구대를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래서 1,000만원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50만원씩 삭감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부족해 졌죠.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계수조정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삭감을 했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5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50만원씩 더 준다는 겁니까? 그전에 운영비가 100만원씩 계속 나갔을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분기에 1,750만원씩 나가요. 그런데 기기에서 50만원을 깎아 버린것입니다. 1,000만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깎아서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계상해서 다시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싸인몰 문짝교체는 뭡니까? 15만원해서 4개소, 35만원 1개소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복지센터를 복지관으로 승격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센터로 글씨가 쓰여있잖아요. 간판이. 그것을 복지관으로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갖고 되겠어요. 4개소에 15만원씩 해서....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센터를 관이라고 고쳐서 표시가 안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업자들하고 현장을 보고 최소한으로 해서 잡았으니까 그범위내에서 잘해야겠죠.
박용근위원
문자교체하겠다는 거네요. 간판을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이하인 자, 그런데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 78만원이 있고 밑에보면 최고 지급액이 노인 단독에서 9만 4,600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선정기준액은 그분의 소득을 재산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부부의 소득만 따지거든요. 자식간에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선정을 안합니다. 본인과 부부의 소득을 전부 산정하는데 거기에서 전부 산정을 해 보니까 78만원이 됐더라 그러면 이상이더라 그러면 못받는 거죠. 그런 기준이고 최고 지급액라는 것은 그럴 경우 2만원 상당씩 올라갑니다. 지원금액이. 최고 맥시멈으로 받을 때 혼자인 경우 부부가 하는 경우는 원래 곱하기 2가 아니고 20%를 감해서 15만 1,400원이고 혼자 받을 때는 최고 로 받는 것이 9만 4,6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노인단독 가구 78만원데 만약에 산정을 해니까 77만원일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77만원 경우에다 만약 이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해서 9만 4,600만원을 주면 78만원 받은 사람보다 소득이 올라가죠. 만원 때문에 8만원 이상을 더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만원씩 차등을 두어서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77만원이다 하면 한달에 2만원을 받습니다.
이연옥위원
1만원 차이로 해서...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을 정하지 않으면 만약 9만 4,000원을 다 준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1만원 차이 때문에 자기보다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이 78만원이고 모든 것을 평가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이하면 최고 지급액은 그럴 경우에 많이 받으면 9만 4,6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산정기준으로 해서...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전국에 노인을 똑같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70%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다 다르지요. 전남은 거의 99%, 98%가 받고 있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우리 은평같은 경우는 56%인가 받습니다. 65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복지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자립도에 따라서 복지부에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서울시가 16.5% 우리가 13.5해서 강남같은 쪽에서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더 작거나 그런 식으로 더 많거나 그래서 복지부에서 232개 단체를 재정자립도를 해서 보조비율을 거기에서 아예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동물등록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항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개 3개월 이상짜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 접수를 받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을 올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각동별로 한개 업소씩 동물병원이나 동물 판매 업소를 지정해서 16개 업체를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등록을 시켜야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3개월이상 되는 개는 의무적입니다. 또 대신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반려의 목적입니다. 가족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개만 지금 하는 겁니까? 고양이나...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개에 한해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등록이 안하고 그냥 키웠다 과태료도 내고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기한을 두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2만 6,000여 마리가 됩니다. 첫해인 내년도에는 1만 3,000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에다가 인식표 부착하듯이 그러면 개는 어디에...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체내에 하는 것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인식표 장착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무선 식별장치입니다. 몸속에다가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겉에다가 무선으로 카드로 하는 것이 있고 인식표를 장착하고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1만원에서 2만원을 잡는데 대행수수료 빼고는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기존에 강아지나 개나 돌아 다니다 보면 보호하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돈 받는 것 없고 구에서 전부 다 해 주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소비자한테는 등록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인식표만 장착하는 것은 1만원이고 다음에 밖에서 전자태그로 장착하는 것은 1만 5,000원 하는 것은 몸안에 하는 것은 2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등록수수료 대행업소는 8,000원 3,000원 3,000원 안에다 하는 것은 8,000원을 수수료를 줍니다. 나머지는 금액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동 양지시장에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여성화장실입니까? 남성화장실입니까? 같이 겸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겸용인데 주로 여성화장실에 여성고객을 위한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대림시장을 옥상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대림시장 옥상에 올라가면 항상 대문이 항상 잠겨져 있는데 시장을 보는 주부나 바깥에 있는 골목시장 상인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마련을 합니다. 진입로를요.
장윤건위원
어디로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양지시장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가.
장윤건위원
아! 양지시장쪽에서 올라가는 쪽도 대림시장에서 올라가는 쪽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지시장 안에 있으면 공중화장실이 있는 없는지 모르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골목시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세 개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지시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그 사항을 보수를 해서 3개 시장이 공동으로 쓸 수 도록 대림시장까지 끝에 오신분들도 거기를 활용을 할 수 그렇게 할용방안으로 ... .
장윤건위원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양지시장 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거기에 시장의 마트 쪽에 있는 사람만 알지 바깥에 외부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을 화장실이 되면 표지까지 해서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윤건위원
표지판을 붙이는데 대림시장 옥상올라가는데 표지판을 붙이는데 거기에서 양지시장쪽에서 그것을 마트쪽에서 올라가면 마트가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한데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양지시장쪽에서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양지시장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가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윤건위원
전통 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좋은데 양지시장은 마트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대림시장이나 바깥 골목시장에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왕이면 개선사업을 하는데 대림시장이나 이런 데에 개선사업을 하면 개방할 수도 있는데.... .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골목시장도 대림시장 밖으로 해서 넓고 길지요. 대신에 골목시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대로변까지 나가서 볼일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장윤건위원
골목시장에는 각자의 개개인의 건물이잖아요. 그 안에 화장실이 다 있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물론 바깥에 건물에는 전부다 있습니다. 안쪽에 골목에 없지요.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상인을 위한 공동화장실입니까? 주민을 위하는 화장실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주민을 위한 화장실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윤건위원
주민이 알지도 못하는데 마트쪽에서 올라오고 대림시장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옆에다가 6,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고... .
장윤건위원
화장실에서 홍보할 것이 뭐가 있어요? 표지판만 하나 붙이면 되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보니까 양지시장은 일단 개인 한 사람 것인데 거기에다가 6,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초현대식으로 짓나본데 제 생각에는 지역구고 하다보니까 대림시장에다가 하면 더 좋았을텐데 대림시장이 굉장히 화장실이 안좋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쓰는 것이.... .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주무팀장이 한 말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대림시장 내에 옥상에 공동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그 분들하고 미팅을 여러번 가져서 대림시장을 공동화장실을 전체 3개시장의 공동화장실로 그렇게 개보수를 하자라고 거쪽에다가 공문도 띄우고 미팅도 했었는데 그쪽에 대림시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못해서 .... .
장윤건위원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대림시장 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 이후에 양지시장에서 그러면 그쪽을 개방을 하겠다 그러면 양지시장에 화장실을 공동화장실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건물 옆으로 계단을 낼 수 있는 곳이 도저히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이용통로로 하고 그 입구에다가 안내표지판이라던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장실이 마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위층으로?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현장 답사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대림시장에서 옥상에서 올라가는 것도 문을 개방하고 허용됩니까?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대림시장쪽에서는 지금 현재에는 도둑방지용으로 해서 담하고 철조망을 쳐서 대림시장 시설현대화하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철거를 대림시장에 2층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해서 거기도 대림시장장인이나 골목시장상인들이 대림시장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그것까지는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고려안하면 마트쪽에서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한데 왜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시설이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면 위에 진입로가 불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어렵더라고요.
장윤건위원
마트 매장안에서 올라가는 것이 뭐냐 하면 매장측에서 허용을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협의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올라가는 계단이 폭이 넓어요? 좁아요?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그 밑에 물건 절치하는데는 적은데 물건적치하는 냉장고라던지 그런 부분을 철거를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도록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 부분이 주민을 위하는 공동화장실인데 결과적으로는 마트를 위한 화장실이 되었다니까요.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동화장실로 홍보라던지 안내를 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 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도로개설비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도로관련 사업이 4,000만원이 감액이예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임명은 9월 7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9월 7일자로 명을 내기로.
우영호위원
과장님도 그때 오시고 국장님도 이번에 가시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도 내일까지 근무하고 본청으로 들어 갑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내일까지 근무하고 모레부터 본청으로 들어 가게 됐습니다.
우영호위원
업무적인 문제는 없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도와주셔서 큰 역할을 했지 제 역할은 없다고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금년에 반영시켰다 1건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비가 많이 따르는 부분인데 관내 재정난이 압박이 오는 바람에 도시계획사업을 작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전혀 못해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감액조치하고 다른 비용으로 전용했습니다.
우영호위원
보상비는 시비는 없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관내에 있는 구도는 전액 구비로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우영호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재정난이 나아질때 할 사항이지 요즘 같으면 그렇다손치더라도 도로사용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계속 도로로 공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드물고 가끔 재산권 행사 때문에 소송은 들어 옵니다마는 그것은....
우영호위원
토목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계획된 사업을 못하므로 해서 집단적인 움직임이 저쪽에도 보이고 그래요. 물론 토목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쪽에서는 시비로 받아서 보상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20년 장기미행집행 도시계획사업인데 내내 그런데 것인데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민원이 생기는데.
우영호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어려우면 또 내년에도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토목 쪽은 어렵고 공원녹지 쪽은 일부 보상에 들어 갑니다.
우영호위원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도 제법 있고 저한테도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받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압박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소송 내실 분들은 소송에 응해서 재판에 진다면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소송에서 지면 그것은 집행이 가능하죠. 우선순위를 둬야 되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먼저들어 온다고 해 줄 수 없고.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2억으로 되요? 이번에 올라왔던데.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2억은 부족합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그때는 평균 잡아서 14억 7,500만원 예산이 들었고 작년에 갑자기 들어와서 8억 1,700이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까지 6억인데 요새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그래서 지나갈 때 보면 도로도 구멍나고 빗물받이 파손되어서 민원이 해결될 것이 많습니다. 재정이 허락하신다면 1억이라도 더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영호위원
치수방재과가 당초 예상을 했다가 예산이 적으니까 반밖에 못했다 추경이라는 것을 해서 또 올려서 한다, 과연 의미가 있나 애초에 문제는 돈만 많다고 그러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간다면 맞죠. 예산 중에 반만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하자 이렇게 까지 가야 됩니까? 물론 돈 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돈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결국은 가거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바라보면서 추경이 전도된 기분이 들어요. 사업부서장으로서. 당초 목표됐던 것이 10억이라면 10억에서 부족분을 못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없던 것이 추경에 들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거죠. 사업부서를 바라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 것을 쉽게 깎았다 나중에 추경으로 살려준다 말입니다. 추경으로 살리는 목적에는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목표대비 10억이었다면. 그것을 재정부족이 되어서 2억을 감해서 8억을 주고 나머지 2억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추경의 목적에 부합이 되요. 하지만 당초 없던 사업이 덩그러니 추경으로 들어 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과연 그 사업이 추경으로 가야 할 사업이냐 새로운 연도에 가야 될 사업인가는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저도 그 생각이예요. 예를들면 그렇게 했다 반만하고 후반기에 추경으로 반해서 간다, 결과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방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들어 가는 것이고 다음에 방법은 이것밖에 없네. 물난리 한번 왕창 나서 작살한번 나면 그때 우선순위를 앞당겨 줄려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가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아쉽게도 여러 가지 사법적인 조치를 받았지만 속된말로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한번 난리를 쳐다오. 그래야 건설사업이 살아나거든요.
우영호위원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보면 지난번에 현장도 재무건설위원들이 방문도 했습니다. 현장도 가서 보고 준설공사도 보고 별무리 없었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준설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번 거기도 특히 바켓준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5,200만원이 줄었네. 여기에 268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거기에 흡입준설하고 바켓준설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 1,000이었는데 1억 5,792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5,208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돈도 없다면서...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공사발주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써야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못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재정이 그것도 재정이 악화되어서 그렇습니다. 2년 전부터 낙찰차액을 쓰고자 하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낙찰차액에 관해서는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장님 말씀이 2억도 모자라다 그러면 이런 것도 쓸 수 있도록 방침을 받더라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추경 예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낙찰차액이 집행 잔액 예산으로 남아서...
우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낙찰차액이 남아서 반납하면 다른 급한 것으로 쓸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에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치수방재과로 줍니까? 아니면 다른...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맨날 한다 사실 이게 건설 쪽에 어떤 방재 쪽에 사실은 돈을 아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준비가 안 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다행이 이번 비에도 태풍에도 특별한 사고 없더라구요. 열심히 해 주었는데 그래도 조금 겁이 납니다. 항상 이것에 대한 것이 다른 것도 급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못해 놓고 정말 큰일을 안 당해야 되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에는 460㎞의 하수도와 맨홀이 11,000개가 있고 빗물받이가 27,000여개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8억 1,700가지고 하수정비는 한 1,200㎜미리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관내 순찰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긴급복구해서 더 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방법 밖에 없네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혹시 여기는 정부나 시에서 돈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곳은 공모사업도 해서 가져오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에 연계할 때 보면 극히 미미합니다. 하수관 부설하고 도로포장은 그런데 공모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구요.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들여야 된다고 봐요. 물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가 쟁점이 되겠는데 박용근위원님께서도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그쪽 지역을 들어 가보면 제가 다녀도 불편한 도로포장이에요. 거기는 과연 그 부분에 불편함이 어느 정도냐 감내하느냐 아니냐는 그분들한테 물어 봐야 되거든요.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자의 힐이 빠지고 비가 오면 물구덩이가 생기고 그러한 것들은 최소한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포장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SOC 사업비는 있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에 SOC 사업비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비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도 최소비용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킨다면 그 비용까지는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말씀을 들어 보고 대충 제스스로 판단해도 부담이 직원들한테 간다고 직원들도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무서 사거리에 공사현장이 터파기하는 큰 현장이 있습니다. 은경빌딩 옆에 거기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로가 거기가 덤프트럭이 많이 다닙니다. 중앙라인 도로가 떠있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건물신축 현장이지요. 세무서 옆에 그것은 일단 중 차량이 터파기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니까 1차적으로 그들이 보수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정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권고하고 나서 차선책은 추후에 강구해 보는데 1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난주에 없었는데 오늘 나오니까 그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하면 저희 도로점용을 보도 쪽에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기로 삼더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화사길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요. 국비가 6억 6,000정도 되고 지방비가 1억 9,000정도 되는데 이것보고 깜짝 놀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 왜 지방비가 들어갑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매칭입니다.
박용근위원
매칭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스회사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그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원칙은 수용자 부담을 해서 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가스회사에서 반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14억 정도 들어 가는데 우리가 7억정도 들어가고 그 쪽에서 7억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말그대로 구비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1억 900에 대한 돈이 나가는 돈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가스회사는 자기네들이 50%를 한다고 하면 100%를 국비는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왜 이것을 굳이 지방비까지 해서 자기네는 가스팔아먹지 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국비가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조금 감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안그러면 주민들이 다 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국비를 받기를 위해서는 구청에서 돈을 10%를 부담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동네 있잖아요.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구비를 대줍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이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법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아까 우영호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태풍이나 비피해 근교산에는 나무부러진 것 없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었는데 주등산로는 당일 그 이후 다음 날까지 완료를 했고 간선 넘어가 있는 등산로변에 넘어가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전년도 곰파스에 비해서 ... .
장창익위원
추경이나 예비비가 더 지출할 이유는 없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도 제가 그부분을 은평뉴타운 공원정비에 꼭 필요한가 했는데 다 빠졌네요. 이번에는 다 삭감되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가 남아 있어서 완료되면 인수받겠다 해서 금년도 못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에는 인수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점검을 하다보니까 주민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수를 받게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호석 그렇습니다. 금년말 경에는 인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필요없는 재원이 아니고 내년에 쓸 수 도 있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다시 제가 온지 3년 6개월이 오늘로써 맞이합니다. 3년 6개월 정들었던 은평구청을 떠나게 되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다시 오고싶은 은평구청입니다. 제가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신상을 위해서 떠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3년 후면 공직을 은퇴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 보다는 본청에 가있는 것이 몸 값이 한 2,000만원 더 불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몸 값을 키우기 위해서 본청을 돌아가는 것이니까 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282쪽에 보면 인건비가 1억을 깎았어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편성과정에서 수효예측을 예측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다 편성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착오였군요. 단순히. 별거는 아니겠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재미난 소리를 들어서 한동안 자봉사자들이 방역업무를 자원봉사자들이 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팀장님이나 강근혜 주임은 잘 알텐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회복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적어서 어려운 것은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 열심히 해요. 동별로 팀들이 가서 저녁에 방역해 주고 그러면 효과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심미적인 안정도상당히 크거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더니 수리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제도적인 모순이에요. 추경이 되어서 그것이 되어야 수리가 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이 달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행해서 해야지. 만약에 추경이 지금처럼 9월에 된다면 이미 찬바람이 불고 방역의 의미는 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한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팀장님하고 담당들이 바로 조치를 했더군요. 그것은 잘된 일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많이 지급이 되고 활동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전액 삭감이된 것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의해서 늦게 나마 긴급한 내용 휴대용 연무기 같은 경우에는 16개동에 7대를 불량하거나 고장이 잦은 분무기만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도면....
우영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방역이겠습니다마는 봉사자들이 할 때는 그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예산 같은 것 대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다행히 조치가 잘되어서 조용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 보조사업인데 폐지된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불소도포사업이 애당초 시비예산으로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예산이 미확보 됨에 따라서 매칭사업이예요. 70대 구비 30 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이것을 부득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건강한 치아만들기 예산에 2,0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안나오기 때문에.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70대 30.
장창익위원
대체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여성건강관리사업에 사업대상이 돌봄여성근로자 4,137명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돌봄여성근로자의 의미가 정확이 어떻게 되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돌봄여성근로자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호인 등 타인을 돌보는 여성을 돌봄여성근로자로 칭해서 그 범주안에서 4,137명이 관내에 있는 인원수입니다.
장창익위원
4,137명이란 말이죠. 굉장히 많네요. 개인에 대한 신상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개인에 대한 신상은 다 없지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큰 병원에 많이 있고 개별적으로 요양보호사 하는 분도 있고 간병인도 역시 병원에 많이 있고 보육교사 기관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모임이 별도 간병인 은평지회에서 교육관련 그런 것이 있으니까 파악이 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이 보수교육을 해야 됩니다. 명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 확보를 할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3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데 3개 건강프로그램이 뭡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주로 남을 돌보기 때문에 어깨 부위 근골격개에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근골격개 예방프로그램과 심내혈관 예방프로그램, 마음건강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3가지 로 칭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보면 5,000만원 구비가 되어 있는데 재활용 운동기구 외 5종, 기구가 5종이라면 하나에 1,000만원 가령되는데 상당히 비싸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자산취득비는 여성건강관리사업이 2억이 시비 100% 로 받고 있습니다. 시비 100% 안에서는 자산취득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구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있어서 전혀 집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상하고 일부 운동기구를 구해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산소운동기구나 에어레스, 냉난방기 등 총 5종으로 되어 있는데 22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활기구와 운동기구로 그리고 냉난방기 크게 그런 수준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런 기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할 때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보건소 교육실과 3층에 여성금연크리닉을 일부 금년도만 별도로 사용하기로 같은 증진과 안에 있으니까 하기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쉼터 질병관리본부 자리에서는 이분들한테 건강리더를 양성하는 과정과 일터건강교실 하고 2가지 프로그램만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운동기구는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쉼터에다요?
장창익위원
그런 공간이 충분하던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60평방미터.
장창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유연근무제 취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불광천에서 주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광천 위치를 따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인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수상무대 옆에 간이천막을 치고 실시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타 운영비, 대사증후군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타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고 혈액이라든가 여러가지 혈압측정이나 그런 것도 같이 공용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토요일마다 거의 반이상 직원들이 나와요. 토요 열린보건소로 해서 보건소에서도 임산부관리, 금연클리닉 이것을 다하고 있고 별도 추가로 청장님께서는 불관청에 사람들이 많고 또 공휴일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해 보자 해서 추가적으로 불광천을 나가고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12가지가 되는데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격주로 첫째, 셋째는 대사증후군 기타 금연클리닉, 둘째, 넷째는 정신치매, 이동검진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인건비 같은 것은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직원이 나가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휴무로 하는데 사실 대체휴무를 평일날 하게 되면 저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를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행정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것보다 서울 시비로 지원받고 있고요.
장창익위원
지금 좋은 사업인데 불광천에서 사람들이 주민들께서 운동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실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팀에다가 얘기해서 드림씨티 방송이나 헬로TV 이런 곳이나 구민 소식지에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제가 못 보았는데 자막 밑에 하단부에 실어놓으면 그 정도는 해 줄 것 같은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홍보를 위원님은 안보셨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아시고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특히 토요 유연근무제에 건강증진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대사증후군 사업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별도로 1,700만원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여기에 필요한 스티커 당뇨검사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 1인당 6,500원 이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1년에 지금까지도 총 8회 550명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계속하게 되면 1,500명 할 수도 있어서 많이 홍보해서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오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실시 10월에 해놓았는데 해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는 거의 2,600명이 증가한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2,600명 증가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31,500명을 지금 대상으로 이제 하겠다고 책자에 잡혀있네요. 그리고 예산은 2,27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가지고 혹시 은평구 가능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그리고 시설수용소에 있는 시설 생활인 그리고 기초수급 생활대상자 중에서도 50세 이상과 0세에서 6세까지 대상수는 많습니다. 재작년 2010년도에는 보건소 구청에서 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에 50%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각동으로 나가니까 64.4%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늘어나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나가는 이동검진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양하라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가면 접종률도 높고 가까이 어르신들이 와서 부득이 안전하게 접종하겠다고 하고 금년에도 나갈 예정입니다. 65%를 잡으면 37,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 생활인들하고 해서 사실 기초면역력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이 유일하게 기초면역력 확대 사업만 3억 6,000으로 많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하던지 이것을 줄여서 도와 달라고 해서 약값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수준도 아니고 겨우 7,000만원 줄였는데 6,000 얼마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독감백신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해마다 뉴스에 보면 10월이나 9월말 정도 되면 백신이 부족해서 많이 나오는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3, 4년 전 얘기구요. 작년에도 원활하게 되었구요. 약값도 4년 전에도 1만원 이상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6,500원 7,500원 선에서 충분하게 확보되고 금년에는 9월 24일부터 해서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약에 대해서 다 주사를 놓아가지고 남은 분량은 어느 정도 남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남기면 안 됩니다. 시설 쪽도 다 할 수 있고 방문간호 독거노인들 해서 찾아가서 다 맞혀 줍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지요.
박용근위원
작년에 놓다가 남은 약들은 전혀 100% 소진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독감예방 접종은 절기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 쓰던 것을 금년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박용근위원
1년 짜리라고 하더라구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하나도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